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저는 민선 제4기 출범에 따른 서울시 인사계획에 따라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 리위원회에서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지난 8월 7일자로 강북구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동구, 동대문구 등 일부 구청과 서울시청에서만 근무하다 북부지역은 우리 구청이 처음으로 비록 생소한 지역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고향처럼 정을 나누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우리 국 과장님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박호영 과장입니다. 노원구 공릉3동장으로 근무하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한 홍창식 과장입니다. 번3동장으로 근무하다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임봉섭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현 과장입니다. 미아8동장으로 근무하다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구인회 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미색표지인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관련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국 시비부담 1억 1,250만원을 제외한 25%의 법정 구비분담액 3,750만원중 기 예산편성된 2,25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비지원이 없어 구비로 지원하던 강북구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를 금년부터 서울시가 전액 지원함에 따라 당초 구비로 편성된 기초푸드뱅크 지원예산 540만원 전액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요보호 대상자들의 청결한 신체상태 유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코자 총 사업비 1억원중 시비 편성액 7,000만원을 제외한 구비부담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635만 5,000원과 4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행사추진 등 9건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9,240만 3,000원 등 반환금으로 2억 2,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근로자 노임단가가 2만원 내지 2만 5,000원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기본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주간중 국경일 우천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근로불가 사유가 발생하여도 지급할 수 없었던 주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임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재원이 불가피한 2002년도 하반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부족분 6,2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540만원을 제외하고 총 3억 3,1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사립 영아보육시설의 필요성과 구립 보육교사 수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립 보육교사 132개소 390명에 대한 중식비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회계관리 및 운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바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총 166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용역비로 1,18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 정부의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원대상시설 71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비 7억 6,261만원중 국 시비부담분 4억 6,531만 7,000원을 제외한 구비부담분 2억 9,729만 3,000원과 보육인원 및 영아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로 추가되는 소요액을 국비 및 시비, 구비간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 구비부담분 3억 3,165만 5,000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2,8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유3동 392번지 22호의 주택소유주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소유재산의 채무대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의사가 접수되어 맞벌이 가정과 해체가정 등의 증가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채무변제성 토지매입비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비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3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946만 9,000원과 노인교통비 등 3건의 시비 보조사업 1,063만 9,000원 등이 반환금으로 총 2,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건전교육프로그램운영 등 학 관간 협동추진체계로 지역청소년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특별교육강사 사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3개교에 정서순화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육용 악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로연금사업비가 당초 추계한 지급대상보다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1억 4,416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결식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구비부담 사업비 부족분 2,3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아8동 754번지 63호에 대지 229㎡, 연건평 148㎡ 규모의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억 2,0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1억 4,416만 2,000원을 제외한 7억 5,1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이 변동은 없으며 2001년도 시비보조사업인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려던 폐기물 처리안내 홍보물을 주민의 이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리후렛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2,308만 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량이 미아6 7동 지역 등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9,000㎘의 물량증가가 예상되고 부가기준가가 ㎥당 2,800원에서 2,990원으로 인상되었음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사업비 5,4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인도 및 뒷골목 청소에 필요한 소형청소장비를 구입하고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소형 청소차량 도입 운영계획에 따라 금년 4월 6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5개의 차량구매가 완료되었기에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 3,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작업능률이 저하된 청소차량을 작업용도에 적합한 덤프기능 차량으로 교체하여 작업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청소차량 ’90년도식 5개의 교체 구입비로 8,6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시비 보조사업인 살수차량 구입비 등 3건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냉장고를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청소 작업능률향상 및 민원을 조기 해결코자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지게차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서울시 노 사간 합의사항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군무여건 개선 및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수하차 수선기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미아6 7동 재개발지구내의 벽산아파트 및 미아4동 미아타운 완공에 따른 입주 주민으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여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확보하여 배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반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중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김포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 등 약 360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김포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7,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를 그간 민간업체인 인천시 서구 소재 동화기업에서 무상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나 업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처리비용을 요구해 옴에 따라 2,800톤으로 예상되는 폐 가구류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가구류 처리비로 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확대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를 확보하였으나 현재 분리수거용기 보유량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 2,500만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98년 7월 29일 서울시 방침에 의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노원구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우리 구는 재활용품 처리 선별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 관내 번3동 산 28번지 6호외 15필지 1만 17㎡의 부지에 1만 1,570㎡ 건축규모의 시설을 건립코자 국비 시비 보조금 등 총 사업비 221억 5,900만원의 예산규모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전체 부지매입비 47억 9,800만원중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구비부담액이 미확보된 상태로 시비 5,000만원만 확보되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구비부담 토지매입비 15억 9,4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폐형광등을 분리 수거하여 별도 처리함으로서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이 서울시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편성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1,120만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목재 파세기가 노후 및 파쇄용량 부족으로 연간 발생되는 2,555톤의 폐목재를 처리할 수 없어 폐목재 적체 및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바 최신 기계설비로 교체하여 분진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절감에 따른 작업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목재파쇄기 교체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9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번2동 27번지 7호에 위치한 우리 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오현적환장에 수도시설이 없어 청소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상수도시설 설치로 주변세척 등 청소환경개선과 환경미화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3,224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청소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8,928만 6,000원을 제외하고 총 19억 9,6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 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3억 3,100만 4,000원, 가정복지과 7억 5,115만 6,000원, 환경위생과 46만 5,000원, 청소행정과 19억 9,671만 2,000원 등 총 30억 7,93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의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에는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p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선정 세군데 후보지를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적정부지가 선정되어서,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고, 서울시에서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19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5,000만원만 반영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기로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실행되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강북구 전체 각 동에 재활용장이 전부 그리로 갑니까?

