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12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되어 온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예산 부분을 정산 측면에서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2000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연말 징수 전망액을 대충 추정해서 전체 3억3,800만원이 감액된 585억8,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438만2,000원을 수시 계약분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대부료, 지역경제과 소관의 시유재산 대부료도 수시분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로과 국.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도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가 하락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돌출 간판 점용료도 금년 1월 1일부터 당초 양면으로 부과하던 돌출간판에 대해서 단면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1억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타부분에 지하관로, 이것은 3,2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하 관로의 연장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변압기 박스는 감액이 1,556만6,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변압기 한 대당 900원으로 계상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시장 사용료는 실거래 금액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문산. 금곡시장 사용료 5필지에 30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쓰레기 마대는 1,11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마대 판매량이 매월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것은 배출신고량이 점차 증가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4,32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도 쓰레기판매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2,80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활용품 수집 물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여성회관 수강료 이것도 정기교육생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불어났기 때문에 5,5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 폐기물관리사업소의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이것도 폐기물 반입량이 월별로 분석 해본 결과 증가되었기 때문에 3,343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세정과 소관의 징세 처리비, 징세 처리비도 도세 징수액이 당초보다 조금 불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억1,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입니다. 3,042만5,000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 회계과 부분의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 이것도 388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문산. 금곡 시장 무단점 유 변상금 332만1,000원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것은 업소가 증가되고 있고 또 법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1억5,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계량기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해서 5,15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도 1,76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부금 및 기부수입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수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에 두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서 1,538만8,000원, 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보상금으로서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비 8,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13억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담배 소비세는 우리 지방세 세입의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담배 소비세가 감소된 주된 원인이 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담배를 피우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을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옛날에는 자유자재로 담배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요즘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있고 또 국민 개개인이 자기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요즘 생활이 여유가 있고 하니까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본인도 이율배반적인 질의가 되어서, 사실 세입을 생각하면 많이 피워야 되겠고 또 건강을 생각하면 안 피워야 되겠고 이율배반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당초예산이 172억이죠?

예.

그러면 담배세입을 많이 증가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려면 증가 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자율적인 입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과장 입장에서는 세율을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외제 담배를 안 피우고 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이라든지 청소년 입장에서는 안 피워야 되죠. 그러나 과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 관계는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홍보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이 명절 때 선물을 할 때는 가급적 우리 지역 담배를 구입해서 선물할 때 선물한다든지 또 관외를 출타할 때 지역담배를 사 가지고 나가는 방법 그런 정도의 홍보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홍보는 없습니다.

과장의 하나의 입장이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서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라 했는데 이 소비세는 과장님이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진주시 외제 담배 점유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예, 1.8%입니다.

비중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산담배를 애용하자는 캠페인 또 솔선수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국산담배를 피우자는 캠페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늘푸른 통장이라는 것이 어떤 통장을 말합니까?

늘푸른 통장은 농협 경남도 지부에서 환경기금으로 도에 내서 도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 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잔액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금은 조례상 활용 방안이 나와 있죠? 이 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기금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답변 필요 없는 것이고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아까 전 의장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도매시장 소장님 이나 기술보급센터 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양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모회의 때 참고 해 주십사 하고 지난 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실제 매출액을 0.05%를 시장 사용료로 받고 있죠?

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 수수료를 5%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예고 없이 6%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매인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중매인은 안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원예 조합에 따라 다니던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중매인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집현 농협에 농산물 공판장을 할 때 오대같은 사람은 대곡을 가고 있다구요. 그쪽에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판매치곡고에 대해서 중상인한테 돌아가는 마진이 많습니다. 각종 세금이 부과 안되기 때문에 대곡 공판장 쪽으로 많이 흘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다소 사용료를 덜 받더라도 0.0몇 %라도 싸게 해 주어서 어느 정도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정상적인 세금을 받아 들여야지 실제 들어가 보면 농협공판장이나 중앙청과나 완전 비실 비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모회의 때 시장님하고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려서 충분히 우량중도매상이 우리 도매시장 쪽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총 공사비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7,8통이 지금 연장 140m 폭 8m에 15억이 소요됩니다.

2억이 더 잡혀 있는데요. 지금 2001년 본 예산에 10억 교부금 7억하고 17억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보상은 교부세 7억으로 보상한 지구에 내년도 1억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억입니다.

2001년도 본 예산에서는 1억이 아니고 7억인데요.

1억입니다. 예, 금년도 보상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봉 삼거리 그것은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이것은 총 공사비 42억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