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실. 국별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세입, 세출 부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관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제안 설명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 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최종 66억500만원이 불어 가지고 740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 교부세가 4건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 교부세 외,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총 499억9,47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319억4,5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180억2,4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계는 일반회계가 2,789억6,47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조금 천천히 합시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중간쯤에 시민 의식조사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적당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80억3,556만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ARS 시민의식 매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아닙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는 2년마다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중요한 시민의식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하도록 계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오위원
시가 필요하면 시급할 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은 후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들어 왔는데 이것이 왜 500만원으로 큰 액수로 했다가 무슨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공원 같은 곳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곳 입장료 문제, 중요한 시책이 있을 때 조사를 하든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발생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진양호 입장료 인상한 것은 시민연대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하셔 가지고 인상이 안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았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2001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 와 있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국비 조정에 따른 한 두 건 정도는 별도 변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변경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므로 해서 시비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서관으로 과목이 이관되었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하고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이 두 건은 과목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입니다. 1,400만원인데 제작 지원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5,100만원에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문고 자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내시가 없기 때문에 국비 삭감되고 지방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행사가 도비 1,500만원, 150만원 오른 셈입니다. 다도행사 150만원, 의암 별제 200만원 도비 오르므로 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푸른 음악회 개최 지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 조정되므로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운영에 국. 도비 조정으로 해서 375만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맞이 제1회 진주 남가람 등 축제 국비가 내시가 없고 대신에 별도 마사회 기금으로 5,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9,500만원 마이너스시키고 마사회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연 예술 국제행사 개최지원인데 5,900만원 국. 도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43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구. 도비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 가지고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조각 공원과 시립 도서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국비가 없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시민 헌장탑 건립입니다. 뒷 페이지로 넘겨서 산출 내역이 있는데 3억4,000이 되어 있는데 3억3,0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4억 정도 소요되고 7,000정도 모자라서 추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시에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보고 드리면 증액되는 것이 자기들 중당 단가를 계산하니까 7,945만원 정도 나오고 우리가 석공 업체에 두 차례, 세 차례 그때 물으니까 한 7,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400만원도 하고 900만원 하고 7,000만원만 더 있으면 판석에서 통석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멋지게 만들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판석 보다는 원석이 났기 때문에 7,000만원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륜 선생 묘역 정비 3억이 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교부세 내려 와서 명시이월 시킬 사항인데 2억8,7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합해서 3억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맨 밑에 과오납금 진주, 집현 4차선 공사 시굴 조사비 집행 잔액인데 이 돈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비가 내려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2,508만7,000원이 남은 것하고 사봉 무촌 시굴 조사비에 집행하고 2,440만5,000원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 즈믄해 기념 거리 인사동 거리 조성에 4,570만원의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교부결정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입니다. 전국 우수 시품 및 농기 자재전 개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안 하고 취소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마이너스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8월에 교부되었는데 히말라야 초오유 동벽 개척 등반 출전비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맨 끝에 히말라야 초오유 동벽 개척 등반대는 어디서 출전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진주팀이 가는데 도비를 500만원 얻은 사항입니다. 경남 산악연맹 진주지부가 주관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의심스러워서 물어 불게요. 2000년 맞이 제1회 국제 등 축제 이것이 개천예술제때 한 그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본래는 전체가 된 것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기정은 2억 아니가, 2억인데 등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돈이 9,5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9,500만원을 그 당시에 예산이 될 것이라고 써 버린 것 아니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절약해서 도비 4,500만원만 마이너스 된 셈이고, 국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과목으로 내려 온 것이 마사회에서 5,000만원 받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마사회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여의치 못해서 마사회, 그것도 국비되는 셈입니다. 마사회에 가서, 마사회도 문화관광부에 있거든요. 5,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도비 4,500만원 이것이 조금.....
영빈
정영빈위원
국비는 받았으니까 되지마는 도비 4,500만원은 이것은 어디서 물어내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절약해서 광고비로,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영빈
정영빈위원
2억을 보고 쓴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썻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개천예술재단에서 대교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영빈
정영빈위원
대교요?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눈 높이 교육, 거기에서 진주 출신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5,000만원, 3,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행사 치루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겠다 해 놓고 이것은 이미 집행한 이후에 국비, 도비 이런 것 안 주는 것은 큰 문제성이라. 예산을 사용한 후에 안 주는 이런 것은 큰 문제성이라고 본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해서 이렇게 안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새 즈믄해 기념 거리라고 해서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송경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안위원
45페이지, 이게 우리 시에서 특수 사업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요구를 해 가지고 10월에 이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좀 그러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하지만 정수권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내용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내용은 다르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은 우리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기획단 성지사업소장이 기획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강영안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과장 설명하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2년기획단장 정수권입니다. 새 즈믄해 거리는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새 즈믄해 거리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약 열 다섯 개 거리를 문화거리로서 2000년 새 즈믄해 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 중에서 진주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4,570만원 전액 국비 교부금으로서 내려 준다 내려 준다 하다가 아직까지 안 내려 주고 있다고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명시이원 사업비로 사실은 넣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새 즈믄해 거리 상징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국비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상징물이라고 하면 하나 표적을 하나 세운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이 9,000만원이나 듭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4,5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하라고 열 다섯 개 새 즈믄해 거리에 하라고 돈을 그냥 공짜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내년도 명시이월 될 것이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김평환위원
전국적으로 열 다섯 군데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1청사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차없는 중앙동 거리 안 있습니까. 여기에다 또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진주시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가지고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역시 진주시 인구를 면부 놓아두고 27만으로 볼 때 분포도 저 쪽에도 서쪽이나 동쪽이나 이런 문화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골고루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과장님 내려 가지소,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강영안위원
다도행사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42페이지에, 예산은 150만원인데. 과목이 다도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차, 도 행사를 치루는데 150만원.
강영안위원
어디서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서는 문화원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행사를 어떤 사람들이, 좀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름이 좀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오납금에 시굴 조사비, 국도 확장하는데 문화재나 이런 것을 뭍혀 있는 것을 시굴한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특별한 것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저런 경우에 어떤, 무조건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있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거리가 내정이 되면 국도를 낸다. 도로를 낸다 내정이 되면 우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거리를 내도 좋느냐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지적도에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d 지적도에 표시된 것은 어느 위치인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 표시된 것을 근처로 지나가면 이 분야는 공사할 때 참고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구역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조사할 대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시굴조사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자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지적도에 문화재 관계가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우리한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리고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내시를 받고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원래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연간계획을 해서, 내년 계획도 지금 계획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내려 왔다 안 내려 왔다 그런 항목도 있고 또 중간에 신규로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물건 사는 것이야 안 사면 돈 확정 안 되면 안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행사 같은 것은 정영빈 위원 말씀대로 집행을 하고 나면 뒤에 국비가 지원이 끊어졌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진양호관리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원 내 가로등 설치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제1매표소 부근, 화장실 부근이 어두워 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로등 2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시설물 보수 정비 1,000만원은 동물원 입구 보도 블록이 깨져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해서 교체하고, 부화장 시설을 일부 개설을 하고, 사육사들이 사용하는 샤워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에게 물어 볼까요? 박일봉 과장 가셨습니가?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 빠트린 것이 있습니까? 오시라고 그럴까요?
손태기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히말라야 초오유 동벽 개척 등반 출전비 도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시가 언제 되어서 이제 올라 왔을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께서 그것하고는 다르게 질의를 했기는 했는데.
손태기위원
시비에서 1,000만원인가 나간 것이 있더라고, 나갔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
내시가 빨리 되었으면 1,000만원을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이것이 총 경비는 한 1억2,000 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도에서 원래 지사님한테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것은.....
손태기위원
시에서는 알고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1,200만원 들었는데 그 사람들 돈 남았네요?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1억2,000입니다.
손태기위원
1억2,000?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등반은 정상 정복은 못 하고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배정오위원
대장이 죽었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원 것이고 우리는 초오유 하고는, 죽은 사람은 초오유가 아니고 이것은 히말라야 제8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일도 한 15일 정도 더 걸리고 고생은 했는데 전부다 눈사태로 인해서 장비가 유실되어서 정상 정복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그것도, 만약에 정상 정복을 했으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명예도 더 높였을 사항인데 불의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 확인조사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 누가 갑니까?
해당자가 우리 지역에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십니까?
