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정관리 예산은 139억8,5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5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411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세 등입니다. 413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급량비, 414페이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는 국장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센터 각 과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녹지과 것은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나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심의위원들이 중앙에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로서 해 놓은 것이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은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에 자랑스런 농업인 시상을 할 때 대상에 대해서는 500만원, 금상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주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417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은 전문지 책자 구입하는 것이고 그 외도 국비로 지원되는 여비를 계상 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내년도에 4억8,900만원을 계상 해 놓았고 참고적으로 올해는 약 4억5,280만원 정도가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급한 것은 570명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도는 75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실제는 이대로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시대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2,040만원,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부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농업기반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658만7,000원은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3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387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해장비 유류대와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농업기반 및 수리시설물 수해피해 응급복구용 장비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 이 없었습니다. 올해 수해를 겪다보니까 금방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 임차를 할 돈이 없어서 못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고판 설치나 한해장비 정비 인부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산 소문지구입니다. 다음,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인 수곡하고 금곡 송곡에 대한 내년도 봄 마무리 예산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현 외 4개 지구가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은 내동 가호, 진성 돗골, 사봉 서편, 대곡 설매, 집현대암 등 5개 지구인데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크게 호응을 안한 사업이 되어서 제대로 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시가 하는 11개 지구 예산이 16억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금곡 가봉 암반관정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에 밭 기반 정비사업은 기본경비를 비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8개 지구하고 봄 마무리경지정리 지구인 진성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시설비는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숙 소류지 보강개발 편입부지 보상은 금곡 죽곡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이것은 기 소류지를 확장을 했는데 그 때는 주민이 동의를 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보상금을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급토록 해서 우리 시로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개. 보수는 우리 시비로서 작년도에는 5억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7억을 해 가지고 수리시설 개. 보수 읍. 면장들이 보고하는 순서에 따라서 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포장사업은 작년도에 20억원에 한 공사인데 내년도에도 20억원을 책정해서 농로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가뭄이 들 때 할 것이고 인위적으로 배수를 해 가지고 소류지 준설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출농단지역 농로포장도 작년도에 5억원 책정을 했고 내년도에도 5억원을 책정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금곡 시평보 개. 보수는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1억5,000만원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하고 내년도에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책정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월평 양수장은 장재실에 있는 장재 양수장인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7,000만원을 가지고 보수토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암반관정이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선해야 될 곳을 대강 읍. 면에 1개소씩 이상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암반관정이 고장이 난 지역에 8,000만원을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능제도기는 돈이 80만원입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되어서 내년도에 구입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일반 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위에 부분은 생략하고 재료비에 보시면 우수 4H회원 과제물자 구입이나 학습단체행사 재료, 4H 공장 학습포 운영 등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는 학습단체 선진농업 평가회 및 견학에 보면 3만원 곱하기되어 있는 것은 외부에 견학을 가는 보상금 성격이고 연찬회 참석보상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점심 사주는 중식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에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시상이나 중간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시도 중앙 단위행사 참가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3만원은 외부의 교육이나 대회에 참석하는 경비 보상이고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은 중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 하단부에 4-H회원 전문교육 현지견학 차량 임차비를 위해서 국비 시비를 계상했고 42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 정보지는 내년도에 5,1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67명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00명에게 공급을 했고 유통 정보지는 1부당 가격이 5,600만원이고 주 2회 발행이 되어 집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은 여성농업인 후계자가 105명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생활개선부분에 가야 될 것입니다만 인력육성부분에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생활개선부분에 다시 계상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4-H과제교육 참석보상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농가도우미 이용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생소할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할 때 60일 기간 중에 30일간 도우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4,000원인데 국고 지원이 내려오고 본인이 1만2,000원 부담해서 2만4,000원 하루에 도우미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일당을 2만1,600원 중에서 국비 40%, 시비 20%, 40%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명 정도 농가 도우미를 이용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 정도만 이용을 하니까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만약에 1년 정도 도우미를 고용을 할 수 있으면 선호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기를 공공근로 처럼 최소한 3개월 정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4-H과제 활동 지원비는 학교 4H에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 4-H는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3개소 있고 중학교가 5개소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 개선회 교육지원도 생활개선분야 예산인데 이것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인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도 생활예산으로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농촌에 일을 하는데 운반기구를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분 들이 일을 할 때 의자에 앉게끔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진흥청의 계획인 모양인데 저도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뒤에 어떤 농작업 기구를 살 것인지 확정이 될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건의를 드리든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지원이나 427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은 내년 11월에 참가단체에 대해서 한 면에 70만원 정도 참가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7개 동 지역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생활개선예산입니다. 417페이지 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나 운영수당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같은 것도 음식연구회나 생활개선 읍. 면. 동 교육 실습재료 구입은 순회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집합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세부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재료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 가는데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할 때 중식비를 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429페이지, 재료비에 농자재 폐기물 시범마을 주민교육은 예산내시가 잘못된 것으로서 뒤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1개소를 할 것인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생활 개선회 교육지원 300만원은 생활개선 회원이 합숙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은 대상마을이 정촌 소곡입니다만 한 번 책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정촌 소곡이 끝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금년도에 2개 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 지구를 할 것인데 지금 대상은 명석 조비와 사봉 거곡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지원도 이것은 내시가 잘못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지원인데 이것은 이반성 서촌 지역입니다. 올해 2001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물리치료기나 안마기 등 농촌 노인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쉼터설치는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을 정자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5개소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763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764페이지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765페이지 세출부분에 보시면 예산액은 2,332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이유는 융자금 회수가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초에 융자금 회수기간이 되어 가지고 회수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 맞지 않고 또 지원하는 것도 300만원 500만원 이것이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다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없앤다든지 다른 데 전출을 시켜 가지고 다시 활용토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경남일보 신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소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틀전인가 수요일인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진주시 청소년문화회관 1청사 건립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6일 현청사 건물 3,300㎡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53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찬성 7, 반대로 4로 통과되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회관 최종 확정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최종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서 아직 방망이 두들인 것도 아니고 또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MBC, KBS 방송국에서 일괄적으로 1청사 확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아직 방망이도 안 두드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물론 상임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열흘 조금 넘은 것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의원들도, 저 자신도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아직까지 방망이도 치지 않는 것을 최종 확정되었다고 일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몰고 갈 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본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강위원님,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말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세요. 국장님 계시지만 간부회의에 가셔서라도 의회를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회의가 안 열린 이것을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고 반대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매장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인격과 독립성을 갖고 반대할 사람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토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의회를 조금이라고 존중해 주고 결국 이렇게된 것도 집행부가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의회에 다 둘러씌우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의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간담회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에 관계되는 것, 또 특별하게 농정기획과나 센터에 알아야 될 것만 질의해 주시고 강주열 위원님과 같은 발언은 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 수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년 보면 한해가 안 닥치면 수해가 닥치는데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우리 농민인데, 실제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한해, 수해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직접 경작을 하고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금년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자금을 준비를 해 놓았다가 한해나 수해가 일어났을 때 급히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피해를 보고 난 뒤에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신청이 언제쯤 내려올 줄 몰라 농민들은 가슴앓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비비를 좀 세워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명목을 하나 정해 줬으면 싶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같은 것은 못합니까? 대규모 외에.........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입니다.

아니, 전체면적이 소규모인데.....

그것도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거의 다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실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수 품평 같은 데는.........

그것은 대 구획정리이고, 기 했던 것을 또 하는 것이고.........

