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7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우리 구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남부지방 일부는 많은 주민이 수마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 살아가는 이웃이 없나 살피시고 의정활동에서도 충실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 성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던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 있던 윤유중 총무과장입니다. 수유3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임덕 과장입니다. 수유1동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정행기 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과장은 유임되었습니다. 주택과장이던 유상곤 과장이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도봉구에서 전입한 이호련 민주공원대책반장입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재원 총 82억 7,000만원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증액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모두 14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과 현안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4,1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부족분 1억 3,400만원, 구청별관화장실 시설개선공사비 1억 8,700만원, 청사개방 및 환경에 따른 공사비 1억 2,200만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 8,700만원, 구청사 보육시설 설치비 1억 6,4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비용 1억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00만원 등 총 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미아8동 구청사 개보수비에 따른 비용 1억 400만원, 노후 복사기 등 장비교체비 5,0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 총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북지역 사회지표개발비 5,000만원, 화보 제작과 동영상 자료 제작용 프린터 등 구입비 2,2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1억 4,7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0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조홍보에 필요한 스캐너 등 구입비 7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강사료 등 운영경비 1억 1,000만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경비 1,400만원, 강북문화원 삼각산축제 및 향토자료조사 등 문화사업 지원경비 3,000만원, 민족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3,000만원, 구청광장에 공연마당을 조성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열린토요마당 진행경비 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 등 모두 1억 9,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병무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저희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5억 8,8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으로 3억 700만원, 구 보건소 근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조정 편성에 따른 1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6,200만원, 시 인센티브사업비 지원으로 인한 강북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8,900만원, 2002 북한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 계획변동으로 인한 대회운영비 2,9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편성한 미아1동청사 부지매입비 그리고 미아1-2재개발조합과 청사부지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에 협의계약이 불투명하고 복합청사인 미아7동청사와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9억 5,300만원은 미아1-1재개발사업 준공이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589억 7,200만원보다 8억 6,700만원 1.5%가 증가한 59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이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이 진작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교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까지도, 오늘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작 인사교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마디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년도제1회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재원충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본 결과 과연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었는가 라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강북구 현실을 보자면 비닐하우스 속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한 2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동사무소에는 지붕에서 물이 새서 큰 통을 5～6개씩 받쳐놓고 그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시급한 재원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더 시급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과연 여기에는 거의 다 소모성이고 선심성이고 행사성인 예산이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약 네 군데의 도로개설부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하나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디 지원 어디 지원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지금 화장실을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 고쳐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빨리 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튀어 나와서 넘어지는 것이 더 급한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는 구청에는 구청장이 두분이 계시는데 한분은 실세구청장이고 한분은 허세구청장이더라.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정책사안들이 청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타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일을 해 나가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비일비재,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소문들이 떠돌아서 되겠는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러한 입조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연 어느 것이 그렇게 급하고 어느 것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지는 이번 추경이 과연 시급했던 것이냐,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 내용자체가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요지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했던 것이 우선 첫째는,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많은 부분이 국비 시비에 이미 계상된 것에 대해서 구비부분을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올리는 과정에 일부 다른 사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고요. 다음 우선순위가 과연 적정하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생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드신 화장실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은, 화장실 관계는 저희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대개 쓰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희 청사 여건을 정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본관하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은 이미 작년에 다 했고 별관 화장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칸하고 여자칸하고 지금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고 악취가 나고, 그것이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서 사실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해도 됩니다마는 이번 재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도로파손 문제, 동청사 문제 이런 사항도, 도로파손 문제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5억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장도 처음 왔고 부구청장도 처음 오시고 청장님도 처음 부임하신 첫 번째 추경인데 과연 어느 부분에 더 치중을 할 것이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뭐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의 여건이 문화와 복지인프라는 많이 되어 있다, 이제 구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된다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문제 또 투자에 따른 사업비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집중적으로 뒷골목 정비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부 봉사하는 부분만 편성을 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문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아니면 금년 제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때 충분히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두분이다, 공무원들이 고생한다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차이에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청사가 물이 새서 큰 통들을 5～6개씩 받쳐놓고 있는 것이 급한 것인지,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먼저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누수가 되고 동사무소가, 지금 말씀하신 곳이 번동쪽 제가 그 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 그것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정이 헐려서 노인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것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 할 것을 일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에 의한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강화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했는데 과연 고등학교 이하 학교가 66개교인데 이 66개교에 돈 1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질적 향상이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이 그렇게 크게 개선된다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얼마씩 배정해 주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질을 놓이는 이런 여건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해서 과연 개선이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형식적이지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만 나오면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에 같은 시민이지만 강북구 시민하고 강남구 시민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 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이게 어찌 잘못하면 세습화 될 소지도 있다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느낀 것중에 하나가 사실 강북구 지역 학교에 더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강남쪽에는 사실상 큰 투자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동안 한푼도 투자를 못했고 강남은 돈이 남아서 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교육재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세를 받아들인 세입이 자치단체 직원들의 봉급을 충당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는 세입이 적어서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금년 처음 들어와서 겨우 우리 자치재원이 봉급을 겨우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그 재원이 일부 마련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어디 붙일 데가 없습니다. 강남의 경우 한 학교에 2억이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1억가지고 66개 학교에 어디 붙일 데도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할 때에도 하도 기가 막혀서 요청도 안하겠다는 학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여건이 됐으니까 우선 1억하고 내년에 추가로 여건이 되면 더하고 그런 의미에서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학교장들의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에서 조금이나마, 비록 부족하지만 이번에 일부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이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같은 데는 약 40억을 투자했다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한 학교에 약 15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개선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은 아예 안해지요. 하지 말고 서울시에다가 40억이고 50억이고 우리 강북구쪽에 있는 학교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니까 40억이고 50억을 달라고 해서 한 학교에 2억이나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원을 한 학교에 투자한다면, 특별하게 어떤 여건에서 투자한다면 그것은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 몇푼 되지도 않는 150만원 정도가지고 한 학교가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러한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1억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하겠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우선 재원규모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장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어느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아니고.

