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 민선 제4대 구의원에 당선되 시어 우리 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여러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니 업무보고에 앞서 반가움과 함께 구민을 위하여 공단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우리 의회 위원출신이기 때문에 위상면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뭐냐하면 먹깨비라고 했던 그 부분이 말썽도 많고 기대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져 있으니까 지금까지 투자되어서 어떠한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부임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어디까지 느끼시고 또 빠져 있는 이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먹깨비사업을 업무보고에 기재 안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먹깨비사업은 사실상 저희 공단에서 판매업을 거의 중단상태에 있고 2002년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먹깨비사업의 예산이 2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만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먹깨비 보급은 저희 공단에서 사실상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단한 이유는 기 시설해 놓은 먹깨비 상품이 너무도 A/S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많이 있었고 또 시설자체가 더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전반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반입을 금지한다는 정부방침도 있고 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먹깨비 제작비가 약 2,0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하려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과 자료는 윤영석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강북구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제작이 되어서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신용도가 기 시설되어 있는 곳에 A/S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윤영석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 납품을 한 기수는 9기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먹깨비사업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를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9대를 판매했습니다. 그 9대 중에서 지금 윤영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지금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1년, 2년후이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어떠한 경우가 도래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큰 민원없이 전부다 A/S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대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먹깨비사업이 종료되어야만 도시관리공단이 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먹깨비사업은 공단에서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A/S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투자됐던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A/S가 9기라도 잘되어서 강북구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강영조 이사장님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먹깨비 제작은 전임 신형빈 이사장 당시에 먹깨비 제작을 위탁제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시설투자비, 연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의 의원들도 이 먹깨비 제작에 대한 기대도 컸었습니다마는 몇 개의 판매이후에 먹깨비 문제에 결함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 등등 판로의 문제점 등등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현재 강영조 이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먹깨비에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먹깨비의 전망이 과히 밝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먹깨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사장께서 과감한 결단속에서 먹깨비 판매를 지금 중단하신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군성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먹깨비사업은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창립과 함께 먹깨비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먹깨비사업에 대한 강북구의 과감한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는 원칙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기 받아놓은 예산도 거의 제가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저희 공단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을 운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먹깨비사업의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할 작정입니다.

전망이 밝지 않은 사업은 사전에 종료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이사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두 분이 먹깨비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영조 이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만 2년이 넘으셨지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지 만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도 하셨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명 음식물쓰레기 소멸기인 일명 먹깨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여러 차례 지난 행정위원회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먹깨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앞으로 2004년 이후로 매립이 금지되면 전망이 아주 밝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2004년부터 매립이 금지되면 그때부터는 먹깨비 보급사업 전망이 아주 밝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장도 그렇게 했었고, 저는 누구보다도 그 먹깨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업무보고조차, 아까 윤영석 동료위원께서 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슬그머니 뺀 자체만으로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자체만 봐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먹깨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먹깨비 예산이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앞으로 없고 이번 2002년도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좋았을텐데 그래서 아마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004년도까지만 지나면 우리 먹깨비가 활기찬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이 아니고 2005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이든 음식물쓰레기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정부에서 매립도 하고 사료도 하고 비료화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먹깨비는 소멸기입니다. 소멸기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제작비라든가 시설비를 전부 다 100%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강북구 예산으로 시설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고객이 시설비를 다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대개 우리 먹깨비 대당 가격이 2,5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이상 제작비가 듭니다. 그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작의 원가절감은 불가능했습니다. 먹깨비 제작통을 지하로 약 1ｍ50㎝ 정도로 흙으로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에도 온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장치이기 때문에 제작비용 또 매립하는데 등등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가 처치되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저희 공기업은 특별한 판매마케팅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서비스가 없습니다. 또 그런 예산도 없고.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막대한 투자비가 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못하게 말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망이 밝다고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다고 하면서도 판매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기를 판매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5기로 줄어들었다가, 처음에는 500대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 년에 걸쳐서, 1998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에 걸쳐서 겨우 9대밖에 판매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비에 비해서 적자를 많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됐으면 빨리 포기하고 정리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슬그머니 뺀 자체만 보아도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집행부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저희가 먹깨비에 대해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공문을 올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깨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결론을 금년 안으로 내릴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매된 9대에 대한 A/S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분명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신용도 때문에라도 A/S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먹깨비에 대한 진로가 아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A/S를 하고 있습니까? 먹깨비에 대해서 확실한 진로가 집행부와 합의가 되면 합의에 의해서 A/S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9기 판매된 먹깨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A/S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간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S 일은 누가 맡아서 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먹깨비 A/S부분에서 2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만약에 민간한테 매매를 했을 때는 A/S까지 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중단을 한다고 하면 A/S되는 부분은 그렇게 큰 경비가 들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공단 조직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134명에 대한 세부적인 조직 업무분장표를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관리공단이 다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134명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업무분장을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단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지난번 2001년도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이 어느 수준이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그렇게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다등급을 받고 금년에는 지난달 6월 28일, 29일 양일간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 되어야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로 봐서는 중간여건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전에는 마등급인가 받아서 사실 관리공단을 없애는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봐서 더욱 더 발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고요,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먹깨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11월에 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먹깨비사업에 투자된 내역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 발전기금을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구 발전기금입니까? 구에서 발전기금을 먹깨비사업에 쓴 부분이 있었지요?

