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저는 민선 제4기 출범에 따른 서울시 인사계획에 따라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 리위원회에서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지난 8월 7일자로 강북구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동구, 동대문구 등 일부 구청과 서울시청에서만 근무하다 북부지역은 우리 구청이 처음으로 비록 생소한 지역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고향처럼 정을 나누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우리 국 과장님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박호영 과장입니다. 노원구 공릉3동장으로 근무하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한 홍창식 과장입니다. 번3동장으로 근무하다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임봉섭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현 과장입니다. 미아8동장으로 근무하다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구인회 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미색표지인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관련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국 시비부담 1억 1,250만원을 제외한 25%의 법정 구비분담액 3,750만원중 기 예산편성된 2,25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비지원이 없어 구비로 지원하던 강북구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를 금년부터 서울시가 전액 지원함에 따라 당초 구비로 편성된 기초푸드뱅크 지원예산 540만원 전액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요보호 대상자들의 청결한 신체상태 유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코자 총 사업비 1억원중 시비 편성액 7,000만원을 제외한 구비부담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635만 5,000원과 4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행사추진 등 9건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9,240만 3,000원 등 반환금으로 2억 2,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근로자 노임단가가 2만원 내지 2만 5,000원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기본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주간중 국경일 우천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근로불가 사유가 발생하여도 지급할 수 없었던 주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임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재원이 불가피한 2002년도 하반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부족분 6,2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540만원을 제외하고 총 3억 3,1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사립 영아보육시설의 필요성과 구립 보육교사 수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립 보육교사 132개소 390명에 대한 중식비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회계관리 및 운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바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총 166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용역비로 1,18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 정부의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원대상시설 71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비 7억 6,261만원중 국 시비부담분 4억 6,531만 7,000원을 제외한 구비부담분 2억 9,729만 3,000원과 보육인원 및 영아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로 추가되는 소요액을 국비 및 시비, 구비간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 구비부담분 3억 3,165만 5,000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2,8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유3동 392번지 22호의 주택소유주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소유재산의 채무대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의사가 접수되어 맞벌이 가정과 해체가정 등의 증가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채무변제성 토지매입비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비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3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946만 9,000원과 노인교통비 등 3건의 시비 보조사업 1,063만 9,000원 등이 반환금으로 총 2,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건전교육프로그램운영 등 학 관간 협동추진체계로 지역청소년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특별교육강사 사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3개교에 정서순화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육용 악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로연금사업비가 당초 추계한 지급대상보다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1억 4,416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결식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구비부담 사업비 부족분 2,3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아8동 754번지 63호에 대지 229㎡, 연건평 148㎡ 규모의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억 2,0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1억 4,416만 2,000원을 제외한 7억 5,1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이 변동은 없으며 2001년도 시비보조사업인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려던 폐기물 처리안내 홍보물을 주민의 이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리후렛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2,308만 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량이 미아6 7동 지역 등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9,000㎘의 물량증가가 예상되고 부가기준가가 ㎥당 2,800원에서 2,990원으로 인상되었음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사업비 5,4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인도 및 뒷골목 청소에 필요한 소형청소장비를 구입하고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소형 청소차량 도입 운영계획에 따라 금년 4월 6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5개의 차량구매가 완료되었기에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 3,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작업능률이 저하된 청소차량을 작업용도에 적합한 덤프기능 차량으로 교체하여 작업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청소차량 ’90년도식 5개의 교체 구입비로 8,6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시비 보조사업인 살수차량 구입비 등 3건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냉장고를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청소 작업능률향상 및 민원을 조기 해결코자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지게차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서울시 노 사간 합의사항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군무여건 개선 및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수하차 수선기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미아6 7동 재개발지구내의 벽산아파트 및 미아4동 미아타운 완공에 따른 입주 주민으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여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확보하여 배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반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중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김포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 등 약 360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김포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7,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를 그간 민간업체인 인천시 서구 소재 동화기업에서 무상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나 업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처리비용을 요구해 옴에 따라 2,800톤으로 예상되는 폐 가구류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가구류 처리비로 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확대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분리수거용기 보유량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 2,500만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98년 7월 29일 서울시 방침에 의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노원구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우리 구는 재활용품 처리 선별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 관내 번3동 산 28번지 6호외 15필지 1만 17㎡의 부지에 1만 1,570㎡ 건축규모의 시설을 건립코자 국비 시비 보조금 등 총 사업비 221억 5,900만원의 예산규모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전체 부지매입비 47억 9,800만원중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구비부담액이 미확보된 상태로 시비 5,000만원만 확보되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구비부담 토지매입비 15억 9,4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폐형광등을 분리 수거하여 별도 처리함으로서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이 서울시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편성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1,120만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목재 파세기가 노후 및 파쇄용량 부족으로 연간 발생되는 2,555톤의 폐목재를 처리할 수 없어 폐목재 적체 및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바 최신 기계설비로 교체하여 분진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절감에 따른 작업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목재파쇄기 교체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9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번2동 27번지 7호에 위치한 우리 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오현적환장에 수도시설이 없어 청소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상수도시설 설치로 주변세척 등 청소환경개선과 환경미화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3,224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청소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8,928만 6,000원을 제외하고 총 19억 9,6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 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3억 3,100만 4,000원, 가정복지과 7억 5,115만 6,000원, 환경위생과 46만 5,000원, 청소행정과 19억 9,671만 2,000원 등 총 30억 7,93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의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에는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먼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의견을 중심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나오셨지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유는 증액요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작년도 청소한 내역하고 금년도 부과기준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그 다음에 SK아파트 등 대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물량 증가분, 전년도 처리비 추가납부분 이렇게 해서 최초에 계획했던 물량의 소요비용 추정액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없었던 것인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못 드려 삭감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저희가 각 가정에서 수거한 오니를 중랑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하고 거기서 처리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내년 증가율로 봐서 약 1,000㎘ 정도가 년도별로 일반주택에서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아파트에서 늘어난 비용이 8,000㎘ 정도 잡아서 저희가 9,000㎘ 증가하는 것을 증가물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중랑하수처리장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구의 신용도라든가 잘못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저희 구 오니 반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삭감되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물량 증가, 그 다음에 부과기준가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제출한 설명보조자료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상임위에서 제출해드렸습니까?

