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데도 저를 선임해 주신 것은 더욱 증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1년도 우리시가 걸어가야 할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곧 우리 시민들이 내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되고 조달된 재원은 집행기관이 사용처를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마련되는 혈세가 한푼이라도 불합리하게 쓰여져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시민의 정서에 반하거나 특정한 곳에 편중되었을 수도 있고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살림살이가 되도록 소모성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투자사업 및 시민복지 증진에 예산이 고루 안배, 조화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제2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수정예산 등으로서, 정해진 기간은 7일이지만 실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및 질의 응답에 있어,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하고 이해가 쉽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5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결정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1일 제출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11월 12일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진행할 예산심의에 있어 원만하고 내실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심사 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6일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2001년도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6일 토요일과 18일 월요일 2일간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 국. 소장이 하도록 하겠으므로 특별회계 소관 실. 국. 소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설명 후에 이어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실. 국. 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세부사항은 소관 담당관 및 과장, 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에 조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신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안을 보면 비고란에 보면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해서 12월 12일 되어 있는데 이 의사일정 안은 위원장이 결제한 것입니까?

이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목소리가 작아서 위원장께서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안은 원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계획되어 올라왔는데 비고 난에 보면 오늘 예산안 심의에 해당되는 실 국장만 계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셔 가지고 내일 오실 분은 내일 오시고 그렇게 할 것인 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가 3,500여억원 되는데 진주시민의 위임을 받은 사항인데 적어도 국장들께서는 심의할 때에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계속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시다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규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종규 위원의 말씀대로 회의 진행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평환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오늘 해당되는 실. 국 같으면 그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실. 국. 소장이 다 계심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실. 국장이라도 특별히 바쁜 일이 아니면 여기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원회가 18일까지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국장님들께서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의를 총괄적으로 할 때 하루 정도 오시면 우리가 정책대안도 해야 되고 적어도 예결위원이라 하면 하루 정도는 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주실 것 같으면 하루 정도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시다가 그때그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꼭 관계 부서 뿐 만이 아닙니다.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 보면 세정과장이 답변 못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담당국장이나 부시장 정도가 와서 답변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위원장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 정도는 실 국장들이 다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예결 질의를 할 때 답을 해 주시는 시간을 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내용은 수정을 해서 하루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기획실장 및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에 해당 안 되는 국. 소장님들은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소된 3,354억7,556만6,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서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1.6%인 53억4,079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9%인 22억5,479만4,000원,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4%에 해당하는 30억8,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입은 없었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92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4억3,268만7,000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 세출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없었고 세출은 8억1,300만7,000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91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변경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30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올해 대비 약 28억원이 증가한 586억1,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올해보다 29억6,200만원이 증가된 245억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113억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56억원이 증가된 400억5,2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금수입으로써 4,262만3,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써 올해보다 22억원이 증가된 202억7,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 예산안이 가장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안 된 것도 있죠?

중장기 계획은 최선을 대해서 사업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7페이지, 진주 남가람 국제 등축제 행사 지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국비는요?

국비는 저희들이 당초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한국마사회에서 5,000만원 지원 받은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 지원 받은 것은 우리 시 출향 인사가 마사회에 부탁을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술제 기간동안 등 축제에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약 2억원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등 축제 할 때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다는 조건 하에서 시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예.

20001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잡힌 것은 확실합니까?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90%이상 확실한 것으로

그때도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예산 운용관계에 분명히 작년에 당초 예산을 할 때에 예결 위원들도 그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국비가 확보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산 승인을 한 것입니다. 운용관계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상 이러한 사업들은 며칠 만에 수용이 될 수가 없고 장기간 기획단계와 국제적으로 나라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약속사항과 초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종규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의 축제로써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수입 총괄은 전년도보다 54억5,800만원에 증액되어진 627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를 볼 것 같으면 2000년도보다 39억8,200만원이 증액된 553억9,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별로 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6억6,7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3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매년 5%씩 감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6억6,7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밑에 담배 소비세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담배세 자체가 46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510원으로 인상해지는 폭만큼 4억원을 증액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35억7,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자동차세의 부족 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주행세가 현재 의 교통세의 3.2%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9.3%를 인상함으로써 약 3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금년보다 4억8,100만원이 증액되어진 58억3,500만원이고 7페이지 과년도수입은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은 2000년도보다 216억5,000만원이 적게 편성된 414억3,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금년보다 작게된 원인은 크게 볼 것 같으면 도세 징수교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정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약 113억원 정도가 작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도시특별 회계 내부 전입금이 150억원이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세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보다 1,952만7,000원이 증액된 7,068만2,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2억6,135만2,000원이 적은 16억7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 감면요인은 금년까지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양면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단면만 부과하고 또 1㎡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처분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 은 거기에서 비롯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시장 사용료는 9,982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의 큰 요인은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징수액에서 약 1억원 정도 작게 잡혀있습니다. 또 입장료 수입은 진양호 공원 입장료의 실수입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금년보다 1,557만2,000원이 증액되어진 1억4,384만9,000원을 잡아서 11페이지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은 12억3,600만원, 다음은 13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13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진 4억9,674만1,000원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고, 쓰레기 봉투의 실제 금년도 판매량을 규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3억600만원,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기타 수수료는 1억2,000여만원이 증액되어진 10억3,1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의 주요 증액요인은 15페이지 에 나와 있는 세 번째의 보건소의 자비예방접종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금년보다 1억9,779만원이 적은4억7,35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골재 채취량을 134,000㎡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재정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도세 징수처리비 3%만 편성함으로써 약 100억원 정도가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금년 수준과 같이 잡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자수입은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5억원이 많은 6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1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7,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4억4,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공유재산 추가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입예상액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6억5,600만원, 전입금이 12억6,750만원, 전입금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작년도보다도 특별회계사업에서 150억원을 전입금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잡수입은 금년도보다 3억300만원이 증액된 7억8,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과태료 수입은 1억9,620만원이 많은 4억9,72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사항의 좀 더 큰 요인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 위반 과태료에 따른 과태료가 금년보다 많이 잡혔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1억원, 그 부분에서 다소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금 532만9,000원, 기타 잡수입에서 2억6,111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 1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 세입이 줄어들었죠?

총괄로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 총괄적으로 국장님 소관 부분 외에 세입부분이 줄어들었습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시킨 진주시 전체 예산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죠?

예.

그러면 6쪽을 봅시다. 보통세에서 재산세가 세입이 늘어놨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이전대로 보면 건물세입니다.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부과되어야 될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사항인데 금호아파트가 준공되어졌고 상대 한보아파트가 준공되어지고 지금 주약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준공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그 만큼 더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이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 사항 자체는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9,200만원이 증액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준공되어지는 금호 아파트나 상대 한보아파트, 또 초전의 흥한 아파트가 금년 하반기부터 부과되어져서 내년도에 같이 계속 부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재산이 형성되고 등록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2억9,000만원 정도, 그 외에 일반 기존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없죠?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늘리는 것은 없죠?

이 재산세는 건물부분인데 기존 건물자체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건물자체가 현 상태에서 동결되었다가 추가로 준공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세액이 내려가 집니다. 그러나 신규 건물이 생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보와 초전에 흥한아파트하고 취득세는 받았죠?

개인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원 도급자는 징수유예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몰라서 그렇는데, 아파트를 취득을 하려고 하면 토지나 건물이나 똑같이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초전에 있는 흥한 아파트와 한보 아파트는 밑에 땅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완전히 등기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세법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국장의 대답이 분명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고 물으시니까, 조금 전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이 내는 것은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봐서 현행 지방세 자체는 거기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지취득을 못했습니다. 저분들이 취득을 못해서 시에 와서 항의하는 몇 가지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땅은 아직 취득을 못했습니다. 등기상으로 되어야 취득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분재산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물 분 재산세는 최종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서 건물 분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묻는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시민들이 한보 아파트나 흥한 아파트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주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취득이라는 것은 완전히 취득을 한데서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취득이 안 되어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토지 분도 부과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법상 아파트의 경우는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과세가 된 것입니다.