제가 소규모를 말하는 것은 지금 지수에 가면 용봉에 면적이 아주 소규모인데 양수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비가 100m 정도만 오면 완전히 침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세 번 정도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런 좁은 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 위원님, 경지정리나 밭 기반 정리나 농정에 관련된 사업은 전에는 개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합니다. 할 때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년 2월까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말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 올리는데 지금 신청하는 것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전부 농림사업으로 합니다. 경리정리가 수 십 군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메겨 가지고 보고를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할 것인지 아닌지 기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경지정리대상지구 순서가 메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변경해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 올해 농림사업 신청할 때 지수면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용봉 지구가 급하면 거기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고를 해도 그것이 우리 시에서 1번 순위가 된다고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점수를 메길 테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적 적지요, 조건 나쁘지요, 이르니까 자꾸 뒤로 쳐지던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퍼낸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양수장기로 퍼낸다는 것은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가뭄지역인 것 같으면 암반 관정을 파면 몇 천 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농림사업에 책정이 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뭄발생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을올려 놨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예비비가 따로 있으니까 수해나 가뭄 이런 것은 재해니까 즉시 즉시 사용하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소류지가 일제시대부터 있긴 있었는데 소규모 소류지가 되다 보니까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 소류지는 소류지로서 활용을 하는데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손을 못 댄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 재산을 주시렵니까?

그런 것을 ...........

우리 시로 등록이전이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소류지를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소류지만 예산을 책정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수리시설물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1차 제외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관리해도 좋다면 그 재산을 진주시에 등록을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이 있고 플래카드가 있는데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어떤 차이로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이지 개인상점에서 사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게시를 할 때 큰 것은 좀 가격이 비싸고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예산서에 대형, 소형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현수막하고 플래카드는 저는 비슷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수막 자체가 플래카드와 같다고 볼 때 가격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 소형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잘 안 가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제작 구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학습단체 3개 단체에 행사자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재료를 구입해 주는지, 그 밑에 4-H공동 학습포 운영 2개소가 있는데 공동 학습포 2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올해 2000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 앞에는 미천에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정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학습단체 3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4-H,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입니다.

행사재료는 어떤 행사재료입니까?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야영대회 학습단체 회원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4-H가 잘 되지도 않는 것인데 지금 어느 면을 가든지 보면 4-H 회가 회장이나 있을까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는 다행으로 학생들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4-H회원 대회를 해 보니까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이륜차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대 정도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륜차 이것은 폐기는 못시키고 정비를 해 가지고 보관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동될 수 있는 것을 매각해 버리기도 그렇고 지금 상담소 직원들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를 이용하지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논두렁, 농로는 차보다는 이륜차가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폐기처분을 했는데 좀더 분석을 해 보고 필요 없는 사항은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각 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각 면에는 농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원합니까?

예. 한 사람에게 얼마씩 줍니까?

그런데 419페이지에 농업기반 및 수리시설물 수해피해용 응급복구용 장비 5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나열했습니다만 수해가 나가지고 제방이 조금 무너졌다든지 할 때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금년 수해 때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비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이용료가 있는데 농촌 여성들 출산하시는 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얼마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것은 미 확정이기 때문에 올해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당 2만4,000원 중에서 1만2,000원은 국비가 지원되어 오고 1만2,000원은 출산을 한 농가가 부담하는데 한 달 동안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한테 주는 것입니까? 출산한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출산한 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한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도에 보면 농촌에서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는 출산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몇 십 만원을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쪽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본인한테 어떤 조그마한 혜택을 주면 좋지 않느냐 싶은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여성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농촌은 폐쇄해 가고 노령화되어 버리는데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호남지역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남지역에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 하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2000년도 추경에 유통과에서는 1억원 정도 자금이 마이너스가 되었지요?

...........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시고 지난번에 신문에 많이 떠들은 농산물 도매시장사무소에서 일어난 일 아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유통과장이 신경을 한 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 가격은 저희들의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기 보다는 가격문제 때문에 유통과장인 제가 제일 골치 아프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땠든 소소한 일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격 자체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의회나 국가나 어느 누구라도 자율경제체제하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도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수출물품하고 우리 국내에 시판되는 물건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수출물품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를 원하는데 우리 국내시판은 대과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들이 그 만큼 손해를 받는데 어제 발표하는 내용을 봤으면 알 것입니다만 농업용 전기료가 이제는 폐지되고 산업용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전기료가 5배 이상 더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문을 철폐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농민들을 위한다면 수출을 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그런 의미인데 어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업인들이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농민들을 대표한 시의원들이 여기에 왜 안 왔느냐, 물론 가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데모하는 데만 시의원이 필요하느냐, 국가예산하고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업인에게 최대한 돌아가게끔 하는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하느냐, 데모하는 것이 중요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으로 가지고 돈 얼마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산 세우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10원이라도 더 예산 세우게끔 하는데 데모하는 이 자리에 시의원이 왔다고 해서 무슨 덕이 되느냐, 또 안 왔다고 해서 무슨 덕이 되느냐고 제가 좀 열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몰라서 그렇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자리에서는 시의원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에 사니까 농촌을 위한 일이라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유통과에서 2000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구천얼마인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한 번 보세요. 다른 과에는 안 그렇는데 왜 우리 유통과에만 예산을 줄였느냐,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업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살려주고 그 외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소비예산이니까 최대한 줄이고 생산적인 면에 예산 세우는 것은 최대한으로 많이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예산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 유통과 예산이 3억8,100만원이 전년도보다 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0년 대비이고 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0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 줄지는 안 했고 1회 추경까지 3,900만원이 증액되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시비를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출농단 내실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9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도비가 1개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2억7,000만원인데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량이 나와 있지요?

예.

우리 진주시에서 전에 단감박스 디자인을 개발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잘 됩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은 단감하고 풋고추하고 피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감을 디자인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나서 취향이 떨어져서 변경된 것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장재가 각양각색으로 많습니다. 7kg짜리, 5kg 또는 15kg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개량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kg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개량을 할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 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주 배면 진주 배, 진주 단감이면 진주 단감, 진주 오이면 진주 오이가 전체적으로 개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밑에 생산지가 들어 간다든지 또 출하자는 금곡이면 금곡, 금산이면 금산 이렇게 되면 고추가 진주에서 많이 생산된다, 단감이 많이 생산된다, 배가 많이 생산된다 하는 이런 문제를 고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라고 전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개혁 박람회 때 우수 사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걱정하신 그런 문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많은 작품에 개발하다 보니까 공동된 의식을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 그 중점 위주로 해 가지고 브랜드는 계속 통일되게 개발을 해라, 또 그것만하면 안 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소 포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년도에는 단감의 경우에 1kg까지 소 포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포장에 대한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증액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 계상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 포장 개발과 동시에 디자인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장재도 일부 시범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실 것 같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라는 전체적인 마케팅 분야, 그래서 상표를 개발한 것이 논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장디자인에 활용이 됩니까?

이것은 지난 11월에 캐릭터가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 작목반에 공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농산물에 대한 것은 경쟁력이 다른 기업보다는 떨어지니까 농작물은 무료로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작목반을 위해서 어떤 캐릭터를 선정할 것인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것 같으면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논개 캐릭터를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주시에서 홍보를 하는 어떤 전체적인 마케팅분야에서 논개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고 만약에 농산물 디자인하는데 논개 캐릭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논개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에서 모든 홍보에 대한 브랜드는 거의 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논개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451페이지에 송아지 안전제 사업이 나와 있지요?

예.

내년도에는 1,000두인데 금년에는 몇 두를 했습니까?

1,700두를 했습니다.

직접 지불해 줍니까?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축협에 위탁을 합니다.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

지금은 잘 모르실 것이고 서면으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급내용, 어떤 농가에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급 농가명단을 달라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 예산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을 1등급으로 만든다고 고생했던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출을 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이 일어에 유창하고 영어에 유창하고 농산물 장사하는데 노하우가 과연 있는 분이 과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에 배 수출하는데 350kg 내지 450kg짜리는 국내생산의 절반 값밖에 못 받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앞으로 농민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지 국내시장을 겨냥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방향 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별정직을 데려 가지고 장사꾼 공무원 하나 키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연작장애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희망농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연작장애 면적을 받고 있는 것이 조사된 수치로는 모두가 고정형 하우스 615㏊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효과를 봐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50㏊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군복구 대신에........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봉급을 줍니까?

예.

상여금도 주고?

예. 계급별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주고?

