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이게 물론 창원은 도시계획부터 계획된 도시로 구획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도라든지, 녹지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계획된 도시로 구상을 해서 담장 없애기를 처음부터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기존 있는 담을 허문다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여론 조사나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도 창원시 같이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일방적인 구상만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 공청회나 여론 조사를 한 번 거쳐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축을 권장을 하면 기존 있는 담을 허물기는 본 위원 생각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시 복판에는 도둑놈들이 지금 강도니 뭐니 해 가지고 불량배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담을 있는 것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시민 정서에 반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뭔가 모르게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신축하는 건물에는 앞으로 건축허가 상에 이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해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1억이나 세워 가지고 있는 담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잘 못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4페이지에 읍. 면.

동 기능 전환 안 있습니까. 지금 21개 동으로 동만 해 놓았는데 전부 자기네들이 뭐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다 받아 놓고 있죠? 앞으로 그 지역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읍. 면.

동 복지 센터를 해라, 기능 전환을 해라고 위에서 갑작스럽게 지시를 하니까 특색 사업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할만한 것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뭐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곳이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지금 2억1,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물론 이게 위에서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기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하겠다 해 가지고, 위에 기능 전환 해 가지고 예산은 그대로 주라 하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21개 동을 세웠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각 동에서 그야말로 적당한 사업인가, 이것을 안 하면 예산 낭비가 100%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실 예를 들게요.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131페이지에도 읍. 면. 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시설비 2억6,200이 올라 와 있는데 동별로 기능전환 해 가지고 60만원씩인가 전부다 내려 간 적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예식장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식장을 하겠다고 동사무소 2층에 해 놓았는데 한번 지역 주민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생각이 사고가 어떻는가 하면 평생에 한번인데 되도록 이면 좋은 곳에 가서 하려고 전부 생각이 그래요. 우리 일반 예식장도 제일예식장이 시설이 제일 좋다고 제일예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귀빈, 그 다음에 명신 이렇게 나갑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 해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떠 벌려 놓고 해 놓아도 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야 예산낭비가 안 오지 잘 못 하면 전부 위에 시키는대로 해 가지고 뭐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나는 100%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민주평통은 우리가 잘 아는 단체지만 민족통일 수련회 이게 단체가 있습니까?

이 시점에 대북이 우리가 손을 잡고 화해 가는 마당에 자유연맹이다. 반공연맹이다. 그것이 자유연맹 되었는데, 민족통일이다.

민주 평통이다. 한 단체만 해 가지고 예산이 정액이 나가고 풀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될까. 제2의 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 건국이 예산이 상당수가 올라 왔는데 이 분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일비하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나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같죠, 같으면 이중적으로 위에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인 줄 아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자치단체에서 예산 깍아 버려도 되겠죠? 추가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공무원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진주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리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 추진비 하는데 그것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150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휴대폰 전화료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줍니까? 120 순찰.

공무원 표창이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많던데, 120 생활불편 우수 공무원 표창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잘 하는 사람? 도비가 10억이, 당초에는 20억이 영달되기로 했는데 10억이 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달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실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업무 추진비라든지 좀 써 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로비를 해도 약속대로 해야지 빵구 내도록.

알겠고, 이전비 안 있습니까? 166쪽에, 그게 시설비에 시 청사 신축 10억 있죠? 그런데 이것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신 청사 비품 구입이 167쪽에 1억이 잡혀 있죠? 대강당 접의자 500개를 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쓰는 것을 보충하면 안 됩니까? 전부 새것을 삽니까?

수용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166쪽에 보면 발간실 장비 이설 또 재해대책 상황실 이설, 이전비가 전부 이전비가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전부 포괄적으로 1억을 잡아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청사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관사 관리를 해당되는 분들이 누가 살고 있습니까? 타 시.

군에도 전부 물론 옛날부터 관사를 해당되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타 자치단체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방식으로 관리비하고 모든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지불합니까?

타 시. 군에도, 뭐 좀 많이 안 달라집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죠. 160페이지 관사 관리비 아파트 한 개는 누가 삽니까?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여기 근무하고 하면 이런 것이 지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153페이지 제일 하단에 2,000만원 일반 수용비 이것은 정액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아까 청사 관리에 대해 가지고 많이 물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분야별로 입찰할 것입니까? 전체 묶어 가지고 할 겁니까? 10개월로 해 놓았는데 10개월 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인데 사실은 큰 병원이나 큰 관리하는 것을 보면 턱도 없이 많이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해 보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주시 기관에 단체별로 큰 건물을 어떻게 얼마에 하는지 비교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상 구조라 하면 여름철 한 철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요사이 119도 있고, 이 분들 우리가 지난해에 또 앞날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생명 구조라든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민방위 강사 안 있습니까. 585쪽인데 이게 우리 민방위 교육받는 분들이 강사 수준이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강사로 위촉된 분들 명단을 압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강사는 강의를 하면 잠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능력이 있고 강의도 강단에 서 가지고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위촉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을 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교육받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