어떤 쪽으로 보상을 한다고 봤을 때 보상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임용 결격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기 처리한 것이 법에서 잘 못 되었다해서 새로 주는 것입니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부분에서 시설비로서 신 청사 분수대 시설이 지난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분수대는 신 청사 정면 중앙부에다 분수광장 면적을 약 61평을 잡고 있습니다. 분수 형태는 직선 분수와 안개 분수, 수중 조명, 화강석 바닥 마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 청사 전기 수용 지중화 공사 부담액을 1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신규 수용비가 1,059만5,000원이고 지중화 공사 부담액이 7,689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사용 중 검사비 80만2,000원해서 합계 1억7,800만원입니다. 지중화 공사비는 전기 신규 수용비는 상시 전력비가 7,440만원이고 예비전력이 1,700만원이고 부가세 914만5,000원해서 1억1,059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 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공사비 부담액 7,689만원은 1억7,800만원 안에 포함되는데 전신주를 현재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전신주를 철거하고 배전 선로를 지중화 해서 땅 밑에 전선을 깔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 공사비가 1억4,000만원 총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한전하고 저희가 꾸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5월부터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한전에서는 꼭 그렇다면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겠다. 50%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다는 협의 하에서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신 청사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1,315만4,000원 이것은 도시 가스 사업법 20조 1항에 의해 가지고 도시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때는 공급 업체와 공급 계약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 청사에 도시가스 사용실은 기계실, 냉난방 기계실과 취사용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청사 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 1,368만원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청사 신축비는 당초 도비가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0억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분 10억 중에서 5억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로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감리비는 금년까지 감리계약이 12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감리비가 2,97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부대 시설비 신 청사 분수시설 4억하고 여기 올라 온 예산들이 우리 청사 짓는데 670억인가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684억....
강영안위원
그런데 설계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설계 외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설계에는 들어 있는데 그때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분수대 설계비를 뺏습니다. 예산 확보에서. 빼다 보니까 분수대 설치를 안 하면 좀 모양새가 안 좋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설계에 의한 총 신축 청사 금액에서는 이 시설이 제외된 것이네,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외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런 저런 것 다 합하면 전체 우리 신 청사 짓는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4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신 청사가 도비가 20억을 우리가 내시를 하나의 약속 사항 아닙니까?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10억 밖에 안 와 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이것은 10억이 안 와 가지고 까먹는 겁니까?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약속 사항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약속 사항은 아니고 어제 그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사님 순시 때 20억을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욕심에는 그렇게 했는데 도내에 신축할 때 10억 이상 지원한 사례가 없다. 저희는 욕심에서 20억을 타 내자는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관철이 좀.....
강영안위원
나머지 10억 부분은 하나의 없다고 봐야,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 요구를 해 보았지마는.....
강영안위원
보전을 이번에 5억을 세우면 5억을 다시 더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내년에, 작년에 안 된 5억하고, 내년에 5억 안 된 것하고 10억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신 청사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마무리하려고 하면 700억 넘어 듭니까? 이번에 이런 것 저런 것 올라 온 것 다 합해 가지고, 회계과장이 주무 과장으로서 전체 마무리 지어 가지고 시민들 편의제공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전체 얼마나 들겠습니까?
손태기위원
700억 더 들죠.
송경호위원
이사비까지 포함하면.
강영안위원
700억 넘어 들겠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 정도 들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청사 전기 신규 수용 방금 설명할 때 상시하고 일반을 들먹이든데, 공사비 1억7,000만원, 37페이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지중화 공사 부담액요?
제진옥위원
방금 상시하고 일반을 들먹이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 청사 지중화 공사 부담액 하는 것.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위원 그리 묻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중에서 예비로 하기 위해서 용량이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상시하고 일반하고 들먹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상시하고 일반이 아니고 상시 전력과 예비 전력으로.
제진옥위원
설명 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상시 전력은 신 청사 전면 노동부하고사거리 위치에 3,100㎾가 상시 그 전력으로 우리가 수전을 받습니다. 현재 수전으로 이현 선로하고 상평 선로 그 두 군데 선로를 받습니다. 상평 선로는 주 선로, 상시 전력이 되고, 혹 그것이 정전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 청사 서북쪽, 청사 뒤 편으로 이현 선로에서 오는 예비 전력, 상시 전력이 정전이나 유사시에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그때 예비 선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지금 현재로 진주 변전소하고 두 가지 선로를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제진옥위원
어디 어디를 받는단 말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이현 선로, 상평 선로입니다.
제진옥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공사비는 어디든지 가정집도 그렇고 건물을 지었을 때 한전에 전기를 수용자가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전 시설 기본 공사비를 한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진주시에서 특별히 두 선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혹 전기라는 것도 한 쪽 선로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요즘은 전부 한전에서 무정전 하기 위해서 활성 작업을 하고 있어요. 큰 차 안 다닙니까, 여기 대해서 시청이 신경을 안 쓰도 될 것인데, 활성 작업을 합니다. 살려 놓고 전기를 넣지, 154,00가지고 살려 놓고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안 쓰도 될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이 부분도 사실....
제진옥위원
진주시에서 중요한 여건이 없거든요. 이것까지 부담하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요즘 정전되는 것 봤습니까. 정전 안 됩니다.
강영안위원
50%는 한전에서 한다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신 청사 신축 잔여 감리비 해서 2억200만원이 올려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추경에 보면 여기도 2,97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당초예산은 2001년도 분이고 추경은 연말 분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감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감리비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 공사일 때는 전면 책임 감리를 선정하도록, 감리 전문 업체에서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당초 감리 계약을 할 때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산출하는 근거가 구술로만 설명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평환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기로 추경에 올려놓은 2,600만원 이 금액은 12월 며칠까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지금 현재 감리비 당초 총 예산액에서 원래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래 공사 기간은 2000년 6월 25일이었고, 감리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감리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준공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최종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외 마무리 작업이 상당 시일이 좀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도 공사는 6월 25일이었을 때 감리의 기간은 2000년 7월 5일까지 약 10일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관사의 보도라든지 지지부진한 부분들, 여러 가지 중간에 반영된 사업비 관계, 이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감리도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리기간이 7, 8개월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간에 감리를 조정도 하고 때로 뺀 것도 있고 넣고 최종 적정 인원만 하고 했는데 그게 4차분 공사 계약기간이 2001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17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을 했을 때 우리 예산의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17일부터 31일까지의 감리를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잔여 감리에 대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알고 싶은 것은 추경에 올라 온 2,900만원 이것만 지급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이것만 하면 올 연말까지의 감리비가 충당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하려고 하면 감리비를 한 몫 주는 것이 아니고 감리비도 공사 진척도 따라서 나눠 가지고 주거든, 금년분 감리비에 해당되는 것을 추경에 해 가지고 금년에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600억에 대한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600억에 대한 감리비가 수 십억 되는 것을 한 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척도에 맞춰 가지고 공사금 나가는 것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주다 보니까, 내년분 감리비 할 것은 내년도에 또 올라 올 겁니다.
강영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법 상으로 금액에 몇 퍼센트 되어 있죠? 법 상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여러 가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총 공사 금액.....
강영안위원
우리 청사계장님이 설명 가운데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늘어나게 된 부분으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강위원님, 공사 기간도, 공사기간과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총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 산출 근거 부분에 대입공식 중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78억의 작년에 반영되었듯이 78억 공사분의 물량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 된 것이 공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일단 앞으로는 감리비가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2,900만원하고 당초 예산 2억200만원하고 2억3,000만원.
제진옥위원
다 했습니까?
김평환위원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뒤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계장님, 선 김에 한번 물어 보고, 내일가면 예산결산에서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 봅시다. 시 청사 용역비가 전시설비 하는데 직원이 5명 해 놓았는데 기계실에 3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야 예산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기계실에 3명, 전기원 두 명, 다섯 명을 해 놓았어요. 용역을 올린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내일 모레 예산결산에 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다섯 명이 필요 있는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제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충실하지 못합니다마는 전기 시설이라든지, 기계 시설이라든지, 기계 설비 사업법이라든지, 가스 사업법이라든지,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산업기사, 전기 공사......
제진옥위원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시청에 계약하는 전기 몇 ㎾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용량 계약이 3,700㎾.....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3,100㎾입니다.
제진옥위원
한전하고 계약된 것이 3,100㎾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3,100㎾면 기술자가 필요 있습니까? 기술자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기술자가....
제진옥위원
면허 기술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한 분이 필요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한 분이 필요 있습니까, 두 분이 필요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2명 내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3,100㎾에서, 내 말은 기술자가 필요 있습니까, 기능자가 필요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거기는 기술자가.....