제출 못해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교체에 따른 증액예산이 1억 4,900만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도 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목재파쇄기는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쓰는 파쇄기의 용량이 원천적으로 모자랍니까, 아니면 노화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바꾸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쇄하는 목재기의 용량은 15마력짜리로 파쇄하고 있는데 매일하는 것이 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양으로는 1일 처리가 10톤 정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벽산아파트와 SK아파트가 입주됨으로 인해서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생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파쇄기도 고장이 잦고 해서 용량을 키워서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목재파쇄기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해도 목재가 대량 적체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다소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 해서 교체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지요?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구매를 한다고 해도 업무상에 큰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소 과에서 판단은 이런 기회에 용량도 늘리고 신규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고 추경에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목재가 일단 목재가구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늘어날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또 마이너스 요인이 병존하기 때문에 예측할 뿐이지 당장 대량으로 목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없지요?

현재로 보아서는 벽산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물량이 배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외에는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SK아파트가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큰 물량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기부채납건을 가지고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채무상환비에 따른 3,30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개인이 기부채납하는 분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운영건을 담보로 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사전에 내부검토는 없었습니까? 최초에 기부채납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청내에서 판단할 때 조건부로 받아들여야 하나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내부 의견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의사가 1년 전부터 있어서, 현재 기부채납하는 건물 시가가 1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3,300만원 채무를 받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기부채납을 할 때 본인이 최소한 1회에 한해서 운영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특혜의혹이 있다고 사료되고 저 역시도 나중에 판단해 보니 그런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현재는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해서 절차를 밟고 있을 텐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부채납 의사를 철회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당사자와 재산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약속만 했지 아직 이행절차는 없습니다.