혹시 아파트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질의를 여러 차례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 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법 조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입니까?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용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자꾸 질문하는 내용은 세외수입이나 또 사용료 수입 등 이러한 세외수입을 늘려 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계속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만 계속 증가가 되어있거든요? 종합토지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세, 목적세 전부 다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줄어들었는데 왜 이것을 증가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주시의 세액을 많이 늘려서 사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복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내년의 경제사정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을 증가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합토지세도 보면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징수액과 거의 같습니다.

똑 같아야 될 것인데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 징수액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0년도에 진주시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자체가 약 4.5%정도 인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만큼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이고 재산세가 늘어남으로써 도시 계획세가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소세 이것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내고 나면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6쪽에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안 낼 것이니까 관계가 없고 차량세도 자기가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관계가 없고 종합토지세는 전반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 매기도 없고 5억원 하든 것이 2억원 하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 차제에 종합토지세는 3억8,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어디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시에서 올립니다.

시에서 올리죠?

내년도 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시지가 올리는 것은 무엇 에 기준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수지가 안 맞고 땅 값이 떨어지고 하면 안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성 있는 과세위주, 소위 말하는 값이 올라가면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올려야 되겠다. 값이 자꾸 떨어지는 형편없는 것은 공시지가를 내려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그렇게 주민의 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시에서 내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통보하여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시에서는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해서 올린 것입니까? 종합토지세는 전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사실상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실거래 조사를 할 때 보면 기회가 나시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토지 값이 다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 조사를 할 때 보면 지역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실 거래가격 자체가 중앙지역의 경우도 작년도에 내려 간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집니다. 또 그 나머지 개발 예정지역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땅 의 상승율과 지역적인 상승율을 참고로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았을 때 진주시가 전반적으로 4.5% 가까이 인상이 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IMF가 왔을 때에는 진주시가 전반적으로 6, 7% 다운시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년 초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3.5% 정도 올라갔었고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할 때에 보면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땅 값이 내려간 곳은 내려가고 개발지역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다음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인데 6억6,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계획을 세우기까지는 7월 1일부터 연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그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매년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기준하면 연간 13억원 내지 14억원 가까이 되어지고 조금씩 세를 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재정계획 에 차질이 없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동차세에서 줄여지는 만큼 밑에 보면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추경 때 잡았었는데 주행세가 보면 교통세의 3.2% 가 주행세였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9.3%까지 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결손하는 만큼 주행세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많이 늘어 놨는데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조세 거부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라서 목적세는 나올 것인데

그 통계는 안 가져 왔는데 그 통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으로

제가 담당 실무자라고 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징수관계를 물으시니까

조세거부 현상이 많이 일어날까 염려스러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복지 시가 되려면 주민들 부담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고 하는 것이 복지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행복도시가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원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세원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마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면 세외수입에 따른 확대방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찬회도 가고 제안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현재 어느 자치단체 없이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개발할 때까지 개발하는 사항인데 어는 특정 아이디어가 있어서 개발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네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2001년도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8억315만4,000원으로 홍보기획 분야에 6억1,768만2,000원이며 공보관리 1억7,303만원, 감사 관리 1,24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21 홍보기획 분야의 경상예산 인건비 85페이지입니다. 시보실 인건비 및 제 수당 2,14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수용비 알카 건전지 구입비 45만원, 조례 제개정 및 법규 등 주요 행정용어를 위한 공고료가 경남일보를 비롯한 경남신문, 도민일보언론사에 1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각 언론사로부터 인상요구가 있어 수정예산에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료 7,056만원 초. 중등학생 시청방문 홍보책자 제작비 300만원, 월간 도서 향토방위지 등 3종에 264만원, 주간지 구입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지하도 홍보 임대료 월 643만원, 연간 1,716만원, 사천공항 대합실 홍보판 임대료 월 110만원에 연간 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녹화용 테이프 구입비 75만원, 비디오 촬영 및 편집 수수료 7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보 원고료 등을 비롯한 시보관련 수용비 4종에 517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개 비디오 및 CD제작비로써 금년에는 신규 제작본으로 미국, 일본, 중국 자매도시에 배부할 계획으로 제작비 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실 및 다중 집합소에 우리 지역 촉석루 진주 8경의 사진문을 통한 홍보제작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우편요금과 전기료 58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실크 홍보판 유지관리비 360만원, 시청 홍보관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 그리고 공보감사부서 급량비 1,272만원과 여비, 관내, 관외 2,93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먼저 신청사 내 홍보관 영상 스크린 설치비 4,000만원과 신 청사 시정 게시판 설치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설치된 상평교 홍보탑 설치에 이어 진주시의 관문인 서진주 이현터널과 새벼리 입구 홍보판 설치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신 청사 홍보관 내의 농산물 제품 제작대 단감 외 84종 1,06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은장도 외 110점 정도의 설치비 1,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인건비로써 시정 홍보자료 수집 인건비는 기자실에 있는 단순 인력의 인건비이며 아래 계상된 집필사 인건비는 잘못 편성된 금액으로써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써 일반 수용비 부분에 계상된 홍보지 구독료 1억603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자료지 구독 중 행정자료지 부분은 각 실. 과. 소 의회 등에 대하여 중앙지와 지방지, 각종 홍보용 VTR CD책자 구입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약 4,000만원정도로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주신문 부분은 홍보지 삭감과 같이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합 연감 광고료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사진 촬영경비 871만4,000원이 90페이지 하단부분과 91페이지 상단부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부분, 시정 광고료는 시민의 날 행사, 개천예술제, 시정 보고대회 등 각종 행사 내용에 대한 시 안내를 위해서 일간지 등에 광고비로써 2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약 4,0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렌즈는 초 광역 렌즈로써 각종 홍보자료 및 문화재 촬영에 필요한 렌즈 구입비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일반수용비 부분, 감사 사례집 유인을 비롯한 3개 부문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우편요금 2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장 연료비 53만4,000원, 감사업무 추진 급식비 300만원, 그리고 감사관련 여비 28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홍보지 구독에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셨죠?

예,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할 것을 왜 올렸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 구독이 도내 전체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삭감해서 올린다니까 걱정이 덜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없앨 방침이죠?

계도지는 앞으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 몇 차례 나왔죠?

예.

또 중. 고등학교 교장단에서 건의서도 의회에 제출되고 신문지상에 광고 비슷하게 성명서 비슷하게도 내었죠?

예,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경남일보에서 보기는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에게 자료를 빼 보라고 해서 보니까 신문 스크랩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거의 보면 의회 위원들이 잘못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의 홈페이지, 교육자 학부모, 학생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보면 의회나 집행부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 관이 읽어보았습니까? 지난 번 임시회의때 속기록을 보았습니까?

속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죠?

예.

시장이나 부시장은 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대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해명할 여유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집행부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의회 의원들의 회의 내용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요즘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언론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회의 위원들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청소년 수련회관이 이것이 없으면 마치 진주시민이 큰일 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이 내용을 보았습니까? 상품시장에 진주시가 뒤집힌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주시가 뒤집힌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진주시가 무엇 때문에 뒤집히는지 공보감사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선동성 언어폭행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언어폭행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의회 의원 이 청소년 수련회관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한 것을 아주 잘못 된 것으로 호도를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주시가 뒤집힌다고 하면 지진이 나서 뒤집힌다든지 그래야 뒤집힐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약간의 의제외 질의를 하는 것은 잘 되자고 하는 질의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86페이지 서울공항,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광고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는 요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 한 것입니다.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우리시가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는데 진주시에서 실크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있죠?

예.

알죠?

예.

사천공항에 가면 조그마한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여러 가지 잡다하게 파는 데 특히 좋은 넥타이를 많이 판매를 하는데 진주시에서 생산하는 즉, 진주시가 보조도 하고 특수시책으로써 상당히 신경을 쓰는 실키안이 전국적으로 진주시 사업으로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하나 거기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진주 사천공항인데 진주시의 특수산물인 실키안을 한번 팔아볼 뜻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관계하는 사람의 답변이 진주시에서 별 신경도 안 쓰고 또 디자인, 색깔 이런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진주시에서 생산한 실키안을 팔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주 사천공항인에 그런 것도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런 것도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한 달에 벽에 하나 붙여 놓고 11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생산하는 것을 판매를 해 보아라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넥타이 판매까지는 연구를 해보지 않았는데 홍보분야는 위원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유료로 주는 한 점이 있고 또 무료로 하는 것이 저희들 이 가장 먼저 붙였습니다. 5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1번 정도는 홍보 팜플렛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빈 벽에 사진하나 붙여 놓은 거기에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에 한 달에 돈을 110만원씩 주고 하는데 우리가 경영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진주시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업 부서하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현업 부서와 손발을 맞추어서 사업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 등 불편한 것이 들어오면 시장님 방침이나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저 부서에서 합의해 보라고 하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을 현업 부서와 손발을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 김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지 1억900만원, 도민일보 1,000만원

그것은 공고료입니다.