제진옥위원
기술자가 두 명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제진옥위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예산 반영이 되죠, 그게 설명이 안 되어 놓으니까 5명을 해 놓으니까 많다 해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답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제진옥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확실한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제진옥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제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소방이면 소방,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법 상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전 상임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예를 들어서 3,100㎾면 기술자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37페이지 신 청사 분수시설, 원래 이것이 본 예산에 들어 있는데 증액분을 상당히 하셨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본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했다가 작년에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깍아 가지고, 깍다 보니까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배정오위원
지중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전기선을 전신주로 된 것을 전부 땅 밑으로 뭍는 것입니다. 담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배정오위원
지금 청사 공사하다 보니까 난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렇죠? 지하에 원통 나무 뭍어 가지고 피복제 넣어 가지고 담장 쪽으로 가는 의회 쪽으로 가는 그것이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청사 완공이 된다고, 물로 빠트린 부분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데 청사가 아시다시피 전면이고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이 없이 오픈 되어서 시민 광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앞에 동진로 쪽에 전신주가 네 본이 서 있고 자유시장 쪽에 여섯 본이 있습니다. 담장이 없어서 흉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웬만하면 그 부분이라도 전신주가 없이 땅 밑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급히 올 초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를 요청할 때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자기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웬만하면 지중화 사업구간으로 해서 한전에서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감사에 걸리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결국 사업비 반만 시에서 부담하라, 그 대신 전주 여섯 본이 있는 자유시장 쪽은 자기들이 전액 부담해서 하겠다, 전면 동진로 상에 있는 부분만큼만 전체 지중화 공사비의 반만큼 시에서 부담해 달라 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계장님, 처음에 신 청사 건립할 당시, 설계 공모할 당시, 전기 인입 할 때 그것이지중화 들어 있던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때 지중화 계획은 없었습니다.
배정오위원
처음에는 노출을 하려고 했다가 갑작스레 지중화를 변경하는, 그러면 인입하는 전봇대에서 지중화가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내려 왔죠, 우리 자유시장 쪽으로 내려오고 저 쪽으로 내려 왔는데, 그러면 의회동 쪽으로만 본 위원이 보니까 4선, 4선이 뭍혀져 있던데, 하고 있던데 공사를.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그래서 자유시장 쪽에는 도로가에 포장을 하면서 현재 전신주 여섯 본은 도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배정오위원
그러면 한 쪽에, 간단하게 전봇대는 어느 쪽에 놓을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전봇대는 없어집니다.
배정오위원
인입선 전주는 들어 올 것 아니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철거됩니다. 잠시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신주가 네 본이 서 있습니다. 이 쪽으로 여섯 본이 서 있습니다. 이 여섯 본과 네 본 전신주는 없어집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처음에는 전신주 가공 선로에서 인입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담장이 없어지니까 미관에 저해되지 않겠는가, 앞에 전주가 서 있으면 시민들이 벤취에 앉아 가지고 밖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 없을까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처음에도 설계 공모할 때도 밖으로 매설이 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이것을....
자경
구자경위원
계장님, 지금 배정오 위원 말씀은 전주가 서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인입이 될 것인데 여섯 본 하고 네 본 전주가 없어지니까 우리 시청에 인입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것이라. 길 건너편에서 인입되어 들어오느냐 그것을....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자유시장 쪽에 육교 건너편, 자유시장 출입구 옆에 까지 이 쪽까지는 전신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단지 청사 구간만큼은 있던 전신주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서 땅 밑으로 들어 와 가지고 시청에 온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자유시장 쪽에 선다면 지금 노점상 철거하고 나서 포장을 안 했습니까. 그 땅 밑으로 들어 왔다 이겁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땅 밑으로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를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아까 보니까 30몇 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3,100㎾입니다.
배정오위원
자유시장 쪽에는 전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자유시장 쪽에는 청사와는 무관한 전력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쪽은 아무 저해가 없느냐고 전류가 흐르고 그런 것은 없느냐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없어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배정오위원
그러면 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한전에서 와서 공사 할 때도 감독을...
배정오위원
그러면 청사 오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처음에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예산 편성 되었다고 했는데 하다보면 청사 금액이 증액되는데 오픈되면 돈이 한 천 억 듭니까. 필요하면 예산 세우고, 필요하면 예산 세우고.
강영안위원
아까 배정오 위원 710억 든다 안 합디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때 안 계셨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때 없었는가 보네.
배정오위원
청사 할 때 198억에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끝이 없어요.
손태기위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더 들겠네,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 헌장탑도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위원,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 지어 놓으면 이사할 때까지 생각해야 되지 하다 중간에 들어간 것 외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축하연 하는 것까지도 예산가지고...
배정오위원
시의원은 공약사업 하나 포장하나 해 달라고 하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리 합시다. 다른 사람 질의하도록.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청사담당 계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회계과장보다 계장님한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리비 관계도 나오고 신 청사 분수시설도 나오고 하는데, 신 청사 분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것과 바로 마주 보도록 시민 헌장탑이 안 섭니까. 그 다음에 건물 규모나 공사 금액에 따라서 앞에 정확한 용어가 조각탑입니까? 미술 장식품이라고 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미술 장식품.
자경
구자경위원
미술 장식품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우리 기존 설계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한 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큰 건물들 보면 앞에 조각 작품들 한 점씩 설치하도록 법상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얼마 금액 이상 규모라든지 얼마 면적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건축비에 몇 퍼센트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건체 건축 공사비의 0.5%에서 최고 0.8%까지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구위원 말씀하신 것이 다른 미술 장식품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도 문화 예술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분수시설이라든지 건물 내에 굳이 조형물만이 아니고 미술품, 서예품, 사진, 모든 예술품을 총 망라해서 그 미술품 금액 기준 이상만 되면, 당초에 특별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시민 헌장탑 한 점을 공모를 해서 작품 선정을 했거든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그 한 점 외에 조각 공원이라고 만들어진 그런 쪽에 다른 작품들은 일체 작품들이 서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기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떤 작품을 세운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혀 없어요? 시민 헌장탑, 분수, 그 외에는 건물 앞에 돌출 되어서 미술 작품이 전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그 관계 때문에 감리비 부분에 말씀이 나오는데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무슨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 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장님 말씀대로 원래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2000년 6월말까지 우리가 전체 준공을 해서 오픈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 이후에 금년 12월말까지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12월 5일까지 했다가....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2001년 몇 월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주 도급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인정해준 부분이 언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서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체 상환금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3월말 하는 부분이 전체 다 업체하고 인정을 해준 상태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최종......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사 준공 기한이 계약상하고 변동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당초 위원님들 작년에 약 80억 정도 물량 증가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 당시 차수별 계약에 3차분의 계약시에 그 공사의 시점에서, 공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약 40억 정도가 3차분 계약의 기간 내에 들어간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나머지 3, 40억 정도가 4차분 공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의 증가와 이 부분에 실제 여기 또 추가되는 부분, 추가되는 분수의 시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의회동의, 행정동보다 의회동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동 부분은 그때 올 5월, 6월에 의회동 평면 계획에 있어서 자료실이라든지, 자료 연구실, 각각 의회동 평면 계획에 있어서 사실 시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석공사가 되는 부분으로서 다른 공사를 급히 서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었습니다. 추가 의회동 본회의장 내부 마감이라든지, 대강당의 마감, 분수시설, 이런 인테리어 부분들이 많이 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저희들이 감리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수정 공정표를, 공사의 물량과 추가되는 물량, 변경되는 물량이라든지 종합 검토해서 수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우리 시의 기술자들이 현재 이 사항을 진행해 볼 때, 앞서 벌어진 사항이라든지, 물량증가, 추가 시공되는 부분들을 총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의 공기를 검토한 결과 3월 28일경 공기를 그렇게 완공 기일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3월 28일, 3월 29일 완전히 확실하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인지 업체의 사정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은 아니다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감리 쪽도 공사금액 늘어나 가지고 감리 저것도 제대로 감리를 하고 공기도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당기고 해야 되는데 감리하고 주 업체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서로가 어찌 보면 공존 공생을 같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계속 금액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감리비는 퍼센테이지가 자꾸 늘아나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라도 좀 감리를 똑바로 해서 하루라도 당겨서 하든지, 우리 시 입장 때문에 시는 시대로 늦춰지고 감리는 감리대로 공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감리비 십원이라도 감리비 더 받고 더 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가타부타 별 말도 없이 가 버리고, 업체야 당연히.....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구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그런 식으로 모든 제반 공사에 저희들 발주처 공무원들이 언제나 24시간 상주하고 있지 못하니까 감리와 수시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리하고 시공자하고는 수시 지시하고 지시하는 이행하는 부분에서 같이 자리를 자주 하게 되겠습니다. 같이하게....
