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14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전 11시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로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차에 걸쳐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82억 7,000만원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증액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14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4,1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수행비 1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부족분 1억 3,400만원, 구청별관 화장실 시설개선비 1억 8,700만원, 청사개방 및 민원편의시설 설치비 1억 2,200만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 8,700만원, 직원 및 수유3동 주민 보육시설 설치비 1억 6,4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경비 1억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00만원 등 총 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아8동 구청사 개보수비 1억 400만원, 노후복사기 등 장비 교체비 5,0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 총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개발비 5,000만원, 화보제작용 프린터 등 장비구입비 2,2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1억 4,7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0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 스캐너 등 홍보용 장비구입비 7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등 운영경비 1억 1,000만원, 문화예술 공연경비 1,400만원, 삼간산축제 및 향토자료조사 등 문화사업 지원경비 3,000만원, 전통사찰 보수비 구비분담금 3,000만원, 구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열린토요마당 진행경비 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 등 총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병무관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당초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5억 8,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3억 7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행비 조정 1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6,200만원, 시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8,900만원, 북한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 운영비 2,900만원을 등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편성한 미아1동 청사 부지매입비 5억 3,300만원은 해당조합과 청사부지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에 협의계약이 불투명하고 또 미아7동 청사 부지매입비 9억 5,300만원은 미아1-1재개발사업 준공이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589억 7,200만원보다 8억 6,700만원이 증가한 59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행정관리국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33p～48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 19p～29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근위원입니다. 구청 후정 조경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신승호위원님께서 은행관계상 방범 때문에 출구가 닫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저도 수유3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꼭 수정되어야 하고, 그 은행의 방범에 피해가 안 가게끔 일이 추진이 된다면 아까 구청 후정 조경공사에 대해서도 사실 시급성이 요하지 않다고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정리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는데 학교 담장을 헐어서 조경시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느끼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 수유3동에서도 구청건물이, 일반 다른 건물도 아니고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시급히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정리해서 주변환경, 다른 외부건물보다는 구청건물이 조금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의견이 사실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 드리는 게 무안합니다만 우리 청사 전면은 이미 개방을 해서 조경공사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젊은이들의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거기를 훨씬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면은 잘 되어 있는데,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차량이 주차를 하고 해서 주민들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청사환경도 그렇고 또 이쪽에 주민들이 쉬는 공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다행히 이번에 재원이 일부 있어서 이것은 저희 구청을 위해서라기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구청을 이용하는 여러 민원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시급하지 않다,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구청의 얼굴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고,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만에 하나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공사는 가능할 수 있을지요?

가능합니다.

진행을 한다면 어떤 준비도면이나 설계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간을 따져보았는데 사실 나무 옮기고 하는 것은 11월이 적기입니다. 10월에서 11월 그때가 적기이기 때문에.

식목일이 4월 5일 아닙니까? 그런데 동절기에 나무 심는다는 것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하절기 중간에 그때만 제외하면 어떤 면에서는 임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12월 달이 더 낫다고도 그럽니다, 여름보다는. 그래서 그것 문제가 아니고 설계하는데 한달 정도 잡으면 연내에 동절기 혹한기 오기 전에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진행했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원 지원사업 그것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보조자료 41p. 지금 작년에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00만원이 잡혔고요.

예.

증감부분이 3,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수준만 올렸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주요사업은 4 19기념 소귀골음악회, 10월 달에 삼각산축제, 그리고 연말에 강북문화라는 이 지역 민속지가 발간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500만원밖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10월 달에 삼각산축제 자체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민속지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행사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들간에 얘기가 작년 수준만 올렸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1,500만원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문화원 출신 청장님이시니까 선심성 행정 아니냐 또 문화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이랄 것은 지금 삼각산축제 하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근에 음악회 같은 것도 청소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해가 갈수록 좀더 보강되면서 내용이 알차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물가도 계속 상승하는데 그 금액 갖고는 행사 자체를 내실 있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액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2p에 전통사찰비 3,000만원 전액삭감이지요.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고 구비를 3,000만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성 안 한다면 시비와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액 지원이 안됩니다.

