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2000년 4월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3억, 24억 정도.........

예산부족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억 정도를 해야 할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원 전체 부대시설을 빼고 원 건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조적으로 창고 건립한 것, 그 다음 복지원 부대시설을 저희 시비를 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공사자체는 진주복지원에서 발주를 합니다.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이 자체가 운영비에 전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원 운영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운영비 전체 속에 공공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시설운영비는 수용자 한 사람 당 2만1,000원씩 들어갑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3만원으로 인상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동시에 그 비율을 적용해서 600만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모자란다고 자기네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공공요금을 비율대로 분리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모자란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총괄로 했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공공요금을 사용하다 모자라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공공요금 부분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93, 4년부터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은 병원이나, 지금은 약국도 해당 이 되는데 거기에서 과다 계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과다 계상한 부분들을 다시 환불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교통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가 가지고 자기들은 교통사고를 안 당했다 이래가지고 진료를 다 받고 했는데 그 뒤에 교통사고라고 판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환불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 질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당초에 저소득에게 주는 경로연금 대상자가 2,740명에서 361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해서 1억2,977만5,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도비가 15%인데 당초예산에서는 15%에서 20%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좀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시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비가 도비 100%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짜리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당초에 57명에서 60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208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세대에 실업고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5명에서 20명으로 변경 내시가 옴으로 해서 14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인문고생 학비가 당초 53명에서 52명으로 변경 내시 됨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모자가정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 60명에서 78명으로 변경내시가 옴으로 해서 356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세대에 있어서 중학생 학비가 53만2,000원인데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53만2,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업고생 학비가 1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86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문고생 학비가 6명으로 당초 53명에서 변경내시가 옴으로 해서 4,251만6,000원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부자세대에 있어서 44만6,000원을 당초 18명에서 20명으로 변경내시가 옴으로 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 부자 기능 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에 도비 부담이 25%에서 29%로 변경 내시 옴으로 해서 예산액은 전과 동일합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 가정생활 지급 지원금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가 25%에서 26%로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에 있어서 당초에 도비가 25%에서 28%로 변경 내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당초 도비가 25%에서 29%로 변경된 내시로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향토음식 축제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비로서 당초에 45%에서 47%로 도비가 변경 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녀가장보호비가 당초에 149명에서 76명으로 변경 내시 옴으로서 5,694만1,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는 당초에 8명에서 12명으로 변경 내시 옴으로 해서 744만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비정규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54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에 저소득 아동 1,659명으로 내시가 왔으나 174명의 아동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6억759만9,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부모교육이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 도비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4,456만6,000원은 진양보육원이 1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456만6,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가정위탁이 8명이 내려왔는데 12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국비는 우리가 당초에 얼마를 요구를 했을 때 일방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수도 있고 우리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1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8,0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변경내시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아동은 12명입니다.

예. 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예.

