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14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전 11시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로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차에 걸쳐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82억 7,000만원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증액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14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4,1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수행비 1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부족분 1억 3,400만원, 구청별관 화장실 시설개선비 1억 8,700만원, 청사개방 및 민원편의시설 설치비 1억 2,200만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 8,700만원, 직원 및 수유3동 주민 보육시설 설치비 1억 6,4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경비 1억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00만원 등 총 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아8동 구청사 개보수비 1억 400만원, 노후복사기 등 장비 교체비 5,0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 총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개발비 5,000만원, 화보제작용 프린터 등 장비구입비 2,2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1억 4,7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0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 스캐너 등 홍보용 장비구입비 7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등 운영경비 1억 1,000만원, 문화예술 공연경비 1,400만원, 삼간산축제 및 향토자료조사 등 문화사업 지원경비 3,000만원, 전통사찰 보수비 구비분담금 3,000만원, 구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열린토요마당 진행경비 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 등 총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병무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당초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5억 8,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3억 7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행비 조정 1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6,200만원, 시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8,900만원, 북한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 운영비 2,900만원을 등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편성한 미아1동 청사 부지매입비 5억 3,300만원은 해당조합과 청사부지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에 협의계약이 불투명하고 또 미아7동 청사 부지매입비 9억 5,300만원은 미아1-1재개발사업 준공이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589억 7,200만원보다 8억 6,700만원이 증가한 59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행정관리국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33p～48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 19p～29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p를 보면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직원들 역시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토요일도 6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평일 본청 정문과 후문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쯤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후문을 사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대충이라도요.

평일은 물론 정문으로 다니는 사람만큼은 안되겠습니다만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3분의 1정도는 뒷문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0명 되겠습니까?

넘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선 점심시간만 나가는 것만 해도 300, 400명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종일 후문 셔터문을 내리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셔터문을 내리죠?

6시까지는 열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닫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토요일날 안 열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은행관계로 은행이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보호차원에서 아마 7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은행보호차원에서, 그렇다면 은행이 중요합니까, 민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민원이 중요한데 은행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위를 살펴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은행측은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든지 자기네들 이익을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 너무 신세를 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너무 은행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마음에서?

예.

동정심을 발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도둑이 드는 것을.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경위를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경위를 알아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열어야 옳습니까, 아니면 닫아놔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왔다갔다 한다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쪽 부분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후문 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문제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구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쪽에 보안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게 창고 자체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민원인이 토요일도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0명 이상은 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500, 600명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인이 차를 대놓고, 아니면 차를 대든지 안대든지 정문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편의를 위한 청사주변 환경 개선으로 기정예산액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려 있어야 할 출입문도 닫아놓으면서 담장을 철거해서 구민에게 다가서겠다는 열린행정 사업목적이 논리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만 저희가 청사 후정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청사개방을 일부만 했고 그쪽은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겸사겸사해서 한번 시정을 해보겠다는 뜻에서 세워놓은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문을 닫는 부분,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빨리 그걸 오픈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민원인을 위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만 우리 강북구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문도 닫아놓은 상태에서 무슨 청사주변 환경개선 이런 달콤한 미사여구를 수반해서 한다는 자체는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토요일에도 구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제가 날짜는 못 박지 않겠습니다만 한 10일 정도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구청님하고 상의해서, 하루라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하면서 청사 후정 조경공사 관계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뒷문을 오픈 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하란 말이에요. 있는 문도 이용을 못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구청 후정 조경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신승호위원님께서 은행관계상 방범 때문에 출구가 닫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저도 수유3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꼭 수정되어야 하고, 그 은행의 방범에 피해가 안 가게끔 일이 추진이 된다면 아까 구청 후정 조경공사에 대해서도 사실 시급성이 요하지 않다고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정리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는데 학교 담장을 헐어서 조경시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느끼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 수유3동에서도 구청건물이, 일반 다른 건물도 아니고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시급히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정리해서 주변환경, 다른 외부건물보다는 구청건물이 조금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의견이 사실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 드리는 게 무안합니다만 우리 청사 전면은 이미 개방을 해서 조경공사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젊은이들의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거기를 훨씬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면은 잘 되어 있는데,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차량이 주차를 하고 해서 주민들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청사환경도 그렇고 또 이쪽에 주민들이 쉬는 공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다행히 이번에 재원이 일부 있어서 이것은 저희 구청을 위해서라기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구청을 이용하는 여러 민원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시급하지 않다,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구청의 얼굴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고,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만에 하나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공사는 가능할 수 있을지요?