밑에 홍보지 말입니다.

도민일보는 홍보지는 없습니다.

홍보지 구독료가 1억900만원인데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하여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사실 상 잘못 되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산 1억900만원이 잘못 된 것입니까?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홍보지 구독관계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항 이 되어서 당초는 15%를 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시.군이 동일하게 홍보지는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은 전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만

이것만 유독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돈이 작으냐, 같이 1억900만원 올립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지 구독료가 1억603만2,000원입니다.

1억900만원을 더 증액을 한다는 것입니까?

삭감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삭감 조치하여 수정예산을 사실 올렸었는데 예비심사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삭감되면 삭감되고 하는 것이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것입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수정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수정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확정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예비심사인데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정당하고 타당하고 옳다고 하면 수정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삭감할 때에 집행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삭감시키기까지는 수정예산에 삭감시켜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수정예산, 그것이 곧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신풍조가 너무 골이 깊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수정예산 올라올 때 수정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는 쪽에서는 삭감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수정예산을 언제 합니까? 본예산을 해 놓고 수정예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이 올라간 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왜 수정예산을 또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깎이면 수정예산 바로 올린다 이런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양쪽에 해 놓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홍보지를 15% 삭감을 해서 사실상 올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홍보지는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면 또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너희는 깎을 대로 깎아라, 우리는 수정예산 올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김성규 위원께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살려서 올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수정예산에 상임위 예비 심사 전에 수정예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삭감해서 올라오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수정예산 에 올라온다고 하면 변동이 있어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삭감되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로로 되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계속해서 공고료 때문에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료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1억8,600만원입니다.

지난 해 얼마였습니까?

지난 해 1억7,6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민일보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추경 때 공고료 1,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죠?

예.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경남신문, 도민일보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올라왔을 때 손태기 위원장께서 1,0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은 승인해주자 해서

그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경남신문에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신문에 1,000만원, 도민일보 1,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추경할 때 부기를 공고료 2,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공고료 2,000만원이 과다하다 해서 1,000만원만 삭감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1,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신문만 일방적으로 1,000만원을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삭감하면서 경남신문 1,000만원, 도민일보 제로 이렇게 해서준 것이 아닙니다. 경남일보 1,000만원, 도민일보 1,000만원 올라왔을 때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삭감했을 때 나머지는 집행부 재량이니까 그 당시 우리가 어디에 주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도민일보 1,000만원이 인상된 부분이네요?

예.

도민일보 1,000만원을 인상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공고료라는 것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규라든지 각종 행정용어를 알리는 것인데 입찰을 보면 일간지 2개 이상 예를 들면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지이기 때문에 경남신문 또 경남일보, 도민일보해서 3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도민일보는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시.군에 도민일보 공고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렸을 때 도민일보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2,000만원 올라왔을 때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해주었을 때 2개 사에 반씩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에 언론사로부터 인상요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언론사에서 요구한다고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고료가 필요하다 했을 때 올리는 것이 지 언론사로부터 인상요구가 있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진주시 공보발간 인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12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12회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99년도 200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24회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보면 12회밖에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24회 발간할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12회를 편성했을 때 공고료는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공고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간 중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이지 회수가 12회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2회로 회수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1회당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2회 발간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000년도 계획할 때에는 24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1회당 얼마라는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24회를 계획할 때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12회 밖에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600만원을 그대로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봅니다.

인쇄료가 양이 많다 보면 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당 꼭 50만원씩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600만원은 12회를 사용 할 때에 전액 사용이 된다고 보고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행정 자료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정예산에 4,000만원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는 2,000만원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진주신문은 수정예산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난 해 행정 자료지가 얼마인 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해에 행정 자료지가 799만원정도

2,000만원, 그리고 수정예산 에 4,0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까지 행정 자료지는 각 실과와 금년에는 의회에도 하고 중앙지와 지방지, 각종 홍보용VTR, CD, 책자구입비 등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돈을 얼마 안 썼습니다. 타 시. 군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 자료를 구입해서 자료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마산이나 창원의 경우에는 9,000만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은 자기들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9,000만원을 올린 것이고 우리도 사정이 있고 필요하다면 1억원이라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 자료지가 '98년도 마찬가지이고 '99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99만원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1,000만원 이하이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까지 증액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홍보용 책자나 앞으로 VTR, CD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VTR, CD 등을 많이 구입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부터 CD나 홍보책자를 구입해서 만들었어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1,5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50%를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4,000만원은 너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지 부분이 아마 사회적인 여론에 의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액을 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시정 광고료 264만원이죠?

예.

이 부분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일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간지에 지금까지는 조그마하게 했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나 개천예술제,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서 TV 등에 대해서 홍보용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실적은 어떴습니까?

지난해에는 조그마하게 한 군데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안 올라올 것입니까?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 정도 올라올 것입니까?

4,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얼마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264만원입니다.

264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4,000만원이 전부 시정 광고료로 사용될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시정광고는 전혀 안 했습니까?

광고를 거의 못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 사용될 것입니까?

일간지나 TV 등에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신경남에 1,00만원, 경남신문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일간지를 늘릴 것입니까?

사실상 광고료가 아시겠지만 아무리 작게 주어도 1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보통 보면 지방지라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의 경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신경남하고 경남신문만 했는데 이 부분도 도민일보에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같이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일간지와 TV 등에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규 위원입니다. 시정 광고료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부탁한 실. 국장들이 같이 동석한데서 하자는 이유중의 하나가 어제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사봉 농공단지가 7필지를 못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고를 할 수 없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지원과는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안을 내어 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속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경남일보나 도민일보 등을 말씀하시던데 적어도 기업을 할 수 있는 부산권이나 경부권 등에서 고향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과와 연락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시설비 중 시정 홍보판 설치, 시정홍보물 제작 이현터널 등 해서 1억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판이 아니고 시정 홍보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 홍보관 설치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정 홍보관은 신청사 안에 1층에 시정 홍보관을 설치할 것입니다. 영상 스크린 설치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 청사에 시정 게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밑에 시정 홍보물 제작비는 이현터널 입구와 새벼리 입구에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각 4,0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큰탑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설치한 것은 진주시 입구에 들어오는 진주실크와 진주의 상징물인 촉석루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안은 안 잡았습니다만 진주의 상징물을 게첨해서 진주시의 관광효과를 얻기 위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유동인구에 대한 시정의 홍보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현터널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현터널은 대전간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지나가는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새벼리 쪽은 기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바람에 파손이 되었기 때문 에 아직 까지 그 부분은 장소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홍보판 설치하는 것이 상평교에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조선 총독부 시대에 세운 것이나 요즘 세운 것이나 같던데 컬러화 했다는 것뿐이지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에는 전자화하는 홍보판으로 해보세요. 점차 고정 홍보물이 없어집니다. 진주시도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자 홍보판을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난 번에도 김정웅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나를 해도 멋지게 문화, 교육,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선진문화 도시 다운 것을 해 보실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이번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민일보에서 2개 설치한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북일보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야광도 되고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상당 히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에 광고도 될 수 있고 진주시도 광고도 되고, 진주에 남강교 지나갈 때에 설치한 것처럼 하면 돈이 얼마 안 들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하게 상평교 앞에 색깔은 번듯하게 해 놓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멋지게 해 보십시오. 이번에 꼭 실천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웅 위원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2개의 공항에 설치한 시정 광고판 그것은 고정되는 있는 광고판은 죽은 광고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공항에 있는 시정 광고판은 내용이 실키안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고정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로는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대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자료 수집하는데 인부가 한사람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내용은 그래도 실제로는 기자실 단순 인력입니다. 사무보조만 담당하기 때문에 단순인력입니다. 주로 홍보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편철하고 이런 인력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92페이지, 종합감사 대비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감사 받는데 무슨 물품이 필요합니까?

