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12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되어 온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예산 부분을 정산 측면에서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2000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연말 징수 전망액을 대충 추정해서 전체 3억3,800만원이 감액된 585억8,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438만2,000원을 수시 계약분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대부료, 지역경제과 소관의 시유재산 대부료도 수시분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로과 국.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도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가 하락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돌출 간판 점용료도 금년 1월 1일부터 당초 양면으로 부과하던 돌출간판에 대해서 단면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1억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타부분에 지하관로, 이것은 3,2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하 관로의 연장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변압기 박스는 감액이 1,556만6,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변압기 한 대당 900원으로 계상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시장 사용료는 실거래 금액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문산. 금곡시장 사용료 5필지에 30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쓰레기 마대는 1,11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마대 판매량이 매월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것은 배출신고량이 점차 증가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4,32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도 쓰레기판매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2,80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활용품 수집 물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여성회관 수강료 이것도 정기교육생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불어났기 때문에 5,5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 폐기물관리사업소의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이것도 폐기물 반입량이 월별로 분석 해본 결과 증가되었기 때문에 3,343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세정과 소관의 징세 처리비, 징세 처리비도 도세 징수액이 당초보다 조금 불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억1,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입니다. 3,042만5,000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 회계과 부분의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 이것도 388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문산. 금곡 시장 무단점 유 변상금 332만1,000원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것은 업소가 증가되고 있고 또 법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1억5,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계량기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해서 5,15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도 1,76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부금 및 기부수입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수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에 두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서 1,538만8,000원, 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보상금으로서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비 8,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국유재산 대부료는 용도가 국유재산으로 있다가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계약을 함으로 해서 증가된 그런 돈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여러 필지가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회계과 시유재산 대부료는요.

이 시유재산 대부료는 이것도 수시 계약분이 42필지가 증가되었고 또 하나는 대한 나관리협회 지금 진주복지원이라고 하대동에 프란체스코 양로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510평에 대해서 1,3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보면 22필지 나와 있거든요. 위에는 필지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요.

시유재산 대부료는 42필지입니다. 국유재산도 40필지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집현 나가는데 좌측에 시유지 있죠? 양여 받은 토지?

예.

지금 그것이 정식으로 임대가 된 것입니까? 채소도 갈고 논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그 대부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지금 법인이 거의 망한 상태인데 망해 가고있는 상태인데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앙청과도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지금 원예조합도 철수할 단계에까지 왔거든요. 지금 과장이 답변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이나.......,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물을 것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떤 것을 말합니까?

대형폐기물은 주로 가전제품이 많습니다. 냉장고라든지 TV, 침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도 지금 우리 나동에서 처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 있죠?

예.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을 나동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 못했습니다.

세정과장은 앞으로 여기 올라와서 답변 안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13억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담배 소비세는 우리 지방세 세입의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담배 소비세가 감소된 주된 원인이 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담배를 피우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을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옛날에는 자유자재로 담배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요즘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있고 또 국민 개개인이 자기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요즘 생활이 여유가 있고 하니까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본인도 이율배반적인 질의가 되어서, 사실 세입을 생각하면 많이 피워야 되겠고 또 건강을 생각하면 안 피워야 되겠고 이율배반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당초예산이 172억이죠?

예.

그러면 담배세입을 많이 증가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려면 증가 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자율적인 입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과장 입장에서는 세율을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외제 담배를 안 피우고 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이라든지 청소년 입장에서는 안 피워야 되죠. 그러나 과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 관계는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홍보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이 명절 때 선물을 할 때는 가급적 우리 지역 담배를 구입해서 선물할 때 선물한다든지 또 관외를 출타할 때 지역담배를 사 가지고 나가는 방법 그런 정도의 홍보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홍보는 없습니다.

과장의 하나의 입장이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서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라 했는데 이 소비세는 과장님이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진주시 외제 담배 점유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예, 1.8%입니다.

비중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산담배를 애용하자는 캠페인 또 솔선수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국산담배를 피우자는 캠페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늘푸른 통장이라는 것이 어떤 통장을 말합니까?

늘푸른 통장은 농협 경남도 지부에서 환경기금으로 도에 내서 도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 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잔액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금은 조례상 활용 방안이 나와 있죠? 이 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기금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네요.

예.

과장님 지금 이 세입을, 수입을 올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입니까?

