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은 예산안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139억 3,554만 4,000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5억8,11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5,819만5,000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청경 인건비 1억3,071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2,09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 운영비가 4,640만4,000원으로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급량비 기본사무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229만2,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개발 주요 업무추진비 1,6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 추진에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권리보전 및 국유하천 보상에 2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5만1,000필지 국유하천 보상이 1,276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재난안전관리 1명, 불법지하수 감시 2명,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등 지역개발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4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37억1,938만5,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29억7,1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6,568만5,000원으로서 문산 삼곡 1명, 집현 월평 1명,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임 2,646만8,000원과 경상적 경비 1억332만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 그리고 방재계 책자 발행 등 요금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792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평 배수장 펌프 및 감속기 보수하는데 2,000만원, 상평 배수장 엔진 보수하는데 2,000만원, 상평 배수장 방재 전산 관리비 200만원, 원동기 가동 유류대 시설 관리 300만원, 남강 유선장 정비비 6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이주 재해 보상금로서 수방자재 구입, 말목, 비닐, PP마대, 구명동의 구입을 위하여 1,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참여자 급식비 900만원, 응급복구 민간장비 동원 유류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1억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 사업비가 26억700만원으로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중 2001년도에 시행할 유수지 설치 및 양수장옥 1동에 20억원 그리고 지내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에 3억 700만원,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으로 사업비는 5억3,870만원으로서 이중 진양호 도선 운영비보조에1,190만원, 진양호 도선 보험료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 위험지 정비, 재해 수시 발생지역 정비를 위하여 2억원,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에 3억원과 드래곤 보트제작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으로서 재해 대책기금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액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액은 82억133만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439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81억9,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설계도 제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및 숙원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연료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및 숙원사업 합동설계 유류대 등이며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소도읍 개발 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 7억원씩 14억원과 대곡면 유곡 진입로 확. 포장 도비2억 7,000만원, 집현면 정자마을 안길 확. 포장 도비 8,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마을 안길 12건에 8억8,100만원 농어촌도로 6건에 2억8,500만원, 공동주차장 1건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2건에 도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해서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 사업 일반성, 사봉, 집현, 명석, 대평 등 5개 면입니다. 35억8,4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로 이반성면, 대곡면을 대상으로 1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경비용역 4,570만원과 다음 페이지 읍. 면 지역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억6,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수수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17억5,662만7,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0억9,81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3,305만7000원, 사업예산 17억2,357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골재 반출증 인쇄비를 비롯하여 하천 구거 점사용료, 서식유인, 하천정비 사업설계도 제작,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하천경고표지판 교체 등이며 피복비에 청원경찰 제복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취기 유류대 구입에 145만7,000원, 배수문 보수 및 도색에 950만원, 임차료에 하천정비 장비임차에 300만원, 급량비에 하천 골재 근무자 급식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제초제 및 장비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이 15억857만원으로서 봉원천 복개사업비 80m에 5억원 여기는 도비 3억,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 가봉 하천정비 사업비 1억원, 문산읍 삼곡 하천정비 사업비 2억원, 금곡면 성산 하천 정비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금곡 엄정 하천정비 사업비 2억4,000만원, 문산 큰제실 3억원, 명석 내율 2억2,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하천 정비사업 447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보수 1억원과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에 1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입니다. 40억8,839만원으로서 이중 순세계 잉여금 38억7,756만원으로서 수자원공사 출연금, 잡수입이 2억83만원입니다. 7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경상예산으로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5,280만원과 사업예산 24억4,5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4,703만원, 이주단지조성사업 청산금 22억8,056만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수선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남강댐 수몰 이주민중 자유이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 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 경상남도에 반납하여야 도비로서 1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상평 배수장에 감속기 산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상평 배수장은 320마력짜리 원동기 4대가 있습니다.

감속기 산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17년 경과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감속기를 재작년에 3개 구입해서 6,000만원 올렸는데 한 개는 삭감하고 2개 사주었는데......., 해마다 감속기가 올라오는데,

4대가 있는데 감속기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상평 배수장 1년에 몇 번 돌립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가동회수가 5번 했습니다.

1년에 5번 돌리는데 17년 되었다고 해도, 시운전 한 번 한다고 해도 1년에 많이 돌려봐야 50번 돌리는데 이 감속기가 잘 나가는 기계냐, 그런 것도 아닌데 안에 기름 새는 것도 아니고 이 감속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이것이 안에 기아 이빨만 안 나가면 되는 것인데..........

'83년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수를 했고 금년도 한 대 보수를 했습니다. '91년도 구입한 감속기에 대해서 200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3개 올린데서 1대 삭감하고 나니까 올해 당장 올립니까?

이 감속기가 혹시 고장이 나면 물을 못 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날 수 없는 기계인데......., 그리고 537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하는데 무엇 하는데 돈이 1년에 1,000만원이나 듭니까?

시책업무 추진인데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단속하는데 또 광고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해야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광고업주들 하고........

광고물 업주들이 광고주에게.........

간판 길가에 서 있으면 단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주지 않습니까?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예 설치가 안되도록 하는 주민계도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545페이지인데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 안길 12건, 부기는 안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그저께 업무보고 드린 부분에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할 곳이 24개소입니다. 24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지난 '97년도에 도에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기는 할 수 없습니까?