국장님, 이 돈이 어떤 부분에 쓰일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만 세웠다는 것입니까? 교장님들한테 물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다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정보화시설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다만.

급식시설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해도 되고 또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급식시설까지 맡아서 할 여건은 아니잖아요? 한군데 급식시설하는데 얼마씩 들었습니까? 수천만원씩 드는데. 그리고 급식시설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중 고등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원대상사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재원문제는 저도 정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입이 많은 구는 결과적으로 계속 누적되어서 많이 나가고 재원이 없는 구는 계속 적게 나가고 이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도 저희가 건의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지원경비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줄 때 아예 각 구 형편을 맞추어서 차라리 교육여건이 열악한 데를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 건의한 바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차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남이 40억을 지원한다면 강북은 20억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하셔서 정말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이 경정인데 약 40%이상을 경정해야 되는 이러한 예산배정을 했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40%씩이나 경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착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속기를 감안하시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29일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추계기간 변경이,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상환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급하게 저희들이 굳이 내릴 필요없이 연말까지 하고 또 여러 가지 측정방법인 대부단가 이런 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지 당초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이상이 감액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요인이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와 구비를 합해서 사회복지전담직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이러한 요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시사회로 해서 2002년도 5월 2일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보를 받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12개월로 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고 6개월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5월 2일날 이렇게 변경통보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계상을 하더라도 이러한 계산이 나오지 않을텐데 소급적용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소급입니다.

소급해서 1년 것을, 그러면 5월달에 통보를 했더라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줘라 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었던 부분이지요? 원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국비 50%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근무 직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원도 다 줘라, 그리고 1월부터 소급해서 줘라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 구비 소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네요?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소급해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법은 아니고 이것은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처음 저희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을 넘었고,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3대 의회에서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은 봤지만 교육쪽의 보조금은 제가 처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은 우리가 알다시피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1억 가지고 66개교를 주다보면 15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타구에, 아까 강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근 구, 예를 들면 도봉이나 노원이나 성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7개 구만 경비를 편성 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봉구도 2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성북구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개교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30개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노력이 없으면 각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시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구의 의지를 보이고 시의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봉구같은 경우도 2억을 지원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그것으로 봐서는 늦었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어떤 명분하에 지원됩니까? 학교 급식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사업은 법으로 규정된 사업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이 되겠고 학교의 교육정화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그 다음에 학교와 연계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정수민 동료위원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인근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고 저 또한 몇 명이라 하더라도 장학금을 줘봤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안되는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잘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거의 지원단체 또 체육 이런 쪽에만 했습니다마는 교육쪽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그만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배상금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건이 72건 있고 소송이 완료된 건이 44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2건, 패소한 것이 4건, 취하된 것이 28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것 중에서 이미 소송배상금이 지급 완료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급확정이 되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5,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패소가 거의 예상되어서 지급이 예상되는 것이 2건에 한 9,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억 6,3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상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반영된 기정예산은 1억원 정도이고 지금 진행중인 72건에 대해서도 승 패소가 아직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1억 6,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확정된 것으로 소요되고 나머지 더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4,7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패소가 거의 확정적인 것이 2건이다?