자경
구자경위원
지체 상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겠네요. 우리 시 입장에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현재로서 그 기간을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는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발주처 귀책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된다면 지체 상환금을 거론할 수 있지 기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대두되지 않다고 봅니다. ○강영안 위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느냐 하면 지난해 업무보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2월말로 틀림없이 넉넉하게 잡아도 2월말로 하겠다고 보고를 우리한테 했거든요. 기억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감리비 늘어나죠. 분수대 4억 추가로 늘어나고 하니까. 공기 지연되죠. 이런게 당초에 작년도에, 몇 년 전도 아닌데 이런 추가 설계 계획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2월말에 우리가 늦어도 2월말까지는 입주가 되겠습니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와 가지고 자꾸 이것 늘어나고 저것 늘어나고, 추가 공정 늘어나고 하니까 저 쪽에 업자들한테는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제공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이사 늘어지죠. 이런 결과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업자들은 앉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제기해 주니까 공사 기간은 늘어나죠, 감리비 늘어나죠,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월말에는 틀림없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몇 년 전도 아니고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강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동절기 공사를 감안했다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동절기 공사를 감안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동절기 공사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을 하면 금년 12월말까지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 상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도 2월말까지는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거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간단한 설명만..
강영안위원
그리하면 공사 지체금이라도....
배정오위원
지체금 얼마나 물었어요?
강영안위원
지체금이라도 시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조건들도 무산되 버린 것이라요.
배정오위원
지체금 한번도 안 물었어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전체 지체상금 1억7,000만원을 물었습니다.
김평환위원
1억7,000만원하는 것이 원청이 부도나고 난 이후에 제대로 공사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 부분만 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1억 얼마 하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김평환위원
그 이후에 지체된 6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3월에 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7, 8개월 늘어 난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계약 당사자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보니까...
김평환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원인 제공자인데.
송경호위원
합의하에 그렇게 된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타당한 설명이 되려고 하면 우리 발주청인 우리가 어떤 이유로서 그런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공자가 하자가 없는데 공사가 지연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늦게 주었다든지, 다른 계획이 잘 못 되었다든지, 우리가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생각나는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자경
구자경위원
제일 큰 것만....
병필
유병필위원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 3층과 지상 9. 10층을, 그때는 애초에 뼈대만 세우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사업 확정을 늦게 해 가지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공사 물량하고 공조 닥트, 각종 각 실의 냉, 난방이라든지, 공조 닥트 설치라든지, 제일 큰 것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부분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총 공사비가 80억 정도 되었습니다. 80억의 공사 물량이새로 추가가 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애초에 설계했던 것하고 시스템을 바꾸면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설계는 되어 있어도 계획만 빠졌다 아닙니까. 설계는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자기 공사 제외 부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사소한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주된 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은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 차수별로 끊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2월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시점에서 사실 그 앞서는 2차분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 3차분 차수별 계약을 할 당시 저희들이 차수별 계약을 할 때마다 이런 차수로 나갔을 때 공사의 완공 기일은 대충 언제쯤 될 것인지 공정표를 짜게 됩니다. 짜고 그때 봤을 때 내년 2월정도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그 시점에는 그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4차분 계약을 하면서 분수의 계획이라든지 다른 또 당초에 없던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 지니까 그 차수분의 계약이 또 계약을......
강영안위원
과장이 작년에 추가 공사비를 총 망라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상정을 하면서 설계하고 전부 포함해서 늦어도 설계 변경 이후에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부도하고 이런 것하고 전체 공정이 늦어진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음에 쫒기다 보니까 자꾸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빡빡하게 짜서 보고해 놓고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이 말씀이죠? 실제로 자꾸 늦다 하니까.
송경호위원
확실히 마지막 거짓말을 한번 해 보세요. (웃 음) 마지막 거짓말.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얼추 안 나왔습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변명같이 되어집니다마는 차수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년 3월말경.....
송경호위원
이사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손태기위원
이사는 4월 되어야 되겠네요? 원래는 2월에 준공이 되고 3월에 이사를 한다고 했거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본래보다 한 달 늦게 잡으면 되겠네.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 잘 못 된 부분을 새로 뜯어버리고 새로 한 부분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번에 위원님들 몇 번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회의장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이 66석의 계획이었다가 애초에 공사 시공상 진행상 콘크리트 해 놓았다가 다시 깨 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우선 예를 들어서, 그 외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이용자의 계획과 조금 맞지 아니한 부분과.....
석봉
강석봉위원
블록은 안 된다고 해서 블록은 들어내고 다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진옥위원
중요한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케이블을 깐다고 안 했습니까, 전기 공사에, 지하 케이블, 그 재산은 시청 것이 될 것입니까, 한전 것이 될 것입니까.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전기 시설물로서 한전이....
제진옥위원
확실히 답을 해 줘야지, 왜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그 케이블을 까는 것이 한전 것이 될 것인가, 시청 것이 될 것인가 분명히 구분해 놓아야 됩니다. 경계 지점이 어디 줄 것인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케이블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한전 것 같으면 한전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시청 것 같으면 시청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케이블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부분 확실하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제진옥위원
그 지점은 케이블을 앞에 하기 때문에 한전 것이 될 것인가 시청 것이 될 것인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은 누구 것이 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당연히 그것은 한전 것입니다. 한전 관리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확실해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우리가 집에도, 집안에 수전되는 사항은 집 주인인 수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제진옥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한전 것인데 우리가 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신주를 치우려고.....
제진옥위원
한전에서 다 해 주는데, 한전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도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추가로, 지중화 사업이 고층 빌딩은 반드시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참, 설계되어 있는, 그리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층화......
배정오위원
설계 빠졌다고 하면 설계 용역한 설계한테 책임을 추궁할 것이지, 왜 그러느냐 지중화 선을 반드시 고층을 하게 되면 지중화 선으로 시공 자체 규약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제진옥위원
되어 있더라 먼저 설계서에.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몇 층의 고층에.....
배정오위원
우리가 10층으로 처음에 청사가 되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우리 진주만 해도 주변에 고층 건물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지중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정오위원
옥상에 인입선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빼 들인다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건물 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로에.....
배정오위원
아니, 누가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확인을 하고 들은 이야기대로 내가 표현을 못 한 그 뜻인데, 고층이 되면 전부 지중화 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신다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마당 안에는 배전 받기 위해서 들어오지 마당 안에는....
배정오위원
그러면 이 4억이 어디 투입되느냐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아까 사진으로 설명 드렸다시피.....
배정오위원
그것도 처음에 지중화 선으로 다 해결되어 있던 거예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처음에 지중화 선로가 안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서 상에 내역이 빠졌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 (유병필 위원장 구자경 간사와 사회교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지금현재 건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전주가 서 있을 때 흉물이지 않는가 해서.....
배정오위원
처음에 진중화 선이 도면상에도 지중화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배위원님, 그 지중화 문제는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없습니다.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장기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장기로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우선 구간을 중심으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한전 부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앞에 간선도로에 있는 지중화 사업은 우리가 안 하면 돈을 불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담장을 없애고 전주만 서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우선 인도와 도로변 중간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중화를 해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전부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전과 협의한 결과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관리권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전기의 동선은 전부 한전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국장님, 우리가 담장 밖이면 우리 밖이란 말입니다. 거기부터는 우리가 끌고 가서 우리 공사비를 든다고 그러면 지중화 선은 전체 한전에서 물어야 된다. 본 위원 뜻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 건물까지 가는 것은 지중화 선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밖에 것을 하는데 우리가 4억을.....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런데 이야기 안 합니까.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마는 우리가 안 하고 놔 놓으면 그 자리 전주 세워 놓고 안 하고 놔 놓으면 돈 부담 안 합니다. 자치단체의 요구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업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5월부터 계속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자기들이 50% 정도 부담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국장님,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지금 배위원이 4억 하는 것은 위에 분수 시설하는 것이 4억이고 지중화 공사비가 50% 부담하는 금액은 약 7,000만원입니다.