예산서에 전부 부기를 할 수 없어서 안 했지만 업무보고 때는 내역이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을 풀로 얹어 놨다가 읍. 면에서 하는 것인데 리장이나 면장이 우리 마을에 어디 해 달라하고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시의원이 관계 부서 국장이나 시장한테 가서 우리 마을에 이것 해야 되겠다하면 시장이나 국장은 자기 집에 돈처럼 돈이 없다, 어렵다 다음에 하자하고 의회에서 질문도 쉽게 하고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해 주겠다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풀로 얹어서 안 좋은 사람한테는 안주고 좋은 사람한테는 주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옛날에 봤는데 요즘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부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위원님 이런 자세한 내역을 다 부기 상에 .......

다른 것은 부기를 하는데 왜 부기가 안됩니까?

건수가 전부 사업이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이 저희 과 소관만 24건이 있습니다.

부기를 할 수 있죠?

어제 보고드린 시정보고 책자에 지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대로 카피를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위치의 변경성,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위치의 변경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시가 제출한 안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확정해서 매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글자가 틀린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해서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하는데 문산 사거리 금곡 쪽으로 도로를 확장합니다.

용역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종전에 2차선밖에 없었습니다. 도로를 20m 폭으로 넓히다 보니까 4차선으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건널목을 확장요구를 해서 공사는 철도청에서 하고 확장하는 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조건이 확장된 건널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다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용역이라고 합니까?

예.

청원 대신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까?

앞에 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에 관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경로당 겸용회관이 건설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이것을 어떤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도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신축하는 것도 그쪽에서 그 업무 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나 지은 것이 있는데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서 특히 기술 부분에 고급 인력이 기술 부분에 있는데서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본인이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넘겨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은 매년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한 달에도 아마 10건, 7건 정도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0부인데 지난해 800부 개정을 한다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전면 동일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양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에는 법개정이 되어 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만큼 양 필요 없죠? 수시로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업체 숫자보다도 대표자가 변경되어지는 경우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에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한다고 해서 800부로 알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잘못된 것 아닌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3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에서 사용하는 예산 아니죠?

우리 국에서 집행 할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100만원 너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추경 때 위원님들이 2,000만원 주셔서 추경까지 합해서 2,500여 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541페이지 재해 보상금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처음 예산 세우는 것 같은데 금년도 실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해 보상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부기가 신설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하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군인들이나........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온 사람들한테 빵 조금 사주는 것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인이 장비를 제공해도 기름 사주지 못하고 기름도 너희기름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542페이지 민간이전 진양호 도선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 예산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도선 관계가 문제가 되면 이 예산은 중단하실 것입니까? 배가 도선이 수자원에서 대체가 되면 이 예산은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 예산이 안 서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감리비 관계입니다. 감리비 관계는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감리비의 요율이 나오죠?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관계인데 이 관계를 사실 요율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적게 해 놨죠?

예.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율에 비해서 적게 잡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는데 그래서 이 요율은 산출기초에 맞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산출 기초를 명시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당장 산출기초 주문이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잘 했구나하고 칭찬을 할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나 일을 잘했구나하는 칭찬을 받아 보세요. 좋은 일을 해놓고 칭찬 못 받는다는 것은 안되죠.

측량 수수료나 감정 수수료 등기수수료 같은 이런 것은 필지 수나........

알고 있습니다. 요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요율에 적용해서 산출기초를 내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나왔구나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잘 했구나하는 것을 칭찬 받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말씀 해 주셔요?

지금 주민 숙원 수수료의 경우에는 주민숙원 사업비가 전부 15억7,600만원입니다.

감리비 기초도 말씀 해 주셔요. 542페이지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부다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산출기초를 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주대책 있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있고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지원 사업비 1억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댐 주변 지역에 저희들이 읍. 면에 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계획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 할 지 모르겠는데 사실 귀곡동에는 정비사업 예산도 다 빠졌습니다.

예, 귀곡동은 판문동 아닙니까.

이 예산은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판문동에 다 줄 수 없습니까? 미리 요구를 합시다.

주변지역 5개 면에 골고루 다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동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앞에 다른 면에는 많이 갔지 않습니까? 무리겠지만 참고 해 주시겠죠.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기금 있죠?

예.

정말 올해는 예산을 잘 잡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재해대책 기금이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100% 다 기금이 잡힙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우리 시에서는.......

다 적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적립한 총액이 10억8,700만원입니다.

법정 적립금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서광오 위원께서 건설 과장한테 판문동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548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해서 도비, 시비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양여금 사업도 시비다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보면 금곡 문산, 금곡 문산 이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명석하나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차별로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은 '97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것도 '97년도 했습니다.

이것 김계장 명석 있을 때 한 것입니까? (○ 김계장(자리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국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었는데 11시부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설명이 있어서 회의 도중에 양해를 얻으려다 전병욱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 국장 언제 왔습니까? 국장 사는 동네라서 나는 문산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우리 서광오 위원 말씀이나 김정웅 위원 말씀이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건설 과장한테 사정하는 그런 빛이 보여서 질의하는데.........

당치않은 말씀입니다.

당치않은 말씀이라고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큰일나죠. 그래서 적어도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정하지 않는 한 우리 위원들의 출신지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건설과장이 잘 파악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수 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해 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금곡하고 문산하고 이쪽에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쪽이 사업시행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2페이지 보면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는 20억이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이 국비 13억원, 시비 7억원 해서 내년도 계획만 20억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왜 없습니까?

도에서 시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안되어지고.......