이행절차는 전혀 없고,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때부터 재산권에 관한 귀속여부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큰 부담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유3동에 이 땅이 접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이 몇개 있습니까? 그 현황이 있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없지만 각 보육시설별로 영아 보육을 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되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없는 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p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선정 세군데 후보지를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적정부지가 선정되어서,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고, 서울시에서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19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5,000만원만 반영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기로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실행되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강북구 전체 각 동에 재활용장이 전부 그리로 갑니까?

만약에 그것이 완공이 된다면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재활용장과 도봉, 노원에 있는 재활용품 전체를 선별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하고 노원까지요?

지금 저희 처리계획이 시에서 3개 구 공동처리를 위해서 노원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도봉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동처리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재활용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해결되려면 내년이 지나서 후년에나 되겠군요?

공사가 완료되려면 후반기나 가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토지매입비에 47억 9,800만원을 시비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비부담 토지매입비 15억 9,491만 8,000원이 지금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이 금액이 다 준비가 되어야만 시비를 확보하는지요? 이 금액보다 조금 덜 해도 시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요? 우선 추경에 이렇게 큰 액수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은 총 사업비가 2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토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공사비에서 저희가 35%, 시에서 35% 그 다음에 국비가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저희 구 예산 사정을 볼 때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공사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주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5억 9,491만 8,000원이 딱 책정이 됐는데 이 금액이 꼭 들어가야만 시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덜 들어가고 본예산에서 조금 더 들어가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50억 정도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는 우선 매입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금액은 이상은 꼭 들어가야만 시비 받는데 차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골목은 좀 지저분해진 부분은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품이 지금 많이 수거가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일반쓰레기로 나가지 않고, 분리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점점 재활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슈퍼나 지정된 장소에서 사서 담아야 되는데 물론 담아서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를 아까워서 사지 못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리고 각 동을 보면 뒷골목에 그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대부분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검정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리는 분도 많고, 더구나 야간이라든가 후미진 곳에 버리시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요일이나 지정된 시간에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내놓으시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서 그것이 쓰레기화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미리 내놓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품은 부피가 큽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내놓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딱지 사다 붙여서 내놓는데 일반쓰레기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반봉지에 넣어서 차에 실었다가 어디 가서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에 대하여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슈퍼나 지정된 장소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료를 강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꼭 주민이 그것을 그 봉투에 넣어서만 버릴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저희 구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봉지 값을 좀 인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금 약 한 7%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데 사실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50ℓ 큰 봉지를 가지고 넣어야만 경비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쓰레기 50ℓ봉투를 구할 수 없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런 분들, 쓰레기 양을 많이 배출하시는 민원인들은 그런 데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같이 겸하면 안 되겠는지요? 왜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슈퍼에 가서 사야 하는데 실제 필요할 때는 구입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판매를 하다보면 그리도 쓰레기 양 많이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판매도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판매소는 판매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ℓ봉투의 경우에는 많이 찾는 데는 많이 갖다놓습니다만 찾는 분이 거의 없는 데는 잘 안 갖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갖다놓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봉투값을 미리 내고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 것만을 갖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신다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판매소로 지정을 받으시고, 그런데 만약에 판매소로 지정을 받으신다면 본인이 쓰는 봉투만 갖다 놓아서 안되고 봉투를 종류별로 갖다놓으셔서 일반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판매소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봉지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갖다놓은 상태에서 부족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번 가면 사는데 나중에는 사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가급적으로 오를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폐목재 처리비 920만원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했듯이 그 동안에 무상처리를 했는데 그 대행하는 업체에서 비용 일부의 부담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에 계약할 때 무상처리에 대한 계약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아기업과 계약을 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그전에는 수도권에 중소업체가 몇 군데 있어서 나누어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들이 다 도산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업체는 동아기업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도 8월 달부터 9월 달은 파쇄된 목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기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재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아기업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약 없이 무상대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 목재를 대행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나요?

