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소모성 부분이 작년에 없던 부분이 늘어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든다면 경상적 경비, 2,600만원 141페이지라든지, 142페이지라든지, 140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엄청나게 전년도 예산보다 5억8,000, 5억7,000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없던 것보다도 새로 생긴 것이 많아요. 늘어난 부분도 많고.

외국 나가는 것도 너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실제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많이 올려 줬거든요. 예산도 많이 세웠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통과를 시켜 줬고, 해외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 경기가 조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 안 왔습니까. 그러면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더 방만하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원래 위원회에서 계장은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과장이나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편의상 과장이 하고 있는 것이지, 배위원이 하시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의 흐름 방향, 어떤 그것을 과장은 알고 있지마는 재량권이 없다. 실제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국장도 재량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시장이 전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과장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좀 핵심 있게 답변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원래 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과장이 하는 겁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내무 행정에 예산이 전년도 94억4,000만원, 올해 예산에 올라 온 것이 122억7,000만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28억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내무행정에서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어떤 내무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공무원들 처우 개선비는 올해 비해서 내년에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 시책에 의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해 줄 때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있지마는 다른 것은 늘어날 경우가 없는데 일단 이것 하나만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을, 나중에 설명을 다 들어봐야 알겠지마는 처음에 볼 때는 이해가 상당히 안 가고,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5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1억2,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1억2,600만원이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과목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내무행정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일단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제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운 예산에는 1억2,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2,45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보다,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업무 추진비라든지 어떤 판공비 형식이라든지,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라든지, 해외 출장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면으로 보면 소모성에 가깝거든요. 어떤 생산적일 수도 있지마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긴축재정을 쓰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늘어났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밑에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117페이지,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하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작년에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기념품 전달 퇴직 공무원 조그마한 기념품은 몇 십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적게 나갈 것이고, 많으면 많이 나갈 것이고 그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 해 가지고 15만원, 80명 곱하기 2회 해 놓았으면 이것은 160명이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공무원들이 산업시찰 나갈 때 이 어려울 때 160명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해 놓은 겁니까? 사기가 저하되어도 경기가 풀리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맞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은 밥도 목 먹고 죽니 사느니 하는데 공무원들은 말이지 시비를 가지고 놀러나 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위기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위기가 있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9페이지, 118페이지 자산취득 관계는 신 청사가 새로 이전되고 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조금 증액이 되어도, 11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이것은 어디까지 경비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3억에서 신 예산에는 4억3,000으로 1억3,1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경상적 경비를 증액을 시키느냐 이것이지 불가피한 경우에 5%나 10%면 몰라도 이런 대규모로 30% 가까운 돈을. 30% 넘잖아요. 128페이지 기타 보상금, 보상금 이게 실제로 참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안 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1,5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유공시민 시상, 또 시상, 그 밑에 시상, 그 밑에 표창, 표창, 시상, 시상, 뭐 진주시에 상 주기 대회할 일 있습니까. 무슨 놈의 상이 이렇게 많아요. 상도 전년도 비슷하게 줘야지, 무슨 놈의 상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을 많이, 금액이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그 사람들 주고 전에는 안 준 것이 아니거든, 주었다 이거라, 새로 신설된 것이 있다는게 무엇이 신설되었습니까? 이 안에 없던 것이 있습니까? 그냥 전 시민을 한 개씩 표창을 다 주지.

뒤에 보면 우수 조직단체 지도자 표창 30명, 전부 상 아닙니까. 임기만료 퇴직 리, 통장 표창 120명, 전에도 줬잖아요. 갑작스럽게 배 가깝게 불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135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17억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보다 17억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17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 연수원에 갔다 온 것도 전에도 다 갔다 와서 비슷할 것이고.

성과 상여금 보수기준 해 놓았는데, 4급, 5급,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입니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출연금 관계, 출연금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1억5,000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출연금 140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이 뭐냐 이겁니다.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출연금을 돈을 주는 것이라든지 받는 것이라든지 다음에 받는 것이라든지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90%면 90% 주고, 100%면 100% 줘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내려 왔습니까? 카피를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2억5,900만원 새로 생겼거든요.