종합감사를 하면 펜 등 물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는데 물품 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연필과 지우개 각종 사무용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88페이지 아래쪽에 농산물 제품 제작대 설치해서 단감 외 84종 되어 있는데 시정 홍보관에 전시할 제품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작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실제 단감은 갖다놓지 못하고 특산품 모형도입니다.

89페이지 상단부에 중소기업 제품 제작대 설치 은장도 외 110점해서 되어있는데 전시관에 전시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석이라든지 공예품

진주시에서 5,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장도 외 110점인데 예를 들면 장석이라든지 우리시의 공예품

진주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예품이 있습니다. 장롱이나 도자기 이런 품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은장도 제품 등 해서 110건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진주시보 발간 인쇄해서 7,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56만원 맞습니까?

예.

84,000부를 발행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가구 당입니다.

한 가구당요?

예.

진주시에 84,000가구입니까?

세대수는 100,000세대정도 되고 가구 수는 84,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매년 렌즈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98년도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난 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구입한 것은 있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지난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150만원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초 감각렌즈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일반렌즈는 동방호텔 쪽에서 칠암동 쪽을 찍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 감각렌즈로써 다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사려고 하는 제품은 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삼성카메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렌즈하나에 26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다 생각해서

실제 금액이 260만원입니다. 우리가 업체하고 같이 시장까지 조사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3개 담당관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아래 부분에 기획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40억원이 증가된 29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급량비,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총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서 유인이나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제작, 시정백서 발간, 행정수요 및 주민고객 만족도 책자발간, 시 정책 자문 교수단 회의 참석수당, 기본사무비를 포함해서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에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포함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등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있어서는 위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써 학술용역비,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올해보다 약 28억원이 증가된 27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1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복리후생비로써 45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6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2억8,300만원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올해와 같은 수준인 6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 관련에 있어서 총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보,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배상금 등에 5,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부분에 확인평가 부분에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부분에 경영사업 부분에 총 예산 10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부분에 민간투자사업 유치 홍보물 책자 제작과 예비비등에 공기업자본 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원금 이자 상환금으로써 61억5,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예비비등은 금년 당초보다 10억원이 줄어든 36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5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고 808페이지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와 청소년 수련회관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은 총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130억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가 9억8,000만원 그 중에 일반 운영비가 7,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예술단 공연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문화체육 업무추진 급식비, 기본 사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재료비가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과 시립예술단 교류공연, 시립예술단 특별연주 보상해서 총 8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2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5억5,600만원, 이것은 문화원 사회사업 활동비와 향토사료조사 수집,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지원, 진주남가람 국제등 축제 행사 지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지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에 따라서 17억원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2억9,100만원 중 민간이전 부분에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민간 및 사회 단체경상보조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예술단체 지원, 거리예술작품활동 지원, 남인수 가요제행사, 의암별제행사, 진주탈춤 한마당 행사, 진주 오광대 정기발표회, 경남연극제 참가,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상설 전시장 전시회 개최, 민속명절 기념행사, 개천예술제 질서계도 활동비와 한국예총 진주지부 정액보조와 진주문화정액보조 등으로 해서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청사 2층 로비에 상설전시장 설치에 따라서 2,000만원 계상을했고 자산취득비로써 시립 합창단 그랜드 피아노 구입에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총 28억8,000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문화재 전문위원 급료로써 1,900만원, 경상적 경비로써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8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안내 이정표 설치,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 84만원을 계상했고 18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비를 보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민과 함께 하는 진주성 토요 상설공연과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7억3,500만원,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화사 보수에 1억원, 공북문 복원에 2억3,800만원,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에 2억8,000만원, 단성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에 4억4,600만원,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황학루 보수에 3억4,300만원, 두방암 다층 석탑에 1억9,800만원, 하륜선생 묘역정비에 2억8,700만원, 향교 축대보수 및 난간설치에 6,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써 169만원, 시설 부대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교 춘.추계 제향과 남악서원 향촉대, 190페이지 향교, 전수회관 관리 운영비 보조, 향토문화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향토민속관 위탁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등에 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부분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서 총 1억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 수용비에 논개 캐릭터 상표 등록비, 관광우편 엽서제작, 관광안내 책자발간, 관광진흥 홍보물 제작, 관광 안내판 로마자 표기수정, 2002 기획단 위원회 참석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기획단 위원 자료 조사 보상과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해서 투우대회 개최 경비 지원에서 추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죄송스러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춘. 추계로 2회 계상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대평 수변 공원 조성,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3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2,800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7,500만원은 193페이지 아래 부분 에 일반수용비와 194페이지 문산실내 체육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등 포함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재료비로써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안, 문산 공설운동장 잔듸 제초제 농약비와 비료구입, 잔디보식, 그리고 일시 사역 인부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써 1억6,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197페이지 상.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보조가 1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써 총 2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이전 부분에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20억원, 공중화장실 개축에 1억3,000만원,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만원 등이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총 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읍. 면, 동민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1,0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8.15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 개최, 시민건강 마라톤 대회,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시민건강 마라톤 대회, 동계 훈련팀 초청시장배 축구대회, 199페이지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보상, 시민 로울러 대행진 개최, 종목별 창단 및 육성, 프로축구 경기 유치, 생활 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진주시 체육회 경영사업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동네체육 시설설치에 1,500만원, 일반체육시설 보수에 6,000만원, 동계 전지훈련장 보수에 700만원등이 되겠고 시설 부대비로써 70만원 정도를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9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정보관리 총 24억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먼저 정보기획에 2억9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에 일반 운영비 8,100만원 이것은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시험 위탁,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회비, 94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당, 제3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 운영 심사위원 수당, 95페이지, 인테넷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정보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기본 사무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46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2,100만원, 9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6,600만원, 그 중에 보조사업이 1,200만원, 연구개발비가 4,780만원, 자산취득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정부 기획 직제 개편에 따라서 작년도까지 전산관리에 들어있는 예산이 직제 개편에 따라서 넘어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아래 부분에 전산관리에 10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과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있어서 전산실 소모품 구입과 전산장비 수선공구 구입,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본청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로 사업예산으로 써 9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2억2,600만원, 이것은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라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1억8,600원,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에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총 7억7,100만원인데 시설 비 및 부대비로써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 주 전산기 용량 증설 4,000만원, 전자결재 서버 용량증설, 자동 전원장비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5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에 8,200만원,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컴퓨터에 2억4,200만원, 프린트기 2,800만원, 특정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서버용 컴퓨터가 2,000만원, 컴퓨터 팬티엄Ⅲ급에 8,000만원, 프린터기 중에서도 레이저가 2,200만원, 스캐너가 1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102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회선로가 1억4,400만원, 국가전산망 특정회선료가 5,000만원, 인테넷 회선료가 1,680만원, 민방공 회선료가 2,100만원, 기타 실과소 특정 회선료가 약 700만원, 전용 회선료가 전화 9,860만원, 행정 직통 회선료가 630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료가 530만원, 그리고 전화 통화료가 2억1,000만원, 케이블 TV시청료가 48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에 근거리 통신망 유지비에 증액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업예산에 104페이지 초고속 전용 회선료 전화망과 데이터망에 5,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신축청사 LAN장비 설치, 기가비트 이더넷 백본에 2억8,0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노후 팩스기 교체, 마이크 구입, 청내 방송 연결장비 등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으로써 일반 운영비에 3,9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농업 총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 총 조사는 국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는 시비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대부분으로써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마치고 200페이지 진주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진주성관리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억원의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5억8,000만원, 이것은 기본급, 수당과 202페이지 기타직 보수 203페이지,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중 일반운영비에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관람권 인쇄라든지 진주성 안내 유인물 제작, 진주성 환경정비 도구구입, 진주성 분향용품 구입, 쓰레기 봉투구입,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공중화장실 소독약제 구입, 진주성 제향용품 구입, 진주성 전기료, 진주성 수도사용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208페이지 여비로써 1,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써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지후생비로써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21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시설물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총 13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아래 부분에 진주성 접속 사적지정비로써 내년도 옛날 제일극장 자리에 보상을 완료하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촉석루 성외곽 원형 복원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노거수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2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진주성내 보안등 배선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 그리고 진주성내 산책로 보수를 위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주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753페이지 아래 부분의 4억8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수입명세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6,55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써 진주성 입장료 수입에 1억 6,8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6,000만원, 기타 잡수입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75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는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로써 3,890만원, 비료구입 1,200만원, 병충해 약재구입 수목용, 잔디 병충해 약제구입 2,500만원, 시설물 보수재료구입 300만원, 잔디 복토 350만원, 기와구입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2,4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잡초제거 인부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7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순의제향 헌악 출연보상을 포함해서 진주성에 일어나는 제향 진설 참례자 보상에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으로써 2억200만원을 계상해서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창렬사 제향비와 논개 제향비로 8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나무 등의자 보수에 2,500만원, 진주성내 조경정비에 4,000만원, 그리고 진주성 야외무대 잔디블록 설치에 2,000만원, 756페이지, 북장대 성외곽 석축보수에 250만원, 서문입구 보호 난간 설치에 1,000만원, 기타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을 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면서 예비비로 1억3,400만원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진주성관리를 마치고 224페이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교육에 시립도서관에 있어서 올해 총 예산은 17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기본급과 상여금에 3억5,700만원, 수당에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2,000만원, 228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에 따른 일 용인부임에 2,337만원, 경상적경비에 5억4,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7,100만원, 이것은 도서관 열람용 원간지 구입과 지하, 지상 수조세척, 정수기 사용 위생용품 구입, 도난방지 감응 테이프 구입, 독서교실 및 강사수당, 다음 시설 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여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업무추진비로써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을 포함해서 직급보조비로써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로써 1억4,97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아래부분에 재료비로써 330만원으로 보일러 유지 약품구입과 정원수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 정원수 시비용 비료 및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목관리와 잔디밭 관리를 위해서 일용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의 전문서적, 일반서적, 어린이 서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도서관 열람실내 디지털 자료실 조성에 4억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할 목적으로 국비 전액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1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연암 도서관내 노후 난방 방열기 교체와 연암도서관 내 가로등 도색 및 보수공사, 서부 도서관내 건물정면 옥상 등 빗물 막이 설치 및 시설 보수, 도서자료 무인 자동대출, 반납기 설치 8,000원, 서부도서관내 옥상 휴게실 설치, 서부도서관 내 조경공사 2,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5,9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써 신문 보관함과 서부 도서관내 휴게실 의자구입에 840만원을 계상해서 금액이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을 마치고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로써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총 올해 예산이 10억7,10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로써 5억700만원, 그 중에 기본급 1억7,100만원, 수당 9,200만원 214페이지 기타직 보수 7,400만원 21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여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4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1억2,600만원 이것은 공원입장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비 등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써 1,9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써 2,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복리후생비로써 9,62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료비로써 1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동물약품 구입과 동물사료 구입, 물개와 기린을 구입하는데 물개에 1,000만원, 기린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동물원 전담 수의사 진료 수당에 1,1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24페이지 시설비에 공원 내 시설물 보수 3,000만원, 우회도로 방책 설치 2,000만원, 동물원 내 먹이대 및 풀 시렁설치, 방사 사육장 시설, 노후의자 교체, 팔각정 철거 등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시설비, 읍. 면. 동 소규모 사업 52억원이 있죠?