예.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출단지대회 박람회 및 특판 행사 참석이 있는데 2명이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수출단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도 단지 12개소하고 자체 단지 8개소해서 모두 20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왜 2명만 3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일본 나갈 때하고 동남아 나갈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시설채소 부분하고 과실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농협 작목반 대회하고 농협대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명이 3회를 내년에 하는 것보다도 단지 내 1명씩 다 보내면 안 됩니까?

특판 행사에 '98년도부터 나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지견학 정보를 안다는 입장에서는 올바른 생각이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가니까 사실 거기에 나가서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것이 단지대표는 아니고 보조를 해 가지고 성사까지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나갈 것 같으면 오히려 계약하는데 사실상 걸림돌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만 보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지요?

예.

시비가 안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도비가 붙었을 때는 시비도 붙는데 안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율은 똑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비가 붙었을 때하고 안 붙었을 때하고 30%로 똑 같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수출농단 해외 선진지 견학 40명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내어 가지고 참석 희망자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예산은 40명으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아까 항공비도 설명을 드렸지만 항공비도 유동적입니다.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하고 인원하고 희망을 받아 가지고 넘칠 것 같으면 도리 없이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출하는 사람들만 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이 없을 것 같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면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 5억원 5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보조지요? 어떻게 사업을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9개 단지를 추진을 했는데 확정은 1개 단지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도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수정예산에 다 내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는 5개 단지 정도는 내실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 내용은 주로 시설개선이나 유류 절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덮개를 자동적으로 하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예.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장 황경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어문자체를 해석 할 것 같으면 맞지는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생각인데 제1이나 제2를 순위를 준 경우가 있고 순위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책의 의미도 있는데 지금 대략 볼 것 같으면 언론이 이야기하는 제1이나 제2는 순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차순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이 경제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에서 오는 위기이고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농업정책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데모를 하는 있는 것이 자금의 유동성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고 21세기 농업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전체 위기의식입니다. 아까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농업경쟁력을 키워서 농산물을 수출해서 우리가 농업기반을 다질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농업이라는 것은 거대한 미국이나 중국 에 경쟁자체가 안 되니까 생존권을 위한, 우리가 말하는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정책,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농업경제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정확한 위기의식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서야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을 가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지역에 추곡수매가 많이 못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정수매이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전배라는 것이 있는데 마을간 전배는 읍. 면장이 할 수 있고 읍. 면. 동간 전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 군간 전배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읍. 면. 동에 반납된 물량은 전배하는 데는 다 끝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전배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7개 시. 군에 28만 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개시 부족물량이 얼마라고요?

28만 가마입니다.

그리고 어제 농민들이 농협 앞에 나락을 실어놓은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침에 듣기로 농수산부에서 조합장에게 지시하기로 1등 값을 다 주고 수매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지침은 또 내려온 그대로 시행하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농협 앞에 있거든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속히 알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지금 농기구가 각 면사무소에 몇 대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아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기술보급 분야 총 34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내년부터 시행될 논 농업 직불제가 전액 국비로 도입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3,722만원은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세제, 임차료, 상담소 난방연료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등은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2억6,290만원은 벼종자 소독제 구입비와 돌발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비, 벼멸구 및 도열병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 1억6,522만8,000원과 잡초 방제비, 병해충 예찰용 정화, 우의 구입, 벼 도복 방지 시범단지 도복 경감제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900만원은 군부대 및 유관기관 일손 돕기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 등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2,500만원은 각종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에 대한 지원경비로 계상을 했고 하단에 포상금 510만원은 쌀 생산시책, 농산 시책 종합시상금은 우수 읍. 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 2억6,204만4,000원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 2억3,049만원과 병해충 방제복 공급,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자재 구입비,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자재인 비료, 농약, 종자 등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병해충 공동 방제단 안전장비 지원비는 국.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3,000만원은 소규모 재해복구비로서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재해 대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현재 농업재해기준에 보면 수해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50㏊이상, 서리라든지 우박은 30㏊이상이 되어야 재해대책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미만일 때는 대책에 따른 지원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020만원은 병해충 용역 방제단 경비지원비와 보리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정보예산은 4,729만원으로서 전년수준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77만원인데 하이텔단말기 교육교재라든지 농산물가격 정보안내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정보화 교육 및 농업경영 전문교육 참석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585만원으로서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교재에 따른 유인비라든지 작목별 경영표준 진단표 유인이라든지 농업전산화를 위한 특근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일반보상금 495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참가자 보상비와 그에 따른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09만원은 농업경영 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교육부분은 1억3,45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1,742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부교재 제작비 980만원과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 제작비,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세제, 운영수당, 임차비, 연료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69페이지, 재료비 1,561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 및 부품대 600만원과 수리보조기사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보상금 2,800만원은 새해영농교육 및 여름철 영농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1,60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사례집 발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430만원은 새해영농설계 시범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연구회 운영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강사수당 200만원은 기타보상금 강사수당과 이중 계상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70만원은 농업인 교육용 승용 이앙기, 구굴기 구입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환경농업예산은 23억2,2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6,000만원이 증액 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400만원으로 꽃 탑 상단부 제작이라든지 꽃 벽 조화 제작비 등 수용비와 양묘장 운영에 따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273페이지, 재료비 2,964만원은 꽃 양묘장 구입에 따른 화분 구입비 및 퇴비 꽃씨 구입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488만원은 꽃양묘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일반보상금 430만원은 환경농업 교육참석 보상비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6페이지, 보조사업비중 826만원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비 등 재료비로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 536만원은 토양검정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7페이지, 기타보상금 16억8,900만원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사업과 논 농업 직불제 도입에 따른 예산으로 ㏊당 20만원에서 25만원,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당 25만원, 비 진흥지역이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5억847만원은 토양 개량제 공급과 유기자원 생산화를 위한 목재 파쇄기 구입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목재 파쇄기는 1개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7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만원은 토양 검정실 장비보강을 위한 토양검정용 장비로서 여기에 따른 시험기구 구입비에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시설비중 시설비 1,000만원은 꽃 양묘장 시설하우스 피복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258만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923만원이 3연동 하우스 양액 재배 시험 종묘비 구입과 유리온실 양액 재배, 과수포 운영 등 소 내 포장관리에 따른 재료 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은 역시 소 내 각종 시험포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보조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1,923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자재 구입비와 공공근로 인건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1,400만원은 3연동 하우스 보수 및 피복비와 유리온실 보일러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460페이지에 농민상담보조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농민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공익요원을 가지고 상담이 잘 됩니까? 한 두 명도 아니고 8명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어디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이상담소를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진주시 이현동 하고 진성, 문산읍 하고 3개소에서 편의상 출장소 역할을 합니다만 여기에 상담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 요청한 것은 적어도 상담소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저희들 센터 내에 기술보급과에서는 현장에 뛰고 출장업무도 많고 실제 행정적으로 사무 처리해야 될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요원으로서..........

잘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화 또는 이 문제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정말 기술을 요하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 금년에도 했지요?

그런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올해 일부지역에는 상당 붐 조성도 하고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 날로 갈수록 농토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마저 붐 조성이 안 되고 지고 끊어진다면 상당히 지속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농촌에 노동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어느 시기에 퇴비증산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붐 조성으로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증산이라는 것이 몇 사람이 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붐 조성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 지금 몇 가구 안 되어지고 인력도 고령화되어 졌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붐 조성을 하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실적을 거양한 마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비료 많이 쓰고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토질이 상당히 많이 나빠졌는데 지금 현재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은 넣으면 넣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1개 마을에 100만원씩 주는 것은 배아픈데 머큐로크롬 발라주는 식입니다. 어차피 그것을 안 하더라도 사업 줘야 될 것 같으면 마을단위로 해서 상 사업으로 몇 개 면에 대대적으로 풀을 많이 베어서 토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산질 비료 시용 관계는 지난가을에 미처 시용 안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용 살포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시비가 전에 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제때 못쓰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시용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는 거액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늘렸습니다. 예산기준이 전년 예산 대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국비가 50% 붙는데 현재 저희들이 승용 이앙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초기에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종을 농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기종이 교육용이 있어야 원활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교육용으로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종 구입을 하고 희망을 하는 농가들은 저희 센터에 와 가지고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승용 이앙기가 아주 구형이 있습니다.