이분들은 목재를 저희가 파쇄를 한 것을 다시 잘라서 MDF라고 압축하는 목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는데, 현재는 이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비용을 좀 요구하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주게 되면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네요? 예전처럼 그냥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비용이 지출되면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명목이 무엇이 되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용을 지출하면 10월 1일부터는 그쪽에서 장비나 이런 시설이 확충되면 폐가구, 폐목재 처리의 문제는 없다, 이 비용만 지출해 주면? 그쪽도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비용만 해주면 문제가 없겠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확충 때문에 파쇄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일부를 섞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오현적환장에 적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섞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도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반입하는 카드를 빼앗겨서 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10월 1일부터 반입 반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이 비용을 지출해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건부로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부로 저희가 수급을 해주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로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근로를 시키게끔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아, 그분들을 일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업체가 아니고요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에, 공장 같은 그런 겁니까?

공장도 있고, 거기서 집수리 같은 것도 나가서 해주고, 일반 저소득층 집수리도 나가서 해주고, 호스피스 같이 병간호하는 데도 나가서 인력 대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업체가 아니고 복지시설입니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복지시설입니다.

아, 그 시설에다가?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활후견기관이라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관인지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 구비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예산중에 일부를 초기단계에 경상비로 쓰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활후견기관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해 주자 해서 우리가 삭감했던 예산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1,500만원 사용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을 거에요.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 자료 받으셨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을 경상비로 쓸 것이냐, 사업비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예결위때도, 국 시비는 어차피 그 중에 경상비로 쓴다고 하지만 구비만이라도 후견기관의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자,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지요? 나머지 1,500만원. 그래서 후견기관 관련 사업계획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운영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보육시설과 관련된 구립 및 사립 민간시설들, 놀이방을 포함해서 이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다고 하지만 우선 이번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3,900만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타구의 지원비 조사한 자료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 지원사례는 인근구인 도봉구에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노원구에서 2만원, 성북구에서 2만원 현재 3개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사립교사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평균임금이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이고 또 가능하면 이런 사항에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방출되어서 자체적으로 떠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인적자원 확보도 어렵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보육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상당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식비를, 지금 현재 구립보육 교사에게는 이미 중식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똑같은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사기앙양측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육사업 예산중에 회계예산 프로그램 운영 구입지급비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저도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늦게 반영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회계프로그램들이 구입되면 실제로 실무자들한테 교육할 거지요?

예.

