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된 9,228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에 기타수수료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2억4,800만원이 감소한 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이유로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투약 인원감소와 건강검진 수익 중에서 공무원의 가족검진의 해로서 검진율이 공무원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소 항결액 보급 수수료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수입을 전년도에는 5건에서 1건 더 많이 잡아서 7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70만원이 증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위 부분에 암 검진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한센나양로자 생계비 보조나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에 728만원이 증액된 9,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행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억9,600만원이 증액된 47억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9.1%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수당, 처우개선비 등과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이런 것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8,500만원이 증액된 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방접종사업을 비예산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관리를 하던 것을 금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2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기 때문에 증액되어 졌고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건강증진과 부분이 이번에는 같이 합산 편성된 것이 2,79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어 졌지, 실제로는 직원감소 등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인데 이것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필요비용과 전자복사기 등 소모품 관리유지비와 기본 사무용품비로 묶여 단일화됨으로써 증액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전년도에 1,800만원에서 전염병 데이터 베이스 사용료 삭감과 공문 발송료 등을 삭감해서 97만원이 감소된 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업무추진과 일 숙직비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45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이 되겠고 피복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연료비는 진료소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서 다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이것은 다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여비 등은 여비가 2,300만원이 감소된 7,600만원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했고 직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방역소독시 사용되는 유류대가 금년도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2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작업 시에 하계방역 소독원의 급식비를 종전 5,000원을 주던 것으로 2,000원으로 편성되어 졌기 때문에 환원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예산작업에서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새벽 6시30분에 나와 가지고 오전 오후에 소독을 하려면 이 사람들 간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8,800만원이 증액된 3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경비 설명 시에 말씀드린 예산사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로 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졌기 때문에 그렇고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가 여기 에 편성되어 졌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금액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방역차량 8,000만원이 증액된 2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역차량 및 치과 유니트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구입하고 하계방역에 필요한 연무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1,700만원이 증가된 1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한센나환자 지원 및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 목에서 금년도 민간이전 목으로 변경되어 졌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의료비 및 구호비 감소 6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은 전염병 환자격리치료 및 예방접종사업의 국. 도비 지원이 삭감되어져 가지고 감소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그것도 6,2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으로 되어 지는 것은 민간위탁금에 전년에 편성되었다가 금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편성됨으로서 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25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7,3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시 필요한 연무기 구입과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고 또 치과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미천보건지소에 치과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어 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의약분업지역의약협력위원회 수당이 금년에는 없어도 되지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법에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정착하는데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은 안 될지라도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지소, 진료소 방수공사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건물들이 노후화 되고 해서 요즘 물이 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물이 쌔니까 해야 되는데 좀 야무지게 하세요. 후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진료소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지소관계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도 이후 진료소 구조조정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있어서 2001년도까지 우리 진주시 보건소 정원조례에 의해서 98명에서 95명으로 정원이 3명줍니다. 보건진료소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 진주시 사업예산을 심의를 하면 사실은 세입부분부터 먼저 따져야 됩니다. 사업소라는 것은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볼 것은 보고 봉사 서비스 할 것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반드시 수입부분부터 해서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수입 올릴 것은 올리고 시민한테 서비스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수입부분에서 2001년도에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하는 경제적인 논리에는 다소 맞지 않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작을 수록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세입을 특별히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 보다는 충실하게 집행해서 주민복지와 주민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사업예산에 차량교체 구입이라는 명목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2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가면 차량구입이 또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방접종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됨으로 되어진 것인데 부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기우심에서 이야기하는데 244페이지에 차량연막기 열교환 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도 열관 교체 수선이 50대 있습니다. 