예.

그 내역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위탁부분은 계약을 했고 얼마에 계약을 했는가 그런 부분도 또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먹깨비에 투자된 모든 예산의 자료를 정수민위원님외 전 위원님에게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20개소 세부내역서 이것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 개관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익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수익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운영하면서, 물론 수익성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자원칙부담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구민회관에 11억 7,259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억 5,574만 8,000원을 6월말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 64.45%의 목표달성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민 서비스차원에서 구민회관을 물론 설립했지만 또 시설비하고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저렴해야 됩니다. 지금 1회에 1시간해서 1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 대관료가 1회 3시간해서 1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공연장 대관료는 어떠한 단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료, 시설료, 인건비, 청소비 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그 대공연장을 3시간 쓰는데 10만원 받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사장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으로서는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더 내려서 받을 수도 없고 올려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1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관했을 때부터 대공연장 대관현황 실적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134명중에서 정규직이 현재 80명 아닙니까? 이 정규직 80명중에서 행정직을 제외한 기능직중에 자격증소지자는 몇 분이나 지금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80명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기직, 사서직, 무대직, 생활체육직 이렇게 분류되어서 직원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왜 제가 서두에 자격증소지자를 알고자 하느냐 하면 공단에서 구청 청사관리, 보건소 청사관리, 정보센터, 구민회관 등등 관리를 하고 계신데 현재 신축 새 건물이었을 때는 보수가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감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출입 내방객 직원까지 포함해서 1일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소지자가 전기자격증소지자 1명, 기계자격증소지자 1명 이렇게 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같은 경우에 보일러는 현재 기계자격증소지자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전기시설물도 전기자격증소지자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발전기도 기계자격증소지자면 상관없을 것이고 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전문적인 환경기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는 구청을 비롯해서 강북정보센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소지자가 좀 미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사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저희 공단하고 보건소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하고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맡은 분야가 전기, 기계, 소방, 청소, 안내 이런 분야를 놓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승강기, 하수, 건물 보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환경이라든가 승강기 또 건물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해서 공단으로 이행해서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보건소 청사관리용역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요위탁관리가 시설분야중에서 냉 난방기, 하수처리시설, 승강기, 소방시설전반, 전기수전반 및 발전기, 각종 전기시설 및 조명기구, 방송시설 이렇게 지금 위탁관리가 되었다 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과 보건소의 주관부서 과장의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사실 지금 일부 사립건물도 해당분야의 자격증소지자가 관리하도록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는 1일 내방객이 이렇게 많은 그런 건물에서 일일이 자격증소지자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기기사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기사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기계기사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고 전기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기사자격증까지 소지를 해서 소방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다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시행을 앞에 두고 있는데 현재 규모란에 보면 19개소에 3,886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15개동 26개소에 5,925면으로 확대예정을 2002년 8월 1일까지 시행을 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6개소에서 7개소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현재 26개소와 7개소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우선 이사장님께서 15개동의 동단위를 답변해 보십시오. 무슨 동 무슨 동인지 15개동 26개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됐으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15개동이 잘 파악이 안되면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이 안 되는 동이 몇 동 몇 동인지 그것만 좀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은 면이 2,309면인데 8월 1일까지 저희 공단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전부 100% 넘어와도 거주자우선주차가 안 되는 동은 미아1동, 미아4동입니다.