만약에 그것이 완공이 된다면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재활용장과 도봉, 노원에 있는 재활용품 전체를 선별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하고 노원까지요?

지금 저희 처리계획이 시에서 3개 구 공동처리를 위해서 노원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도봉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동처리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재활용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해결되려면 내년이 지나서 후년에나 되겠군요?

공사가 완료되려면 후반기나 가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토지매입비에 47억 9,800만원을 시비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비부담 토지매입비 15억 9,491만 8,000원이 지금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이 금액이 다 준비가 되어야만 시비를 확보하는지요? 이 금액보다 조금 덜 해도 시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요? 우선 추경에 이렇게 큰 액수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은 총 사업비가 2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토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공사비에서 저희가 35%, 시에서 35% 그 다음에 국비가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저희 구 예산 사정을 볼 때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공사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주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5억 9,491만 8,000원이 딱 책정이 됐는데 이 금액이 꼭 들어가야만 시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덜 들어가고 본예산에서 조금 더 들어가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50억 정도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는 우선 매입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금액은 이상은 꼭 들어가야만 시비 받는데 차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골목은 좀 지저분해진 부분은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품이 지금 많이 수거가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일반쓰레기로 나가지 않고, 분리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점점 재활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슈퍼나 지정된 장소에서 사서 담아야 되는데 물론 담아서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를 아까워서 사지 못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리고 각 동을 보면 뒷골목에 그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대부분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검정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리는 분도 많고, 더구나 야간이라든가 후미진 곳에 버리시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요일이나 지정된 시간에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내놓으시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서 그것이 쓰레기화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미리 내놓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품은 부피가 큽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내놓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딱지 사다 붙여서 내놓는데 일반쓰레기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반봉지에 넣어서 차에 실었다가 어디 가서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에 대하여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슈퍼나 지정된 장소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료를 강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꼭 주민이 그것을 그 봉투에 넣어서만 버릴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저희 구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봉지 값을 좀 인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금 약 한 7%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데 사실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50ℓ 큰 봉지를 가지고 넣어야만 경비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쓰레기 50ℓ봉투를 구할 수 없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런 분들, 쓰레기 양을 많이 배출하시는 민원인들은 그런 데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같이 겸하면 안 되겠는지요? 왜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슈퍼에 가서 사야 하는데 실제 필요할 때는 구입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판매를 하다보면 그리도 쓰레기 양 많이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판매도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판매소는 판매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ℓ봉투의 경우에는 많이 찾는 데는 많이 갖다놓습니다만 찾는 분이 거의 없는 데는 잘 안 갖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갖다놓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봉투값을 미리 내고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 것만을 갖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신다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판매소로 지정을 받으시고, 그런데 만약에 판매소로 지정을 받으신다면 본인이 쓰는 봉투만 갖다 놓아서 안되고 봉투를 종류별로 갖다놓으셔서 일반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판매소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봉지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갖다놓은 상태에서 부족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번 가면 사는데 나중에는 사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가급적으로 오를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건부로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부로 저희가 수급을 해주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로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근로를 시키게끔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아, 그분들을 일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업체가 아니고요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에, 공장 같은 그런 겁니까?

공장도 있고, 거기서 집수리 같은 것도 나가서 해주고, 일반 저소득층 집수리도 나가서 해주고, 호스피스 같이 병간호하는 데도 나가서 인력 대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업체가 아니고 복지시설입니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복지시설입니다.

