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정영빈 위원입니다. 사실상 쳐다볼 것 같으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장입니다. 국장보다는 과장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과장들의 답이 명확하고, 옆에 국장이 대동해 있으면서 국장 답을 들을 것은 요청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봐서는 현 체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묻고 하는 것은 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다, 그 다음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

국장에게 받아서 국장도 자세히 모르고 책임을 못 지고 할 때는 그것은 별도 표시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부시장한테 묻든지, 시장을 불러서 묻든지, 책임성 있게 하자 그런 뜻이지 처음부터 격을 높여 가지고 국장이 우리하고 같이 심의를 한다고 하면 전문성은 아무래도 잘 모른다. 과장이 제일 잘 안다. 과장이 모를 때가 있는데, 과장이 모를 때는 계장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배위원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다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국장에게 분명히 설명 듣고, 과장에게 모자라면 국장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의도를 모르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게.

하는 의도를 모른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로비 받아서 하는.... (장내소란)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해 가지고 올려놓았으니까 내려 오면, 미리 해 놓았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를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고, 거기에 관리 체계도를 보니까 방제실에서 전기공이 3명 필요하거든. 방제실에 전기요원이 3명 필요하죠? 전기실에도 또 2명이 필요하다고, 전기요원이 다섯 명이 필요한 겁니까?

한 체계에서 갈라 가지고 5명이나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잘 못 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조정해봐 줘요. 그리 해 주고.... 15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하는 이것은 결산 검사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것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100부나 인쇄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된다 아니가, 이것 좀 줄였으면 싶어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거기도 일반 수용비인데 정부 노임 단가가 책정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돼요.

정부 노임 단가를 책정하는 부서가. 100부가 무슨 놈이 필요하냐 말이야, 100부라 하는 것은 어떤 과장님이 이런 답을 하더라고, 하나 유인하는데 50부 하나 100부 하나 같다고 하더라고 돈이, 그러나 우리는 100부 값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한 부 값이라도 더 올라온다고, 차라리 이것을 단가를 1만원을 2만원으로 해 가지고 부수를 낮췄다고 하면 말이 되지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것은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정부 노임단가 이것을 읍. 면. 동에 무엇이 필요해요.

필요 한 것만 유인해서 주면 되지 그런 것은, 한 권에 1만원씩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ES 보고서가 무엇입니까? 보고서가 되나, 용역을 줘 가지고 되나 물가 변동은 수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노후 차량 교체 중에서 25인승 의전용 승합차라는 것이 어디 쓰일 것입니까? 의회용 아닙니까? 원래 의회 봉고차가 복지관하고 교환한 것이거든.

이것을 여름에 상임위원들 타 보니까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회 보고 새로 하나 올리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올린 그것 아니요? 그것을 확실히 들어야지, 먼저번에 요구를 해 놓았거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판문동 동대 본부 전세 보증금, IMF 이후에는 사실상 전부 전세금이 내리는데 왜 여기는 1,000만원이 더 얹어 줍니까? 350만원 주는 것을 1,000만원이나 더 줘 버리면 됩니까. 16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차 관제실 설치 있죠?

이것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교통 관련은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 밑에 예비비 등 했는데 산출 근거도 없는데 그것은 뭐요? 무슨 돈이요?

그 밑에 400에 예비비 등 해 놓은 것. 기타라 해 놓은 것이 출연금하고 그런 것. 출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