예.

52억원은 읍. 면. 동까지 나가는 것이죠? 아직 까지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삭감될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았을 때 예결위에서 요구하는 목을 정해서 삭감액의 10%나 20%를 목을 정해서 우리가 반영시켜 주는 것을 시장한테 승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나서 협의를 받으려고 하면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실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쭈어 보고 답변을 받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 위원 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일 중으로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시정현황 책자제작 되어 있는데 2,000만원입니까?

예.

2000부 제작합니까?

예.

작년에도 보니까 2000부를 제작을 했던데 제작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죠?

조금되어 졌습니다.

30%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건하고 다릅니까? 책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왜냐 하면 종이의 질이나 페이지 수를 늘린다든지 도면이나 사진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 책자에 대해서 시민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했는데 경쟁시대에 화보 등을 컬러를 돋보이게 하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금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67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는 것입니까?

2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조사 용역 2,000만원 되어 있는데 ARS 시민의식 조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ARS 시민의식 조사는 간단하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진양호 입장료를 없애자, 혹은 진주성지의 요금이 입장료를 지금 보다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ARS시민 의식조사이고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ARS 시민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했던데......

그것은 주로 설문을 통해서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설문,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99년도에 경남지역사회 연구원에 했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난 해에도 보면 ARS 시민의식 조사에 2,000만원 올라오고 올해는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해서 2,000만원이거던요?

지난해에 ARS 시민의식 조사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

맞습니다. 1,000만원을 했다가 500만원 삭감을 시키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삭감조치 하는 쪽으로 했고 이것은 2년마다 함으로 인해서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이 행정의 역사이고 비교가 되어가면서 발전이 되어간다고 보면 되고 아까 말했지만 의식조사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수요 및 주민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금 까지 두 번했습니다. 그것이 비교가 되어 나가면서 우리 행정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시민의 의식이나 서비스는 만족을 한다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크지는 어느 정도 합니까?

이 정도 됩니다.

자체 발간실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발간관계는 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만 보존연한 등을 보았을 때 내부발간을 해도 표지 같은 것은 외부에서 해오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도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외부발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보존성이나 제본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나 2, 3년 내에 폐기되는 자료는 발간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일반 운영비죠? 일반 보상금에 공무원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승소한 것이 아니고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 법규에 의해서 지금 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구상권 발동을 한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곡에 창고에 불이 난 사건이 근간에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이라는 것은 뭔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의무를 다 한 것인데 포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특히 무조건하고 승소를 할 수 있게끔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포상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올릴까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2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자기가 가진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사기 진작적인 측면이 있고 또 공무원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련 법규에 다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물론 그것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수행을 가고 오고하는 외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할애해서 자문을 받고 식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외적인 낭비가 다소 있다고 보고 다소의 보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서부 도서관 내 건물정면 옥상 등 빗물막이 설치 및 시설 보수되어 있는데 서부 도서관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준공은 지난 7월에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로써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 빗물막이나 시설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건물유지와 수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덧 붙혀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상 등 빗물막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설계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사업비의 제약성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에 못 넣어준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망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던 하자보수는

하자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81페이지, 시립예술단 관계인데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하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본 위원도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진주시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이 분야가 매일 그 동안에 많을 때는 5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았죠?

예.

사실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 은 진주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 단체가 그렇게 말썽이 많느냐, 창원시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원시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창원 아트홀 알죠?