2개동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2개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아6 7동이 면 수가 몇 면이지요?

미아 6 7동이 61면입니다.

그러면 100면이 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을 지금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아6 7동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보류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행정행위는 저희 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가 넘어오면 그 관리업무만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어떻게 보류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애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 보고자체는 17개동에 5,300면을 만들겠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개소에 3,886면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886면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개소에 2,039면이 추가로 인수인계가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면수에 급급해서 도로변에 주차선을 지금 전부 그은 것이 현재까지 19개소에 3,886면인데 이 거주자우선주차라인 속의 지목자체가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사유지에 속한 것 또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면수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지도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관리면적이 넘어오면 저희는 그 면적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거주자우선주차라인안에 사유지가 있다든가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저희는 교통행정과로 공문을 보내서 그 여부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 소유자는 우리 강북구청의 체계상 거주자우선주차라인은 교통행정과에서 입안을 하고 사업시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면서 교통지도과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또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남의 사유지상에 거주자우선주차라인을 그어놓고 강북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어디서 받는 것은 그 사유지 소유자로서는 모르고 일단 강북구청에서 남의 땅에 선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 한 예로서 본 위원의 출신지역구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128면을 교통행정과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동장과 이것을 확인해본 결과 81면이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100면이 넘지 않는 경우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전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이 거주자우선주차라인을 그으면서 최소한도 이것이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확인을 하고 긋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우선 주차선 하나가 급급한 나머지 대문출입구를 피하고 상가를 피한 5.5ｍ 이상의 도로변에는 전부 라인을 다 그은 것이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도시관리공단에 전면적인 거주자우선주차 이 3,886면에 대해서 소유주를 확인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3,886면에 거주자우선주차라인에 각각 지번이 있습니다. 도로에도 지번이 있는데 이 지번에 지목과 소유주를 한번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886면 중에서 관리면적의 라인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할 다름이지 그 지번이라든가 소유주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행위를 저희 공단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자료 제출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과연 사유지상에 거주자우선주차라인이 몇 면이나 그어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아까 대공연장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공연장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공연장은 지금 현재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관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대관 총 사용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관광버스를 빌려서 어린이캠프를 간다, 현장교육을 간다 했을 때 12만원에 계약을 해서 갔는데 수고비라든가 점심비에 따라서 기사님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공연장 대관료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분노로까지 표출되는 현장을 제가 자주 목격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잔재하고 있느냐 하니까 어린이집이 약 150개 이상 됩니다. 근 200개에 육박하다보니까 연말에 재롱잔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배정을 받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 보셔서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을 사용한 사람들은 “참 좋다, 참 친절했다” 그런데 구민회관 대공연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짜증이 섞여서 나옵니다. 특히 관리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빨리 조치를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예식장 사용료를 지금 1회 1시간에 10만원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실 운영은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실이요?

예.

그리고 각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행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2대 운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대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고, 언젠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SK아파트에서도 이용을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노선을 좀 해달라는 사항이 인터넷에 여러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서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1호차는 삼양로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SK아파트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2호차는 번동쪽으로 해서 2호차가 매 시간 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SK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 시간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하고 또 정류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