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를 보면 지원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에서 도비, 시비 1,980만원이 상급부대에 갑니다. 상급 부대에 가는데 예하 일반 중대에 보면 독수리 훈련이니 무슨 작전을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방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자기 주머니 돈 안 내고 예산가지고 다 하는데, 실제 제가 느낀 것입니다.

방위협의회가 읍. 면. 동에는 설치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내 자식 내가 가서 훈련을 다 하는데 동네에서 하도 못해서 간식비라도 내 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 본부도 어느 정도 예비군 지원비가 필요하더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돈 많은 봉급 많이 받는 시장, 군수, 경찰서장은 예산 가지고 상급부대에 돈을 내 줘 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오지마는 우리 시의원은 동네 자제분들이 예비군 훈련 나가는데 급식비를 우리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도 시의원이 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 갈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돈이 안 오는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한 것, 은행이나 농협 같은 곳에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현재 200자산을 300을 만들 때 전 회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이면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성과가 달성될 때 성과급료가 나가는데 그러면 진주시 공무원들은 성실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가 내려져 가지고, 어떤 목표가 정해져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줍니까?

그러면 성과급이 아니라 체력 단련비면 체력 단련비로.... 114페이지 보면 간단합니다마는 피복비라 해 가지고 청경 근무복 9만4,500원짜리가 4명해서 두 벌, 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하복, 춘, 추복 하는데 보통 경찰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행동을 하는데 경찰 공무원들이 피복 대여를 몇 년에 한 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알아야 됩니다.

해마다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절약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제복을 주는 것 같으면 제복을 입는 경찰관 규정을 본다 말입니다.

소방서 같은 것을 보든지, 2년에 한번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피복 지급 대장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 주고 2년 입도록 이렇게 절약 절약 해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해만 되면 예산서에다 직원 피복비라고 써 붙여 올리니 절약이 아니다 말입니다. 있으면 지급 대장을 지금 사본을 한 부 갖다주세요. 확실히 한번 봅시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확실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해 주고 도장 받아 가지고 명단이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복지급 대장 말고, 피복지급 규정이 있으면 2년에 한 벌씩 해 준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자료 요청할 것 없이 되겠고, 아까 예비군 관계 급식비 안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을지, 독수리, 지상협동 훈련이든가 할 때는 급식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왜 실제 예비군 지역 중대에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 못 아닙니까. 실제 예비군 인원수가 많은 지역 동대에는 시의원이고 무엇이고 자기 돈 내 가지고 하고, 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급식비 정해 가지고 자기네들 이름내고, 왜 예산을 이렇게 짜요?

국방부 예산이 그렇게 안 내려오고 실제적으로 예비군 그 양반들이 중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 부대 예비군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급식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지원을 해 줘도 하도 못해서 일반 예비중대에 들어가야 되지 상급부대에만 컴퓨터 사주고 뭐 사주고 말이지, 이게 뭔가 참 잘 못 됐어요.

장비 구입비하고 급식비 780만원, 780만원씩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잘 못 아닙니까. 일선 중대까지.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괜히 알지 못하고 시주하는 것이라,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한테는 급식비 전달도 안 되는 예산만 만들어 가지고, 어디 장교들 본부에 있는 사람만 배부를 것인가. 이상입니다. 피복비 안 있습니까, 지급대장 작년 것 금년 것 내 준 것을 여자, 피복비가 많이 나간다 말입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인명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노후 된 차량을 정비하는 것 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안돼요. 589페이지 보면 재난 관리기금 적립되어 있는데 어디 근거를 해 가지고 하면서, 또 1,526억8,449만원 이 돈은 어디에 무슨..... 이건 놓아두고, 소방관리라고 하는 것은 도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별 문제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도에 의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될 것을 체면상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보면 596페이지 보면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해 가지고 작년도 여기 와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여직원 하나 두고 운영비입니다.

이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내용을 잘 지어냈네, 화재, 산불 및 수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용 소방대 688명에 대해서 하루 5,000원은 식대일까, 간식비일까 2회를 한다고 688만원 숫자를 맞춰 놓았는데 작년에 삭감된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관리는 도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도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될 것인데 우리 진주시에서 의용 소방대 운영비까지도 민간이전으로 운영비까지 준다 말입니다. 또 소방 용수 시설 장비라 해서 50만원 짜리 40개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만들고 해서 소방관리에 예산을 3,700을 맞추는데 진주시가 시 자립도가 겨우 40% 될 듯 말 듯한데 우리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뭐 하려고 해 주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만 되고, 화재, 산불, 수난 활동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작년에 예산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직원 월급에다 전화 요금비입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