배정오위원
아까 주무 계장이 3, 4층에는 본래 계획에 없어서 80억을 추가하면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었다. 갑의 어떤 오류 때문에 안 물었다 그렇게 답을 하셨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체 상환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체 상환금은 법규정에 의해서 귀책 사유가 우리 시에 있으면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지체금을 물릴 수가 없고, 회사측에, 시공자 측에 잘 못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체 상환금을 왜 안 물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정오위원
물어 볼게요. 그것은 압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특위를 할 때 자료를 10층까지 전부 오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닥트 부분, 배관 주 라인에 가는 닥트 이런 것은 사실 그래도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지체 상환금을 물릴 수 없다 하면 뭔가 잘 못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계장님이 잘 못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
손태기위원
설계는 10층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9, 10층 일부하고 지하 일부하고 80억, 약 100억에 가까운 것을 주 시공사하고 계약이 안 된 것이라.....
배정오위원
다 되었다고 보고가.....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배위원님,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손태기위원
84억인가 그것을 뒤에 발주를 시켰거든.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것은 계약이 안 되었지.
배정오위원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는 다 되어 있었어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임위 끝나고 나서 의문 나는 부분을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렇게 합시다.
손태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위원
3월말까지가 건설회사하고 준공 계약되어 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완공시킬 수 있는 날짜가, 갑과 을이 계약이 되어 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손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해서 최종 수정 공정표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전체적인 계약.....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차수별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차수 계약할 때 전체적인 계약이 언제까지 완공한다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총괄 계약의 변경이 아직 안 되었고, 4차분의 차수 계약을 내년 1월 19일까지 차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1월 19일까지 차수 계약이 되어 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손태기위원
1월 19일까지 완공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래서 그 부분에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분수대라든지, 다른 추가되는 물량을 가지고 공기를 산출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 건물 공사 날짜는 있고, 분수는 분수대로 또 계약을 하고, 시민 헌장탑은 시민 헌장탑대로 따로 계약을 해야지, 그래 가지고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공사가 다 안 되었는데 이것을 옆에 부대시설 시민 헌장탑이나 분수시설을 끼워 넣어 가지고 공정을 연장시킬 수도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이 나머지 공사 부분에 남아 있고.....
손태기위원
분수는 분수대로 계약을 해야 되죠. 따로 계약을 해야 되지, 끼워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는가.
배정오위원
본 계약에 넣는다 이거야, 추가된 계획을, 넣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설계 변경되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부속 건물을 본청하고 본 계약하고 넣어 줍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설비 배선 배관하고 물 분출하는데 본 공사하고 분리될 수가 없지 않죠.
배정오위원
그것은 해 놓았다가 나오면 되는 것인데 본 계약하고 있단 말입니까. 계장님, 빨리 돈이 얼마나 드는, 내가 자격증을 갖다 줘야 될 것이가.
손태기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 건물하고 분수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면 안 맞는 것 같고, 분수대는 분수대대로 따로 해 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주더라 해도 계약을 다시해야 되고 그리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왜 시 청사 분수 시설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올해 그 공사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당초 단지 물만 분사되고 하는 분수 광장 그것만이 아니고 지하 3층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전부 노즐이 직선 분수관 노즐이 240개, 안개 분수관 노즐이 180개인데.....
손태기위원
분수시설이야 분수시설인데...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배관을 하려고 하면 구조물을 파야 됩니다. 그것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 왔느냐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할 때는 분수시설이 없었습니다.
손태기위원
계획이 없었어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때까지는 분수 계획을 분수를 하느냐 마느냐 많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안 하고 그 부분에 바로 조경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다가 이번에 시에서 발주한 조형물 계획을 심사위원들, 많은 사람들이 물은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생명을 뜻하는 물이 분사되는 것이 조화롭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들지 않느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손태기위원
그러면 원래 분수대는 계획에 없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손태기위원
계획에 없었는데 그게 계획의 발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계획에 없었는데 최근에 발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올해 중순경, 7, 8월경 그리......
손태기위원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벽은 어떻게 하고, 옆에 도로는 어떻게 내고, 건물은 몇 층으로 올리고, 앞에 조경은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분수대 계획은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당초에 분수대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분수는 이것은 전부 조경에 관련되어서 조형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당초 계획대로 분수대를 설치할 것인가 설계는 있습니다. 이것이......
손태기위원
전체 설계는 분수대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설계 도면에는 분수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설계에 되어 있는데....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죠.
손태기위원
되어 있는데.....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았죠.
손태기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예산 통과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핑계로 본 건물이 늦어질 수 있는 핑계가 된다 이 말이라. 2월말까지 되어야 되는 것을 4월말까지, 5월말까지 늦어질 수 있는 핑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왜 이것을 본예산에, 작년 이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미리 본 공사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했으면 분수대도 2월말 안에 완공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공사가 연장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빌미는 빌미고, 사업비 자체가 4억이나 이렇게 큰 공사비를 추경에 넣느냐는 것이지, 본예산에 넣어야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영안위원
설계가 안 되어 있다 했다가 또 설계가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이거나 저거나 처음에 시의원들한테, 우리 바보 같은 시의원이지마는 4억을 들이면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 보고를 안 해 주고.....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제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얼마 전에 시민 헌장탑 1차,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전국 각계각층에서 십 여분, 서울, 부산, 광주 해 가지고 십 여분 전문가들이 오시고, 의회에서는 제가 문외한입니다마는 저를 넣고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차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신대로 대상 작품을 선정을 하고 했는데 그때 과연 이 건물에, 우리 신 청사 건물에 분수대도 있고 이런 작품도 같이 대비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울리는 것인지, 분수대를 없애고 이런 작품을 세우고 건물이 들어가고 앞에 조경을 해야 어울리는 것인지, 그것을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하실 때 그 점을 굉장히 포인터를 많이 두시더라고, 저는 모르니까 저는 말씀을 안 했는데 전국에서 오신 십 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분수대가 있고 이번에 선정된 작품을 대비를 시켜 가지고 이 작품을 예를 들어서, 1차에 다섯 점을 선정을 했는데 다섯 점을 다 놓고 분수대가 있고 A라는 작품을 두고 되에 건물 배치와 어울리는가, B라는 작품을 놓고 이것이 선정되었을 때 분수대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 가지고 조경이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분수대를 설치를 해서 있고 뒤에 시민 헌장탑이 다섯 개가되더라도 해야 전체적인 조화가 맞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날 어찌 보면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최종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 회의 참석한 그런 결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그런 것을 하면 미리 시민 헌장탑 할 때 설명을 해야되지, 우리 의원은 필요 없어 이거.
손태기위원
질의있습니다. 시민 헌장탑은 우리 위원회도 보고되었고 전체 회의에도, 간담회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건물 지을 때 0.5%에서 0.8%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측면도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원래 설계가 되어 있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3억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하는 공사고, 그것은 설계도 없는 것이고, 분수대는 분명히 설계가 있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손태기위원
설계에 있었는데 왜 그것을 검토를 늦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라, 이것은 건물 지을 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99년도 예산 심의할 때 2000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서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어 가지고 완공되었을 그런 단계로 와야 된다는 것이라, 그런데 추경에 내 가지고 이것도 분리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684억 공사에다 추가로 넣는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당초 작년에 78억을 증액시킬 때도 실제 다른 부대비는 우리가 청사에 사용하는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아니고 조경부분에서, 사실 마무리 부분에서 들어가는 공사 부분입니다. 토목 공사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올초쯤부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문화체육담당관에서 대두되었습니다. 분수의 계획은 조형물의 설치의 위치라든지, 조형물의 규모에 따라서 과연 분수를 없애 버리고 하게 될 것인지, 그 위치에 따라서는 분수를 확정을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수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구조물의 공사는 애초에 분수대 전체를 우리 시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분수 설비 부분, 물 분사되고 하는 그 부분은 전문 업체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시행할 공사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왜 그것은 별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할 것이고 분수 설비는 기존 구조물은.....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1월 19일까지인가 공사 준공을 한다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3차분까지 계약을 할 때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분수대 해 가지고, 분수대가 준공되는 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분수대는 정확히 날짜까지는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이사를 하고 분수대는 계속해서 지을 것입니까? 완공시켜 가지고 할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완공해 가지고 할겁니다.
제진옥위원
겨울에 공사 어떻게 할 것입니까. 3월에 못 하지, 겨울공사 못 하는 것이지.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3월에 입주한다는 것이 4월도 어려울 것이고 5월쯤에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된다고, 이상입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김평환 위원님 질의....
김평환위원
나도 손태기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계장께서 말씀이 오락가락 한다고 할까, 속기록에 속기를 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4차분에서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공기가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는 애초에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설계 도면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분수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하는 결정이 늦어서 늦게 되는 것입니까? 공기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수대만이, 즉 아까 위원장께서 큰 것이 무엇들이 있느냐 설명을 하면서 분수대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분수대 부분도 저희들이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김평환위원
지연되기까지는 분수대 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제일 주 되는 것이 분수의 공사는 모든 것을 점할 만큼 큰 항목은 아닙니다. 마지막에서 볼 때, 그것은 실제 저희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렇다고 했는데 올 5월경에 의회동 평면 배치계획에 의해서, 의회동에 분과위원회실, 분과위원장실, 행정자료실, 의회자료실, 자료 연구실과 회의실이....