예,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도로 사도상의 손해배상금 소송이 들어온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39-1호상에 대지로 되어 있는 910㎡중에서 244㎡가 사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서 장기간동안 주민이 사용한 도로로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송진행사항이라든지 결과를 보더라도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해줘야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도 역시 부당이득금 관련입니다. 수유동 247-40호도 지금 현재 보도블록 포장과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는 사유지상의 도로입니다.

그러면 72건이 진행중인 것도 거의 사도 이런 쪽입니까?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3명 있나요?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

예.

그분들이 소송에 가담합니까?

주로 그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을, 변호사 여섯분이 잘 하시겠지만 잘못 판단해서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유능하면 지지 않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항소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패소사유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들 때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다 도로포장을 해서 재판해 봐야 뻔히 지는 것인데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재판한다는 것은 시간 끌고 민원인한테 오히려 큰 부담만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정당당한 일을 재판해야지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재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건 사안에 따라서 승 패소가 다소 좌우되는 그런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뒤에 직원들 계시니까, 승소한 경우는 몇 %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소송 완료된 것이 44건인데 그 중에 승소한 것이 12건, 패소한 것이 4건, 취하된 것이 2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는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 왔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 취하할 수는 없는 얘기이고 소송을 걸어오니까, 구청은 방어자세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취하 건은 위생업소의 위반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를 볼 때 패소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되니까 소를 스스로 치하한 그런 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도로나 토지문제 이런 부분은 질 확률이 많고, 위생은 그래도 감시 감독하는 우리 구청 소관이니까 승소할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남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그러한 민원의 소송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연약한 민원인에 대해서 취소하는 부분도 다 좋은 점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직원으로서 저희들이 존재해 있는 것은 구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 부당하게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쪽의 행정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어떤 해가 가는, 약자에게 어떤 힘을 휘두르는 그런 쪽에는 저희들은 생각도 안 할뿐더러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공직자분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구청사 조경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배봉수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개방을 안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을 안 해서 개방을 하라는 적극적인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들이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이의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사 가운데 우리 구의 청사가 제일 열악하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사는 사실상 해당지역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 자체가 음식점 밀집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와서 보시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측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특히 11시에 오면 냄새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청사관리 소홀에 해당되지 않아요?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전이라도 그러한 것이 정말 있다면, 저는 11시에 왔을 때 잘 못느껴서 건의를 안 드렸었는데 실제로 냄새가 난다면 청사관리 소홀로 문책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주원인은 인근상가에서 쓰레기를 구청청사 담장쪽에다 전부 갖다 놓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몇 번 계도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정됐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몰래 갖다놓기 때문에 악취가 풍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사관리가 얼마나 안되어 있으면 구청 담장에 무단투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다 헐어가지고, 어차피 관리 안될 것 아닙니까? 관리 안되는 사업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시설 개선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변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사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사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유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청사 사무실 과를 보면 “이렇게 비좁나” 이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틀렸던 것 같아요. 필요없는 넓은 실이 많아서 체력단련실까지, 사무실도 부족한데 체력단련실을 만든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출근전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물론 탈의실 샤워실이 급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옷 갈아입기 전에 가서 체력단련을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기를 바라지 누가 반바지 차림이나 편안한 차림으로 구청에 와서체력단련하고 샤워하고 집에 가서 다시 옷 갈아입고 나올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구청사 사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유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체력단련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옥상에 간이 막사를 활용해서 지금 있는 지하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 갖다왔을 때 샤워하는 시설이지 체력단련실이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바지 차림으로 와서 체력단련하고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근무하는 중에 현장에 나갔다가 일하고 온 사람들이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목적을 제대로 밝혀 주셔야지 저 같이 미련한 사람은 ‘구청사 체력단련실’이면 체력단련실로만 알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해야 될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사업인줄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추경에까지 아직 안 올라와도 시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사 보육시설 설치에도 공무원 자녀들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보육시설을 해보지만 공무원 자녀가 온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저같은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관리국장님 자녀가 우리 어린이집에 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직장보육시설에다가 맡길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보육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직원의 수요는 우리 직원 52명이 활용하고 주변의 인근주민들을 활용하도록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복지향상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인근주민의 어떤 수혜에도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8동 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미아8동 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언뜻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1층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에어로빅교실, 스포츠댄스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이것이 민감할까봐 제일 밑에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경로잔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코자 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만한 공간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청사보수는 총 1억 441만 5,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세부적인 공사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층 바닥 플로링 공사비 등해서 총 1억 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활용계획은 지하1층은 동사무소 서고 및 창고로 쓰고 1층은 에어로빅교실과 스포츠댄스 등 다목적 체육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층 규모이면 이 정도 시설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로잔치할 때 제가 다음에 꼭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청사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청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1억의 돈을 투여해서 에어로빅교실, 스포츠댄스장을 만들어야 되는 급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구청사는 원래 2001년 12월에 미아동 754-1호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신축건물에 동사무소 행정업무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층만 동사무소 행정업무를 사용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문화자치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의 1층을 활용해서 어차피 각 동마다 문화정보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사무소 복사기 구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대를 미아8동에 추가구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미아8동보다 더 시급한 곳이,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전자복사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마다 평균 2대씩의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아 3개동이 복사기가 1대입니다. 그런데 미아8동에서 복사기 구매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배정해서 추가로 2대씩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시급한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키폰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키폰 교체는 본예산에 넣어도 될 사항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급히 키폰 교체까지 올린다면 본예산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매일 추경, 추경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폰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민원인과 전화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한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 키폰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연한이 경과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정상채위원입니다. 강북지역 사회지표개발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타구 사회조사의 자료를 보니까 3개구 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사회지표라는 것은 우리 구의 인구나 가구, 가족, 주거안전, 정보통신, 환경 이런 것이, 지역사회 활동 등에서 강북구민의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책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을 주최하고자.