승용 이앙기가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승용 이앙기는 '86년도인가 '87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신 기종으로서 현대화에 맞추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 공급종 하고 보리 보급종 공급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보면 연동하우스 피복비에 5연동 하우스 피복비 1동 500만원, 단독하우스 5동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2페이지에 보면 3년 동 하우스 피복비에 3동인데 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연동 하우스 이것은 꽃을 키우기 위한 5연동인데 이것은 이중비닐을 안 씌우고 일종으로 해 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어지고 뒤에 482페이지, 3연동 하우스는 저희들이 파프리카 시험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대화하고 자동 하우스 그런 형태인데 이중 비닐에다가 안에 커튼까지 다 있어 가지고 단가가 많이 먹힙니다. 이것은 아주 설계가 복잡하고 안에 고온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5연동 하우스 보다 면적은 조금 비슷합니다만 단가가 많이 나가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저는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단동 하우스 3개 하는데 바깥피복하고 이중 넣고 또 터널피복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데 163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1동에 얼마나 계산됩니까? 여기는 1동에 100만원씩 해 놓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보통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맡아서 하면 단가가 절감이 되어집니다만 저희들은 지역개발센터 내에 조그마한 규모를 보고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단가는 일반농가에서 하는 그런 가격 가지고는 일을 못시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해가 갑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벼 도급방지 시범단지 도복 경감제 구입 쎄리타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도복에 대해서 지난 '98년도부터 계속 3년째 벼농사 지으면서 최고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도복문제인데 이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품종이나 비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 등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위적으로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도복방지 경감제 라는 것이 농약회사에서 별도로 개발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농약회사에서 보급은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 놓으니까 사실상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졌는데 올해 별도로 도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 되어 있지만 또 도복 경감제를 플러스를 해 가지고 도복방제에 대한 시범포를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쎄리타드라는 것이 농약의 일종입니까?

예, 농약의 일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공적기관인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서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을 일반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결과로서의 기술, 학술 쪽에 계시는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쪽이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를 일반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2번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3번, 경상대학교나 산업대학의 연구진들이 진주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결과를 일반 농업인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엄이나 또 일반 농어민들을 위한 간담회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강사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대학 교수님들이나 산업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교육할 때도 그렇고 또 467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또 46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초청 강사수당이 품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수님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조금 취약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도 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 물론 산업구조를 이야기하겠지요. 진주시 산업구조가 농촌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총체적으로 작은 규모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견해가 정당하다고 보면 특히 21세기 같으면 기술, 또 어떤 선진 농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 기술보급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가 예산편성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관심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선입관을 가지 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상대학 박중춘 교수님이 저희들 기술센터하고 같이 산학협동으로 연구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내년부터 착수가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기술개발 과제라 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상황버섯 개발과제라든지 수출용 기능성 김치개발이라든지 보건전문대학 전문교수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 나가고 있고 사실상 이것이 표면적으로 많이 안 더러 나서 그렇지 분야별로는 상당히 밀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도부터 산학협동 해 가지고 말은 거창했는데 사실상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공무원들 자기들 입장에서 벽을 가지려고 하고 또 일반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올리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는 일반교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해관계가 상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가 많이 되고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초혼김치 대표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초혼김치대표 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진주전문대학에서 기능성 김치를 개발해서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진주시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동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요즘 돼지 햄도 산업대학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이 개발자도 진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이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햄 자체가 두 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일반 시중가에서 나오는 햄보다도 진주산업대학 교수님이 개발한 그 햄 자체가 두 배 정도가 비싼데 전혀 무공해라는 것입니다. 방부제가 안 들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보급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박중춘 교수님도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이 분만 너무 시에서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책자문위원 교수도 이분,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인 농촌의 연계사업도 이 분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진주시에서 앞으로 지식산업, 농산물 가공업도 업체를 통해서 지식산업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 분한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나 산업대학교 인적산업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이 듭니다.

저희들이 박중춘 교수 뿐 아니고 얼마 전에 도매시장에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전문분야, 양액 재배에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비단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박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의 어떤 정책적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타개책은 기술력이라고 보면 기술보급과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 해 놓았는데 새해영농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겨울철 영농교육으로 불리웠는데 지난 '95, '96년 전부터 새해영농교육으로 타이틀을 바꾸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연초에 어떤 새로운 품종을 선택한다든지 새로운 작형을 어떤 시기에, 그리고 종전에는 6월에 이양해 가지고 하던 것을 농가에 따라서 5월에 해 가지고 이모작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하는 구상을 연초에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1월초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전에는 보면 주요 시설채소, 축산 등 전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시설채소 같은 것은 겨울철에 한창 바쁘니까 6월, 7월에 한가할 때 교육을 해나가고 뭔가 새로운 영농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또 지난해의 영농을 반성을 해서 좀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새해영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정부 농업지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키는 사업들을 모두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비료를 사용해라, 농약은 이 농약을 쳐라, 씨앗은 이 씨앗으로 쓰라고 지시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농약이나 씨앗이나 비료를 했을 때 효과가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완효성 비료를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영농정보는 시험연구 데이터 없이 추상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실증이 된 것을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없다고는 농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무리 우량품종을, 가령 100농가면 100농가 전부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아무리 종자를 줘도 실패한 농가가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전부 농업시험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령 일반 완효성 비료는 일반시중에 나오는 복합비료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 것을 써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4,500명, 예산이 2,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결과가 좋아야 될 것인데 결과가 결과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농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일반 읍. 면에 가서도 새 영농교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직접 물어 보셔도 되고 또 여기에 농촌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요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꾸 여건이 어려워지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모르고서는 경쟁에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교육을 받아드리고...........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예비못자리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예비못자리가 필요합니까?

작년도 예비 모가 한 상자도 안 남을 정도로 소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상관계가 과연 제때에 6월에 모 이양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 같이 제때에 모를 못 심어 가지고 7월에 해갈이 되어 이양을 완료를 했는데 물론 순조로울 때는 어느 정도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라도 예비못자리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예비못자리를 너무 과다하게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못자리 안 하고 거기에 의존할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요.

이 예산은 작년도 기본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해 도 작년도에 가뭄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기상대의 예보도 있었고 저희들이 예비비로1,5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반성 하고 지수 두 군데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 때 가서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최종 집행을 하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우리 나라 금융기관 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위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단위농협입니다.