가능합니다.

진행을 한다면 어떤 준비도면이나 설계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간을 따져보았는데 사실 나무 옮기고 하는 것은 11월이 적기입니다. 10월에서 11월 그때가 적기이기 때문에.

식목일이 4월 5일 아닙니까? 그런데 동절기에 나무 심는다는 것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하절기 중간에 그때만 제외하면 어떤 면에서는 임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12월 달이 더 낫다고도 그럽니다, 여름보다는. 그래서 그것 문제가 아니고 설계하는데 한달 정도 잡으면 연내에 동절기 혹한기 오기 전에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진행했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사 사찰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찰을 보수나 관리하는데 비용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도선사에서 지금까지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비를 사찰 보수비로 지원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선사 자비로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도선사에서 자비로 했고, 자기들이 직접 행자부에서 일부 지원 받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한 적이 없고, 구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전통사찰을 우리 구에서 시의원님이 네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국 시비보조 기준이라고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을 보수한다거나 단청을 할 경우는 국비가 40%,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면 4,000만원 국비를 보조해 주고, 시비도 20%, 2,000만원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구비를 20%, 2,000만원 반영하고, 자부담을 20% 하라는 규정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저희들이 3,0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시비도 3,000만원이 반영되고, 국비는 6,000만원해서 총 9,000만원의 국비, 시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네요?

국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구비가 반영이 안되면 국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못 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저희 구 관내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희 구는 지금까지 한번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인건비가 자체 세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라는 것은 강북구에 인구나 가구 및 가족관계, 주거안전이나 정보, 통신, 환경, 소득, 고용, 문화 등 사회복지 보건지역사회 활동 등에 관련되는 구민의 생활조건이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이런 자료들을 직접 설문조사 내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측정해서 분석해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구정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사회 변화를 예측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구정발전4개년계획,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요한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들은 주로 타 연구기관의 문헌이나 내부자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추측했는데 이런 자료로는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확한 생활실태나 삶의 질을 측정하기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다소의 시행착오도 예상할 수 있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원하는 그런 서비스나 구정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 적은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해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지표개발이라는 계획서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개발로 용역비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강북지역사회지표개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강북사회지표개발이라는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몇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은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13개 부문에 227개 지표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는 물론 타 연구기관에 자료라든지 저희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명에서 3,000정도의 직접 주민들의 표본을 선출해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연구용역비가 전문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조사원의 활동비 또는 그 설문응답자의 기념품비,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박성열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책자가 4,000만원, 또한 사회지표개발비가 4,600만원.

아닙니다. 연구용역비가 4,600만원이고 자료발간비는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성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으로서의 재원이 적당한가가 아니고 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가, 적정한가 하는 것이 추경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의견을 개진하면서 구청장님과 도봉구 시의원님이신 김기성의원님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청장님하고 문화교육위원장이신 김기성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장이 참석했고, 성북교육구청장하고 학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시의원 4명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서울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김흥식 시의원님께서 문화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구청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께 물어봐서 죄송한데, 왜 이것을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는지, 전화라도 했는지, 아니면 연락을 했는데도 안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6일자로 총무과장에 부임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애당초 취지는 저희 관내의 교장선생님들하고만 주로 교육지원에 관한 것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외부에 김기성 위원장님이 도봉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사들한테 지원을 좀 받아야 되고, 내부에 계신 우리 김흥식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차후라도 수시로 만날 수 있으니까 당부라든지 또는 협조를 받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김흥식의원님을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전화 한 통 하신 적 없습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아마 김흥식의원님이 그 내용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서 듣고 사실은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내 집에 있는 중요한 보석을 놔두고 남의 집에 가서 가져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저희 강북구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특정 정당인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청장님이 다 같이 포용력을 가지고 해야지 특정 정당에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면 앞으로 구청 업무가 반 조각 업무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리라면, 그런 논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이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구청장님의 선심성 행정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예산 책정도 얼마 남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아껴서 차라리 뒷골목에 있는 깨진 보도블록이라도 하나 더 까는 게 옳지 않느냐, 서민생활에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이것은 1억 가지도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66개교라면 151만 5,151원밖에 안 돌아가요. 66개교에 줘봐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66개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이하 하면 고등학교가 들어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그래도 고등학교에 들어갑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꼭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각 단체보다도 우리 대표기관에 있는, 또 더군다나 문화교육위원회에 있는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논리를 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상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7p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난 후에 사업집행은 경우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보통 며칠만에 사업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요?