받아들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 값에 보세요. 여기 보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 및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비 올리려면 차라리 양귀비나 히로뽕을 팔죠. 돈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무조건 대답할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세입하고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이왕 피울 바에야 우리 담배를 피우자는 것이고 선물 할 때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담배를 사서 선물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가급적이면 진주시에 있는 담배를 사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을 해야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물으니까 예, 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속기록 풀어보면 대답 다 나와 있어요.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 국장님하고 농산물 센터하고 중앙청과 또 원예조합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할 성질이 못 됩니다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실업대책은 실업 3,000만원 예산을 추경 조치했습니다. 국비가 8억9,000만원입니다. 8억9,000만원 중에서 상사업비가 1억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억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재 및 장비 구입비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노임에 7억, 그 다음에 부대경비에 4억3,000만원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실업근로자가 많이 생기는 시. 군에 겨울 근로자 실업대책에 의해서 8,000만원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공공근로사업 289명은 이번에 10월부터 하는 조건부 수급자, 그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우리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해서 289명 1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은 이반성 농공단지는 이자수입을 8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완납 업체가 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대곡 농공단지 기채 차입금 이자수입도 원금 완납업체가 7개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이자수입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봉농공단지조성 기채 차입금이자수입은 19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필지는 지금 건축 중에 있고 5필지는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필지는 매각이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이자수입을 했는데 그것이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은 141페이지 이반성 농공단지 입주업체 원금회수 완납 업체가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이 더 원금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곡 농공단지도 완납 업체가 있기 때문에 11억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봉 농공단지도 입주업체가 완납 업체가 있기 때문에 6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는 사봉농공단지 계약금 및 선수금이 실제 19필지가 다 팔릴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7필지가 분양이 안되고 5필지가 환경성 검토 중에 있어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10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이반성 대곡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에 5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7필지가 안 팔렸다고 했죠?

예.

7필지 환경성 검토하는 것은 무슨 회사입니까?

조선 시멘트하고 CL하고 청포산업이 있는데 경기가 좋았으면 매각이 되었을 것인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망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성 검토는 무엇입니까?

환경성 검토는 우리가 사봉 농공단지에 들어 와도 좋다, 일단 계획서하고 환경성 검토를 내면 저희 과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이 과도 이 업체는 사봉 농공단지에 들어와도 이상이 없는 업체다, 실제 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나쁜 업체는 넣지 않습니다.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봐서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본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7필지가 안 팔리는데 신문광고라도 내어 보지요.

그것은 우리 촉석루에도 지난달에 내었고 홍보도하고 다시 팜프렛을 내어서 전 시. 군에 하려고 지금 팜프렛 인쇄 중에 있습니다.

팜프렛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실제 실수요자가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약도라든지 이런 것 내어서 신문지상에 안내면.......

신문지상도 내었습니다. 인터넷도 되어 있고 촉석루에도 내고 앞으로 신경남일보에도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남일보는 여기 들어가는 데가 얼마 안되니까 부산 일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사업도 1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지난 8월4일부터 8월5일 호우피해, 그리고 8월 23일 부터 9월 1일 태풍 프라피룬 9월 12일부터 9월 16사이에 태풍 사오마이피해 등 국. 도비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8억1,398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 부에 있는 정촌면 죽봉 진입로 포장 도비 6,000만원과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사업 소규모시설 농로 5건, 그리고 농로 5건에 도비가 3,048만2,000원입니다. 다음 기타 사업 중에 진입로 3건의 복구비로서 국비 4,406만7,000원, 도비 1,097만원으로 전체 5,49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5일 호우피해인 판문천 복구비로 국. 도비 7,381만1,000원으로 그리고 8월 4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호우피해 판문천 국. 도비 8,804만4,000원과 가호 소하천 복구비로 5,011만원 그리고 8월 23일에서 9월 1일 사이 태풍 프라피룬에 대한 피해,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복구비 4억8,342만4,000원, 이 중에서 국비가 3억4,00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 지방 2급 하천 11건에 5억5,095만 2,000원, 그리고 소하천 23건에 대해서 6억2,218만6,000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에 봉원천 복개 공사 도비가 당초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봉원천 복개 공사, 도비가 안 와서 삭감되었다고 했죠?

예.

원래 예산 내시된 것 아닙니까?

당초 내시가 되었다가 보조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 지원하기로 그리 했다가 도 재정사정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지원계획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2001년도에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 2001년도 당초 예산에 2억 도비를 반영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 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리 예산이 총 예산이 518억7,258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9억9,97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두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보상 추가분 지급분입니다. 두원 아파트 진입로 1,538만8,000원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하는 보상비 재 감정으로 일어나는 추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정과에서 보고 드린대로 현대산업개발에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것은 교부세 7억원이 내려와서 강남동 7, 8통 연장 140m 폭 8m에 총 공사비 1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는 7억을 가지고 보상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봉래 초등학교에서 봉래 삼거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총 연장 900m에서 12m로 확장하는데 총 사업비 4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가로 5억원 교부세가 내려와서 금년도 보상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총 예산이 116억3,491만7,000원, 감액분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농촌도로 감리비 시의 시도정비 사업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심사 규정에 있어서 6,000만원이 금년도 사용을 하지 않아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예산이 42억7,797만5,000원, 감액이 1억5,5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국비 지원이 2000년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127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까 건설 과장님 말씀 드린 사오마이 도로 시설 피해 복구비에 국비 도비 합해서 1억4,3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부분 6개지구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봉곡광장에서 오죽광장간 재 포장 공사비를 금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편구배가 약 6%가까이 나고 위험 노면인데 현재 상태에서 노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몇 년을 좀더 연기를 재 포장을 연기를 했으면 싶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여기는 금년도 금호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공사 금년도 보상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억원 중에 총 토지 매입비가 8,283㎡인데 이 중에 1,006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다. 기부 채납액이 4억6,000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비 13억 중에 4억원 기부채납비를 2001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곡교 가설공사, 당초 사업비가 1억6,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미천면 미곡천 개수공사를 금년도부터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곡교는 11m인데 이 교량 현재 확장 폭이 25m로 되니까 현재 이 1억6,200만원으로 공사비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해서 현재 도에서 미곡교를 가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도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총 공사비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7,8통이 지금 연장 140m 폭 8m에 15억이 소요됩니다.