과장님, 질의를 드리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상의하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지표개발 사례를 3곳만 하셨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한다면, 저도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 조사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인근 여타 구의 사례들을 1차적으로 3개구가 조사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 정도 구에서만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아까 교육여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투여할 분야는 제쳐놓고 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지표라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구민의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지금 현재 주민의 위치가 어디에 와있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목표설정과 지표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정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그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해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강북구 지역사회지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숫자놀음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지역 사회지표개발이라고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면 여태껏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의 성격이지 추경에 넣을 사안은 아닙니다. 예산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의 성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지표개발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이나 사회개발연구원에서도 지역에서 지표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인 양천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송파구같은 데도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액수가 들어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을 하는 것인데, 추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과장님 견해를 물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업무가 새로운 구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지표를 가지고 구정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조사와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통계나 내부자료를 가지고 주로 지표를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지표들이 정확도도 떨어지고 실제로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정의 시행착오 부분도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자료를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구정의 지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예측되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들의 임기초에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이나 삶의 질 등의 수준을 2년 또는 4년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시정연구개발원에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연구기관이나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조사 발표하거나 자료로 만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분, 그러니까 분야별로 부분이기 때문에 구정의 전체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이 조사를 어떤 문언에 의존해서, 기존에 있는 통계라든지 이런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1,200명이나 1,30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면접조사를 통해서 실제 저희들 기존에 있는 내부자료로서는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표같은 경우를 보면 가구당 우리 구민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사회복지나 보건지표 부분에 있어서 노후생활 준비부분은.