제2금융입니다. 단위농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2금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농협조직이 이분화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창녕군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4월에 왔으니까 8개월 째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발령 받아 오시는 분들이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선례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 분들의 업무스타일을 대충 보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단지 스쳐 가는 자리로 어떤 직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나간 흔적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지에서 오신, 또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한테 정말 진주시에서 보직을10년 20년 근무한다는 그런 각오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향도 여기고 계장 때 여기 수년동안 근무를 했고 잠시 1년 동안 창령군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비단 도나 다른 시. 군에서 거쳐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대개 공무원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공직사회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10년 20년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교육관계의 세부적인 일정이 잡혀지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예산안 483페이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림행정 항목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3,870만원은 녹지과의 기본사무유지비와 조림사업수송 임차료 및 녹지사업 추진의 급량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483쪽, 중간에 조림용 묘목수송 차량임차는 경제수 조림 50㏊에 대한 운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70만원은 경관림 조성 및 두충나무 식재지 비료구입과 사후관리 인부임, 일반보상금 211만원은 식목일, 육림 주관, 독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는 진양호 주변하고 명석 국도 변의 가로변에 작년에 23㏊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 16억4,650만원중 민간이전과목 예산 1억3,40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80㏊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3억6,280만원은 임도 4km, 임도 구조개량 13km, 임도 보수 5km, 육림사업 150㏊, 경제수 조림 50㏊, 경관림 조림 15㏊, 꽃동산 4개소 등으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486쪽에 꽃동산 꽃길조성 사업은 당초 시비부담 지시액 2억1,000만원인데 1억1,600만원은 절감해 가지고 그 대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항목 1억4,960만원은 밤 작업로 20km, 표고생산 기반조성 2,000㎡, 밤 방제 장비지원 10대, 밤 자동포장 박피기 1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밤 작업로는 km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력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고생산 기반조성은 4,400만원으로서 보조가 40%, 융자 20%, 자담 40%, 밤 방제 장비 지원 1대에 2,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력이 1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밤 자동포장 박피기 이것은 총 1,000만원입니다. 보조가 400만원, 융자가 400만원, 자력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자체사업비 항목 중 예산 7,210만원은 태풍피해 위험목 제거와 덩굴류 제거사업 및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위험목은 내년예산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읍. 면. 동 주택지역에 태풍위험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야계사방 1km, 예방사방 1㏊, 사방추비 5㏊ 이 부분은 국도비가 91%, 시비가 9%에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 항목 4,966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산림부분에서는 40% 내지 70%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잔액으로 반납할 것입니다. 도비 부담은 우리가 산림부분에 6% 내지 11%를 도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납예산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항목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경비 항목 4,690만원은 시유림 관리 및 산림보호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항목예산 1억9,210만원은 예찰 조사원 인건비와 산림병해충 420㏊, 영림 계획 422㏊, 보호수 관리 3본에 대해서 사업비로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100본의 피해목을 제거하고 일부 소각하고 전부 다 약제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확장이 되어 가지고 도에도 산림청에 사업비를 추가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하단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 5,500만원은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지원,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 외과수출, 동력분무기 구입 등으로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 항목 2,000만원은 산림보호관리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지원은 올해까지는 67%를 부담했었고 산주가 33%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항목에 계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터 494페이지까지 인건비예산 1억8,760만원은 녹지관리 상용인부 13명의 봉급과 기타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하단부터 49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항목 예산 5,930만원은 공원 조경지 녹지시설 등의 시설비와 재료구입, 공공요금,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재료비 항목 3억2,187만원은 공원, 자투리땅 조경지, 녹지시설, 고수부지, 양묘장, 가로수 정비에 사용된 자재농약, 비료구입 및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보조사업예산 7억9,580만원은 산림욕장 조성 1개소, 가로수 상록화 300본, 마을 숲 조성 1개소, 배롱나무 500본, 입면 녹화 10,000포기, 나라꽃 무궁화 식재 관리 5,000본, 푸른 경남 가꾸기 사후관리, 제2경남도민의 거리 사후관리 1,200본, 남강댐 경관조림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을 숲 조성하고 배롱나무, 푸른 경남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자체사업비예산 18억3,570만원은 시가지 조경에 따른 토지 매입 등산로개설, 자투리땅 조경, 시민휴식 공간조성, 고수부지 정비, 공원정비 사업비와 녹지조경 및 공원장비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 외에 양묘장 간이온실은 이번에 양묘장이 일부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시 청사 조경공사 추가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시청사 조경지 면적이 2,200평정도 조경을 해야 될 부분에 당초 예산에 12억원이 청사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에 7,200만원 추가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일주 등산로 개설은 내동 서당골 마을에서 진양호 물 박물관까지 등산로가 밤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이 부분에 기본시설만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비봉산, 봉래산 녹화사업 이 부분은 삭막한 비봉산을 녹화하기 위해서 종가시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및 노후편의시설 교체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 33개소, 일반공원 12개소해서 현재 공원이 전부 56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후정 소공원 조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근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린이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부분에 경관을 조경하는 사업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아산 철쭉단지 조성인데 월아산에는 철쭉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철쭉단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하고 보식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칠암 고수부지 정비 이 부분은 기존 칠암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건너편 남강 변에 전반적으로 다리가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이 부분은 지금 주약동 현대아파트 짓는 부분에 국유지가 상당히 도로로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공원 정비부분은 올해 충혼탑 있는 쪽은 마쳤고 노인복지회관 있는 부분에는 노후되어 전반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잔디 버터컷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진주성내에 잔디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지케치 병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살포를 해야 되는데 잔디뿌리를 잘라주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뿌리를 잘라주고 약제살포를 하고 복토를 해 가지고 잔디를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항목에 계상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8,600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자제구입,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임차가 작년까지는 4억원을 확보했는데 4억 짜리 헬기가 적었습니다. 600ℓ인데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800ℓ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감시원은 작년과 같이 1억9,700만원, 일반감시초소 24명은 읍. 면 당 1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하단부터 511페이지까지 보조사업비 예산 3,300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2,400만원은 12개 읍면 차량 탑제용 고압 산불진화 동력분무기 구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11페이지에 차량 탑제용이 전부다 읍. 면에 있기 때문에 탑제용 물탱크라든지 고압장비를 탑제를 해 가지고 초동 진화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488페이지하고 493페이지 목에 볼 것 같으면 반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488페이지에는 4,900만원이 생겼고 493페이지에는 2,00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국비 3,200만원 도비 1,700만원 이 부분에는 항목자체가 보면 산림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산림계 예산인데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40% 내지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는 6% 내지 11%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으로서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잔액이 남게 됩니다. 기존 사업은 계약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임도는 3,2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시 사업비를 투자 해 가지고 일부 반환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특히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환금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는 보호계 예산으로서 천연림보육하고 간벌에 대한 사업비 잔액으로서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나 도비가 가능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다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다음, 497페이지에 석류공원 이중폭포 기계실 가동이 있는데 석류공원에 1년에 몇 번 인공폭포를 가동을 합니까?

국경일, 토 일요일은 연중 합니다. 그 외 올해는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동했을 때 전기료는 년간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료는 보통 한 달에 30만원부터 많을 때는 50만원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석류공원 인공폭포가 우리 진주시 관문의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잘 안 한다고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기료가 과다하게 안 든다면 이것은 반드시 가동을 시켜줬으면 좋겠 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올해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가동해 가지고 해질 때까지 가동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날이 좋으면 계속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조경추가 공사비에 7,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시 청사 짓는데 90억 증액될 때 이것 계산 안 했습니까?

제가 조경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조경부분만 떨어져 나가 가지고 우리가 감독해 가지 고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1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7,200만원 요구한 부분은 기존 보도블록 자체가 전부 다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점토 복토로 바꾸고 앞에 부분이라든지 진입로에 소나무가 15cm로 적은 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 규격을 넓히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 청사 발주할 때 그런 것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일괄 입찰해 가지고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 청사 조경공사 발주자가 어디입니까?

발주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진주시청이잖아요.

예,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발주할 때 추가공사비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경공사를 하지도 안고 조경공사 추가공사비가 올라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 청사 짓지도 안 해서 90억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태영이 시공업자인데 추가 공사비를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90억 짜리를 특정업체에게 수의 계약한 것하고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3페이지 도로변 자투리땅 조경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변 땅을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자투리땅 조경만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는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강초등학교 앞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옥봉 삼거리에서 올라오면 또 자투리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도로변 자투리땅을 매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되어서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투리땅 조경만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조경사업비만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매립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약동 현대아파트 짓는데 보면 당초에 아파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건축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국유지니까 너희가 내어놓아라 해서 담을 안쪽으로 쌓아버렸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있는 부분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이 부분 조경사업비입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그 자체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에, 국유지 시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경공사를 해야 될 땅에 땅 소유주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개인유지인지, 몇 군데인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한 군데이고 5,000만원은 국유지입니다.

5,000만원 짜리 이것은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주약동 현대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망성교까지 자투리땅이 몇 평인데 5,000만원이나 듭니까?

면적은 확실히 .........

자투리땅 조경 공사하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나 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약동 현대아파트부터 망성교까지 거리가 200m정도 되는데 깁니다.

평수가 몇 평인지 압니까?