도비를 올렸습니까?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 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국비가 13억이 오면 도비가 7억이나 몇 억이 와야 우리 시비하고 붙어서 해야 되는데 도비만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 도의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도의원들한테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65%, 지방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명확하게 구분해서 특정 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국비가 10억 정도 붙으면 저희들이 5억 붙이고, 이것 토지구획 정리에서 특별회계 전입해 온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세입에 그리 잡혀 있어요. 여기 10억하고 여기에 7억하고 감리비 3억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도 예산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644만1,000원이 감소된 2억3,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 감소된 요인은 기타직 보수에서 GB청경이 14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에서 도시과 사무보조 인부임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425만2,000원이 증가된 5,7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에 600만원,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GIS 도면 작성에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3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 33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연료비 이런 형태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월행 여비로 해서 5,7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추진비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우수 읍. 면 시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으로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에 내년도에 최종 년도 예산으로 총 70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여금이 336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5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으로 시행중인 정촌에서 유곡동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시비 부담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진주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용역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원 계상해서 총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이 400만원, 채비지 감정 측량수수료 2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도시저소득 주민 숙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내에 도로개설 사업비에 5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9억, 시비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를 1,4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에 수입이 9억1,974만6,000원으로 되어있고 지출은 내용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없고 지출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99억1,974만6,000원을 자본 예산으로 지출부에 잡혀져 있습니다. 표 오른쪽 보면 자금운영 부분입니다. 수입은 2000년도 이월분 99억 1,974만6,000원이고 지출은 예비비 포함해서 99억1,97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0억을 내년도 예비비로 보관해 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내역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수익 수입에서 택지매출 수익에서 평거 택지 2지구 상업용지 매각잔금수입이 1필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 2일자가 납기 기한입니다. 이것이 2억1,974만6,000원이 수입이 내년도에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100억에 따르는 수익금을 예금이자 수입을 7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해서 총 9억 1,974만6,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83페이지 수익적 지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없고 이월금 다음 페이지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에 분양자 해약 반환금을 예상 반환금입니다. 아직까지 2000년도에 납부해야 될 사람 이 아직 두 사람이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약을 대비해서 5억을 계상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94억1,974만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부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금은 90억으로 수입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90억으로 이월금은 잡아놓고 지출금은 없습니다.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청산금 수입에서 호탄지구 환지청산금 징수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미납액은 3억3,200만원 정도입니다만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은 1억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각 수입으로서 호탄지구 미 매각지 채비지 3필지 8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호탄동 중에 3필지가 미 매각되었고 한 필지는 장미주택에 미 매각부분 한 필지를 포함해서 4필지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 토특에서 3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4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변상금에서 호탄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 6억9,85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지 면적보다 환지 면적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편입토지 수용재결 신청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로 1, 2호선 편입토지 수용재결 신청분입니다. 이 부분에 증가될 예상금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호동 택지지구 고수부지 조성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나불천 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1억6,050만원을 반영해서 세출총계가 세입과 같이 4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특에서 예비비는 21억6,050만원을 반영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1년도에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토특에 물어봅시다. 736페이지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무엇 때문에 전출합니까?

토특 자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남는 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불천 지구도 토특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니까 예산 부족도 하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억지로 법을 대입시키는 것이네요.

이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가호동 지역에도 현재 대동주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토특 자금으로 도로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구획정리는 별도 하나 하나 법 아닙니까?

나불천 지구에서 얼마 남았으면 거기에 하고 또 상평지구에 얼마 하면 거기하고 저희들은 사실 그리하기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일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주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따져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평 지구에 예를 들면 투자해야 될 지역이 있고 많이 안 남은 지역이 있고 한데 그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인데 그리해 버립니까?

통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당해 구획정리 지역에 써야지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키면 됩니까?

나불천 지구도 토지구획정리지구였습니다. 구획정리 지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데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남의 구획정리하기 전에 주민들 땅을 좀 나쁘게 표현해서, 빼앗아서 진주시가 구획정리해서 땅 값 올려서 돈 벌어서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 전출시킵니까? 호탄지구에 벌었으면 호탄지구에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이라는 것뿐이지 그 지구에 투자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나불천 지구가 구획정리 사업 안 한 자리 같으면 모르지만 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내 중앙도 여기에도 2대 시의회 때 대안동 구획정리 했는데 거기에 가져와 버려도 되겠네요.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 전출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자꾸 편리하게 돈벌어 놓으면 일반회계 갔다 써버리고........, 그리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의 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윗 분들이 그리 하라해서 그리했죠?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 같으면 이것은 안 되는데 ........

제가 실무과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윗 분들이 돈이 30억 남아 있으니까 이 자금을 거기에 갔다 넣어라 이렇게 해서 그리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 자금을 거기에 쓸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진주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 심의도 안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7억원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예산이 4억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 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예.

이것으로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주거 개선 지구 이것도 전부 52억 되어 있는데 부기를 달지도 않고 뭉쳐놨는데.......

이것 부기를 달지 않은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양여금은 도비 양여금 사업은 사업지구가 내년 3월에 결정이 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리기를 6개 지구에 52억을 지금 행자부하고 도에 건의를 해 놓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이 되어 와 봐야 그 사업지구내입니다. 과연 국비 양여금 지원이 얼마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지구를 괜히 사업장 올려보내 놓고 전체다 못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문산 IC는 올 해 이것만 들어가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7월경이나 8월경에는 완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아까 정촌에서 유곡간이라고 했죠?