그런 부분은 진작 언론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큼은,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단 500만원이라도 예산의 성격상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반영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민선 3기 구정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정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의 여건이 어디에 와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아까 들은 내용과 같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연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지표개발 문제를 송파구청에 근무할 때 처음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9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지표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자료입니다. 이것은 구청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으로, 또 각종 통계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기초적인 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 실제 조사해서 나타나는 결과하고는 많이 틀리다. 또 같은 강북구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수유지역이 틀리고 미아지역이 틀리고 번동지역이 틀립니다. 같은 수유지역이라고 해도 우이동이 틀리고 밑에 있는 상가지역이 틀립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현 수준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을 통계수치로 전문가들이 나서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기초적인 것은, 중요한 자료라고 저도 인식하고 압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넣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후에 할 수도 있고 3년후에 할 수도 있고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을 다투기 보다는 왜 필요하냐를 먼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왜 이 시점에서 올렸느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구정을 가는데 있어서 기초조사를 하루라도 빨리해서 빨리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꼭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가급적 이 내용을 정확하게 빨리 알아야 구정을 시행하는데 의원님들도 필요하시고 저희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그 주기로 계속 변화 추이를 재점검하고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고 같이 상의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정하는데 각 과에서, 또 동장들이 행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쓸 것입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알고, 잘못 투자한다든지 잘못 알고 하는 것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직원들은 이와 유사한 것이,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어보니까 구정백서라고 있어요. 오래 계셨던 직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만 바뀌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충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정백서, 구정백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은 추진한 일을 기록하는 사항이고 사회지표는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작성한 기간 그런 자료조사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백서는 과거 어떤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백서하고 지표는 그런 차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백서가 발간된 것은 그것도 기초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기초자료 없이 우리 행정을 해왔습니까? 바뀌니까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그 전에는 기초자료 없이 그냥 주먹구구 행정을 해왔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성 없이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여타의 그런, 우리 주민에 국한된 정확한 데이터 조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인구통계라든지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 이런 내부자료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유추하고 지표를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 지금까지 해온 계획자체가 주먹구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정백서에 보면 번2동에는 학교가 몇 개이고 병원이 몇 개이고 유치원이 몇 개이고 이런 것이 데이터로 되어 있고, 또 번2동에 대한 내력 또 강북구에 대한 내력 이런 것도 되어 있고, 또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뜻하는 것은 이것이 강북지역 사회지표개발 이 부분이 단체장이 바뀌니까 이름을 바꿔서 활용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정백서 내용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삽입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 해왔던 구정백서를 발간했었는데 거기에 좀더 추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좀더 미진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많이 삽입하는 구나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야 오히려 이해가 빨리 되지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지표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금 윤영석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통계자료라든지 현황자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자료가 포함됩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주민들의 주관적인 생활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보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교육지표, 사회복지지표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지표하니까 사교육비가 얼마 든다 이런 부분이 지표가 되어서 강남은 10억이요, 강북은 1,000만원이요 이렇게 사교육비까지, 아까 얘기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얘기했지 않나 싶고, 교육지표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백서하고 다른 부분이 교육지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이런 내용이 삽입될 것이다 자신있게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지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가지 조사가 포함되는 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표종류는 112개, 한 130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회복지나 보건지표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생활 준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근 각 구의 지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 통계 자료를, 예를 들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자료를 뽑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4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에 ‘학술용역비, 강북지역사회지표 개발’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3,15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6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강북지역사회지표 개발을 기정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5,000만원만 예산을 여기에 삽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학술용역비로 반영되어 있는 3,000만원은 구민만족도 조사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지역사회지표 5,000만원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만족도 조사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민만족도는 어떤 부분이고, 지금 사회지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는 이 사회지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민만족도는 지금 현재 구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사항들이고 이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정확한 상태, 삶의 질이라든지 수준 이것을 조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구민만족도 조사는 했나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못했어요? 구민만족도 조사가 현재 꼭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보충질의를 위해서 정상채위원님의 질의가 중단됐었습니다. 정상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본질의입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말씀중에 지표항목에 대해서 약 130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더 깊게 생각한다면, 제가 얼마 안됐지만 오늘과 같은 설명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안을 위한, 자료를 위한 급급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전부다 필요한 자료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필요를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필요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원님들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주 급히 돈을 내야 된다, 5,000만원 예산을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셔서 “이것 필요하다” 아니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이 “이것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유치한 질의같지만 도대체 어디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지표 개발은 어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안의 발탁이 되어서 이 안이 나오게 된 겁니까? 이 사업명이 누구로 인해서, 지금 전 구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이 사업명을 발의했느냐고 묻는데 다른 질의로 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라고 하다니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이것을 제안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의 초기판단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저희 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소신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다른 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됩니까?

예, 하십시오.

백중원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구정계획과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의 살림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연중 추진하면서 어떤 상황변화 때문에 예산의 중간이 발생한다, 그리고 경정, 이월 이런 등등의 예산이 예상됨으로 부득이 추가예산 경정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추가예산 심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본예산 심의때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구정을 계획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 관계부서에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면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개선문제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화장실 문제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본관에 있는 화장실은 작년에 개선했고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산출내용에 보면 평당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당 144만 1,000원인데 평당 계산하면 한 400만원 정도.

45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과연 450만원이 들어갑니까?

화장실 관계는 여러 가지 차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 시에서 추진했던 화장실 개선에는 평당 600만원, 700만원까지 소요가 되고 천차만별한데 작년에 본관 화장실 개선수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장비가 구청,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열악하고 노후되었고 교체를 요하는 장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연초에 이런 것들의 조사가 파악이 안됐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조사가 안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복사기같은 것은 발급량에 따라서 마모율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아8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마모가 되면, 당초에는 발급 예상건수가 그렇다고 봐가지고 신청을 안했다가 노후상태가 심각하고.

