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제가 기획총무위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나 어떤 질문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들이 솔직히 진실하게 답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진주시의 방향을 어떻게 서서히 끌고 가야만 위원들의 품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의 어떤 재량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이나 설명을 하면서 실.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급으로 올려 가지고 받아야 진실한 답, 그리고 진주시의 흐름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깊숙히 파고들면 자기 재량 껏 답을 못 하는 과장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국장이 설명을 하고 과장이 보조 자료를 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결정을 딱 물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물으면 자기 재량이 없다고 어제도 답변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예산을 돌려 갈 것이냐 이겁니다. 66억도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66억이라는 거액을 시장님 손에 있다 보니까, 이것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300만원, 65만원도 예산에 올라오는데 66억을 묶어 가지고 세분화 시키지 못하니까 위원들이 어디가 우선인가, 어디가 순위가 먼저인가를 시장님보다 우리 위원이 더 잘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에게 집행부 집행부에게 요구할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가 66억을 그대로 넘겨야 됩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세분화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우리가 섞어서 올리자 하는 것도 물론 비효율성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책임자가 늘 동을 도는 우리 의원보다도 정말 민원을 잘 알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켜 보려고 그날도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은 웃으면서 넘겼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도 의원으로서 할 직분이 아닌가 그리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과장님하면 편하죠, 국장님 답변하면 되는데, 어떤 최고 책임자의 흐름을, 진주시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재선 의원이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국장하고 과장하고 심의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해요.

구 간사 말씀대로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정영빈 위원 하는 말씀, 정의가 가는 질서가 어딘지 모르고, 유감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구 간사 말씀대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한번 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부시장을 부르든지, 시장을 불러 가지고 의문 사항을 몇 개 더 깊숙이 짚어 보는 방향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의도가....왜 그렇게 국장은 모른다고 그렇게 해요. (장내소란)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해 봅시다. 담장 철거, 허물기 이런 것을 현 청사에 우리 시가 먼저 해 보세요. 우리 상대1동에 도둑놈 별로 없구마는, 또 청사 도둑질 해 봐야 건물 안 떼어 갈 것이고.

그런데 항간에 뒤쪽에 쌓는다고 그러는데, 뒤쪽에 쌓지 마시고 자유시장에도 쌓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실히 알고, 그리고 저 쪽 별도 다 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청사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 다음 해에 과장님이 원하시면, 국장님이 원하시면 시도해 보고 이번에 청사부터 해 보고 반응을 한번 얻어 봅시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청사 대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되어 있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회관 임대차 4회나 또 133페이지 보면 공무원 소양교육 및 특별교육 이렇게 하고 또 14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대행비라고 500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소양교육은 대회실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자체 대행비, 자체 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 연수원에 보내는데 거기도 강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소양교육 이런 것을 꼭 서울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사료를 많이 주면서, 경상대학이나 산업대 이런 곳에서 초빙이 불가능합니까? 어제 청사담당 바닥에 광케이블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이 지금도 안 들어오는데.

배정오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 미디어 라인 설치인데 이것을 신 청사에 광 케이블 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60m 하는데 480만원이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또 여쭤 볼 것이, 147페이지인데, 시 청사 자산 관리인데 민원 의자, 지적 공부 비치인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것 가져가도 안 됩니까?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서류함은 기존하는 것이 정확하게 꼽히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넓이가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나고 그런 곳에 모자라는 것을 하나 보충하는 것입니까. 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거든요.

얼마냐 하면 1억4,000만원 됩니다. 시설비 세정과에 5,490만원하고, 자산 취득비에 보면.... 700만원하고 그러니까 한 6,000만원 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무엇을 사 쓰더라도.

아무리 많이 소요되어도 6,000만원, 7,000만원은 크거든요. 그런데 보충할 것이 그렇게 많이 소모.....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민간위탁 관리 6억5,000만원, 지금 본 위원이 전기, 기계 설비, 청사 엘리베이터 관리 이런 것인데 이것은 신 청사로 가게 되면 각 분야에서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그러면 자체에서 각 분야에서 해 줄텐데 청소 외에는 해 줄텐데 왜 우리 시가 조기 당겨 가지고 먼저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기사는 다 있잖아요.