예.

업무보고 받을 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나동에서 정촌 들어가는데 나동으로 이현동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은 안 들어있습니까? 10억에 들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이 100억 정도됩니다. 작년에 10억 했고 올해 10억 했고 내년도 10억 할 것입니다.

10억에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시설 부대비 산출기초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게끔 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명성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요율에 비해서 예산이 남죠?

시설 부대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집행을 많이 안 합니다. 어차피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편성합니다만 사실 시설 부대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씁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택지개발 평거 2차분 1필지 남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평거 택지는 공공용지 4필지 남아있습니다. 개인 필지는 없습니다.

평거 2차분 순익이 얼마 정도 난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이 320억 정도 있습니다.

한 400억 더 벌었죠?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 아시라고, 거기에 지장물 땅값에 대한 보상금이 물론 진주시가 경영수입 사업을 많이 해서 4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번 김백용 간사님도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주어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보상금을 주고도 300억, 400억의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34페이지 이자율이 30억에서 1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82페이지에 정기예금 이자가 100억에서 7억이거든요. 이것은 이자효율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이자가 정기예금이자가 제일 높은 것을 골라서 하고있는데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업은행에 되어 있고 도시계획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계상을 하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수정 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토 관리청에서 받아낼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밀양에 우회도로 개통한 것 알죠?

이것은 도시 우회도로라 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 아는데 밀양에서 30억 받아서 감사원 감사 걸린 것 알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밀양에서 30억 얻어 왔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진주시가 제일 못한다고 합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연결되어서 얻어온 내용이.......,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압니까? 이런 것도 감사원 감사 지적되더라도 얻어 올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돈에 대한 부담금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왜 너희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느냐.........

국도 우회도로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 구역에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과장 답변할 때 합천선 올라가는데 초전선에 국토관리청에서 자금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죠?