예.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주시에 무슨 돈이 있느냐, 앞으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동안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소지가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꼭 금전만은 아니지만 금전이 적은 것도 속하고 특히 예술단체들의 욕구가 창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지고 또 욕구충족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 똑똑하니 간부싸움 이런 것이 창출되어지고 근본적인 예산이 되면 모두가 만족하게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못 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작년 보다 예산이 늘긴 늘었는데 사실 문화 예술부분에 돈 들어가는 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웅덩이에 돌 넣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서인데 금년에는 이 정도 돈이 들면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서 또 홈페이지에 문화 예술단체들이 시끄럽게 하면 그때는 박 담당관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진다기 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분야 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국비표시 되어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꼭 문화 예술진흥기금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또, 장르별로 각 단체에 바로 내려가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단체별로 현황을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개축 1동 23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까? 어떤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차원에서 국비가 6,500만원하고 도비가 1,900만원, 시비 4,5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이 되어 지는데 당초 우리가 진양호 화장실 개. 보수를 해서 넣었습니다만 성지 안에 할 지 진양호에 할지 장소는 결정이 안되어졌습니다만 국비지원입니다. 계수를 보면 평당 단가가 높습니다. 1억3,000만원이면 23평이면 수 백 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점은 관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품위 있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김정웅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시립예술단 운영,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의 이야기는 이 예산을 다 주면 인터넷에 안 올라오고 책임을 지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예산이라는 말은 김정웅 의원은 8억원이라는 말인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 삭감한 1억7,000만원을 존중을 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인원이 관현악단이다 국악단이다 합창단이다 해서 15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1인당 3, 4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지휘자라든지 주요 단원, 수석단원은 조금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8억원 중에서 6억3,000만원입니까? 6억3,000만원을 가지고 수당, 인건비 제하고 5억5,000만원 정도 인건비 수당이 나가는데 1억3,0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에 6, 7회 7, 8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회 하면 1회에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김정웅 위원께서 도 이야기 하셨지만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돈을 넣어서 본전을 빼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것이고 그 만큼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억3,000만원 가지고 시립 예술단 운영이 차질 없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려운 것입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을 것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억원 정도가 되어지면 현재 있는 단원 중에서 전부 다 수당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단원, 부단원, 준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단원은 창원이나 마산 등 다른 예술단에 전국적인 다른 예술단 수준만큼은 안 되어도 7, 80%이상 수준으로 주고 나머지 준단원,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가끔 있고 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정단원의 수당을 주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주면서 단을 쇄신하고 활력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6억7,000만원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1억3,000만원 정도를 올린 것이 정단원, 수석단원, 지휘자 이런 분들의 수당을 올려 주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국 예술단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현재 8억원 정도가 있으면 겨우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면 창원의 경우에 3개 단원에 18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집니다. 마산의 경우는 2개 단에 11억원 정도 되어져있습니다. 진주시는 4개 단인데 8억원 정도 되어지면 수준이 못 미칩니다. 창원의 경우는 월 65만원 정도 되어지고 마산의 경우는 6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현재 진주시의 수준은 3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절반이 못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차츰 상향시켜 주어야 정말 예술단 다운 예술단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의 경우는 예산이 8,500억원 8,6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는데, 문화 예술에 관한 이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억7,000만원을 깎았고 작년의 경우가 6,700만원이고 올해는 올려서 8억원으로 되었는데 8억원이 꼭 있어야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깍아 놓은 수준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2000년도 예산 수준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8억원 정도 주시면 계산을 할 때에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원 정도 주셔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이면 8억원을 전부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흥기금이나 타 기관에서 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문예 진흥기금은 항목은 하나 하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5건 정도에 4,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중에 예시가 예술제에 2,500만원 되어지고 도 문예진흥기금이 있는데 58건에 1억원정도 지원 이 되어집니다. 총괄적인 계수를 설명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항목 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현재 나는 돈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요즘 보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몇 억원이든다 이런 신문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진주시 안에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절이 석가래가 썩고 초년이 썩고 하는데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급을 가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고생합니다마는 사업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차제에 어디에 있는 절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챙겨서 문화재가 썩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 안내책자 발간 관광화보가 있는데 어떤 것을 관광화보라고 합니까?

관광화보는 말하자면 보통 책자, 사진이 많이 실려있는 책자를 말합니다.

엽서입니까?

화보입니다. 책입니다.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엽서로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관광화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400만원의 발간비용이 소요되는데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때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원가 그대로 받습니까?

홍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원가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받습니다.

조금 못 미쳐요?

예. 사실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남발이 되면 계속 발간을 해 놓아야 되고 사실상은 우리가 할 때에는 우리 지역을 또 우리 문화관광 자료 홍보를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너도나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는 판매를 하는데 이것도 애로는 있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책자 되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홍보책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있다가 모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조금 전에 이 비용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관광화보 책자를 발행하는데 4,000원씩이나 소요됩니까?

그 보다 더 소요 될 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 시정현황 책자와 마찬가지인데 고정된 금액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또 재질이나 지질에 따라서

관광안내 홍보물이 관광화보, 가이드북, 리후렛, 홍보책자까지 1,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판매실적은 나오죠?

예.

'99년도 2000년도 판매실적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소 현실성 있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1,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세정과 수입에 보면 32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산출한 금액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산출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책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홍보는 많이 되지만 10,000부, 20,000부씩 너무 많이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돈을 좀 내어도 그것을 가져가고 그것이 이웃에 알려지고 홍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이고 판매수입을 가지고 또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세정과에서 계산한 비용과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청 내에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정과와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 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각종 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 5,000만원이죠?

예.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150% 인상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 특히 총무과에 널려 있던 것을 완전 POOI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재난, 갑작스러운 비상소집, 산불 시에 총체적인 급식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대로 했는데 2,000만원 되어 있던데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에 그 당시 편성 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 다소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체적으로 POOL화시켰습니다. 총무과에서 3,0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총괄 POOL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754페이지, 재료비 중간부분에 잔디 병충해약제 구입해서 2,500만원인데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50병인데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하면 원래 문화재 안에 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비심사 결과대로라면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했는데 무조건 깎았을 리가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상당히 잘못한 것입니다. 2,000만원을 깎았는데 500만원 같으면 당초 에 이것을 계획할 때에 2,500만원 1,250병이 들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들어도 잔디보호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난감한 부분이 뭡니까?

위원들께서 근간에 진주성에 지난 여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물지 않은데 가뭄현상으로 잔디가 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신 위원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라지페치 병이라 해서 근간에 생겼는데 쉽게 말해서 잔디 암이라고 하는데 저도 시장께 꾸지람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부분에 약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내고 주변을 하고 캐내고 태우고 일부는 보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병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녹지과와 이러한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은 적어도 연중 운영을 하려면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께서 나중에 물론 성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추경할 때까지 만이라도 활용 할 수 있는 예산을 살려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과나 수목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장소가 워낙 넓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까지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그때까지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계상을 할 때에는 2,500만원이 있어야 년 중 잔디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잔디가 17,000평입니다.

잔디 암이 발생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으로 보면 미미합니다. 4, 5% 정도됩니다.

조금 전 손 위원의 이야기가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사람도 조금 병이 있는 것은 진찰 받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암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이 예산을 조금만 더 주어가지고 추경할 때까지만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주 안일한 태도요, 불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이나 실장께서는 이 병을 고쳐야 되면 적극적인 자세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조금 만 더 올려서 추경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할 때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예산을 중복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성지 안에 잔디암이 발생된 자체가 앞으로 추경을 안하고 현재 삭감된 500만원만 하면 잔디를 살리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을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정당하게 설명을 듣고 한 것입니다. 삭감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들어보고 타당성 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500만원이면 될 것을 기획예산계에서 2,000만원을 더 올렸으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이상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적당하게 올려서 통과되면 사용하고 안되면 주는 대로하고 이런 태도로써 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 잘못이 있느냐, 깍은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에 위원들께서 조정을 합시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올해의 추세로 보아서 저희들은 이 만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국. 도비 되어 있는데 노거수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주성 내의 노거수에 대해서 그 주변을 파 가지고 뿌리를 살리고 주사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예를 들면 촉석문 안에 있는 나무를 수술을 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노거수가 네 나무 되어 있는데 어느 나무를 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진주성 매점에서 올라가는 나무 2주와 하씨 제각 옆에 2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나무에 이름을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이름지어 놓은 나무는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은 나무는 아닙니다.

이 기회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북장대 옆에 이광학 나무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이광학이 곤양 군수를 하다가 계사년 전투에 참가하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계사년이 400년 이상 되었는데 그 나무가 수령이 400년 정도 추정된다고 하는데 활을 쏠 때에 400년 전의 사람이 400년 전의 나무에 어떻게 기대어 활을 쏘았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진주시에서 멋지게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보면 웃긴다고 합니다. 400년전 인물이 거기에 기대어서 활을 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고쳐볼 뜻이 없습니까?

400여년 하면 480년도 400여년이고 450년도 400여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나무 이름을 지을 때 참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경위를 들어 보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것보다도 역사 인물을 기억하는 하나의 재미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장수군청에 가면 군청 앞에 소나무가 크게 있는데 장수군청에서 논개나무라 해서 이름을 지어서 문화재에 등록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장수군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됩니까? 진주시도 그렇게 해 놓으면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노거수 정비를 그런 곳에 해야 되지, 장수군에서 논개나무라 해서 그곳에서 논개가 그네를 뛰었다고 되어 있는데 역사책에 논개가 그네 뛰었다고 하는 역사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가 역사를 날조해도 희한하게 날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진주성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인상을 찌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름을 붙이느냐 떼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왜 역사를 날조를 합니까?