김평환위원
설계 변경 부분이 아니고 공사 잘 못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공사 잘 못이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설계 변경 쪽입니까? 설계 변경을 시켜야 될 일입니까? 일 자체가, 내부적인 일들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곳도 문제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의회동 평면을 넣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행정동은 사무동이기 때문에 경량 칸막이만 설치하면 되고, 무슨 과가 여기 있다가 저리 가고 변경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의회동 1층, 2층은 전부 외벽, 복도 내부가 전부 돌로 마감입니다. 돌고 벽체가 되고, 분과 위원회실이 다섯 개가 있다고 네 개가 된다든지, 어느 실이 커진다든지, 어디에 따라서 돌의 마감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평면 계획이 정확히 나오기 전에는 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실 올 5월에 의원님들이 또 유럽순방도 가시고, 그 시기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할 때 사실 그게 실제 평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가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돌 공사이다 보니까 그걸 마무리 짓고 본회의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내부 인테리어 할 부분이 그 공사는 앞질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공사가 되어야 만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 그게 가장 공사에서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내부 설계 변경을 해서 변경되어 가지고 공사하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늘어 난 것이 아니고 공사를 못 하고 있죠. 다른 행정동만 하다 보니까, 행정동이 진척되는 것과 의회동이 진척되는 것이 공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내부 시설이 애초 계획과 달라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고 우리 요구에 의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늘어 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의회동 그 부분은 공사를 하지 마라 했죠. 그 평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안 했죠.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계획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정이 늦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분수대 전체 금액은 얼마 들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4억.....
김평환위원
어쨌든 제때 입주를 안 하므로 해 가지고 이런 4억 하는, 전체 금액에 4억 하는 이 금액은 얼마가 안 되거든요. 제때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공사 지연이 안 될 것인데 제때 입주 못하므로 해서 따르는 간접 비용을 계산을 해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접근을 해 가야 되는데 하여튼 청사 이것이 참 뜨거운 감자고 참 문제가 많네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실무적으로 보다 더 유념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1998년 6월에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당시에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0년 6월이 된다면 준공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중간쯤 와서 보고할 때 공정을 늦춰야 되겠다. 왜 야간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좀 견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2000년 12월까지 한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1년 1월에 한다고 되었습니다. 또 2001년 2월에 끝내 가지고 3월에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은 분수대라는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의회에다 보고 거짓말을 몇 번했느냐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했습니다. 이 정도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감독 뭐 하러 나가 있습니까, 직원이 뭐 하러 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업자한테 놀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1997년 12월부터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3년 공사를 해서 무려 1년이 지연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무려 750억이라는 공사에 이 돈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연 이자만 해도 몇 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돈 줘 가면서 신경을 써 가면서 만들자는 것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1년이라는 공정이 늦어지는데, 3년 공사에, 이렇게 넘어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시보에 시청 공사에 2000년 12월에 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3월에 한다고 이사를 한다고 나왔고,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에게 거짓말하고, 의회에다 거짓말하고, 물론 이런 어려운 점도 있겠죠. 이것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제일, 물론 개인적입니다마는 공사를 제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가 저희들입니다. 현장에서도 사업자도 공기가 늦어지면 물론 그 이윤을 남는 것이 공기단축이 가장 이윤이 남을 것인데 공기가 늦어져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간접비용, 관리비용만 해도 한 달에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만큼 아닌데 실제 책임성 여부,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그 부분은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하면 청사를 차수분 계약을 하다 보니까 2차분 계약을 했을 때, 2차분 계약을 하는 공기는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까지 2차분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집행할 때는 그 시점에서 일어 나는 사항 가지고 최대한 예상되는 총괄 공기를 한 번 짜 봅니다. 짜 보았을 때 그때 의원님들이 와서 언제 완공 돼요 하면 2000년 5월까지 완공되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수를 계획할 때 그때 물량의 증가라든지 그 이전까지 검토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의 증가라든지 변경이 발생할 때, 사실 저희들도 실제 며칠 늦어진다든지 차이가 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거짓말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인데 정말 거짓말로 받아들여 질까봐서 정말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수 계획을 할 때 이것은 이 차수의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반영된 부분의 공사를 하다보면 그때 추가분의 공사가 늘어나게 되고, 그 시점에서 총괄 계약 공기는 몇 달 후 어느 시점을 잡게 되고 그것은 그 시점에 문의하시면 실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해서 얼마가 늦어졌고 이때쯤 완공이 되겠습니다하고 결국 거짓말이 목적이 아닌 차수별 계약이라는 특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시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송경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개인 집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이 공사 계약에는 지체 상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계약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상환금이라고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하나 받지 못하게 만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그마한 빌미를 줘 가지고 분수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빌미를 줘 가지고, 앞으로 확실히 준공될 날짜가 언제인지 현장 실무자로서 말씀해 보시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3월말에 더 이상의 추가는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3월말.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송경호위원
3월말에 할 것을 무엇 때문에 12월에 다 된다고 하고 또 1월에 된다고 하고, 2월에 된다고 하고, 지금 3월말도 믿을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믿어 주십시오.
송경호위원
이래 가지고 1년을 지체 해 가지고 지체 상환금 하나 받지 못한 진주시청이라고 하면 현장 책임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공사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합시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배정오 위원님.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주무 계장님, 사실 본 위원은 보니까 의회동은 아직 멀었고 행정동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더만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아직 조경공사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청소하고, 보일러, 시스템 전부다 가동해 보려고 하면 10일 넘어 걸립니다. 주무 계장님이 의회동에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겨울에 물 작업 외에는, 아까 순위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미장공이 안 한 것은 마감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미장공이 다 한 부분은 다른 물 작업 외에는 하도록 독려하세요. 전기 공사 어저께 했으니까 아직 보일러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주무 계장으로서는 우리 진주시민이 한 달에 약 8억5,000만원을 돈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하시고 독려를 하세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위원
우리가 분수대 말고 본 건물 의회동을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의회동만 별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총괄적으로 3차분 계약기간까지 1월 19일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런데 한번 두고 봅시다. 1월 19일 안에 완공을 못 시키고 거기다가 분수대를 발주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월말이다. 5월말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그러면 5월말까지 분수대를 완공시킨다고 계약을 해 주었다고 봅시다. 내가 1월 19일 이후에 현장을 가 볼 것입니다. 가 가지고 날짜별로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본 건물에 공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어쨌든지 1월 19일까지 본 건물 공사를 완공시켜야 되는 것이라,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분수대를 그 뒤에 하는 것은 5월말까지니까 그것은 말아도, 본 건물은 1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었으니까 본 건물은 1월 19일까지 완공을 시켜야 되는 것이라.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당초 작년 '99년에 78억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 누락 부분, 보류되었던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78억 공사비를 그 공사비란, 물론 78억의 공사비가 포함된 세부 내역이 그 차수별에 그 계약 시점에 다 투입되는 공사 물량이 아니거든요. 실제 뭐냐하면 거기서 아까 위원님 답변 드렸는데 그 차수에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약 34억인가 되어 집니다. 그 외 부분이 공사가 끝나고 다음 단계 들어 갈 수 있는 그때 필요한 부분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평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분수가 아까 위원장님이 특별한 것을 몇 가지 들먹여 보라, 지하 3층, 9, 10층, 공조 닥트, 분수 이러한 사항들이 눈에 띄는대로 말씀드렸을 때 분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분수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분수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3월초 안 까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수의 관계는 그것도 공사에 지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일 하는 부분이 78억 중에서 30억 몇 억이 그 다음 차수 계약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억 정도의 물량이 최종 마무리 공사부분에 다 투입되는 공종들입니다.
손태기위원
40억 정도 남은 것은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계약 날짜가 언제냐고, 마지막 준공 날짜가 언제냐고, 시에서 마지막으로 80억인가 승인을 해 줬죠. 80억 중에서 그것이 또 1차, 2차, 3차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3차 계약을 했다 합시다. 3차 계약 마지막 날짜가 언제냐고? 1월 19일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이때까지 계약을 한, 그것은 어느 부분만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총괄 설계 변경이 되니까, 설계 변경해서 이 시점까지의 최종의 계약일자는 2001년 1월 19일인데 거기에서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손태기위원
1월 19일까지 684억, 약 685억이 계약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완료된 것이죠?