양여금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일부는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대답하고 지금 하고는 대답이 틀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가지 부분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감사원 지적 사항되기 전에는 시. 군에서 거의가 보면 우회도로 읍 단위 도로를 낼 때는 거의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무엇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지원 해 주느냐, 이렇게 지적 받은 이후부터 일절 잘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385억7,0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1억3,11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 행정예산에 10억9,353만4,000원, 경상예산에 30억3,244만원, 인건비에 1억8,8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49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1,523만9,000원, 여기서 2,212만8,000원이 증액된 요인은 청원경찰 월행여비가 타 란에 있다가 이 란에 옮겨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5,7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호국사 부지 사용료에 780만원, 소송 패소 사유지 사용료 3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3건에 1,000만원, 도로 업무추진비 급식비에 1,950만원, 기본 사무비가 1,800만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9,0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도로사업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용역 회사에서 디스켓으로 설계서를 작성해 오면 실제 시청에는 설계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열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로과에 1,000만원 중에 설계 작성 프로그램으로 SG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인데 오토캡이라고 그림 프로그램이 400만원, 거기에 따른 컴퓨터가 200만원 이리해서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은 프린트기가 있어야 되는데 프린트기는 이것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확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7억8,02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개설 편입부지 분활 측량 수수료가 7,338만원, 도로경계 측량수수료가 1,911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도로 편입부지 등기가 1,800만원, 감정수수료가 1억980만원 도로 사용토지가 잔유지 매입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가 지금 종전에 사유지가 도로 부지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민원 해결용으로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북장대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보상입니다. 이것은 골동품 거리 현재 전체 매입은 곤란하고 현재 건물이 없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폭을 확보하는데 한 70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보고 2억1,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시가지 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07억4,000만원, 시설비 하나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 나불천 복개 공사에 37억원,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개설 공사에 42억원, 다음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14억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 말띠고개 도로 개량 및 확. 포장 공사에 14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감리비 시의 국도 정비사업 나불천 복개공사에 감리비가 5억원 시도 정비사업 말띠고개 도로개량 확. 포장 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자체사업 9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연장 140m, 8m 폭에 1억원을 이것은 지난 2000년도에 교부세 사업 7억원으로 보상한 구간에 공사를 시설공사를 하도록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강남동 13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예식장에서 강변도로간 남은 구간 45m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공사에 3억원, 국도 33호선 현대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초전 구 시가지, 이것은 현대 아파트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 지장물 보상과 시설비에 3억8,000만원 하대 어린이 집 앞 도시계획 도로 금년도 토지보상 94m 중에 44m는 금년도 토지보상과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 40m 토지보상 개설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문동 현대 아파트 정문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파트촌에서 평거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옥봉도로 확. 포장 공사,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300m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개양 오거리, 석류 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암공대 후문에서 석류공원간 거기가 교통 체증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5억5,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합니다. 시가지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3억원, 성지동 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북파옆 나불천 제방 공사에 당초 구획정리를 하면서 세 군데가 56m 중에서 세 군데가 불통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 연결 마무리 공사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 전화국 하대 강변도로 개설편입 잔여부지 보상금입니다. 지난해에 예산 부족으로 잔여지 맹지로 남아 있는 206평이 있습니다. 206평 토지 매입비가 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교 확장공사가 연장 26m, 2차선 7m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류 측으로 2차선 확장토록 40억을 반영했습니다. 서문교 신안, 광장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현재 구 서문교에서 운동장 신안 광장 사이에 1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현재 도로 폭 17m로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그 해소책으로 15억원을 해서 현재 17m에서 25m로 확장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도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07억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98억2,6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방, 덕정 마을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반성 심신 개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4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농어촌 도로에 금산 중천간에 9,000만원, 진성. 온수 구간에 1억원, 대곡 덕곡 구간에 1억원, 정촌 화계 마을 진입로에 8,000만원, 사봉 봉곡 농로 정비에 6,000만원,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미천 효자구간, 안간 산청 연결도로입니다. 7,000만원, 수곡 대천에 1억원, 금산 장사리에 8,000만원, 미천 상미에 9,000만원, 현재까지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7억3,800만원, 검암 가봉간 도로 확. 포장에 7억3,800만원,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 4억1,000만원, 정자 갈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9억8,700만원, 다음 페이지 558페이지입니다. 나동 삼계교 노후교량 가설에 1억3,100만원, 속사도로 확. 포장 공사에 6억9,200만원, 여기는 금산면 사무소에서 공군부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1㎞ 구간만 미 정비되고 나머지는 전부 확. 포장 되어 있습니다. 미정비구간 정비 사업비로 6억9,200만원입니다. 개암. 용암간 굴곡도로 개량 2억9,000만원은 이것은 일반성에서 이반성 철도변으로 진입하는 이반성 진입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억9,000만원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로 9,600만원입니다. 농촌 도로 정비 사업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 두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6억4,200만원입니다. 이 옥산 두산간은 2호 국도에서 지금 개양역으로 연결하는 구간인데 총체 구간에서 400m 정도는 정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1㎞ 구간은 미정비 상태로서 정비토록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벌당 반지간 도로 확. 포장 공사 4억5,000만원, 삼구 소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3억7,7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삼구 도로는 계속 사업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원동 양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 10억3,439만8,000원, 정수 검정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3억 4,300만원, 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전 중천 마을 도로 확. 포장 공사 8억2,600만원, 상동 이천간 굴곡도로 개량에 4억5,000만원, 기본조사 용역비 4,000만원, 기본 조사 용역비는 2002년도 농어촌 도로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공사에서 실시하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방금 말씀 드린 도로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억1,172만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에 시의 시도 정비사업 6,64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1억1,600만9,000원, 시설 부대비는 확정 측량비 지적 측량 등기 감정료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 6,640만원은 시의 7개 지구이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1억1,600만원도 농어촌 도로 7개 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명석, 송곡 마을 진입로 1억5,000만원, 내동 대동 지구 도로 확. 포장 1억3,600만원, 방어산 진입로 확. 포장 공사 연장이 400m 폭 8m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하단부에 도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억7,7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5억7,6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4억3,643만6,000원, 560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 5,922만9,000원입니다. 유인물 561페이지에서 563페이지까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2억96만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목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3개 노선에 6.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5페이지입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교량사업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사 3교 교량 재가설비가 5억4,600만원, 면전교 가설 이것은 문산읍 지구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재가설비가 2억3,700만원, 송백교 가설공사 2억1,400만원, 교량 가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속사 3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시의 시도 정비사업 1,660만원, 자체사업으로 15억3,236만원, 연구 개발비 3,000만원,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두문교 검암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교량 준공일로부터 5년 이후에 2년마다 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평교하고 진양교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금곡에 있는 두문교, 검암교 2개 교량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도로 정비 보수 및 유지비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로정비 보수유지 덧 씌우기 소파수선 읍. 면 도로 보수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반영했는데 지난해 보다 3억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대안동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종로 차 없는 거리 교통 안내 표지판에 500만원, 종로 구도로 포장 정비에 포장사업비에 2억6,900만원, 조형물 설치에 4,620만원, 보도 투수콘 포장에 3,379만 2,000원, 이것은 구 종로 차 없는 거리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후교량 보수 보강공사에 1억2,000만원, 현재 상평교, 두문교 교량 및 8개소 정도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56만8,000원, 다음은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구입에 150만원, 동력 톱 구입에 70만원, 566페이지 하단부에 가로 정비비입니다. 16억1,404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해보다 8,773만4,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전기료가 3%정도 인상이 되고 가로등, 보안등 진수대교 등 각종 등이 증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기요금 기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570페이지에 가로 정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보수 시가지 읍. 면 합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송림공원간 보도 설치에 1억5,000만원, 도로 위험물 유지 관리비에 1억5,000만원, 도로 위험시설 유지관리에는 재해시 긴급 복구비라든지 방호벽, 가드레일, 난간 방지책,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방향 안내 표시판 신설 및 정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 정비비에 500만원, 이상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진양교 확장이 260m죠?

예.

교각을 붙여서 할 것입니까?

기존 교량에서 2차선 교각을 떼어서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도면설명)

이 차선은 따로 하면 지금 현재 기존 되어있는 진양교는 오른쪽 왼쪽을 따졌을 때......... (○ 직무담당 (자리에서) 법원 쪽으로 2차선으로 확장합니다.)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교량을 칠암동에서 법원 쪽으로 가게 되면 우측을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양쪽 도로하고 맞습니까?