이것은 이런 돈이 전에도 조금은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제 관계가 대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국외 여비 해외 출장 및 자매 우호도시 방문 여비 풀, 풀로 많이 잡혀 있는데 전에도 풀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없죠?

풀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그것도 돈이 1억1,200만원이 되는데 풀로 하면 너무도 재량권이 많은 것이라, 적어도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명기를 하나하나 못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강은 나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그런 것 전부다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이 쓰여져 있다고, 사람이 다섯 명 가면 다섯 명 여비, 경비가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외 것이라고, 사람이 다섯 명이 가면 한 사람 앞에 300만원이라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 농산물 수출 상담을 하면 현지에서 고용하는 고용원 예산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뭉터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강 풀로 올해 예산 쓴 것 그 내역을 가져 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 여비 이게 너무 방만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좀 제가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죠. 진주시에 월간지 몽땅 기획예산부서에 빼 주라고 하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되지 지금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기생해서 먹고산다고 저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마는 다 뽑아야 됩니다. 위에 옷을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와이셔츠 넥타이를....

보충질문 있습니다. 청사관리 예산 소요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인데 단가가 6억5,000만원 나오는 자료거든요.

인건비 자료를 설명을 해 보라고, 250만원 짜리 월급쟁이가 있냐 이것이지, 청소를 하는데 150만원이나 줄 이유가 뭐 있나 이거지, 70만원. 80만원 줘도 서로 줄을 설 것인데, 250만원 주고 사람을 쓰겠다. 청소하는데 한 달에 150만원 주겠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요사이 여자들 60만원만 줘도 줄을 설 것입니다. 소모품이 뭐고, 걸레 몇 쪼가리 있고 무엇이 있을게 있습니까.

그리고 위에 250만원은 무엇입니까?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4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열 네 명입니까?

일반 노무자도 있을 것이고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숫자가 적지. 수선비는 수선비로 따로 계산해 놓아야지 이렇게 인건비 속에 계산해 놓으면 됩니까. 인건비로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새 건물에 무슨 수선할 게 나올 겁니까. 앞으로 4, 5년 동안 수선할 것이 조그마한 것이 있겠지마는 거의 없다고, 이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250만원 짜리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청소하는 일반 노무자 15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되, 노무비는 노무비대로 해야.....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250만원 월급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청에 고용직입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환경미화원들. 일용직입니까, 이 사람들 보다 많이 주잖아요.

이 사람보다 많이 줘서는 안 되지. 대강당이라든지 날마다 청소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지었으니까 그렇지, 크게 안 지어도 될 것을.....

인건비 이것 조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사기업체 사장들이 250만원 받습니다. 판공비 말고 보너스 없이 250만원 받습니다.

나도 대표이사를 해 본 사람인데 월 250만원입니다. 사람을 50명씩 거느리는 사장이 250만원이라고, 이게 무엇인데 250만원을 주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는 따로 계산해야지 인건비에 넣어 놓으면, 청소인부를 150만원 주면 사무관 월급 아닙니까.

계장 월급 아닙니까. 용역하나 안 하나 경상대학 병원이나 진주시에도 큰 곳이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 하고 있거든, 거기 가서 물어 보면 거기에 준하면 되는 것이라, 용역비 뭐 하러 들일 것입니까.

청소하는 사람 6, 7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자료를 보면 몇 킬로미터를 탔는지 그것은 알 수 있거든.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총무과장에게 물어 보려고, 직원 사기 진작 경비가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8만원 100명, 6만원이 200명, 4만5,000원이 300명, 3만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에 보니까 3만원이 평균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더라고, 읍. 면.

동 예산에 보면 3만원 곱하기 496명 해 놓았거든요. 왜 본청 총무과에 계상된 것은 8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고 4만5,000원 짜리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원 사기 진작비 총무과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본청에는 8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고 4만5,000원 짜리도 있고 그렇느냐 이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 같으면 직원이 30명 될 것 아닙니까.

문산읍장 같으면 8만원 정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본청으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읍. 면. 동에는 관계없이 3만원씩이고 본청에는 왜 8만원, 6만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뒤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납득이 가도록 해야 혹시 면 직원들이 물어도 잘 못 알고 오해를 해 가지고 욕을 할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