배정오위원
분수대를 부결시켜 버리면 이것 1월 19일까지 오픈 되어야 돼요.
손태기위원
완료되었는데 1월 19일 이후에 의회동을 하거나 본 건물 손을 대는 것은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 계약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가 그 지장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마는 그 요인들 중에.....
손태기위원
분수는 계약을 안 했으니까 분수대로 계약할 것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의회동이나 행정동은 1월 19일까지 완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거기서 분수만..
손태기위원
분수만 내년 6월까지 계약을 하면 6월까지 완공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김평환위원
그런데 분수외에 어떤 것이...
손태기위원
1월 19일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배정오위원
부결시켜야 됩니다. 깍아 버려야 돼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손위원님, 현재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체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손태기위원
아니 서면이고 무엇이고 논리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인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1월 19일까지 의회동이나 행정동이 완공되도록 685억이 계약이 다 완료 되었다고, 그러면 분수대를 4억을 해서 5월까지 완공시킨다고 계약을 하면 행정동도 5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 말이라 내 말은.
강영안위원
답변이 간단할 것이라고 보는데 나는, 왜냐하면....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손위원님은 계약상으로 그대로, 설계 변경을 우리가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의회동의 평면 계획이 실제 약 평면 계획을 확정하기까지가 58일 늦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의회동 평면 계획을 해서 먼저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그 부분에서....
배정오위원
칸을 넓히고 줄이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이 그 칸은 행정동하고 다르다 안 했습니까, 돌로서 마감이 디어야 되니까 벽돌로 쌓아야 되는 것 하고 다르다 보니까....
배정오위원
칸 세워 놓고 돌 붙이는 것이 하루만에 끝날 것 아니요. 그것이 뭐 시일이 이렇게 걸립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배정오위원
놀아 가면서 하루에 우리 시민들이 8억 몇 천씩 버려요. 계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돈이 나가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실제 제일 분수도 요인 중에 하나지만.....
배정오위원
분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 배관에 벨브 채워 놓았는데 밸브 해 놓았다가 이어 나가면 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린다 말입니까. 안 그래요. 주무 계장님.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지금.....
배정오위원
우리 손태기 위원 말이 정확해요.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한 과가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민방위 마치고. 계수조정이나, 그러면 청사 관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담당 계장님 좀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석봉
강석봉위원
청사도 내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 청사 문제......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이 해도 되고 계장님이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하면 현재 신 청사는 계약 당시에 예술품 설치를, 쉽게 말해서 청사를 짓는 도급 업자가 즉 말해서 아까 0.4% 내지 0.8%의 해당한 건축비를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이것은 계약이 안 됩니다. 장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계약이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계약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자기들이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장식품은 저희들이 완공 시점에 그에 상응하는 혹 지역 예술가들에게 기증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하지 못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법 상 문화진흥법상......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법상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이냐, 시공자가 해야 되는 것이냐 간단히 이야기해서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원래 건축주가 하는 것입니다.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만7,000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세입 부분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서셔 창렬사 위토답 보상금 적립금이 되어 있는 2억7,136만2,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 중에서 진주성 수입금의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을 1,967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2억5,169만2,000원은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그것하고 액수가 같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진주성 입장료 10%를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인데 질의, 답변이 끝났고, 계수조정을 하실 것 같으면 바로 시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셔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손태기위원
계수조정은 별 것 있습니까. 원안 통과해 버리고 쉬는 동안에 전문위원이 워드 쳐 가지고 커피 한 잔 하고 와서 의결하고 마쳐 버리도록....
강영안위원
제가 볼 때는 계수조정 할 것 없이 별로 없고....
배정오위원
분수대 삭감해야 돼요.
강영안위원
분수대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배정오위원
분수를 삭감해야 1월 19일 오픈 되어서 지체상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오픈도 되지 않는다 말이야.
배정오위원
안 되는데 연체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
집행부에서 자꾸 업자를 봐 주기식 하거든. 어쨌든지 지체 상환금 안 물고 봐주려고 하는 것이라, 아주 발상 자체가 나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김평환위원
저도 의견 개진을....
강영안위원
이것 끝내고 합시다.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회계과장을 모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새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상당 부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상임 위원님들 뜻이 신 청사 분수 시설하는 이 부분이 기존 공사 업체와 발주처인 우리 시가 기존 계약 공정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 이 신 청사 분수 시설 부분은 별도로 계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신 청사 공사 기간에 1월 19일부로 완료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할 것 같으면 1월 19일 외에 분수 시설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 청사 분수 시설이 1월 19일까지 차수에 의해서 공사하는 그 부분에 포함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까 청사신축 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상에 분수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 증액하면서 지하 1, 2, 3층하고 지상 9층, 10층을 하면서 분수시설까지는 예산이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하 1, 2, 3층하고 지상 9층, 10층만 추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에 시민 헌장탑을 설계를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각계의 전문 교수님들이 시민탑만 하면 모양새가 없고, 너무 건물 조화가 안 맞다,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분수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정은 분수대를 제외한 공정은 저희가 금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 19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분수대도 일부 요인이됩니다마는 의회동을 결정하면서 평면도 결정도 늦어졌고, 또 공사도 약간 차질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말까지로 최종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분수대를 청사에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 물어볼 것입니다. 다른 것 없고, 그것을 결정지어 주십시오.
송경호위원
분수대를 별도 계약을 할 것이냐, 신 청사 계약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 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수를 하기 위해서는 분수 설비가 있고 분수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은 파이프, 배관, 배선 그것은 본 공사와 연계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경호위원
본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분수 구조물은 그렇습니다. 분수 구조물은 본 공사와 관련이 되어서 해야 되고, 단 그 외 물 분사되고 하는 설비 시설하는 것은 별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별도 계약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한번 더 정리를 한다면 기존 물이 나오고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앞에 마당에 물이 분사할 때까지 파이프 배관이 몇 십 가닥이 됩니다. 배관을 연결해서 그 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분수 기계실을 타이밍을 맞춰서 어느 시점에 켜고 어느 시점에 켠다든지, 물탱크 구조물도 만들어야 됩니다. 토목공사와 구조물 공사에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 공사에 설계 변경되어서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분수가 안개 분수를 올리고 직선 분수를 올리는 분수 시설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별도 전문 업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재차 묻겠는데 분수 준공 계약은 언제까지 날짜를 잡을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날짜까지는 그렇습니다. 3월중순까지.
송경호위원
3월 중순에 분수가 준공되도록 계약을만듭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도 계장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신 청사 준공 계획을 대충 100%로 확정은 아니지마는 8, 90% 잡고 있는 것이 3월 28일이나 29일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각종 조경을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이 주차라인 마감지어서 긋는, 관제탑 설치해서 앰프를 비롯해서 각종 부대시설이 끝나는 시점을 3월 28일, 29일 정도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분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그 기간 안에 3월 28일이나 29일 그 기간 안에 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3월 28일이나 29일이 되면 준공이 떨어진다 그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1월 19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최종....
병필
유병필위원장
최종 단계 계약을 할 때 완공 기일을 며칠로 잡았느냐.....
강영안위원
그런데 쟁점은 뭐냐하면 1월 19일 자기네들이 이전에 공기를 못 마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분수를 빌미로 줘 가지고 공기를 지연시키면 우리 시가 지체 상금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쟁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대 설치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공기가 좀 넘어도 별도 계약을 하고 완전 공정은 1월 19일까지 마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강위원님, 그 부분에 말씀은 맞는데 아까 분수가 전체 공기를 좌지우지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러면 1월 19일까지 상대하고 약정을 했으면 위반 아닙니까. 위반입니까? 1월 19일까지 공기를 완전히 공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어떤 빌미든지 안에 내용은 우리가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계약 자체가 위반 아닙니까. 마무리를 못 하면.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중간에 계약할 당시와 그 시점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다면 당사자 어느 누가 한 쪽이 위반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는데 지연이 되어진다면.
강영안위원
변경이 준 측이 우리 진주시청 쪽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업자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공기 안에 공사를 완료를 못 시킬때는 우리 진주시에서 빌미를 줬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안 됩니까?
손태기위원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변경사유를....
자경
구자경위원
계장님, 변경 사유가 1월 29일하고 우리가 잡는 것이 3월 29일이면 2개월 차이 안 납니까.
손태기위원
1월 19일이고 3월 29일이면 70일 차이지.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두 달 차이나는 것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아까 계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라 의회동 안에 평면 배치도 관계가 60일 정도 늦어졌다고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중단이 된 것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의회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라.