2억이 더 잡혀 있는데요. 지금 2001년 본 예산에 10억 교부금 7억하고 17억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보상은 교부세 7억으로 보상한 지구에 내년도 1억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억입니다.

2001년도 본 예산에서는 1억이 아니고 7억인데요.

1억입니다. 예, 금년도 보상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봉 삼거리 그것은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이것은 총 공사비 42억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광장 있죠? 오죽광장 재 포장 해서 3억 삭감 시켰는데,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아직 까지 쓸만해서 2, 3년 뒤로 미룬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당초에는......., 여러 사람 보는 관점에서 틀리기는 틀리는데 횡단 구배가 6%가까이 되다보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횡단보도하고 도로하고 6%라고 하는 것이 경사도 말입니까?

예, 횡단 구배, 경사도입니다. 가운데서 도로가에 까지 경사가 6%가까이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죠?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 안 하는데 예산 반영 시켰으면......, 예산을 운영할 때 항상 모자란다고 표시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작년 당초 예산에 필요하다고 예산 반영시켜서 우리 의회에 의결 거쳤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 3년 뒤에 해도 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 강과장께서 도로과장 안 했으니까 잘 모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장 현황을 둘러보니까 노면 상태도 괜찮고 또 실제 IMF도 왔고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20년, 30년 기술자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이런 예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비 없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 삭감해서 내년 2,3 년 뒤에 넘긴다? 알겠습니다. 또 명시이월에 미곡교 있죠?

예.

이것도 비슷한 성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곡교는 이것이 저희들 1억6,200만원 양여금 사업하고 포함된 노후 위험 교량 보수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설계를 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교량폭이 하천이 같이 교량이 있으니까 천이 있는데 그 천 폭이 16m입니다. 노후위험 교량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수를 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놓으려고 하는데........

하천개수는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까? 도에서 할 것이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하천을 도에서 여기에다 하천개수공사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공사는 몇 미터로 할 것이냐 기본 계획에 의해서 25m 폭으로 하겠다 도에서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는 기 있는 노후 위험교량 재 가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11m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도가 하천개수를 한다니까 이것이 제일상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농촌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니까 도로 있는 교량은 진주시에서 내어라 접속되는 하천은 도 치수과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계장하고 치수과장하고 실무자한테 하천개수라면 당연히 교량 폭을 넓히고 보수하는 것은 너희가 해야지 시의 보조금으로 해라해서 되느냐 이리해서 구두상으로는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이중 일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을 내년으로 보류를 하는데 도의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시가 확보하고 있는 1억6,200만원을 우리를 달라 부족액을 보태서 자기들이 25m교량으로 확장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묻힌 김에 너희가 다해라, 이것 말고도 위험 교량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데 쓰겠다, 이래서 이것이 내년 봄 되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서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장 답변 그 부분입니다. 이 하천개수 한다는 계획은 도에서는 계획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다리 놓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리 놓았더라면 이 예산은 내어버린 결과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뱀처럼 볼록하게 되고 다리가 이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천만다행으로 미리부터 이야기가 잘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년도, 건설과장 하셨으니까 하천 개수도 도에서 내년에 진주시에서 할 것을 미리 우리 건설국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파악이 되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만약에 일찍 발주가 되었더라면 뜯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국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미곡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또 그리고 미곡천은 도에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 추가경상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2월부터 9월 16일 기간 중 태풍 사오마이 피해주택 복구비로서 국비. 도비 합하여 9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반성에 주택 한 채와 지수면에 주택 한 채 두 동에 대한 민간 자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납 수납이 기정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2,000만원이 증가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세대에서 45세대 일시납 수납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부분 이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24세대가 기정 2억9,0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늘어난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액금 원금으로서도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24세대,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 30세대 각각 3,700만원과 1억5,900만원이 증가된 1억9,600만원이 증가하여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환 세대가 늘어난 결과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