착오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에서 그런 역사를 날조를 합니까? 관광객들이 웃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 보조 코치1명 선수 6명 되어 있는데 선수는 작년에 보강을 했죠?

예.

작년에 몇 명 보강을 했습니까?

3명입니다.

4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떠나고 다시 3명이 오고, 올해는 보강한 것이 없습니까?

올해는 일부 선수들이 이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붙들어도 안 되면 보내고 6명은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체육회 관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청 직원 소속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난 해에 보상금을 얼마를 주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2000년도에 1억4,100만원입니다.

지금은 1억6,600만원이네요?

예.

선수도 보강 없이 증액이 되었네요?

조금 증액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을 해야 될 사유는요?

사유는 작년에 신문지상으로 보셨겠지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봉 수준이 전국에 조정부가 있는 시. 군 단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창단할 단체를 두고, 그 중에 평균의 6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천군청 정도의 수준으로 해도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인상된 요인이 인건비 요인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 연봉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인상 수준하고 맞추어서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타 시.군과 맞추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연고가 있고 하기 때문 에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가까이 가 주어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선수 1명의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너스하고 보태면 월 75만원정도 되는데 연봉으로 쳐서는 1,4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0만원으로 증액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됩니까?

우리 선수도 A, B급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연봉으로 2,000만원 가까이는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1,4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는 것이네요?

코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에서 20% 정도 인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선수들이 연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입니까? 아니면 객지에서 데려온 선수들입니까?

정확하게 출신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부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1, 2명 정도 있고 부산하고 진주하고 그렇게 됩니다.

1,660만원 증액했을 때 60%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더 됩니다. 현재 주고 있는 것이 60%에서 70%인데 그렇게 되면 80% 내지 85% 수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장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자기들이 구입하고 합니까?

장비는 창단할 때에 건조를 해서 했고 올 여름에 조정은 도내에서 도 대표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일반부는 진주시만 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구입을 해서 일부 배를 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민간이전 사항에서 생활 체육관관리 운영비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관이 사용료라든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서 전 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관리운영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1,600만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갈 록 노후화되고 생활 체육의 범위는 또 수요는 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담당 부서에서 작년 연말에 2000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늘어나고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할 때에는 삭감되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도 예산서를 깊이 있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에 9,200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와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보조라 해서 '99년도에도 9,000만원 넘게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더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생활 체육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죠?

예.

생활체육 관리권만 준 것입니까? 생활체육관 전체를 다 준 것입니까?

관리권만 준 것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예. 재산은 시 재산이고 매년 계약갱신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수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비만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수선도 일부는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하는 것도 자체예산을 해서하고 통틀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사용수입하고 보태어서 총괄 계산을 한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익이 있다고 보고 관리위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정규직을 포함해서 일용직과 4명인가를 두었는데 인건비 등을 해서 나가는 것이 시가 순수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용료 받고도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될 것을 2,000만원이나 그 미만으로 해도 되겠다고 보고 즉 1,000만원 정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관리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제가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과 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 단가입니까?

예. 조달청 단가입니다.

조달청 단가는 세금하고 포함이 되어 있죠?

예.

184대 컴퓨터가 되어 있는데 조달청 단가와 약 2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보관리담당관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소 생산회사와 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4대가 삼성제품입니까? LG제품입니까? 어느회사 제품입니까?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자체가 펜티엄Ⅲ가 대우, 삼성, 현대제품을 막론하고 가격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달청에 책자에 등록된 가격하고 조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 중에 아래한글하고 윈도우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다소 납니다. 수수료와 소프트웨어 2개 구입 값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차이가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팔각정 철거되어 있는데 팔각정을 철거를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도색을 해 보려고 해도 신축하는 것에 비해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을 할 것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근사하게 지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려고 하면 새로 짓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물개구입, 기린구입 되어 있는데 진양호 동물원을 꼭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규모를 가지고 시민에 기여하고 이런 쪽에서 시가 경영을 안하면 특별히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반성 수목원에 가면 조그마한 새들이 있습니다. 도에 이관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구역도 진주시 구역안입니다. 오히려 진양호 동물원에 가는 손님과 반성에 가는 분들을 보면 반성에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현재는 많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도나 시나 예산이 중복되어 시에서 관리를 못할 바에는 도와 협상을 하여 이 문제는 해마다 거론을 하다가 흐지부지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오시면 의장한테 보고해서 그 날 의장님도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논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양호라든지 진주성, 도서관 등은 수익이 없다고 보더라도 다른 것을 두서너 가지 더 포함을 시켜서 맡기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보고도 받은 적이 있고

관리공단에서 용역은 하 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나면 하나라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되어야

제가 예를 들어서 반성수목원과 진양호 동물원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유사점이 있다면 반성 수목원에 있는 동물규모나 종류를 파악을 해 보고 조금 전에 김평 환 위원의 말씀이 계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입장료 부분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 등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점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도 용역 중에 있고 반성 수목원 관계도 내년부터 유료화 시키는 방향하고 동물원과 상이한 점을 검토를 해서 시민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또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연말 되면 나올 것입니다. 계약은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용역이 되었습니까?

예.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 7월경인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84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용역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10억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금년과 비교해 볼 때 약 28억원이 늘어난 122억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억원이 늘어난 주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연금 부담금이 14억8,000만원 약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이 3억원이 늘어났고 성과 상여금 목표 관리제 해서 5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개. 보수하는데 2억6,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그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2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연금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명퇴수당은 해마다 연말 되면 명예퇴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08페이지 인건비는 직원들 보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비교 해볼 때 3,500만원이 삭감된 2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각종 행사기념 홍보용 아취 제작 600만원인데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발간실 소모용품 1,750만원, 중간부분에 발간실 용지구입이 약 2,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에 780만원, 을지, 독수리, 지상협동훈련 급식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미에 여비가 1억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서무관리에 있던 것이 국제협력팀이 생김으로 과목이 되어서 그 과목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1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비교해 볼 때 1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 과목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총무국 소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년 수준을 넘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직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지침 상에 기관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가산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일반 보상금도 전체적으로는 3,400만원이 삭감된 1,786만원 중에서 민간실비보상에 보면 320만원이 삭감되어 유공자 및 유족행사 참석 보상, 국가단위행사 참석 민간실비보상해서 1,2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도 220만원이 삭감되어 금년과 비교해 볼 때 삭감된 예산 3,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해서 포상금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신 분은 내용을 알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직원 사기진작이 주목적입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 가지고 사기대책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도비 보조 4억원으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11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민간이전에 118페이지에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 방위협의회에 운영비 보조하는데 1,500만원, 자유 총연맹 진주시 지부 정액보조 1,200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간실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데 약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 청사 장비 및 집기구입은 신축청사 대강당에 새로 들어갈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구내식당 부분 에 보면 식권 자판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내식당이 운영이 될 것인데 직원들 이 자유로이 식권을 자동 판매기에서 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내용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안 하면 직원을 한사람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판기로 대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는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1억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부분에 가감된 부분도 있지만 주 내용이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 이 21개 동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37개 읍. 면. 동에 노후 복사기 수선하는데 8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읍. 면. 동 위치도 정비하는데 54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읍. 면. 동 등 초본 발급용 프린트 사무용품 구입해서 1,0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주민등록증 구입과 관련해서 분실했다든지 훼손해서 재발급 한다든지 할 때에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부분 세 번째 등 초본발급용 전산용지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주민등록 자료입력상황 출력용지 구입하는데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 읍. 면. 동 앰프수선에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모범 리 통장 자녀 장학금이 금년과 비교해 볼 때 중학생이 2만4,540원, 고등학생이 4만3,56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 예산 1,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은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와 금년에 1억5,000만원정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초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5,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요인이 증액이 있어서 전체 항에서는 5,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민주평통 통일연수 참석 보상에 900만원,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민정신 교육에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 정신교육에 의령에 있는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여비와 교육비와 식비와 일비를 합쳐서 6,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리. 통. 반장 수련회 보상에 1,776만원, 기타 보상금에 모범 리. 통. 반장 표창 시상품 구입을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임기만료 퇴임 리. 통장 표창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각종 시책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행정 종합실적 심사 우수 읍. 면. 동 시상과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 부서 시상에 전체적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조 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학자금이 도비 사업에서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비보조는 주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 등에 정액단체에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 다. 종전과 비교할 때에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131페이지에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사업비 보조가 1,000만원이 가정복지과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과목을 옮겼기 때문에 1,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 개. 보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담장 없애기 장려비 지원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진주시가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든지 신축되는 내용 중에 무디고 둔한 담장을 없애려고 하면 전체 비용의 30%를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전반적으로 장려를 해서 진주시가 목표하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가꾸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00만원 이것은 200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사무개선에 일반운영비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에 삼성연수원에 내년도에 하위직 기준으로 300만원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재료비, 일반 보상금 포상금은 유인물로써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진주시 전체로 전자 복사기 대체 구입하는 것 16대, 4,800만원, 신 청사 장비 및 물품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당초예산에 7억원을 했던 것 보다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상시고용 일용 인부임 퇴직금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민연금 2억원, 고용보험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3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무원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각급 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에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포상금은 작년보다 5억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성과금이라 해서 목표관리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5억8,9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연금 부담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5%에서 14%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른 1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부담금도 2억300만원이 증액된 8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은 재해 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2억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저희들이 연간교육을 500명 정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을 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마지막에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가 학자금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 융자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먼저 선금을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월급에서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에 3년 거치로 월급에서 떼어서 연금공단에 넣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먼저 대납을 해주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제협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여비 중에 국외여비 해외 출장 및 자매우호도시 방문여비에 풀 여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9,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조금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제일 위에 자매우호도시 방문 3개국 5개 도시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8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예비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자체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작년과 같습니까?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1억1,200만원이죠?