예.

지금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만 문화행사는 바로 즉시 가능합니다.

바로 즉시 가능합니까?

예, 빠르면 일주일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도 외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외상이라는 것은 문화행사 이런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열린토요마당 이 부분을 기안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밑에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트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 예산이 다루어지지도 않은 상태고 다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어제 강북신문에 9월 2일 월요일 발행신문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봤더니 “구청광장이 문화공간 변모”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강북구 열린광장 조성” 이것을 누가 신문사에 의뢰했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린토요마당은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강북청소년동아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청 광장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날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그 대신 토요일날 광장을 개방한다는 기본개념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이 예산액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데, 제가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초선의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예산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예산을 안 주어서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북구민에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결기관이 마치 집행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의결기관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동아리연합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단지 장소만 제공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는 그분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강북신문에 의뢰해서 마치 시행한 것처럼 하면 간접적인 압력이에요. 의회에 대해서 압력을 한 것이에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통과 안 시켜주면 거짓말, 그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도 좋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 설정을 잘 하느냐가 문제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아무리 정책결정이 잘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서 주민들한테 누가 안되게끔 해주십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북 동측 담장 보수 내지 조경공사문제는 지금 저희 청사가 건립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되었던 콘크리트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에어콘 실외기라든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담장 바로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어서 항상 청소 취약지구로 주민들이 불결하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 개방은 재작년에 했는데, 이 청사 내역을 보면 새벽 5시에는 청사 앞마당에서 인력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명이 아침에 모여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는 수유역 주변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주변 공원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약시간인 2시, 3시 ,4시경을 빼놓고는 항상 그 주변이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 주차타워 부분하고 남측하고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북측공간만 지금 정비가 안되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우리 구의 얼굴인 구청사 주변이 어지럽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끔히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환경개선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연내에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설계는 이미 끝났고,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목이 수면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11월부터는 가장 이식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보건소 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나 각 17개동에 연막소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 이 시간을 빌어서 박민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설명보조자료 49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재산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 1인당 계산해서 150%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속하는 자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령은 만 15세 이하 대상자중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다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 등록환자수가 5명이라고 했는데 강북구 17개 동에 백혈병 환자가 5명밖에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시에서 예산을 받기는 3명분에 대한 것만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각 지면을 통하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통보한 결과 2명의 환자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에도 보고를 했고 현재 2명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아니면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발견된 숫자는 5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딱 5명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적사항을 요구해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됩니까?

우선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그 대상자를 동사무소에 재산기준을 의뢰합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지. 일단 환자는 대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단계에 있고, 저희가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딱 5명만 있느냐 라고 했더니 5명만 있다고.

더 발생이 되면 수시로 저희가 시청에 보고해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시비보조가 25%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사업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대상자가 발견되는 것만큼 국가에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5명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백혈병 환자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자로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일단 최대한으로 국가의 지침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확대되어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기준을 완화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불우한 병은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건의를 해서 모든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 2명만 더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에는 저희가 자료를 좀더 검토해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선심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불우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동참을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된 부분을 보건소나 불우한 곳에 나누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