평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400평 내지 500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혹시 주약동 현대아파트 옆에 초등학교부지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평거동에 배영초등학교 앞에 중등학교 부지 3,400평 짜리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지금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 시유지가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잘 모릅니까?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투리땅 조경사업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거론하는 것은 소방서 옆에 가면 시 부지 천 몇 백평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여름 되면 냄새, 모기, 파리, 벌래 등 개판입니다. 학교부지로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금 이관도 안 해 줬습니다. 평거동에 3,400평입니다. 4년 동안 쓰레기 태우는 사람, 또 조그마하게 농장처럼 활용하는데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런 것도 활용 방안을 찾아보세요. 나무를 심든지 잔디를 심어서 팔기로 하든지 아니면 3,400평정도 되면 우리가 말하는 1일 농장을 분양을 하든지, 아무 대책 없이 자기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땅3,400평이, 전신전화국에 있는 땅 15,000평이, 주약동에 땅 3,600평인가 3,800평 땅이 작은 땅입니까? 자투리땅에 조경공사 한다고 5,000만원씩 투자하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15,000평, 3,700평, 3,400평 짜리 땅 개판으로 해 놓고 있고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자투리땅 공원 한다고 하고 또 강변에 가면 유채 꽃이다 뭐다 해 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부지 문제는 그 시설목적에 따라 그 시설이 되면 그 주위에 저희들이 조경을 합니다. 모든 시설이 주 시설이 들어가고 주변 녹화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주 시설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도 조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 하고 회계과하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의논은 할 수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녹지 부서에서는 주 시설 업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5,0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부지에 얼마든지 주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풀이 무성하다든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말고 도심 한복판에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에 잔디 버터컷 구입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진주 성지 내에 잔디가 썩으니까 뿌리를 잘라주는 기계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잔디밭에 가 보면, 거의 다 "잔디를 밟지 마세오,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잔디는 자꾸 밟아주면 더 살아나고 보호가 될 것인데 잔디를 좀 밟게 하면 안 됩니까?

라지켓치병이라는 것은 잔디뿌리 부분이 썩는 병인데 이번에 진성 골프장에 가 봤는데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은 병이 이 병입니다. 한 번 병이 번지게 되면 사람이 신발을 신고 걸어가도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방하고 방치하는 방법으로서 골프장에 가서 배워왔는데 평소에는 잔디를 많이 밟아줘야 됩니다. 밟아줘야 뿌리가 왕성한데 과거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잔디를 밟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더 많이 밟아줬으면 좀더 나은 부분이 있었을 것인 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성내에 가보면 바로 옆에 남강이 있는데 진주성내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진주성 같으면 북장대나 그런 곳에 대나무 모양으로 이런 장치를 해 가지고 물이 진주 남강 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면 그 주위에 공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주성이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구나 할 것인데 어떤 이런 부분은 좀 구상을 안 해 봅니까? 잔디만 계속 밟지 말라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느낍니다. 침수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물하고 아주 친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 자체가 어마어마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경 하는데 있어서 물을 많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관리 2001년도 예산 21억4,927만6,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4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951만8,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물탱크 청소비는 수도법 제26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 거 년2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씩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계상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법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공용부분 청소비는 지하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료를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비와 전력기술인 연회비, 가스보상 보험금을 계상했고 환경개선 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은 법에 의거 각각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가발전기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구입비입니다. 난방용 가스비는 중앙 공급식 보일러 동절기 사용 가스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는 건축물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정액 산정금액 50%를 편성하였습니다. 유동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기본사무비는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소의 전반적인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 국외여비,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조경용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비료하고 농약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내 화단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유통종사자 및 우수 출하자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시설 보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매시장 전면 나대지 개발제한 구역에 공영주차장 및 녹지공간 설치와 트럭 판매동 비가림 시설을 위하여 국비 7억3,000만원, 시비4억8,700만원 해서 12억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43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 설치에 따른 국비 1억2,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각 법인의 전자경매에 따른 실시간 정보전파 체계구축을 위해 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도매시장 전 지역에 사용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사무소 것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하고 지금 공판장이 관리하는 데가 원예조합입니다. 원예조합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지역 농협들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관리비에만 투자를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생산자를 유치해야 되고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소비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순전히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왜 생산자를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생산자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견해, 또는 소비자, 즉 경매인이라든지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홍보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부 유지관리비만 올라오는데 과연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개인소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는데 각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 법인에서는 저온냉동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에서는 똑바른 생산자를 위한 것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면 나대지에 주차장을 옮김으로 해서 양념부지 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중 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부지는 그런 부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소비자 유치관계는 중도매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근지역에 각종 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근 마산, 통영지역 등에도 법인들이 상당히 중도매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매시장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연보를 만들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계절별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가격이 안 맞아서 실제 생산자가 우리 진주도매시장을 안 찾는 경향이 거의 70%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판매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잘 안 팔린다면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산자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수집을 해 가지고 온다든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중앙청과와 농협에 차를 1대씩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 편익을 도모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인데 전혀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전자시스템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각 법인에서 차량이 5대 있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법인에서 1개 법인이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 전국 도매시장 내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 진주농협공판장이 전국 도매시장 중에서 5위로 부상을 하고 있고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중앙청과문제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일도 법인임원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청과 뿐만 아니라 원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비단 우리 진주시 도매시장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산물 유통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법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려야 될 문제는 앞에 장 소장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도 앞으로 전국에서 1위로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물론 그 분 나가시고 나서 농산물 시세가 하락이 있었지만 실제 통계로 보면 금액 자체는 하락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만 취급물량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라든지 전자경매 및 실시간 정보전파 체계구축이 있는데 전자경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경매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만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가격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도매인 하고 경매사입니다. 지난번에 가락도매시장에 문제가 된 것도 전자경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경매를 하는 것은 법인은 가락시장하고 대전 중앙청과는 전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면 농협공판장이 내년 4월경, 중앙청과는 내년 10월경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농협공판장에는 6억원 정도, 중앙청과는 3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은...........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전자경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전자경매는 지금 하는 식으로 이동식으로 하는데 리모콘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입력시키면 중앙에 표출이 되어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수지식이 시세형성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락시장은 전자경매 해 가지고 성공을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법인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막대만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전자 경매식으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수지식 하고 전자 경매식 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수지식 하고 전자식 장단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어차피 투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자식으로 하면 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뜻대로 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물론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 상수도 관리에 10억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넘어가면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읍. 면간 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에 2001년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측 편으로 보면 작은 예산 수입계가 190억46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이월액, 수용가미수금, 자산매각수입, 그 다음 잉여금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출계는 190억464만원,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가동설비자산,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이렇게 해서 수입과 지출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29억539만8,000원, 영업수익이 124억9,0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 즉 말해서 급수공사수도를 신청 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450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 급수장치 손료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6,7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3억4,059만원, 이것은 가정급수공사를 할 때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40건이 되겠습니다. 건당 8,5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소에서 1년에 수질검사를 해 주고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4억1,4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부담금 4,833만3,000원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검침원들이 하수도 검침 징수하는 그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그 다음 잡수입, 잡수입 여기에는 저희 과에서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수수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내었을 때 단수를 시켜 놓았을 때 다시 돈을 내고 해제해야 될 때 돈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86억2,71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11억7,107만3,000원 즉, 말해서 취수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3,926만6,000원, 기본급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물건비 10억3,1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수용비 98만5,000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1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 피복비는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것입니다. 5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97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878만6,000원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에 9억7,6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재료비가 244만4,000원,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약품비입니다. 1,368만8,000원, 원수 구입비 거기에는 우리가 원수를 남강댐으로부터 퍼오는데 10만톤에 대해서는 남강댐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1일 10만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일 저희들이 평균 12만5,000톤 정도로 내년도에는 보고 있습니다. 10만톤이 넘어간 2만5,000톤에 대해서 톤당 22원93전을 계산해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전력요금이 약 6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각종 기기 수선비, 염소 투입실 비탈면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정수장과 수질검사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3억6,4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부분에 18억5,1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억3,81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1억7,538만7,000원, 630페이지 기타 및 보수비입니다. 1억9,99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이 정수과에 있습니다. 2,35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서 9억8,0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3,1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 전화회선 사용료와 우표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등 합해서 4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433만원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 청경, 청원경찰 근무복,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4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0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2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2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정수장 연료비 1,03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61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4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내여비 4,63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합해서 6,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2억3,54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4억1,28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부사역, 저희들 경계부분에 철망을 쳐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서고 경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잡초를 제거해 주고 나무 제거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6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 ,2 정수장 동역비가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1정수장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 교체비 1,2정수장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명에 대해서 3,32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합해서 5억1,3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억9,530만원, 수당 8,025만4,000원,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2억1,417만1,000원, 일반 수용비에 1,09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세제가 되겠습니다. 12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3명에 대해서 19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8,70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약 30종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명에 대해서 3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급수를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억4,0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6억2,233만1,000원, 기본급 6,594만9,000원, 수당 1억4,422만6,000원, 다음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경이 상대배수지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7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수선 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1억5,4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 6억1,5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944만원, 다음은 652페이지 피복비에 1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380만원, 임차료 500만원, 이 임차료는 누수수선을 할 때 인력으로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비봉 배수지, 상대배수지, 비봉 가압장, 읍. 면 정수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5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1,46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억2,10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억2,1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1억3,900만5,000원, 일시사역인부가 220만5,000원, 다음 약품비 1,680만원, 동역비 1억2,000만원, 수선 교체비 2억5,739만5,000원, 그 중에서 수선비가 9,972만5,000원, 다음 656페이지, 특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5,7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 250만원은 도수적발관련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급수비 1억7,6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억1,565만4,000원, 기본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 6,0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세제 부분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5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명에 대해서 3,450만9,000원입니다. 다음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올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전경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억2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2억468만6,000원, 수당 6,111만4,000원,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2억4,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427만8,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74만7,000원, 급량비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1만4,000원, 연료비 187만7,000원, 국내여비 5억5,203만4,000원 66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산가산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다음 664페이지, 복리후생비 7,773만8,000원, 이전경비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합해서 5억8,9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검침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6억6,7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억3,111만8,000원, 기본급 2억7,499만4,000원, 수당 8,100만2,000원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침인원 중에서 일용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7,51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총액이 2억3,6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478만7,000원,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21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727만6,000원입니다. 여비 24명분 3,16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624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7명분에 대해서 11억1,21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가 상각비는 24억3,093만1,822원으로 계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은 계산은 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서 재특자금,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이자, OECF차관이자, 농어촌개발기금이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억5,210만원, 예비비를 5,179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 합계가 86억2,71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44억8,557만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고정재산 매각수입이 1억3,200만원 이것은 신안동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86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5,3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정에 들어갈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돈을 개인이 내게되어 있는데 13m/m는 12만9,000원, 20m/m 경우에는 3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합해서 4억5,3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품 국고보조사업비 5억1,0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9억4,0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 부분에 14억5,000만원은 농촌생활용수사업에 5,0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9억4,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10억 부분을 간이상수도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월금 9억1,366만7,000원, 수용가미수금 7억, 수익적 수입합계가 129억539만8,000원, 자본적 수입 합계가 44억8,557만5,000원, 합해서 세입 총합계가 190억46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103억7,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57억8,816만5,000원입니다. 구축물에 56억8,122만5,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51억8,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을 설계하는데 국도비 4,110만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약 2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6개 업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 50%씩 합해서 9억7,8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급지역 급. 배수관 매설 8km을 매설했습니다. 6억2,3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대곡, 금산, 집현, 미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도비 합해서 시비를 합해서 23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어 지면 교도소까지 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 지방상수도 여과사 보은 충문산 일반성이 되겠습니다. 4지를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성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관이 작아서 200m/m는 확장을 해야만 원활하게 됩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오폐수 정화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취수장에 사용하는 물 자체가 바로 진양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용 가스보관 시설 및 배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소에 22평 정도를 건물 확장해 가지고 수질검사소를 확장했습니다. 거기에 배관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1,18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입부지 측량이라든지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 4억8,678만4,000원, 노후관 및 통합공사에 시가지 편입이 되겠습니다. 약 10km 정도에 4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제2정수장 배관 농축조 또는 배니지, 침사지에 기계설비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정수장 착수정 및 응집기 구조물 도색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정수장 여과사 교체 4지를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4지를 계상했습니다. 5,82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계 장치비에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1,2 정수장 약품실 여과 집진 시설 2개소 3,000만원, 취수장 취수펌프 지하 프레인 펌프설치 1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5,150만원은 제2정수장 배수지 유출전동밸브 및 축 지지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에 유출밸브하고 퇴수 벨트가 각각 5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원하고 1,250만원, 합해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 2,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방문자 의자구입을 50개 하고자 홍보비디오 구입 80만원, 정수장 구내식당에 냉장고 1대 194만원, 취. 정수장 냉장고 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스티러 1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심분리기 조류검사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드라이오픈 항온건조기 140만원, 고지서 재발급용 레이저 프린트기 1대 300만원, 진공펌프 1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3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계속사업비로서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배수지 확장과 송. 배수관로 확장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기계정에 3억5,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광역상수도 부분에는 아직까지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줘야 될 돈을 부족분 3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31억1,8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차관 지역개발기금 재정지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1,90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수익적 지출합계 86억2,711만원과 자본적 지출 합계 103억7,753만원, 합계 190억464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구입비를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데 매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것입니까?