그것은 국외여비입니다.

5,000만원이죠?

예.

작년에는 1,950만원일 텐데 요?

부족해서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그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작년에 50주년 개천예술제해서 전주시, 마쓰에시, 서안시 등 많이 왔습니다.

해 보니까 부족해서 올해는 많이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도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특수방범대 운영비 지원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어떤 것이고 특수방범대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각 읍. 면. 동 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수방범대는 해병들이 자기들이 하는 단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새마을봉사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가지 교통봉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교통봉사를 하는데 특수방범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교통생활방범대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명칭을 붙이면 되는데 2개를 하다 보니까 일반 방범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특수방범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해병대는 저희들이 재난사고가 났다든지 차를 가지고 취약지에 순회를 하면서 1년 연중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담장 없애기 사업 1억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담장 없애기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담장이 있는데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이나 또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집 규모나 환경 등을 보아서 담장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담장을 신축하는 비용의 30%정도는 지원해서 권장을 하려고 우선에 1억3,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투명식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밀림지대나 평탄하고 그런 지대 같으면 일반관공서처럼 담장을 없애면 좋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재산에 경계성을 확보하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담장을 30% 줄 테니까 뜯고 자부담을 해서 정비를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할 경우에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에 30%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 도시 형태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1억3,800만원으로써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해 보고 일단 금년에 시 청사를 개방형으로 합니다. 그것도 보고 우리가 권장해서 홍보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안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30% 정도 지원해서 권장할 계획입니다.

시청이야 개방을 하더라도 경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일반 가정주택에 담장을 없애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담장이라고 하면 출입구가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발상은 어떤 지역에 정서적으로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유도해서 해 보고, 범죄 없는 마을이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가면 몇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시범으로 신축하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권장을 해 보고 현재 있는 것을 뜯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죠?

돈을 민간에게 30%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당면 현안사업 계획참석 보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당면 현안사업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보면 도에서 나 중앙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중앙단위,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참석을 하라는 것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대상이 틀립니다.

민간인입니까? 주로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다. 읍.면.동에서 차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학원 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명씩 해서 3개월 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3가지 국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일과를 마치고 학원에 가서 수강을 받기 때문에 참여율도 낮지만 전체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외국 손님이 왔을 때 기초정도는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월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본은 조금 있기 때문 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사무 착오지연 보상금 해서 5,000원씩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5,000원상당의 물품입니까? 금액입니까?

5,000원은 현금을 주지 못하고 문화 상품권, 도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착오가 어떤 것이 발생을 많이 합니까?

한가지 예를 들면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원본하고 대조해 보았을 때 시에서 잘못한 착오가 생겼을 때 답례 쪽으로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시내버스 요금 대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 읍. 면. 동 중대본부보수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읍. 면.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보면1960년도 화장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과연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낄 때는 아끼고 사용할 때에는 현대판 수세식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잘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고 며칠 전에 중대장을 만나서 예산을 계상해서 수세식으로 지원 받아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한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꼭 이런 부분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다음에 더 증액해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밑에 보면 시민해외 연수경비 지원 1,500만원하고 일본 마쓰에시 일본문화 하계강좌 참가 부담금 3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민 해외연수 경비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 문화, 체육, 시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작년에 마쓰에시나 교토시에서 민간단체에서 와서 각 분야 별로 교류를 하자, 교육, 문화, 체육부분에 교류가 되면 활성화 안 되겠느냐 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내년에서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교육계통에 갈 부분 이 있으면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액 부담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유진시에 제가 갔다 왔을 때 민간인이 몇 분 가셨습니다. 항공권만 저희들이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 문화 하계강좌 참가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쓰에시에서 15박 16일간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 자매도시에 3명씩 초청을 했습니다. 진주시에 3명을 추천해 주시오 하면 왔다갔다하는 항공비용만 주면 체재비는 그 쪽에는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 30만원정도 그러니까 그 쪽에 부담해 주는 것이 30만원이 있고 항공료만 해 주면 15일동안 자기들이 그 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쓰에시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왕복 항공료만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예.

항공료가 100만원씩이나 됩니까?

항공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하루종일 걸립니다. 다만 여기에 무엇이 부담되느냐 하면 15일 동안에 중식비는 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갈 때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은 똑같이 했습니다.

중식비와 항공료를 했습니까?

예.

그것 가지고 되던가요?

예 그것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올해는 4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올해 4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갑자기 100만원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해 놓아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3명이 갔습니다.

조금 전에 자매도시에 가시는 분들이 어떤 임무를 띄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산물이 수출이 안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현재 진주시에도 단감연구회도 있고 배 연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진주시가 예산이 없다 하면 그런 연구회에 몇 상자 가지고 나가서 시식회라도 할 수 있도록 거출해서 내어놓자, 가지고 가서 시식도 한 번 해보고 팔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연구하고 그 쪽에 협조를 구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을 하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실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은 전체적으로 금년과 비교해 볼 때 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신 청사로 옮기는 민원실에 집기류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14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일반보상금에 민간 실비 보상금 250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 보상에 140만원해서 39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민원대 설치, 신 청사에 가면 사용할 집기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새로 발생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용 의자와 사각형 쇼파 도우미 안내 등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에 일반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금년과 비교해 볼 때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병무관리에 일반수용비도 전체적으로 금년과 비교해 볼 때 2,100만원이 삭감된 2,72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주로 입영장정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120 기동대에 일반수용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품 등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작은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민간실비 보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민원실에 일반 운영비가 약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병욱 위원도 그렇고 김평환 위원도 그렇게 전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총무국 소관에 있는 실과는 질의로써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이 많은데 한 군데로 모으면 안 됩니까? 기획실에 모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표창할 사람이 있으면 표창심사위원회에 넘겨서 확정되면 기획실에 예산 지출만 하면 되니까 각 소관 별로 우수 공무원 표창 등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표창관계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원관리를 합니다. 예산도 각 과목별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 이 공식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해주면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예산만 과목별로 계상해 놓으면.....

예산을 풀예산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역을 다 써야 되고....... 지적하신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상단부분에 중형 덤프, 중형화물은 어느 위치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형덤프는 건설도시국에 있습니다. 중형화물은 사회환경국에 재활용이나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작년에 최우수를 했고 금년에 전국 단위 시범을 함으로써 민방위 포상금으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금년 연말 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도 없고 일반 필수경비 조금씩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