구립 원장님들하고 사립 원장님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차점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견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원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회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입되는 시점에서 전체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인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과 우리 강북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로 보면 어린이집 관련 구립, 사립 비용이 엄청 납니다. 사실 우리가 국 시비 그 다음에 구비분담에 따른 각종 항목들이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련법이나 시행령이나 지침 이런 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전동근 과장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물론 그런 설치근거나 지원근거가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구의 보육조례들이 제정되어야 된다, 모든 설치법이나 시행령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설치근거를 조례로 만들 때가 됐다라는 것을 그런 의견을 한적이 있고 전임 과장께서도 금년도에 그런 종류의 조례를 검토하겠다 그런 의사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장으로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조례 준칙안이 시에서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볼 때 필요성은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지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이런 각종 부대비를 지출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점심식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얼마간의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에는 중식비가 지원되지만 사립에는 중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는데 서울시에서도 사립보육교사들에게 얼마간의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육교사에게 점심식사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이 돈이 보육교사에게 바로 지급이 되어서 보육교사가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기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식비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라든가 회계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돈이 교사에게 직접 돌아가면 저희 위원님들도 100%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 발령을 받아서 미아2동장으로 있다가 주택과장으로 온 노재명 과장입니다. 나원규 도시개발과장은 그대로 유임입니다. 중구 건축과장으로 있다 우리 국 건축과장으로 온 이규당 과장입니다.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장으로 온 권혁수 과장님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정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62p～63p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p～5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원녹지 관리분야 예산으로서 예산액 45억 8,662만 1,000원은 기정예산액 28억 156만원보다 약 63%가 증액된 17억 8,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이 591만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중 솔밭근린공원조성 구비분담금이 9억 5,300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구비분담금이 5억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구비분담금 6,146만6,000원은 시비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에 전기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공사비 1,300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후생복지를 위한 위생설치비가 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천만그루심기 인센티브 유공부서 격려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3만 4,000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인 집행잔액이 17만원, 강북구민체육센터건립보상금 집행잔액이 2억 3,299만 8,000원, 가로수 식재공사 집행잔액이 1,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 중 솔밭근린공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 등 3개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시분담 예산 70%는 이미 시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구비분담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여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확보예산액은 각각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가 11억 6,6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로서 1억 4,342만원이 시비 예산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분담금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곧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며, 기타 사업들도 최소한의 불가결한 사항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이해 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62p부터 63p이며, 사항별설명서 57p～58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동골프클럽 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감정료 평가 부족분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맡은 업체가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겠다 이런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탁관계는 매년 감정해서 현재 위탁업체에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다시 수의계약 의사를 묻습니다, 비공개로. 감정 예정가격에 넘으면 수의계약을 일단 3년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업체가 수의계약을 포기하면 이제 공개입찰로.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아는데 현재 입장이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안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이 용역을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용역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매년 이것을 주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니까 이것을 안하는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위탁할 때는 일단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 갈 방법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원 내 전기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보수비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쭉 산출근거를 보면 공원 내에 접지공사라든지 누전차단기 설치 이런 것들이 50개 내지 15개씩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전기안전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무방비 했지 않았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역으로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공원내에 전기시설 보수공사비 추경에 올라온 것 외에 혹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데는 없느냐? 우선 급한 것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올린 것인지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30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전기시설은 작년 7월 1일자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타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한국안전전기공사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결과 누전차단기, 접지, 절연불량, 전선교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단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전반에 대하여는 현재 노후된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1년에 한 두개 정도 현대화 어린이공원에 의해서 70% 보조, 나머지30%는 분담금으로 해서 1년에 한 두개씩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 외에 기타 어린이공원은 자비로 해야 되는데, 현재 ’80년대 중반에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놀이대 한개씩이라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묻지 않은 것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기안전사고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비는 이것만하면 된다? 답변은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는 않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있는데 동네 한바퀴 돌다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고장이 났다 그러는데 보수를 할 때 일반업체에서 합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보안등에 대한 얘기이신데 우리 과에서는 공원 내에 공원등만 관리하고 기타 보안등은 토목과 전기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가계약으로 아마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내에 전기접지시설이라든지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계약을 합니까?

전수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몇 군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업체가.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재 전기공사 입찰을 붙이면 서울시내 전기공사업체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에 참가자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통 40, 50개 정도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수가 영세업체죠?

전기업체가 주로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고를 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영세업체가 하다보니까 일 자체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민감한 이런 상황은 웬만하면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세업체 말고 기반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공원등은 우리 과에서 수시로 공개입찰을 하고, 토목과에서 보안등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실한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없는 과장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면 구청에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감정평가수수료가 작년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1,50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적네요?

아닙니다. 지금 2,101만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9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준 것을 한번 계약하면 3년 쓰신다고 했죠?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3년간 수의계약 할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예정가격범위 이상이 되어야 계약이 됩니다. 만약에 그 밑으로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현재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 받은 것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운 것이 많은데, 지금 나무를 심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좋은 산을 파헤쳐서 골프장을 설립을 했거든요.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아마 구에서 들어 간 예산하고 임대 들어온 것하고 밸런스가 맞는지, 언제쯤 가면 그것이 같아 지고 수익금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공사비가 71억이 들었습니다. 이제 3년간 운영한 결과 36억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3년만 더 그대로 운영한다면 같아지겠네요?