취수를 하게 되어 지면 계속 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물 먹는데 계속 돈을 내어야 됩니까?

10만톤 부분에 대해서는 댐 관리비에 대해서 4.39%를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계산하면 1억5,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 나머지 10만톤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원수 구입비 22원93전인가 그것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꾸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돈을 내야 됩니다.

단가를 올려냅니까?

단가도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소독약 크로칼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00kg 가지고 전체 간이상수도에 몇 회분입니까?

1년분입니다.

1회용입니까? 1년 내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년 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kg을 가지고 몇 톤이라는 것이 계산이 안 나옵니까?

ppm으로 넣습니다만 보통 여름에는 0.4ppm을 기준으로 하고 겨울에는 0.2ppm을 기준으로 해서 넣습니다. ppm은 100만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량은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676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이것은 '99년도에 줄 것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원래 취지는 재정자금을 빚을 내어 가지고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진척되어 가는 것을 봐 가지고 줄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죽동에서 오는 것이지요?

예, 사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취수장 정수장 부분은 2002년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스티러를 구입하는데 새로 몇 대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인데 어디 것입니까?

수질검사소 소관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수질검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마그네틱 700만원은 수질검사 교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외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용도는 수질분석 자력 멀티교반 그런 시설인데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이것이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자꾸 외제 외제하지 마십시오. 외제는 고장이 났을 때 부속을 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산도 이 기구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입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6개 전체가 교환용이라는 말입니까? 1대 이것만?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4대입니다.

그러면 2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대수는 1대인데 6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금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방채 총 발행한 것이 489억8,000만원입니다.

올해 2000년말?

2000년이 끝나고 나면 원금이 남아 있는 것이 275억8,400만원정도 남습니다.

지난 번에 IBRD차관 다 했습니까?

그것은 하수도 부분에서.........

소장님, 상환 다 되었습니까?

예, 12월 1일 다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원금과 이자가 2000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5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제가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원금이 32억원, 이자가 18억, 올해 31억, 15억 하니까 4억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부채관계를 이야기할 때 수익자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상수도 사업이 지금 다 그렇게 됩니까?

수익자부담은 요금에서 부담을 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세수를 잡을 때 수익자라는 것이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설비투자 하는 부분은 놔두고 원금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만 받아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라든지 예산을 직접 더 보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도요금만 가지고도 원금이나 이자가 상환이 되느냐 ..........

그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 분야는 아직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상수도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받고 간이상수도 분야에서만 10억원을 받습니다.

그렇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1998년 기준 할 때 부채가 1,470억원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올해 만약에 60억원 정도가 상환이 되었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020억 내지 1,03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진주시 부재가 400억원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나오면 기획담당관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진주시순수 부채는 37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 외 800억원 정도는 수익자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수도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상하수도 분야..........