보일러 기사 있고, 자동 시스템이고, 그런데 관리하는데 6억5,000이나 필요가 없거든요. 관리가 뭐 있습니까. 자동으로 되고 다 될텐데.

전기가 잘 못 되면 2년간 대기해 줍니다. 신 청사 관리 부서에서 대기하라고 하면 대기 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설비를 안 합니까.

그리고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고, 화재시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 마찬가지고, 청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관리 다 되는데 조기에 2년이나 3년을 당겨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또 이 쪽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는데 화재라고 하는 것은 나게 되면 자기들 보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굳이 들어서 2년 동안은 신경 안 쓰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현재 천장에 노출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닥트를 타기 때문에, 관리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일러실 밖에 없고, 작동이 안 되면 우리 청사 관리계에서 전화하면 와서 A/S하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세관도 할 필요 없고,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타고 올라갔다 하려면 관리할런가 몰라도 청소 이외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데 왜 조기에 하려고 하느냐 이 뜻입니다. 전부 닥트로 라인 박스를 타고 다닙니다.

국장님, 모든 아파트가 말입니다. 준공되면 전기 분야 한 사람, 설비 한 사람, 기계 소방 한 사람, 다 남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이 잘 못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사 계약이 잘 못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분 한 분 관리 기간까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안 해 봅니까, 나도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곳에 필요한 에러가 생기든지 해서 1명 남아 있습니다. 하자가 크게 걸리면 본사 직원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은 빠른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해도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승인이 좀 어렵고,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에러가 생긴다면 그 공사는 불법 공사라, 하자 공사....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전기는 플러그를 꼽으면 되고, 불나면 전선이 약해서 부실입니다. 기계, 소방은 닥트나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입니까. 소방은 가열되면 자동해서 분사기나 나와서 물을 뿜어 줍니다.

자동입니다. 하나도 에러 걸릴게 없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걸렸다 하면 부실 시공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 안 한다 안 합니까, 하나 할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하고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고 고생합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신 청사에 필요한 진주시 전역에 예산부서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도 전체 모아 가지고 한번 입찰 봐 가지고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일반 수용비하고 시설비, 민원실부터, 엄청나게 8억 몇 천 만원인데, 회계과만 떼어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산출해 보아도, 이것 한 과만....

지방자치 시대에 꼭 우리 전체 청사는 어떤 조달청 말고 자체 구입할 수 없습니까? 불황인데. 집기나 모든 청사비가 우리 과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장님 고생합니다. 579페이지,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검사료가 17만7,400원인데 답변 조금 있다 하세요. 이것을 최고 하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전기 사용료 이것도 이것이거든,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 밑에 붙여 가지고 위원들이 보면 좋겠는데 이 밑에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을 해 보시고, 다음에는 제가 또 그것 하기 전에 이것까지 두 개를 해 주세요. 582페이지 민방위 경보 장비 예비품, 예비품을 갖다 놓겠다.

이렇게 보관해 놓겠다는 뜻인지 600만원 이 세 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비품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을 겁니다.

비상 예비품. 579페이지, 잘 못 하면 넘어 갑니다. 비상 급수시설 수도 전기료.....

있다고 보고,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잘 압니다. 그리고 잘 안 돌리는데 가동은 잘 되는데 필요할 때만 가동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쓴다면 마을에 주민이 쓰든지 어디 쓰면 쓰겠지, 그것은 우리 시가 실제로 물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깍아야 될 사항 같아서 그런 것을, 예비 그런 것은 비치하더라 해도 이것은 깍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본 위원은 하여튼 집행부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은 있다고, 우리 위원 입장대로 가다 보니까 서로간에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라, 실제로 이런 것을 수용가 입장으로 돌린다면 이것도 24시간 가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쓴 만큼 줄 것 아닙니까, 모터 돌아 간 만큼. 그러면 정산서에 뒤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