예, 물가상승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고 있고, 만일 현재 하시던 분이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더 낮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정가격보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낮게 떨어질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익성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 계신 분하고는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의사타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 이상 사람들이 투입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밑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 업체는 배제되고 공개로 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타산이 맞았기 때문에 해왔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봤을 때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경쟁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수익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개입찰이 됐을 때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수익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죠.

올해 12억 5,000만원이 내년에 물가상승률 해서 4,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감정수수료가 590만원 모자랍니다. 그 금액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공원내 전기설비 보수공사나 시설관리원 위생시설 설치, 가로수 식재공사 집행잔액 이런 전기에 대한 시설관리가 많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업자선정을 영세업자를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몇개 업체나 계약을 했습니까?

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바로 수리가 안된다 했을 때 1개 업체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태하고 배짱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공개입찰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업체가 공개로 최저가로 아니면 공사 같은 경우는 적정 입찰가 87% 정도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낙찰을 하고, 모든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개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이면 유찰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최고 좋은 가격에 준다거나 근접치 가격을 선정하는데 1개 업체만 선정하지 말고 2개나 3개 업체를 선정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지요.

공사 1개를 2, 3개 업체 같이 공사를 시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공사의 책임문제도 있고, 공사 금액문제도 있고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개 업체를 공개입찰로 그 금액에 낙찰을 시킵니다. 모든 책임을 1개 업체에 해야 하자관계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고, 2, 3개 업체 공동 도급으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하도급은 발주업체에서 신고하고 하도급은 가능하지만, 공동도급은 회계법상 되지 않습니다.

1개 사업에 대한 1개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한다거나 6개월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 도급은 말그대로 공사를 완성시켜달라 1개 업체에 경쟁입찰로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완성해서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공개를 한다하더라도 꼭 한사람이 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과장님 논리상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동, 9개동 하면 17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동을 나누어서 A, B로 나누어서 A지역은 어느 업체, B지역은 어느 업체 그러면 또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충분히 경쟁력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전기공사는 예산회계법에 분리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에 공사를 1개 업체에 해야지 그것을 금액을 나눈다든가 지역별로 나눈다든가 이런 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정이다 보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지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동을 지금은 1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개 동을, 우리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갈라진 것처럼 9개 동이면 9개 동을 선정하고, 또 8개 동이면 8개 동으로 나누어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액수가 나오고 이쪽에 대한 공사비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액수가 다 다르지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다르면 다음에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유발시켜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공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급으로 공사를 완성해 달라 맡기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분리해서 서로 경쟁을 붙인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회계법상에 같은 공정을 분리해서 입찰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사는 1개 업체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분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상관 없이.

우리가 19개 공원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이쪽에는 얼마 주고, 저쪽에는 얼마 주고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업체에 도급을 주어야 합니다.

같은 구에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공원을 한다고 하면, 25개 구청 것을 한다고 하면 1개 업체가 해야 하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얘기는 하나의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공정별로 분리해서 도급을 주면 안된다는 회계원칙에 따른 설명이고, 공원내 전기시설 보수공사 이런식으로 공원이 여러 개 산재되어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하나의 공사를 따로 따로 예산을 책정하면 별도로 분리발주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산 전체 액수도 1,300만원밖에 안되는 액수를 가지고 지역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액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작업의 효율성이 어떻게 하면 더 낫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과 관련해서 추경에 9억 5,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2002년도가 사업종료 시점으로 시비예산이 20억원이 확정 통보되었으나 구비분담 예산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확정 통보 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연초에 시에서 예산지침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올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인데요. 그때 재정여건이 안되어서 추경으로 확보하자고 미루어 놓았던 사항인가요, 자체적으로. 내부에 입장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분담금 9억 5,300만원은 작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청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우리 분담금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못 넣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본청에서 20억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초과되어서, 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구 예산만 먼저 책정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시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나중에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예산에는, 의회에 못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예상되지만, 그때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조정과정에서 추경에 재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확보해도 늦지 않다 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액과 추경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확보하면 이 보상추진에 있어서 면적 전체가 다 되는 것인지, 아직도 추가 보상을 해야 되는 지역이 남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9억 5,000만원하고 20억 본청 보조금을 받으면 원래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까지 이 예산만 확보하면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사업계획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정상에 차질은 없는 거지요? 보상이나 현재 설계 이런 부분에.