선행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긋나기는 조금 어긋납니다. 왜냐 하면 정체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도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전병욱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그리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산업대학에서 법원 쪽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오른쪽이 2차선이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2차선 중에 하류쪽 차선은 완전히 별개 선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대 의대 쪽에서 올라오면 지금 진입하는 곳은 산업대 쪽에서 오는 것하고 차선이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대 쪽에서 차가 오더라도 진입하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갔다 붙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그래서 아래 전병욱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한쪽 선은 완전히 쳐져있습니다. 그 다음 선은 조금 삐딱하게 붙는 것이지만 그렇게 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앞쪽에 가면 법원 변호사 사무실이 앞이 조금 넓습니다. 거기에서 진입이 되니까 크게 혼잡은 안 일어 날 것이다, 맨 가선은 제방 밑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하나는 별개로 빠지기 때문에, 교량 완료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변 차선도 검토 할 것입니다. 아까 김종규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금액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를 내어 봐야 하겠지만 개략적인 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로를 내는데 40억을 가지고 대략적인 것으로 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설계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와서 가능하면 설계변경 안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보고 또 미지수가 있는 것이 경상대 병원 쪽에서 올라설 때의 그 교통체계하고 예술회관에서 와서 다시 교량하구로 올라와서 올라서거든요. 그 쪽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구간 거기에도 문제가 필요하다면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좀더 증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법원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측으로 틀 것, 고속도로 타려면 우측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것 연결로를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낼 때는 총체적으로 감안하고 설계도 내고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또 우리 상임위에 한번 더 올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의 형태가 칠암 쪽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쪽에 법원 쪽으로 보면 고속도로 나가는 진입로라든지 이 길에 40억 가지고 안됩니다. 1, 2억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다고 보면 모르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설계변경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짚는데 10억이나 이 정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올라온다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삼을 것입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도 그것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드린대로 순수한 교량공사비는 40억 정도 되는데 양쪽 날개 주위에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김창곡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용역 심의하면서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새벼리에서 확장계획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프 연습장에서 신무림제지 쪽으로 다리 놓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심의 안 들어 왔는데요.

그것은 지난해에 용역비가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 다리도 놓고 이것 투자한다면, 다리 놓는다면 이중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현재 러시아워 시간에는 300m 정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교량 계획을 해서 전체 교량 가설시는 가상해서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 올 때에는 가호동에 연암공전 앞에서 확장한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새벼리 내려오는 것도 연차적으로 바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년도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7, 8년이 안 걸리고 연이어서..........

칠암 쪽에서 상평 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은 남강 3로 교량하고 확장구간 진양교 이 2개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국장님 두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김종규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40억 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40억이 40억 배도 더 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 예산 40억 확보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물론 기초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먹구구로 계산한 것 아닙니다. 이것도 구조기술사의 안전검토를 거쳐서 과연 다리를 첨가 할 수 있느냐부터 검토했고 첨가를 한다면 상류에 해야 되느냐 하류에 해야 되느냐 어느 쪽이 구조적으로 양호하느냐 문제는 무엇이냐를 검토를 했고 현재 개략적인 사업비는 얼마 들겠느냐 40억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뒤쪽에 이렇게 조금 더 첨가될 우려는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지 우선 예산이라도 반영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우려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성질 내용상 보면 용역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용역 사전심의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재료 구입비입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소프트웨어 재료 구입비입니다.

재료를 입력 해 놓은 프로그램 구입비 아닙니까?

예.

이 구입비는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했습니다.

용역비는 뒤에 있고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라 해서.......

용역비라고 해서 용역비 성질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용역비 성질이 아닙니다. 재료 구입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른 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상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는 산출기초를 너무 많이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566페이지 시설 부대비 만은 산출 기초를 유일하게 해 놓았다구요. 그 외에 1건, 2건, 3건, 4건 감리비 산출기초까지 5건 내지 6건 한 건으로 묶어서 했는데 유일하게 산출기초 한 것은 왜 했고 안 한 것은 왜 안 했습니까?

감리비는..........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리비는 성질상 상당히 산출기초가 내기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은 산출기초가 없는데 유일하게566페이지는 산출기초가 잘되어 있는데 내어놓은 것은 무엇이고 안 내어놓은 것은 무엇 입니까?

금년도 예산 도로 보수비도 여러 가지 갈래로 쪼개서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좋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 지침에 공사 금액얼마에 프로테이지 얼마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같은 질의를 하는데 아까 번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예산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삭감했다, 했을 때 공사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대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전부 못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산출기초가 없는 것은 전부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용역비가 없으면 설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용역비 관계는 몇 일전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은 용역심의 위원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따른 거기 보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진성 온수에 길이가 350m 폭 4m거든요? 그것이 1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사봉 봉곡에는 길이가 500m 해서 폭 4m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더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6,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진성에서 인담 넘어 가는 도로를 그때 재정위원장으로 계실 때 넘어가시면서 도로를 내면서 암이 많이 나오는 곳은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들것이다, 평야보다도,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런 것 하고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청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청소년회관도 40억이 드는데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오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순위별로 순차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것은 순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중간에 갑자기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신문지상에 넣어 버렸거든요. 시민을 등에 업고 언론을 채찍질해서 위원들한테 어쩔 수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발상은 아주 잘 한 것입니다. 다리는 빨리 놓아야 됩니다. 빨리 놓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위원들이 뭐라 하더라도 잘 한 것인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언론에 먼저 터뜨려 놓고 언론을 등에 업고 우리를 몰아간다는, 본 위원도 위원이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의장하면서도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1년 후에 예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시정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 국장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시장하고 같이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되니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국장님한테 물어 봐야되겠습니다. 호국사 부지 사용료는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것 진주시에서 사들일 수 없습니까? 우리가 도로과에서 보면 도로 하나 내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삽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 넣어서 앞으로........

