배봉수 의원 발언

주택과장 유상곤입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 SK북한산시티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대규모 단지가 되다 보니까 조합원도 2,070여명이 됩니다마는 조합원간의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기타 조합원 운영과정에서 감정대립 등으로 상당히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도 3개 내지 5개 분파가 조합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송사를 벌인다든지 고소, 고발이 상당히 얽히고 섞여서 돌아가고 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업무라는 것은 2,070명이라는 건축주들이 합동으로 해서 대규모 건축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첨예한 재산관계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오해로 저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흔쾌하게 해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이 유발되는 몇가지만 예시하면 현재 대단지 5,327세대가 되다 보니까 부대시설중에 유치원하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동 27세대는 가사용으로 입주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상가 등 편의시설을 임시사용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완공이 다된 건물을 앞에 두고도 다른 곳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치원이 시공하다 보니까 면적이 103.64㎡가 증가되었고 상가도 역시 당초 1층에서 5층,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변경이 되고 연면적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의 설계도서 또는 당초 계획이 변경될 때는 조합 총회를 열어서 총회 의결을 받고 의결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저희에게 가사용이 되었든 사용검사가 되었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초 1차 단계인 조합 총회조차도 서로 분파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조합측에서는 혹 조합집행부를 타 분파에게 탈취 당할까봐 조합총회를 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고,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조합총회를 열도록 소송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합측에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마는 조목조목 예시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라, 아무 죄가 없는 일반분양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니까 수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적으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몇번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진그랑빌아파트 사업승인은 6개 동에 430세대였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기이 있던 도로라든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29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진그랑빌 측에서 매입을 한 것을 저희한테 기부체납해 주기로 되어 있는 도로와 상계 처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송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최근까지 소송 중이었고 또 지금 현재 쌍방울아파트 측에서 우리 정보화도서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에 사업승인 받을 때 말고 최근에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지하철직장조합주택 소유 토지가 35㎡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분들과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10㎡ 미만 정도 되는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조합 측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년6월쯤 됩니다. 장마를 앞두고 지형상 드림랜드 후문길이 됩니다만 당초 오동공원을 가로질러서 송천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도로 자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나 상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이 꽉 차있습니다. 노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좁은 도로 밑에 지하매설물이 많았고 또 시공사 측에서 430여 세대를 입주시키는 날이 임박해서 공정상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평 정도 되는 하수박스를 당초 도로를 암벽을 까고 지하매설물을 이설해서 어려운 공사를 해서 당초 매설하도록 사업승인이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주체인 한진, 그 뭡니까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하고 조합원 46명이 저희한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줘라, 자기네 땅 25평 정도를 기부체납할 테니 공사를 받고 해달라는 통사정을 해서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 기부체납될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된 것을 매입도 안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무려 1년이 넘도록 사용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분양자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중에 몇몇 괴팍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실 25평 하수박스 부분은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볼 수 있는 조합원들이 자기지분에서 일점몇㎡ 정도 됩니다만 그 지분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 기부체납을 하기로 우리한테 한분 한분 다 동의서를 받아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도 없고 재산권을 사고 파는 재산권행사에도 전혀 하등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내 25평이라는 것이 불쾌하다고 해서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잠깐만, 과장님 중지해주세요. 배봉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46명입니다.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도에 매설해야 될 하수박스 시설물을 단지 내로 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배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부체납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사업 주최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인 조합이나 시공사를 상대하는 것이지 일반 분양자를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검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일반분양자가 입주해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저희가 일반 분양자까지 동의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답변하는 과정이 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짧게, 지금 뒤에 착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간결치 못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가 적어요.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에 다목적 체육실이 있고 3층에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종합체육관은 체육관 내에 농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고, 스쿼시장이 있고 그런 용도로 쓰고 다음에 지상 2층에 다목적 체육실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오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 장이 몇십개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장을 저희 구에서 철거조치나 정리하려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넣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실외에서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못치는 것이고 겨울에 추울 때 못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실을 배드민턴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면인가 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족구장도 하고 다합니다. 이동식입니다.

3층에 종합체육관도 저희들도 설계할 때 반영했습니다. 반영해보니까 배드민턴 장이 9면이 나옵니다. 3층에서도 9면이 나오고, 2층에서는 5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14면 정도가 나오게 설계돼 있습니다.

대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드민턴협회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반영을 해서 면적도 좀 커졌습니다. 당초설계보다 건물 연면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하고 부지면적이 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34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먼저 서울시로 예산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에 예산요구 내역을 통보하고 구비 분담금도 예산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시비예산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구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배정내시를 해줍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예산과를 통과하고 시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예산이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에 대해서 10억이냐 20억이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때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이것은 보상비 성격이고 공사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우리 구비에서 7대 3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해서 9억 5,300만원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확보해낸 시비를 배정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단일예산으로 10억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얘기가 충분히 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억이 시에서 확보되는데 우리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알려주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시비가 확보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보를 못 해주겠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기획예산과와 많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북학산도시자연공원 추진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벽산아파트 선경아파트 뒷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고지대를 다시 자연으로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기존 무허가건물 60동이 있고 땅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아파트가 서면서 일부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벽산아파트 뒷쪽은 편입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는 노후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진입도로도 그렇고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거주하고 있는 60세대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항의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11동이 건물철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정 오갈 데가 없고 거부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여기 전부 60세대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협조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협의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옛날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계속 강행해서 최대한 철거하고 자연으로 회복하고, 그 부분은 별도 조치를 하는데 시에 보고하고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6, 7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중간입장을 취하는 분도 있는데 좀더 세월이 가봐야, 이분들이 끝까지 버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