작년에 폐지가 8월30일자로 되었는데 저희들은 요구를 작년기준으로 국비내시가 내려왔는데 국비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얹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환경보호 오수관리 분야에 있어서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사업집행잔액 반납분 1,5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진양호 상류지역에 합병 정화조를 설치한 사업으로 '99년 8월 10일부터 2000년 4월 20일까지 한 합병 정화조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때 사업비는 1억9,200만원, 국비가 9,600만원, 도비가 5,760만원, 시비가 3,8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를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5개소 설치한 집행액이 1억7,389만6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로 국비 949만5,000원, 도비 609만7,300원을 반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1,200만원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27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시비가 27만9,000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에 8,120만원하고 설계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 완사간 국도 2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침출수 이송관로가 도로 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가장자리로 이설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국토관리청에서 8,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출연금이 있는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증가로 334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 처리비 산정분 78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예.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금년 9월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세입부서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해 년도의 세입은 그해 년도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은 잡고 세출도 같이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조치를 해야 회계법 절차상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정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학생 수가 감액됨에 따라서 국. 도비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가 위원님들 조금 생소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 안에는 수리비가 감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는 왜 수리경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민원이 많 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액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금년도 하반기 지금 현 시점에 수리경비운영 경비를 국비 일부하고 시비 일부를 지원하게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2000년도 수리계획경비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가장 처음 낼 것이 전기료, 그 다음 자재대, 인건비 이런 것을 부담을 해 주는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자재대 같은 것도 어느 상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있고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명세서가 확실히 있는 것에 한해서 약 60% 내지 70% 정도를 국비나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리계획경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전체 자체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서류를 챙겨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먹구구식입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있지만 그 외 노임비는 그냥 돈을 줘버리기 때문에 수리계획 지출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수리계획도 확실한 증빙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밭 기반 정비사업, 가을착수 경리정리,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 등은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 도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 조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7월 14일, 7월15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그 밑에 장흥 소류지는 명석입니다. 그 다음 농경지 복구 8월 4일부터 8월 5일, 그 다음 파라피룬 농경지 복구, 사오마이 농경지복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2일, 9월 16일 호우 및 태풍피해 수리시설복구도 10개소 보수비입니다. 제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정촌 암반관정 1공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업무실적 가산금 사업은 위원님들에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농림사업에서 1억 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4,200만원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4,200만원은 이번 결산 중에 확보를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태풍피해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 2개소 복구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도 진성 가진지구입니다. 거기에 경지정리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농업기반공사에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1억6,000만원을 추가로 책정 했습니다. 그 밑에 금곡 모담 용수로 개. 보수에 6,000만원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농가도우미 이용료는 본예산 때 설명을 올린 사항이 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정맹화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부분에 기정예산이 38억5,400만원에서 추경예산 반영 37억6,2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 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 사업 중 보조 사업 중에 양특업무 추진급식비는 국비 조정 내시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단체보조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당초는 4,965,000매였는데 저희들이 타 시. 군에 사용하지 못한 규격출하사업 전배를 받았습니다. 2억7,600만원 더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총 집행할 것은 64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수출 딸기 I형 포트 배드시설 지원입니다. 수출용 딸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도비를 추가로 1,500만원 더 증액시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은 당초 저희들 9개소를 예정하고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1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수정예산에 내어놓았습니다. 시비부분은 여기에 2억4,0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억4,000만원이 감되지 않고 전부 다 사용하고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도비만 1억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만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정예산 중에 재료비에 들어 있는 소 전염성 비기관염과 73페이지에 돼지위장염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두수조정에 대한 국비 조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돼지콜레라 접종 시술비는 역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수 조정분에 대해서 국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2000 돼지고기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고기를 1두 수출하는데 5,000원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3월 20일부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3월 20일까지 사용한 보조금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당초 저희들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당초에는 17개소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2개소 포기가 있어 가지고 15개소에 대한 물량배정으로 인해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역시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조정 내시분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재해복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파라피룬하고 사오마이 하우스 피해복구 계획에 따른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총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2억5,16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국. 