전액이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구에서 어떤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면 다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국비, 시비가 년도별로 예산확보가 되니까 그때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도선사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신라시대 고찰이면서 마애석불이라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사찰을 단청한다거나 보수할 때 총 비용의 40%가 국비가 보조되고, 20%는 시비, 20%는 구비, 2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요청할 때는 강북구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는 할 수 없으니까 국 시비만 도와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구비가 확보 안되면 전액 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올라온 모든 사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 선정 과정에서 지금 강북구에서 도선사가 제일 크고, 제일 부자고, 신도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내에 도선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찰도 많고 기독교도 많은데 특정 사찰만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찰에서 반론이나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화계사 대웅전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수가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이번에 도선사 것을 도와주시면 내년에 또 일부 화계사 보수비를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단청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이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개나 됩니까?

도선사, 화계사, 본원정사, 삼성암, 보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만 지원해 주면 기독교측에서는 반론이 없나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통사찰을 지원해 주었다고 기독교계에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사 사찰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찰을 보수나 관리하는데 비용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도선사에서 지금까지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비를 사찰 보수비로 지원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선사 자비로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도선사에서 자비로 했고, 자기들이 직접 행자부에서 일부 지원 받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한 적이 없고, 구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전통사찰을 우리 구에서 시의원님이 네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국 시비보조 기준이라고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을 보수한다거나 단청을 할 경우는 국비가 40%,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면 4,000만원 국비를 보조해 주고, 시비도 20%, 2,000만원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구비를 20%, 2,000만원 반영하고, 자부담을 20% 하라는 규정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저희들이 3,0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시비도 3,000만원이 반영되고, 국비는 6,000만원해서 총 9,000만원의 국비, 시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네요?

국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구비가 반영이 안되면 국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못 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저희 구 관내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희 구는 지금까지 한번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인건비가 자체 세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라는 것은 강북구에 인구나 가구 및 가족관계, 주거안전이나 정보, 통신, 환경, 소득, 고용, 문화 등 사회복지 보건지역사회 활동 등에 관련되는 구민의 생활조건이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이런 자료들을 직접 설문조사 내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측정해서 분석해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구정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사회 변화를 예측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구정발전4개년계획,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요한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들은 주로 타 연구기관의 문헌이나 내부자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추측했는데 이런 자료로는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확한 생활실태나 삶의 질을 측정하기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다소의 시행착오도 예상할 수 있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원하는 그런 서비스나 구정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 적은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해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지표개발이라는 계획서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강북지역사회지표개발로 용역비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강북지역사회지표개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강북사회지표개발이라는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몇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은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13개 부문에 227개 지표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는 물론 타 연구기관에 자료라든지 저희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명에서 3,000정도의 직접 주민들의 표본을 선출해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연구용역비가 전문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조사원의 활동비 또는 그 설문응답자의 기념품비,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박성열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책자가 4,000만원, 또한 사회지표개발비가 4,600만원.

아닙니다. 연구용역비가 4,600만원이고 자료발간비는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북 동측 담장 보수 내지 조경공사문제는 지금 저희 청사가 건립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되었던 콘크리트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에어콘 실외기라든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담장 바로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어서 항상 청소 취약지구로 주민들이 불결하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 개방은 재작년에 했는데, 이 청사 내역을 보면 새벽 5시에는 청사 앞마당에서 인력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명이 아침에 모여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는 수유역 주변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주변 공원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약시간인 2시, 3시 ,4시경을 빼놓고는 항상 그 주변이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 주차타워 부분하고 남측하고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북측공간만 지금 정비가 안되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우리 구의 얼굴인 구청사 주변이 어지럽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끔히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환경개선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연내에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설계는 이미 끝났고,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목이 수면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11월부터는 가장 이식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늦어지는 것이죠?