그 분야는 좀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금 많이 구로 이관되었지만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있다는 것은 곧 관계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지표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사회지표개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수립하는 것은 적어도 구의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외국, 그러니까 행정분야에서 본 바가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우리 강북구는 도시기능도 아주 열악하고 교통부터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뒷골목에는 아직도 40, 50년된 포장, 비포장 그리고 도시인지 지방인지 시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열악한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이러한 모든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져서 적어도 도시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지표를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실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지표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무엇인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손해배상금 부족분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소송건수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인하고 부딪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을 주세요.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강북구의 여건이 어느 타구보다도 어렵고 도시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재정여건이 물론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투자해야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 적은 재원으로 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실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소송사건은 주로 사건유형이 부당이득금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업소들의 항소소송이 주로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적발될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편성에 보면 문화부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지금 문화원하고 각 동사무소마다 설치되어 있는 문화복지센터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강북구는 거의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이 5월달에 개관했고 또 작년 11월달에 구민회관이 개관되면서 각종 인프라 기본적인 구축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각종 문화강좌를 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개 강좌에 5～6명, 그리고 스포츠댄스같은 경우는은 20～30명 되지만 이제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문화이벤트는 주로 강좌가, 금년 3월에 처음 1기 강북문화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개강했는데 89개 강좌에 2,183명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른들은 3만원, 어린이들은 2시간을 못하기 때문에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00원씩 해서 아주 저렴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6,044만원의 수입금이 들어왔고 강사료는.

아니, 그러니까 강북문화원이 있지요?

예.

강북문화원 소관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원만 말씀드릴까요?

예, 문화원만 여쭌 것입니다.

강북문화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5년도 분구되면서 전에 도봉문화원 하면서 다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북문화원에서는 매년 시작하는 소귀골음악회 그리고 10월에 삼각산축제 그 다음에 문예지를 연말에 발간하고 거기서도 소규모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일부를 저희들이 보존해서 문화원의 지역사회 어떤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부족분, 가스료 부족분에 대해서, 구민회관 개관 이후 8월까지의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지출예상자료를 좀 요구하고, 제가 구민회관의 한번 가봤는데, 지금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한 25도만 해놓아도 되는데 보니까 한 20도 이 정도로 너무 낮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해서 추경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책 대여점을 운영 안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우리 부서에 소관되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고요, 에어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책 대여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수유4동, 수유6동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민회관에서도 아주 박리다매로 책 대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구민회관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쿠폰제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관할이 아니라.

이백균위원님 질의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할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를 보면.

설명보조자료 3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린토요마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토요마당을 여기에서 주최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매주 토요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주차난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 및 장기자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일부를 위한 행사의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각종 불법과 청소년 출입 등 쓰레기, 소음으로 주민 원성이 아주 대단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토요마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청앞 수유동 지역이 청소년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유해업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건전한 동아리들이 와서 자기의 발표회장도 마련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때에 따라서 자기 가족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날 주차장을 전부 비우지를 않겠습니다. 분수대쪽하고 건축과 들어가는 입구쪽, 그 다음에 지금 정자 있는 쪽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안 놓고 서서하면 300～400명이 볼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유지역이 청소년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전초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청광장을 총무과에서도 아까 담장을 헌다 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구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수유동 지역의 상가 번영회하고 큐릭스 방송하고 일부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발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음은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보조는 받습니다.

지금 보조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 2,400만원, 시비 1,200만원, 구비 4,624만원해서 8,224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국비 2,400만원, 시비 1,2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8,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3,500만원해서 6,500만원이 지금 보조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에 소귀골음악회라고 해서 6회째 했고, 10월에 삼각산축제, 그 다음에 연말에는 향토문예지를 발간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위한 비용이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문화원 지역향토문화행사가 좀더 알차고 좀더 한차원 높은 지역 특성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대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또 요구를 한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축제는 5년간 계속하고 금년에 6년째 들어가는 지역의 어떤 고유의 축제행사입니다. 그리고 강북문화라는 향토지도 지금 6회째 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정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볼 때는 지난 3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재정이 최하위인 우리 구가 예산을 아껴 시급한 도로보수 등 주민관련사항이 필요한 때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1세기이면 문화의 시대, 정보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북같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문화마인드를 오히려, 그런 데는 구청에서 더 많이 우리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례로 강남같은 부자 구는 음악회 한번 할 때 몇 만원 가지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주민들도 많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이벤트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회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검토해 볼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말씀이십니까, 문화정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가?