도비사업 보조내시 및 추가변경에 대한 추경요인이 되어졌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 보조사업 중 재해보상금 2억6,700만원이 보리가뭄피해라든지 농산물 복구비하고 7월 14일, 15일, 8월 4일, 5일 집중태풍 파라피룬과 사오마이 피해농작물 피해복구 및 자녀학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도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 민간보조금 3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당초 사업량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농업교육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2000년도 신규후계자 및 쌀 전업 농 교육비로서 9월중에 국비 3,8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기타보상금 1,063만원은 환경농업 직불 지불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량은 34㏊에서 20.3㏊로 축소되어 가지고 700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 200㏊사업 중에서 50㏊가 추가되어 가지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풀베기사업, 덩굴류 사업은 도비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시비가 512만4,000원, 덩굴류 제거사업 272만4,000원을 추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감 12만4,000원, 큰나무 조림 4만5,000원에 대해서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99년 태풍피해 복구비 시비 부담금 이 사업비는 3,604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시비부담금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99년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대모조림 5㏊를 했는데 그 당시 산림청에서 당초 단비보다도 79만2,000원을 우리 시에 보내 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걸려 가지고 이 부분에 반환 지시된 부분 이 79만2,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천연림갱신 20㏊, 그 다음에 간벌 사업 60㏊에 대한 이 두 가지 항목은 도비가 부담이 일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70만3,000원, 172만6,000원을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보건소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7페이지 하단 보조금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뒷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조금부분으로 지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해서 2억3,700만6,000원, 보건소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6,666만7,000원이 지원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 차량구입으로 600만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중 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60만원, 그리고 교육자료 구입을 위해서 28만8,000원 지원되었고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의 인건비 지원이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 접종 중 MMR 단가상승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비 증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수보건지소 이전 신축, 보건소 전산화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및 미숙아와 의료비 지원 등에 각각 이 금액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행정장비 구입, 자동혈압측정기 구입 등은 농어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추진되었으나 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비지원이 없어 폐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응급진료비는 예산활용차원에서 100만원의 일정부분을 아래에 있는 의료 용품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현재 보건행정과 부분으로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시 부담금으로 지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시비1억282만2,000원 그리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건의료 행정장비 구입 및 자동 혈압기 구입은 시비 365만원 150만원각 각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건강증진과 부분으로 일반보상금 부분 에이즈 감염자 입원에 따른 진료비 지원금으로 95만1,000원, 그리고 보건이동 봉사반 읍. 면. 동 검진독려를 위해서 시상금이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단부에서 5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보조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지원에 대한 증감에 따라 시비 증감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0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1억4,629만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수 수익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이래서 당초예산 보다도 5억5,640만1,000원이 감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 들어온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보다는 약 5억5,64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수익이 5억6,288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가정급수공사하고 진주교도소에서 약 4억 정도가 금액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5,209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억6,7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1회 추경 예산 때보다도 8,701만원이 증액되어진 16억4,6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자수입이 예산상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7,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1,271만원이 증액된 12억7,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용품 매각수입이 예산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었으나 불용품 매각이 없어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그 다음 변상금 위약금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5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어진 12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되어진 내용은 토지임대 수입 증액이 1,900만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만원이 증액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92만원으로 21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수입이 조금 증액이 되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어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30억8,678만원으로 1회 추경 때보다도 2,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2,3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7억이었는데 11억2,342만1,000원, 즉 4억2,342만1,000원이 증액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증액되어 지는 내용은 미수금이 작년도에 12월분 미수금이 좀 많이 넘어오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적 수입 합계는 1억4,629만5,000원이 증액된 148억6,668만5,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 합계는 46억7,776만원, 총 세입합계 195억2,43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2억2,398만1000원이 증액되어 지는 94억1,986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수과에 기타직 보수가 당초에 1억9,876만1,000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876만1,000원이 되어지고 이 감액되어 지는 내용은 청경이 당초예산에 10명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9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중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후생복리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지는데 당초예산에 청경 9명분에 대한 교통비 10만원씩 9명, 정액급식비 8만원씩 9명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똑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에서 450만원 정도가 남고 수당에서 450만원 정도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계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당초예산보다도 644만4,000원이 감이 되어지는 10억4,434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감액되어 지는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644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당초예산보다도 3,042만5,000원이 증액되어진 9억6,732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산입찰 프로그램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에 구입하고 전산회계관리 소프트웨어 600만원을 감을 해서 전산 입찰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산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전산입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가 3,042만5,000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으로서는 기타출연금, 즉 말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3,042만5,000원이 있어야 더 증액을 시켜야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로 줘서 일반회계에서 갚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가 당초에 1억1,700만원으로서 2억원이 증가되어지는 3억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합계는 2억2,398만1,000원이 증액된 94억1,986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3억6,873만5,000원이 증액된 101억449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부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실제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1,756만원 감액을 하고 시설비 중에서 읍. 면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 상수도 인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2,3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도비 부분 1,756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공급지역 급. 배수관 매설사업에 2,400만원을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당초보다도 1억4,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는 1억1,600만원이 증액이 된 37억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부분은 631만4,000원을 증액한 4,338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에서 누수탐사장비구입을 전자 청음봉 외 3종을 구입해 가지고 탐사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6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을 하는데 상환금 중에서 외국 차관금 중에서 332만원을 조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하고 재정자금 상환하는데 금액이 332만원이 부족해서 해체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억4,642만1,000원이 증액된 3억6,101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 총계가 94억1,986만4,000원, 자본적 지출계가 1억449만1,000원, 총 합계 195억2,435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아니고 위에 가정용을 보면 경정에 톤당 275원, 곱하기 월 물량이 375,000톤,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톤입니다.