지금 300평정도 됩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것을 200만원씩 잡더라도 6억, 이것이 지금 상당한 금액이.........

6억이 들더라도 시 재산 아닙니까?

그리 쓰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사실상 사용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돈을 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에 도로사용료 토지 및 잔유지 매입해서 3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어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잔여지 매입비 말입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망경동 같은데는 당초 답으로 있는 토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그대로 자기들이 부지를 분양건축을 했습니다. 전체 매입을 하려면 3억5,000만원이 아니고 350억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토지에 대해서 우선 할 생각으로 우선 3억5,000만원........, 대곡 같은데도 시가지 내에 아파트 진입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곡 시위원님께서도 내년도는 매입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3억5,000만원은 최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도동초등학교에서 사거리에서 선학 아파트 사거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대로변?

도로부지 말입니까?

거기 원래 30m 도로에서 5m 확장 안 했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까지가 도시 계획도로는 35m 폭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부지 확보는 30m 확보되어서 보도부분 5m 부분은 거의가 지금 보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주고 있습니까?

거기는 자기들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을 물려서 건축을 해서 지금 거기에는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

언제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공사를 할 때 같이 보상할 계획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오도되면 안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 가는 곳의 도로는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설 도로니까........

나머지 구간은 전혀 계획이 없네요?

앞에 도로과장 말씀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다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 후퇴되어서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된 것이겠지만 실제로 시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일병원에서 거기까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지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 몇 년 후에는 되겠다는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몇 년 후에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자체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유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사유재산권 침해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건축허가를 안 내어 주는 그 자체도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시유지를 만약에 개인들이 점용해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내고 10년, 20년 지나면 우리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재산압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유지를 했으면 그 담당 부서가 있으니 ......., 위원님께서 궁극적으로 물으시는 뜻은 지금 현재 사유지가 인도로 되어 있는 것을 언제 보상을 할 것이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지 국장이 이야기 해 봐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보상이 결국 인도확보 차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시정 질문할 때에도 한일병원에서 도동초등학교 구간에 인도개설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니......, 딱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가능한 빨리 인도도 확보하고 보상도 줄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350억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러면 3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만약에 350억원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3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우선 순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3억5,000만원 잔여지 매입비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어디 어디는 몇 평이니까 평당 얼마로서 얼마를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잔여지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70평이 들어오고 30평이 남았다 이 30평을 매입해 달라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년도 마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선 지금 당년도 시행해서 당장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공사가 걸쳐지는 내년에 매입하겠다는 것이 사항이 여기에 반영된 사항이 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포장 있죠? 농로포장이라든지 무슨 포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자기가 옛날에 할아버지가 주고 지금 손자를 등기를 받았을 때 도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토지는 분할 안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찾아서 시설 부대비에 넣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 잔여부지도 바쁘지만 그런 것도 생각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든지 매입을 했든지 간에 당시에 서류가 정리가 되었다면 지금 시로 넘어 왔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 기부 채납을 받았고 서류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각종 서류 시효완성으로 그 서류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마을 도로가 5m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그 5m있을 때는 재래적으로 우리 땅이 2m가 있고 희사를 받은 것이 3m 있었다, 새마을도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주민들이 원해서 8m로 더 넓힌다, 확장한다, 그러면 도로 폭이 8m가 되고 8m에 그 위에 시가 포장을 했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기존 5m 중에서 2m는 시 것이고 3m는 옛날에 희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권리행사가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이 되고 있고 저 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공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 건도 같이 동시에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설명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가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중촌마을까지는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지금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정예산에도 빠지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촌부락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다 시장님이나..........

정현태 과장님 도로과장 하실 때 분명히 하신다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2차선도 못하면서 4차선 할 것이라고 지금 부지매입 안 해 놨습니까? 남은 2차선 부지는 매각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 행정이 또 의원발의를 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중장기로서 계획을 세웠으면 1년에 단 몇 미터라도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통째로 예산을 아예 반영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촌까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중촌까지는 연결하는 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본 예산, 내년도 본 예산에서 수정 예산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반영 못 된 것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만큼 많이 해서 분명히 예산 세워서 당초 약속 한대로 2차선이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이 여기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추경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리 질의를 해야죠. 추경에 것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그리 말씀하시면 올해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본질이 변경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그리하지 마시고 수정예산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전 위원들이 바라는 일이고 또 이것이 제1대 때 발의 한 것입니다.

추경 때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시의 예산하고 면의 예산을 잠시 봤는데 양여금은 놔두고 지금 시의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 97억입니다. 읍. 면에 가는 것은 7억입니다. 이 부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동에 계시는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사업이 예산이 안 올라 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올라 왔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시비가 읍. 면에 지원되는 예산이 농촌도로라든지 도비 보조사업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여금을 치면 시 단위는 300억이고 농촌 도로는 107억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양여금 사업 놔두고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시에는 97억, 면에는 3건이 있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7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부분적으로......

이것 아니라도 조목조목 들어 있는 것이 읍.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시장님한테 받아 가는 돈 1억 몇 천 만원 받아 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동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면에는 1억5,000만원을 주고 동에는 6,000만원을 주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차이 있게 면에 많이 배정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정예산에 올린다, 안 올린다 하는데 수정예산의 재원은 어디서 옵니까? 수정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미처 반영 못하는 사업을 올리는데 재원이 있어야 수정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다는 말입니까?