구민회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레이저 칼라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2,000만원 짜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 짜리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업무특성상 각종 보고자료 또는 홍보용 자료, 또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칼라자료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사용중인 칼라프린트는 A4용지 규격으로 해서 분당 3～4매 정도밖에 출력이 안되어서 상당히 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를 반환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반환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우리 강북구의회만 해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로서 2,534만 3,000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달구매를 의뢰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고요.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6,200만원이 경정되는데 왜 이렇게 경정이 되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경정의 사유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식지를 발간할 때는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2면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종이대금, 인쇄대금이 조달에서 산정된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약 70%선에서 낙찰되니까 그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발주조차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원 문화사업지원금이 3,000만원 계상됐는데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지요? 많은데 현재 삼각산축제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삼각산축제는 매년 10월 셋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월 2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노래자랑을 삼각산축제와 같이 맞추어서 그때 노래자랑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0월 1일 구민의 날 전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10월 1일 전후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민운동회는 언제쯤 해야될 것인지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을 못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20년간 중앙기상대 1일 평균기온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은 18.3도, 그 다음에 10월 25일 이후가 11.9도입니다. 그런데 스포츠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정한 온도가 12도가 운동하기에 가장 적정하다고 일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때 해야 될 것인지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한번 운동회를 결정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도가 좋은지, 12도가 좋은지 그 적정온도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해서 구경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1도나 12도가 아니라 18도가 적정온도라고 봐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언제 운동회를 하느냐, 언제 시기를 따지느냐 이런 형태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원 행사에다가 강북구 행사를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강북구의 행사에다가 문화원 행사를 접목시켜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문화원에서 하는 삼각산축제에다가 구민노래자랑을 접목시켜서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구민운동회를 거기에다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서 삼각산축제를 승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봐도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원 예산지원금 3,000만원 삭감하게 되면 구 자체적인 행사로서 행사가 끝나겠지요? 문화원 행사에다가 구 행사가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인 행사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반영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의 날 전후로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구민의 날이 강북 고유의 축제일로서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다들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화원행사에다가 강북구 행사를 접목시켜요?

위원님들 고견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런 예산을 또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굳이 안올리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삼각산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각산축제는 5년째이고 금년에 6년째 계속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우리 관내에 전통문화행사로서는 유일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구청장님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문화원에 있습니까?

이것은 특정인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도 매년 같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를 가진 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일부 구민들을 위해서만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과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는 것이 있어요. 3,000만원이. 이 부분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가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는 전통사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북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마는 편성할 때는 국비가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를 해야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선사는 신라시대때 건축된 건물이고 마애석불이라는 문화재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유물관 설치하고 유물관 건물을 단층 불사하겠다고 낸적이 있습니다. 강북구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 시비만 보조해 주면 도선사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지난 7월 3일날 서울시에서 구비를 보조하지 못하면 국비, 시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나요?

그동안 실질적으로 구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연차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선사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요청을 했었나요?

그 분들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쯤 왔습니까? 요청한 시기가.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날 2002년도 전통사찰 보존비 국고보조금 신청해서 확보되지 않은 것은 사업포기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단층이 가능하고 안되면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선사가 재정이 대단히 좋은 절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찰에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재정이 좋은 곳에다가 굳이 이러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남같은 데는 돈이 남아돌아서 41억 정도를 교육, 학교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곳에 시비나 국비를 더 주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여건을 갖추기가 힘든데 이렇게 재정이 좋은 사찰에다 재정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마는 구비는 지원할 수 없다, 국비, 시비만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관내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게 지침에 어긋나니까 포기서를 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우리 지역 문화재가 잘 보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자리에 계속 유능한 과장으로 앉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록 페스티발 있지요?

예.

길거리 농구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청소년행사는 주로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9월 14일날 구청 광장에서 청소년 동아리들이 종합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은 제1회 열린토요광장을 강북청소년동아리를 초청해서 보니까 대학교 록그룹도 있고 중 고등학교 댄스그룹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날 마침 비가 와서 강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청소년쪽의 문화이벤트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열린토요마당쪽을 청소년 위주로 개방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민운동장에서 록 페스티발을 한번 했지요?

한 적 있습니다.

열린토요마당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도 수유역쪽에는 청소년들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그쪽으로 많이 와서,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PC방에 앉아서 나쁜 음란 이런 것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교통에 대한 대책은 없었지만 그런 것이 발견되겠지요. 그러나 우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전한 곳에 어떤 여가로 활용한다는 자체는 참으로 좋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사업이든 시행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 또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사를 하면서 일부 소음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규모가 커질 경우는 교통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내용을 조정하면 그것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시도하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담장을 허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담장속에 에어컨 박스가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던데 조경이 잘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여유공간이 넓어지면 좀더 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검토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불요불급하게 빠른 시간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빨리 해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삼각산축제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각산축제라는 것은 지금은 북한산이라고 하지만 고려시대는 삼각산이라고 해서 인수봉, 만경대, 백운봉 해서삼각산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인수봉, 만경대, 백운봉?