제진옥위원
이것 저것도 할 필요 없고.....
자경
구자경위원
답이 그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것도 없어요. 거기서 2개월이 우리 의회동 쪽에 일을 못해 버리고 모두 중단된 것이 59일인가 60인했거든. 화살이 의회 쪽으로 와 있는데.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손태기위원
평면 배치 확정을 못 지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본회의장 그 부분이......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본회의장하고...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그런 것 저런 것 들 먹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4억 들여 가지고 분수대가 본래 계획이 있었지마는 그 다음에는 계획에 없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별도로 할 것이냐 별도로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답을 해 달라고, 계수조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다른 것은 질문 하지 마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분수대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분리 발주냐, 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마는 지금은 분수대는 공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분수대하고 공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분수대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거나 당겨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해 볼게요.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시에 있다. 시에서 이유 중에 설계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원래 설계되어 있는 외에 주문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의회동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우리 위원들은 공기를 늦게 한 이유 중에서 시 측에 있다. 시 측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인정상 봐 준 것인가 아닌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하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시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것이 정당하다하면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유가 의회동을 평면하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평면이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들어봅시다.
손태기위원
의회동 평면 배치를 원래 설계보다 달라졌습니까?
제진옥위원
그것은 이유도 안 되는 것이라, 보름만 하면 다 될 것을 가지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태기위원
달라진 부분을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다르게 하고 저렇게 다르게 합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 그때.....
손태기위원
그때 누가 와서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때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때 송위원님하고 대전으로 해서 부천으로 해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송경호위원
갔다 오기는 갔다 왔지.
손태기위원
의회도 평면을 바꿀 때는 의원들의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아무런....
김평환위원
내부 시설 변경을 한다고 해서 2개월이나 지연이 되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의원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 보기전에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평환위원
그것은 앞번에 들어 보았습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김위원님 그 부분은.....
김평환위원
들어보았고, 우리 의원들 두 서너 사람이든 우리 위원회 전체든 어떤 식으로 바꿔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가서라도 어떤 분이.....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어느 한 분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 개청 준비단 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에 의해서 평면 배치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의회 어디 누구한테, 의회사무국에 의사를 전달받고, 무슨 공문을 받아서.....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도면 그려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추주사, 의회에 무슨 그런 기구가 있었나?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그것 이야기하기 전에 안에는 의회 설계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내부 배치를, 그 안에 기 공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변경 해 주시오 한 그 앞에 내부에 시설물들을 하나의 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공사가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의회동에 대해서.....
송경호위원
설계 변경이 된 것이 있느냐 말이지.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우리가 설계 평면도를 가지고 시공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일간 둘러보고 안 왔습니까. 둘러보고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최종안을 가지고 제출했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강위원님 말씀은 시공상에 원래 이런 부분을 해 놓은 것을 다시 해 주라고 해서 다시 뜯어 낸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계장님 말씀대로 59일이나 60일 동안 논란이 되어 가지고 확정을 못 지어 주니까 자기들이 모두 중단이 되어 가지고 60일간 작업을 멈췄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확정되어 가지고 뜯어고친 부분은 본회의장 뜯어고치고 그 외에는 다른 사무실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거기는 뭐냐 아까 조금 설명을 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 행정동처럼 경량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이 배치가 됩니다. 이 위치를 뜯어서 이 위치에 해도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언제나 현장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동 만큼은 전체 사무실이나 복도나 각 사무실 벽이 전부 돌로서 화강석 마감입니다. 띠석도 본래 돌의 규격을 맞춥니다. 그것은 밖에 벽돌을 쌓고 돌을 붙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의 위치가 어디고 사무실이 몇 칸이 나눠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위치가 되기 때문에 돌 공사를 하지 못하고 더 진척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작업을 못하고 손을 못대고 올 스톱되어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회의장은 많이 뜯어 고쳤다 이 말씀이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공사 변경 요청 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대강 언제 받았습니까? 봐야 압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제가 어느 정도 기억으로서 만도 정확히 날짜는 그때 저희들대로 평면 계획을 해서 어떻습까 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그때마다 문서로 오가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뛰어 가서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 협의를 하고, 그런 시점에서 공사를 할 때 의원님들 5월 며칠경인가 유럽 순방 다녀오시고, 우리도 의회사무국에 의회동 확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새로 어느 부분에 공문을 한번 달라해서 공문을 새로 제출해서 그때 개청준비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여기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공에 맞는지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조정된 안을 의회에 보냈다가 최종적으로 조정된 안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6월 중순경, 하순경 이런 정도로 날짜는 정확히.....
김평환위원
의회동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어쨌든 내부 시설을 달리하는 쪽으로 해서 그 공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게 58일 됩니다.
김평환위원
두 달이라고 보고, 6월 중순에 그런 쪽으로 확실히 되었다고 보면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12월.....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4일간 갔다 온 것이 금년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여름이 아니고, 2000년도 금년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제진옥위원
계단 경사 심한 것도 고치지 못하면서 거기 뭐 하러 갔다 왔습니까. 그것 시정도 못 시키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동 말고는 공사가 진척도대로 다 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치고 다른 부분은 공사를 계획대로 할 수가 안 있었습니까? 의회동은 내부 구조를 단계별로 하다보면 다른 것은 의회 안에 일부 구조가 안 되면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공기가 늦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것, 행정동이나 다른 시설은 의회동 때문에 걸려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거든, 다른 부분은 공정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부분은 아까 설계 변경 부분이 지하 3층 하는 것은 앞에 다 지나 간 것이고 앞에 단계 마무리 단계 중간에 가서 늦어질 이유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몇 가지만 우선 열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쪽에 당초에 민원실과 중앙 로비에 가는 가운데 부분에 2층 대강당과 구내 식당과 연결되는 계단이 광장 가운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1층 세정민원실 쪽으로, 서 쪽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뜯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때 민원실 양 쪽에 시민봉사실, 지적과, 세정과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 가운데 공간에 중앙에 계단이 설치되므로 해서 공간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시민들 동선 집결이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경대 건축공학과 교수들이라든지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단을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철골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예. 옮기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없던 부분을 옮기다 보니까 1층 민원실 천장도 공조 닥트를 변경해서 돌려야 되었습니다. 높이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공사와, 또 실제 본회의장 하고 대강당의 그런 당초 공사 기일에 대해서는 당초 78억은 작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사에 투입되는 시기가, 그때 보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이나 대강당의 마감부분이 당초 설계 내역상 단순했습니다. 일반 사무실처럼, 그랬는데 거기에 흡음제를 넣고 인테리어 장식을, 실내 마감을 저희들이 다른 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공기를 많이 잡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 청사 내의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 포장하는 이 부분이 결국 시점이 12월이고 하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이 동절기로 인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기 시행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기를 산정할 때 동절기를 산정 안 하면, 그리고 비오면 늦어지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몇 가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추후 특정 공정으로 없던 부분들이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입니다. 의회동의 기초시공의 매트 기초이였습니다.
송경호위원
의회동이 그 당시에 구성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신 청사를 우리가 견학 하기 이전에 공정이 급하니까 지금 가서는 안 된다든가,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송경호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내부를 변경을 할테니까 참아 주시오 라는 통보가 있었습니까? 공사를 중단해 주시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송경호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아니죠, 알고 중단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평면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에 제출하고는.....
송경호위원
제출해 주시오 하고 난 다음에 며칠만에 의회에서 구조 변경이 왔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최종 확정된 것이 58일 정도 경과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했느냐 말이야, 우리는 요청 있자마자 바로 가서 조사해서 15일 내지 2주안에 갔을 것인데 50일, 60일 공정을 중단을 시켜놓고 그렇게 할 일이 절대 없는데.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우리가 계획을 해 주십시오하면 내일쯤, 모래쯤 있어봐라, 공사하지말고 있어봐라......
강영안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만약에 50 며칠간 되었으면 우리가 전체 공기하고 지장이 있습니다하고 의회 쪽에 공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공문,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왜 요청을 안 해요.
송경호위원
공사를 할 일이 없으니까 요청을 안 한 것이라.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평환위원
마지막 계약서 있죠? 4차가지 계약을 하셨다하는데 마지막 계약한 계약서하고, 여기 의회에서 저 쪽에 신 청사 쪽으로 해서 공문이 왔다고 했죠. 그 공문서하고, 어떤 식으로 해 주라, 우리가 요청에 의해 가지고 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요청했는지 요청서하고 도면을 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