일부 본 예산 반영 시에 일부 남겨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어디에서 그리합니까? 시장이 내어 놔라하면 내 놓으려고 홀딩 시켜 놓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수정 예산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자체가 수정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정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계에서 세입을 받아서 그 예산을 100억이다 하면 100억을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80억이나 9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홀딩 시켜 놓습니다. 왜, 시장이나 위에서 높은데서 안 해주나 하면 예,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면에 예산, 농민들이 데모하는 것도 그런 관계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가 97억인데 면에는 7억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농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시내 안에는 땅 가만히 놔두어도 안 할말로 김창곡 위원이나 김정웅 위원 동내 안에 시가지 복판에 도로가 파여 있으면 김정웅 위원이 해 달라 소리 안 해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 차가 못 다니니까....., 그런 차원인데 농촌에는 가면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라는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점도 이번에 이 예산을 오늘 수정예산가지고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여기에도 보면 다른 데는 1억5,000만원,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봉에는 6,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면에 취약지 부분에 예산을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정책적 질의를 좀 합시다. 우리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러브호텔 허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조례를 엄격하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는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허가 들어 온 것 있습니까?

현재는 허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불허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져서 200m 이내로 되어 나오던데........

시장 군수가 거리 등을 정해서 제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도시계획법 조례를 아직 까지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놓았는데 우리 시에 이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류시켜 놓은 데서........, 그러니까 종전에 건축조례를 가지고 허가를 지금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살아있고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건축조례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지금 허가 들어오면 과거에 300%, 400%가지고 그냥 10층이고 20층이고 허가 내어 주어야 됩니다.

내어 주어야 되죠?

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조례가 가장 시급하게 빨리 거론이 되어야 만이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 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건축 허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 들어오는 것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줍니다.

지난번에......... (장내소란)

장미 아파트는 지금 저희들한테 서류를 넣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 해 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신청은 안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의장님이 러브호텔이라고 했는데 러브호텔이 어디쯤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러브호텔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용어로서는 숙박업소인데 저희 일반적으로 엄격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러브호텔이고 어떤 것이 숙박업소인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유흥가 등에 불빛을 번쩍거리면서 서 있는 것을 러브호텔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진주에 러브호텔이 있습니까?

우리 진주에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진주는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서울에서 일고 있는 성남, 신도시 부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상업지역내에 호텔이 하나 서면 그것을 그 일대 주민들이 러브호텔이지 않느냐 하고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서울 성남시 근교에 관광지에 명색이 일명 러브호텔이라고 지어 놓았는데 말썽이 있으니까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도 고양시장이 내어놓은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 러브호텔이 아파트 앞에 24곳이 있는데 현재 18곳은 성업중이다, 성업중인 18곳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다, 발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아직 짓지 않은 2개소는 허가취소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리고 짓고있는 4개소는 다른 업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정확하게 발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허가 취소 및.........

신청자가 불응한다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시장 군수가 주거 밀집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비록 상업지역일지라도 호텔이나 그런 위락업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가 되면 저희들은 곧 건축조례를......

공포되기 전에 진주시에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 주는데 해 주고 나서 어떤 것은 업종변경해라, 어떤 것은 이전해라 하는 행정지도 차원보다는 행정의 어떤 부재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도 이야기 한 것이 도시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화가 난다 이 이야기인데..........

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끝나고 나면 조례관계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모든 조례가 진행 중에 있고 현행법에 의해서 2003년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장미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말이죠?

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됩니다.

검토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승인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와 달라서 사업 승인이거든요. 사업승인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히 우려가 되는 경우는 반려나 보완 내지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규 전 의장님께서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 했는지 건축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싶어서 속기록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처음에 말씀은 도시계획조례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행정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이 잘못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물으신 것이 그렇다면 도시계획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종전 법에 의해서 건축 또는, 아파트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청이 되면 해 주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건축 과장 답이 예,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조금 말씀을 달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고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 층수 제한을 해야 되겠다, 용적율을 제한해야 되겠다, 건폐율을 제한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건축법에서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없고 단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들님에게 상정 해 놓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엊그제부터 상당히 몇 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입안 중에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고도제한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곧 시행할 도시 계획조례에 협조해 주는 뜻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자 이래서 보류 등을 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건축조례에서 허가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조례에서 처분하는 건에 저희들이 맞추려고 보류 내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규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현재 조례대로 해 주느냐 했을 때 건축과장이 예, 해줍니다. 그리 답을 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그 말은.........

지금 과장한테 답을 얻는다 고 해서........, 어느 나라 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지금 말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또 속기록에 나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감히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는데 아까 건축과장이 현행법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러브호텔이 어디 있느냐.........

안 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 과장이 조금 전에 현재 조례대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국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안전점검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시내 아파트 불량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파트 긴급점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혹시 긴급하게 재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면 점검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아파트가 낡았거나 하면 긴급하게 진단할 곳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해마다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 우리 행정이 들어가서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예비비 그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못할 때 우리시가 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해 주어 버리지........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 성격으로서 긴급 점검비를 확보해 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2000년도부터 하나도........

안 쓰고 불용 예산으로서 반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규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과장도 하고 국장도 했는데 만약에 새로 생기는 도시계획법이 1년 후에 되어도 그때까지 그 분들 신청 들어오는 것을 지도차원에서 허가를 안 해 줄 것이네요?

위원님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년 2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산서 마치고 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예산안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