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저도 손위원님 발언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뭐냐하면 우리가 일단...... 실. 국장님들이 우선 업무 파악은 정확하게 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안 따라서 결정적인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책임 있는 답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님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시장님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불러 가지고 확실한 답을 듣는 쪽으로 그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그럴만한 사항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어느 선에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사안 따라서 할 수가 안 있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달집 짓는 경우에 한 곳에다 예산을 집중해서 하는 경우, 우리가 오래 전에 건의하기를 각 동 단위로 그 예산을 고루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한 곳에 집중시킨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 개 적으로 앉아서, 그런 경우처럼 어제도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 자기는 책임 있는 답을 못 한다 했거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답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슨 예산을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그런 쪽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할 때 그런 쪽으로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위원님들이 빠트린 부분인데 자율 방범 운영비하고 특수 방범대 운영비, 자율방범대는 알 것 같은데 특수 방범대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117페이지 민간인 국민 정신 교육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민정신 교육,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보면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타 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거든요. 바르게살기, 통, 반장, 매번 갈 때마다 사람 숫자 맞추려고 애를 먹더라고, 교육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억지로 그런 쪽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자기 의무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한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읍. 면.

동 기능 전환 및 주민 자치센터 운영 청사 개, 보수, 기능 전환이 되므로 해 가지고 무슨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여기 개, 부수하고 하는데 요즘 거의 읍. 면. 동 같은 경우에 개, 보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늘어 나 가지고, 부서가 늘어나 가지고 증축해야 될 그런 경우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산출 기초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7개 읍.

면. 동 같으면 1개 동에 얼마씩 준다든지 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수강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쪽은 몇 급이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 쪽으로 밑거름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개인이 어떤 학구적인 의욕이 있어 가지고,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의욕을 가지고 안 하겠나,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한 3개월 배워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어떤 개인 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하므로서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전자 복사기 대체 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서에 물건이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 실. 과. 소에 노후된 전자 복사기를 대체 구입한다.

동은 해당이 안 되죠? 강삼제 전문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은 요청 한 분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다.... 중요한 것 같은데 답변 듣고 해야 되는데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일정 기간까지는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고장도 안 날 것이고. 엘리베이터 관리 부분 안 있습니까.

고장이 나면 즉각 고쳐야 되기도 하겠지마는 평소 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고장이 나면 즉각 와서 고쳐야 되고, 그것을 고치기까지는 시설 업체에서 고쳐주고 하거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8명이 단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쪽인데 28명 중에 무슨 3명이든, 4명이든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기술적인 쪽으로 취급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쨌든 건물을 짓고 2년 동안 어떤 물건을 사도 그렇다 아닙니까. A/S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뽑아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여기 최소한의 비용을 뽑아 놓으셨다고 보면 위원들이 봐 가지고 이것은 안 들어도 되겠다 하면 체크를 해서.... 589페이지, 남강 수상 구조대 지원 어딥니까? 지원하는 곳이. 50만원씩 월, 무엇입니까.

어떤 쪽으로 지원합니까? 어디 쓰라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쪽으로 제일 큰 지원이라고 할까, 혜택을 보는 쪽이 이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쪽이냐 하면 개천예술제 할 때 부교 그것도 그래 가지고 물론 돈이 많이 들것입니다. 그 자체 조직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쪽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무슨 금액의 절반 정도를 타 단체하고 나누어 가지는 그런 쪽이고, 또 자체적으로 영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시 예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운영을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보트영업까지도 합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영업을 하면서, 보트 타지 않으면 사고 날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보트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소득을 보는 만큼 자기가 해야 될 것이고. 584페이지 민방위 유공 공무원 표창 주로 어떤 분들한테 주며 어떤 경우에 줍니까?

교부세 하고 내려 온 금액이 얼마라요? 명목이 무슨 교부세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내려오는 것만큼 결국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그것을 받으므로 해서 소방서 쪽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안 있느냐는 생각인 것....

그런데 591페이지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 이것이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깎였는데 특위에 가서 살아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