본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명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차 추경예산은 아직 계획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중원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교육경비와 관련된 관계자 회의 때 우리 관내에 계시는 소관 상임위에 계시는 시의원을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원은 알다시피 정당소속입니다. 그런 것으로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는 관계 시의원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 지방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있는 구 시의원들이 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강북구지표개발 관계라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계획서부터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자료와 검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공감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문제하고 사회지표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미리 앞서가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쓰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의 사업이 아니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써야 되는 부분은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소요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그 후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러 이러 해야 되겠다는 복안만 있지 아직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고, 다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느 부분에 써라 이 부분은 나와 있고, 그러면 어느 대상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수요처를 묻고 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관사항을 상위법이라든가 조례, 근거 이런 것을 사전에 명시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하라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준기 과장은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재무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주선 세무과장입니다. 이영제 지적과장입니다. (재무국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연일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로 편철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세외수입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29억 9,7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 8,500만원이 발생하여 총 36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과 국 시유 재산관리 집행잔액 577만 5,000원과 세무과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000원 등 총 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증액편성분은 모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반환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적 경비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49페이지이며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소 우리 재무국 소관업무가 상당히 소상하게 그리고 아주 심도있게 잘 계획도 세우고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재무국 소관의 모든 업무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6일자로 민주공원대책반장에서 보건소로 전입해온 조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영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남영진 의약과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이어서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38억 6,745만원, 보건지도에 2억 29만원, 의약관리에 9,800만원, 지역보건에 9억 2,672만원 등 총 50억 9,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은 보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원과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진료비 8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 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보건관리에 임시예방접종사업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 1,346만 4,000원과 보건지도에 가족계획사업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 79만 9,000원, 의약관리에 검사실내 체혈실 분리설치공사 집행잔액 205만 5,000원, 그리고 지역보건에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 5,210만 7,000원 등 총 6,84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민의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01년도 국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이며,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장마에 지역보건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효력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상열위원님께서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때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단 세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무작업입니다. 그것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중 살균 및 살충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작업은 어디를 하느냐 하면 동에서 선정한 취약지라든가 적환장, 청소차고, 각종시설, 하천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공공근로가 4명, 공익요원이 2명, 우리 직원이 3명해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막소독인데 이것은 모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부터 보통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가오천, 오리천, 화계천 등 이런 하천에 하고 있고 또 차량용 소독은 주로 야간에 합니다마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미아동과 수유동 숲 인접지역과 우이천, 오동근린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하절기 방역작업을 8월중에 실시했는데 이때에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주택가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충구제작업이 있는데 유충구제작업은 모기가 알을 낳아서, 모기가 한 50～150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아서 유충단계.

한번 날 때 알 새끼 마리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을 낳아서 장구벌레라고 그러는데 유충단계와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면 모기인데, 일단 물 속에다 알을 낳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곳이면 모든 모기가 거기다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침수지라든가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집수정, 하천,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데에 고인 물 그런 데에 대해서 박토섹이라고 가루약을 뿌려주면 모기가 박멸이 됩니다. 지금 9월까지는 연막소독을 하고 10월부터는 동절기에 유충구제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낮에는 모기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다 어디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새벽이라든가 야간 8시부터 11시까지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미아4동으로 간 김근영 과장이 지난번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인체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말았는데, 지금 분무기작업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통장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신고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본격화 되어서 살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무기 작업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무작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9명으로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을 커버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분무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무작업의 효과는 연막소독보다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 이런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공익근무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공익근무요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만 중점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3동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미아3동의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막소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가,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연막소독기 기름값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 안 해주고 자체경비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동원을 자원봉사로 했다면 그런 경비는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료라든가 추가 지원하는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서 “기름값이 얼마 들어갔느냐?” 했더니 “1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한테, 그 단체한테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만 동원해도 고마운 것이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는 유류비라든가 그에 대한 전원경비를 보건소 당국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침상에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봉사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군다나 방역활동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산이 최대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지금 보건소 행정에 9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전 지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종합병원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보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위치가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적절한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백중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구되기 전에 위치를 선정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구된 이후에 현재 우리 보건소 이용주민만 보더라도 도봉구나 노원구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나 아니면 미아8동에 보건분소를 설치한 것을 볼 때도 실제로는 우리가 보건소의 위치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 위치는 실질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복안은 언제쯤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위치에 우리 보건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청 위치는 상당히 우리 강북구의 중심이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번동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건수요를 저희들이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보건소는 보건분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 보건수요에 맞도록 그런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 보건소는 특별한 강북구의 의료수요를 만족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치 또 청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보건당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점에 서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제1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