해 마다 수선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실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독수들이 기계를 여름철에 사용하고 나면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해 마다 이런 방대한 숫자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또 공공기물을 애용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해마다 수선비가 올라오는지 그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런데서도 절약과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자료를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의약분업협의회 명단도 같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 부분 2,796만원이 건강증진과 부분이 보건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2001년 건강증진과 예산은 9억904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669만8,000원이 증액된 1억1,82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정신보건사업 확대실시, 간디스토마 홍보전단 제작, 기본사무비가 증가되었고 모유 수유 캠페인, 그리고 정신 질환자, 치매환자, 사례검토위원회운영수당 그리고 시민보건대학 강사수당, 그리고 액정 프로젝트 수선비 등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건강증진사업용으로서 건강생활지도자 교육교재, 실습재료 그리고 홍보물 걷기 대회 행사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금연의 날 행사비에는 30만5,000원이 올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암 홍보자료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용으로는 작년에 비해 정신가족모임 및 치매환자 가족모임이 활성화되어서 그 가족교육을 위해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모자가족보건사업용으로 올해는 모유 수유 권장홍보를 위해서 모두 19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 확대 실시를 위해서 교재제작에 드는 잉크나 필름 물품비, 각종 교육의 교재유인과 비디오 테이프 구입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부에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올해는 구강보건교육 교재구입을 위해서 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하단부에 내년도에는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첫해로서 홍보를 위해서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각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우편 발송료로 건강증진업무와 취학전 유아시력 검진표 발송, 그리고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를 위해서 각 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비와 산재보험 가입비로 매년 120만원, 그리고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직 가입비는 10년간은 계속 불입을 하고 10년 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는 하단부분에 정신보건사업 사례검토위원회와 시민보건대학 운영을 위해서 각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노년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강사수당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각종 의료기관 수선유지를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물리치료실 아쿠아베드가 구입한지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새로 추가되었고 그리고 빔프로젝트 수선을 위한 수선비도 각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일반 수용비로 기본사무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인원은 감소되었으나 일괄적으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되어 538만3,000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아까 보건행정과에 게재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51페이지 부분입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없는 관계로 영양상담자원 봉사자 활동을 위해서 또 그리고 경로당 건강제조 자원봉사자 그리고 금연지도자교육 및 금연교실 운영, 어린이 지도교사 건강강좌 등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업무와 관련해서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 날 건치 어린이 상품구입을 위해서 24만원, 비브리오 폐혈증 및 콜레라 어패류 검사를 통한 보상금, 그리고 독거노인 간병수당을 위해서 150만원, 31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 우수 읍. 면. 동 시상으로 검진독려를 해서 성인병 검진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읍. 면. 동 각 세 곳에 시상금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약품시약 등 소모품 구입 등으로 2억4,884만7,000원이 삭감된 4억2,975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해서 조제감소에 의한 약제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1,146만8,000원이 증액된 1억8,909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상수도불소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평가를 위해서 2003년까지 계획으로 올해는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의약분업에 대한 전산화 작업프로그램 등 55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인병 검진에 따른 각종 검사와 판독료가 971만6,000원, 그리고 검사 실 검사에 대한 정도관리 수수료 등으로 각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심장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로 1,0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 청사 이전 재활용품 이용권장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보건소 2000년 추경에서 저희들이 560만원 확보하여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제3차 교육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81만원이 증액된 3,3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건교육 활성화 및 효율성 증가를 빔 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증액 부분이27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7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274페이지, 하단부에서 275페이지 부분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신체검사실 등에 필요한 물품비 등 구입을 위해서 각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학술용역비 상수도불소화사업 평가용역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9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한 것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불소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검증을 '98년에 출생한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1학년에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계속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용역 안에는 상하수도과에서 불소를 매일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들이 적정한 부분에 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증도 같이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72페이지에 국도시비 포함되는 가족계획시술비가 있는데 암 검진사업, 농촌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금액으로써 전체가 다 됩니까?

가족계획 시술비나 이런 것이 예산서에 보시면 금액과 명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량에 한해서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수술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것이 만약에 금액으로서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이 돈 안 들이고...........

29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서는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금연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금연지도자 강사는 한국금연협의회에 있는 강사분들도 계시고 일선대학에 있는 강사분도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진주시 관내에도 계시는 강사가 몇 분 있습니다.

질의 종결을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국. 도비 내시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국. 도비 확정여부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 옆에 어린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내년 2월에 이사를 감으로 해서 그 여유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소규모 정신보건센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치매노인관리센터를 계획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낮에 근무시간 중에 환자를 데려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에 치매환자 병원이 생겼지요?

그것은 치매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보건소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법인체에서 관리하고 지도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 총괄적인 지도는 하지만 병원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이것은 국도비가.......

3,00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도?

예. 신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252페이지 설명에 잠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 2억7,297만원에 대한 부기가 빠졌다고 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건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 한센 나환자협회 위탁진료비 보조 등을 포함하는 2억7,2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