예, 차질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금년내에 종결될 수 있다?

공사는 일단 발주까지.

어쨌든 그것까지는 현재로 보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광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대정 토목치수과장입니다. 홍서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문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페이지와 62페이지, 73페이지와 7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와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외에 시 도비 반환금, 구청 별관청사 안전진단 등 예산의 추가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은 133억 3,54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7억 728만 8,000원보다 약 13.9% 증가한 16억 2,818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분야에서 약 6.1% 증가한 총 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미아4동 42번지주변 하수도공사에 2억원, 미아4동 84번지주변 하수도공사에 1억 3,000만원, 수유4동 535번지주변 하수관정비공사에 1억 8,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입니다. 토목관리분야에서 약 7.7% 증가하여 총 9억 9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억 6,000만원, 수유6동 국립재활원에서 삼원스포츠간 도로개설 보상비 추가분 6,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 3,8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2억원과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부족분 3,000만원, 또한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등 3건의 공사 집행잔액에 대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3억 2,138만 3,000원입니다. 교통지도관리 분야에서는 약 0.1% 증가한 총 88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구청별관 교통지도과 및 자동차등록계 사무실건물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책자 93p～ 95p까지, 사항별설명서 77p과 7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97억 1,652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 87억 1,308만 4,000원보다 약 11.5% 증가한 10억 344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 2,56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56만 1,000원이며 감액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감소분 11억 2,525만 6,000원과 체납처분비 4,1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책자 99p～100p와 사항별설명서 8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97억 1652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 87억 1,308만 4,000원보다 약 11.5% 증가한 10억 344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차장 관리분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관리사무소 신축 7,488만원, 예비비로 7억 5,315만 1,000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건으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집행잔액 823만 5,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513만 9,000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유료화사업 집행잔액 1억 85만 3,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집행잔액 3,033만 5,000원이며 월곡천 복개구조물 개량공사관련 주차요금수입 반환금 3,08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외에 시 도비반환금, 건물안전진단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반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과장 계십니까? 만약에 예산과 관련없는 과장이 있으시면 복귀하시어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포괄비로 올라온 예산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하수시설물관리비 연간단가 계약분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예산,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연간단가 이 세 가지인데 실제로 이 예산은 우리가 그동안 전체적인 예산이 열악해서 우리 위원들은 증액을 요구하고 본예산 편성은 얼마 안됐던 사안인데, 대규모 시설물들 건립이 끝났으니까 도시관리차원에서도 또 주민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사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서 이 세 가지 부분중에 현재 제가 볼 때는 하수도 계량공사와 관련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연간단가 계약분에 있어서 아직 수요가 많이 밀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비도 지금 각 동에서 요청하는 물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 동이 요구하는 소요비용이나 또 위원님들이 또 주민 불편사항들을 고려해서 요구하는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2억원 하고 1억 3,000만원 이 부분들이 계상됐을 때 추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 추가로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현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차 추경 가용자원 예산범위내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정해서 얼마까지면 된다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고 예산은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서 삭감된 재원들도 일부 있고, 그렇다 보면 이 세 가지 예산중에 우선적으로 추가 반영되어야 될 부분에 우선순위를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재원이 일부 생길 것 같은 것이 예측되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좀더 필요하냐 그 우선순위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그 다음에 이면도로 유지보수, 시설물 보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를 하려면 하수도 상태를 점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개량해야 될 하수도를 두고 이면도로를 정비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를 하면서 도로정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이면도로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이 순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1차 추경의 시점으로 보면 이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리면 확정이 됩니다마는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 업체가 작업준비를 하다 보면 10월 초순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11월말이 되면 동절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사실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면 열심히 해서 주민들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본 예결특위는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