추정이 당초예산에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 온 내용이라든지 보니까 추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계산할 때 톤 수를 내 가지고 작년에는 욕탕용이면 욕탕용, 이래 가지고 바로 수입되어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올해 톤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 내역을 가지고 쭉 계산을 해 보고 추경예산에 가서 발라야 되겠다 싶어서.........

1단계 2단계 단계 별로 틀리기 때문에 4단계에서 2만톤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상에 청경 9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청경 9명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청경 9명분이 빠졌습니다.

예.

계상을 할 때 청경 부분을 빠뜨리고...........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2,28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2,28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누수탐사장비가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280만원 중에는 취수장 전기점검 장비구입이 330만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비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아닙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부기를 2개를 달았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나로 달아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부기를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혼돈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을 같이 하는데 외국차관금액에서 상환금이 당초예산에서는 돈이 남고 재정자금 중에서는 돈이 모자라고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예.

외국차관 금액에서는 고지서 오는 대로 주고도 남고 재정자금 중에서는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이 쪽 돈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외국차관금액에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돈이 남고 재정자금부분에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332만원이 모자랐다?

아닙니다. 332만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

그러면 강주열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어쨌든 남는 것을 재정자금 원금 상환금으로 돌려 가지고 갚는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재정자금은 딱 맞습니다.

예, 외국차관은 금액이 그것보다 조금 많이 남는데........

뒤에 서서 답변하세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저희들 재정자금에 상환금에 필요한 돈이 332만원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 중에서 332만원만 재정자금으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200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실상 저희 과는 예산 목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설비 중에 고압형 탈수기 개. 보수 공사 1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관리법이 7월 15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나오는 계획을 내년도 2001년 1월 6일부터는 수분 75% 이하로 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수분이 79%에서 80%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5%선으로 낮추기 위해서 시설비목 중에서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비 3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1억6,700만원을 고압탈수기 개. 보수 공사비로 지급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12월 25일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1월 이후부터는 75%이하로 낮추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오수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에 1,400만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된 1,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2월 실적을 보니까 80만원정도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80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2억5,775만8,000원에서 3억9,599만8,000원으로 1억4,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관계 15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6억5,238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30억2,958만9,000원입니다. 나머지 26억2,280만원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평공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준설을 마쳤고 실시설계용역이 1월 19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2000년 3월이 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예.

당초 12억7,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 고 주약 차집관거에 남은 공사사업비 3억1,000만원을 가호 차집관거 공사와 같이하려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 것입니다.

12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했습니다.

세항이 하수처리하고 하수관리하고 세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에 되어 있고 이것은 하수도처리에 되어 있습니다. 세항이 틀립니다. 하수도관리에 있는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 가지고..........

그 12억원 중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원인 행위 한 금액이 9억6,700만원인데.........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9억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그것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고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표기는 안됩니다.

이월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수처리하고 하수관리는 2001년 예산에 사고이월 되어 삭감되고 여기에 추경예산에 3억1,000만원정도만 가지고..........

올해 삭감이 됩니다.

예, 삭감됩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재 사고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전체사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회 추경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의 계수조정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