강북마크도 상징이 삼각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문언에는 거기에 단군을 제례로 모시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고 그러면서 영전사진 찍어주기라든가 각종 그런 것을 병행해서 작년까지 5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난치병음악회라든가 청소년 록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것들이지 우리 강북의 옛날에 숨은 문화에 대한 것을 발굴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강북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자꾸 발전시키고 확대함으로써 강북이라는 곳이 이렇다 라는 것을 앞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행사는 단군을 모시는 제례를 재현하는 행사가 주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지역에 삼각산축제 단군제례 말고는 고유문화가 계승되어 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도당제를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도당제하고 단군제례행사뿐입니다

도당제는 몇 회 했지요?

도당제 역사는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를 몇 해째 주관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수유4동에서 이루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까?

재작년, 작년 두 번 지원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민간이 하고 있지만 삼각산축제, 도당제 이 두가지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도당제가 2회쯤 되고, 그렇지요?

도당제 횟수는 옛날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한 것은 두 번입니다.

삼각산은 6회째. 6회 이후에 중단되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은 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또 청장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다시한번 중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문화는 그동안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전통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지역에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해온 것을 다시 재현해서 복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치성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일부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전통민속이나 문화라는 것은 종교차원을 떠나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다는 것은 강북의 문화적인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입니다. 산악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8,650만원의 예산에서 2,280만원을 감액경정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고 왜 이렇게 2,800만원 정도씩 예산을 감액경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산산악마라톤대회는 작년에 처음 1회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산악연맹하고 공동주체를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월 말일에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아닌 후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일부 참여한 분들의 음료 정도를 제공하고 일부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비용, 나머지는 불용으로 이번에 감액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분 월별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수공사 약 3,000만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요청하시면 여기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 간사, 김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이성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원예산이 1억인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각 학교에 150만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동문화복지센터 위원장 출신입니다.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특히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 강북구에서는 학교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학교마당에 주차장 문제하고 또 동에서 행사를 할 때도 학교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늦은 거에요.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억이면 약 150만원 정도가 돌아가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서는 1억을 올렸지만 다음 본예산에서 좀더 증액해서 학교에 좀더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각 동에서 일을 할 때 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사주변 환경개선입니다. 동쪽 후문 담을 헐고 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평상시에도 가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이 왜 지저분한가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철창 담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지저분하고 사람 눈이 조금 덜 가는 곳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의자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의자에 앉으려고 해도 불결합니다. 그래서 청사주변 환경개선공사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을 들으시고 자치행정과는 나중에 하세요.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 구 세입가지고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를 많이 협조해야 되고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학교장들과의 간담회 때도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서 협조를 받을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최소한 1억 정도를 지금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협조를 얻어내고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측 청사주변 환경개선은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오후 10시경 되면 우리 청사주변이 만원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미아8동 구청사 개보수에 약 1억 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미아8동 청사는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사에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행사를 하는 곳으로 쓰고 있지요?

예.

여기에 1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강북구 17개동 중에서 청사를 짓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8동은 이왕 신청사로 가서 행정실이 전부 간 사항이고 또 구청사는 어차피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실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간 신청사에는 1층만 행정실로 쓰기 때문에 미아8동의 문화복지센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 동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정수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시설비라든가 어떤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청구하라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성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 미아8동만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17개 동사무소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적극 동하고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8동 현재 구청사 문제는 기왕에 신청사가 옮겨갔고 또 행정실은 확보가 됐는데 문화복지센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청사를 이용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써야 되니까 보수를 해서 깨끗이 쓰면 좋겠지요. 좋지만 본청사로 쓰고 있는 청사가 물이 새는데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가 아닌 나머지 현 동청사의 보수실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래는 660㎡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체국에서 건립을 안 한다고 하니까 359㎡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사면 무슨 용도입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우리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취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와 절차에 맞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조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청사와 우체국 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하여 1,202㎡를 공공용지로 이미 용도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공교롭게도 인수봉길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면서 공공용지 부분중에서 약 183㎡를 잠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는 잔여토지 359㎡를 가지고는 우체국 청사로 쓰기에 좀 곤란하다 해서 신축을 포기하면서 359㎡라는 잔여토지가 남게 됐습니다. 이게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조합측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두면 앞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윤영석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활용계획은 면밀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취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평당 550만원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나요?

예, 매입가격 때문에 구청과 조합측에서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구청측에서는 당초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조합측에 매도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구청에서는 매입하려고 하고 조합측에서는 관리처분 당시에 가격대로 우리한테 매수를 해달라 해서 가격차이가 평당 283만원인데 약 550만원으로 큰 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조합측에서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사용승인절차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측과 잘 절충이 이루어져서 저희 구청측의 요구대로 평당 약 283만원 정도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