상하수도 사업을 가지고 이것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악성부채로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10억원을 보조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상수도 분야에 보조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억원 받는 것은 공기업을 하는 상수도하고는 별개의 간이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신 운영해 주는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상수도사업은 수도요금만 받아도 원금상환이 된다면 기획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 수익자부담으로서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요금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 가지고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이고 지금 현재 요금을 스톱 시켜 놓았을 때는 안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90%정도는 현실화 율이 되었고 10%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90% 정도라고 가정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톤당 308원정도 되어 지는데 450원 내지 460원 되면 현재의 수준에서 100% 달성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6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60원을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전체 톤 수에 곱하면 됩니까?

예, 톤 수에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4,000만톤 정도.........

그러면 4,000만톤 곱하기 60원 하면 24억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년도별로 쭉 갚아가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당장 갚으려고 하면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년도별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자 부담을 제로페이스로 만드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2000년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24억 정도의 적자손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받는 금액에다 275억 정도의 금액이 내년도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상수 위원님께서 원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를 갔거든요. 자기들은 원수대를 1원도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받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은 남강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으로 받는 것이지 원수대는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관리비 내는 1억5,000만원 부분은 10만톤에 대해서 관리비입니다. 그 이상되는 부분은 .........

1억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대로 쓰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대를 안 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이 말이 틀립니까? 공문이 원수대라고 날아옵니까?

원수대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원수대라고 받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남강댐 부담금 아니고?

예.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고 또 원수대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뭐로 내요?

댐 관리비로......

관리비로도 내고 원수대로도 내고 두 가지로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10만톤을 가지고 관리비 1억5,000만원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톤당 6원정도 밖에 안 칩니다. 원수대는 톤당 22원93전으로 .........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원수대를 못 주겠다고 해 가지고 말썽이 있는 곳이 있지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단양인가 어디 있을 것입니까?

춘천.

춘천인가 단양인가 있는데 그 곳에는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한 부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몇 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3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24억8,7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2건, 읍. 면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9억4,700만원입니다. 중앙시장 인근하수도 정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에는 도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상봉동 하수구 정비 2개소는 미 반영되었습니다. 농촌하수도 간이오수시설 2개소는 8억2,600만원인데 지수 청담하고 수곡 사곡 덕곡, 명석 용산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5,000만원 전출을 받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하수특별 회계세입은 167억3,140만4,900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32억2,218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가 1억4,000만원,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5,000만원, 배수시설부담금 2억원, 이자부담금 13억,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3,900만원 과년도 원인자 부담금이 24억4,421만1,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43억9,8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8,2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9,800만원입니다. 서류는 965페이지까지 설명을 요약하여 마쳤습니다. 696페이지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작년예산 10.35%가 증액된 16억5,025만9,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이 697페이지입니다. 4억6,13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 699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3,7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억4,07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0억9,360만1,000원입니다. 작년대비 1.2%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02페이지, 일반수수료 기타 경상적 내용에 대해서 7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707페이지, 708페이지, 709페이지, 7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8,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8.57%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 감을 해 가지고 1억39만원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14.15% 증가된 3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올해 1억3,344만4,000원, 작년보다 10.42%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것은 고분자 응집지 단가가 조금 변동이 되고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 만큼 안 써도 수질이 좋은 편이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지금까지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연금부담을 하수특별회계에서 올해부터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55억9,000만원이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4.56%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양여금이 전국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내용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조금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사업은 작년보다 39.07% 증액된 44억8,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봉 삼거리 상습침수지구 하수구 설치를 하는데 12억,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에 12억7,711만원, 그 외 715페이지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이 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 되었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수하는 사업인데 침사지 침사물 반출장치 개. 보수 사업, 침사지 조목 스크린교체, 세목 스크린 교체 등입니다.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차집관로 유지보수, 드럼스크린 교체, 진주처리장 유입오수 펌프수선, 칠암 펌프장 우. 오수펌프수선, 망경 펌프장 우. 오수 펌프수선, 가스압축기 수선, 침전지 청소용 배관설치, 농축조 슬러지 분배조 설치 등을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진주처리장 유입우수펌프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를 넉넉히 계상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잡물, 세사물 반출 콘베어 수선, 하수구 준설토 침전조 설치 이것은 준설을 해 가지 고 도로변에 놔두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놓고 냄새도 나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홀 및 하수구 뚜껑정비는 15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철해 가지고 그때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를 15개소 5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720만원 이것은 0.36%를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가 1억4,000만원인데 분기별로 4회 교부를 해 줍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압세척기 구입 1대 360만원, 농축조 슬러지 인발밸트 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봉 처리장 수중 펌프구입 300만원, 각종 공구구입 전동드릴 외 4종에 100만원, 증류수 제조기 신규구입 650만원, 자동뷰렛 구입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봉 중계펌프장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는데 지금 사봉에는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유압파워 유니트 및 핸드 브래카 구입 1조에 1,2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에 지하수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수 계측기를 구입해서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하수도사용료는 상하수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 해서 23억4,8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예비비 4,200만원해서 총 세출예산이 167억8,144만9,000원,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7.79% 상승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2001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 채무, 원금, 이자는 제로이고 67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원금하고 이자가 하나도 없는데 지방채 상환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비비 차관입니다. 올해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채상환이 있잖아요. 53억.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기채.

이것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특별회계사업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사업에서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 특별회계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금은 ............

상하수도 특별회계 올해 예산액이 원금, 이자 제로 아닙니까?

2001년부터 상환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상환이 23억, 원금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 이자만 되고 원금은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이라니까요. 2001년 예산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제로라고 해 놓았다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채무, 원금, 이자가 제로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자가 23억원이고 원금이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ADB차관은 올해 상환이 다 되었고 그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기채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기채 부분이 무엇이 되었든 채무상환 아닙니까? 그것이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까? 그것이 차관이 되었든, 지방채 발행이 되었든, 중앙부처에서 돈을 빌려왔든, 채무상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23억이 채무상환 아닙니까? 외국은행에서 차입을 했든 지방채를 발행했든 원금하고 이자가 예를 들어 이자가 23억 상환이고 원금이 5억인데 왜 여기는 제로로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상하수도는 원금을 갚은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2000년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

하수도특별회계는 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 중에서 채무상환 6억7,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 자금은 다른 일반 기채나 차입하는 것하고 달리 중앙의 공공관리기금 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돈을 주면서 상환을 할 때도 국비나 양여금을 주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하여튼 지금 엄격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금이나 이자에 시비가 따라붙거든요. 시비가 따라 붙으면 당연히 예산안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를 했었습니까?

사봉면장으로 있었습니다.

토목직이지요?

예.

진주시에서 토목직 중에서 면장으로 가신 분이 두 번째였지요?

동장 한 분 계시고..

면장님으로 가신 분만.

김병수 면장님이 미천에 계시고......

두 번째지요? 면장으로 발령 받은 분이.

제가 첫 번째입니다.

토목직 면장으로 발령되셔 가지고 사봉면에 토목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후임자가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하면 정말 능력 있는 면장님 생활을 하셨고 또 다른 면장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토목직 면장님이 가셔 가지고 사봉면만 공사를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하는..........

작년에 면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모 위원 한 분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봉면 자체가 개발이 상당히 늦은 곳입니다.

그리고 토목직을 면장으로 발령을 내시니까 차 트렁크에 음료수라든지 막걸리를 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논에 뛰어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칭송 받은 면장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가호지역 차집공사에 지금 12억원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예.

다음에 차집관거 공사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국민연금은 무슨 연금관계입니까? 공무원연금입니까?

공무원 연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준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지침서입니까?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반회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연금부담이 정확하게 무슨 연금입니까?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이 하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세입하고 세출하고를 인건비와 더불어서 꼭 같이 일단 특별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 계상의 기본 정신에 맞다 이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특별회계에게 부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총무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물론 협의가 되었을 것인데..........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단체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칙 지방 공기업법 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처럼 모든 내용을 독립채산으로 하는 그러한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이잖아요. 특별회계라는 취지목적 자체가 어떤 사업예산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인지,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하는 것은 독립성 채산성으로 한다면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원래의 취지는 인건비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니까, 또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줄지 모르지만 그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