아, 그 시설에다가?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활후견기관이라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관인지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그러면 한빛맹아학교는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활후견기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한빛맹아원 하면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협조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2～3년 사이에 맹아학교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참 좋지 않은 인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다 집안끼리 한다는 그러한 말도 있고, 또 맹아학교 이사진이 정관에 법적으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을 이사장 마음대로 줄이고 9명으로 해서 이사장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 전부터도 물론 운영방침이 그 전과는 달라서 매일 같이 밤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주민들이 시끄럽게 데모를 하고, 또는 구청 마당까지 가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나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분규에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법과 절차에 맞게끔 해결을 하게끔 조언과 도움만 줄뿐이지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사회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 절차와 법에 맞으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법 절차상 이사진이 1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11명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맞췄습니까?

정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점심식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얼마간의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에는 중식비가 지원되지만 사립에는 중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는데 서울시에서도 사립보육교사들에게 얼마간의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육교사에게 점심식사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이 돈이 보육교사에게 바로 지급이 되어서 보육교사가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기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식비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라든가 회계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돈이 교사에게 직접 돌아가면 저희 위원님들도 100%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 발령을 받아서 미아2동장으로 있다가 주택과장으로 온 노재명 과장입니다. 나원규 도시개발과장은 그대로 유임입니다. 중구 건축과장으로 있다 우리 국 건축과장으로 온 이규당 과장입니다.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장으로 온 권혁수 과장님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정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62p～63p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p～5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원녹지 관리분야 예산으로서 예산액 45억 8,662만 1,000원은 기정예산액 28억 156만원보다 약 63%가 증액된 17억 8,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이 591만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중 솔밭근린공원조성 구비분담금이 9억 5,300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구비분담금이 5억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구비분담금 6,146만6,000원은 시비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에 전기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공사비 1,300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후생복지를 위한 위생설치비가 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천만그루심기 인센티브 유공부서 격려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3만 4,000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인 집행잔액이 17만원, 강북구민체육센터건립보상금 집행잔액이 2억 3,299만 8,000원, 가로수 식재공사 집행잔액이 1,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 중 솔밭근린공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 등 3개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시분담 예산 70%는 이미 시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구비분담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여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확보예산액은 각각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가 11억 6,6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로서 1억 4,342만원이 시비 예산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분담금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곧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며, 기타 사업들도 최소한의 불가결한 사항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이해 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62p부터 63p이며, 사항별설명서 57p～58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있는데 동네 한바퀴 돌다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고장이 났다 그러는데 보수를 할 때 일반업체에서 합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보안등에 대한 얘기이신데 우리 과에서는 공원 내에 공원등만 관리하고 기타 보안등은 토목과 전기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가계약으로 아마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내에 전기접지시설이라든지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계약을 합니까?

전수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몇 군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업체가.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재 전기공사 입찰을 붙이면 서울시내 전기공사업체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에 참가자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통 40, 50개 정도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수가 영세업체죠?

전기업체가 주로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고를 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영세업체가 하다보니까 일 자체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민감한 이런 상황은 웬만하면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세업체 말고 기반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공원등은 우리 과에서 수시로 공개입찰을 하고, 토목과에서 보안등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실한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없는 과장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면 구청에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감정평가수수료가 작년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1,50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적네요?

아닙니다. 지금 2,101만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9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준 것을 한번 계약하면 3년 쓰신다고 했죠?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3년간 수의계약 할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예정가격범위 이상이 되어야 계약이 됩니다. 만약에 그 밑으로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현재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 받은 것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운 것이 많은데, 지금 나무를 심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좋은 산을 파헤쳐서 골프장을 설립을 했거든요.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아마 구에서 들어 간 예산하고 임대 들어온 것하고 밸런스가 맞는지, 언제쯤 가면 그것이 같아 지고 수익금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공사비가 71억이 들었습니다. 이제 3년간 운영한 결과 36억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3년만 더 그대로 운영한다면 같아지겠네요?

예, 물가상승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고 있고, 만일 현재 하시던 분이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더 낮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정가격보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낮게 떨어질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익성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 계신 분하고는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의사타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 이상 사람들이 투입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밑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 업체는 배제되고 공개로 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타산이 맞았기 때문에 해왔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봤을 때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경쟁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수익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개입찰이 됐을 때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수익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죠.

올해 12억 5,000만원이 내년에 물가상승률 해서 4,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감정수수료가 590만원 모자랍니다. 그 금액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공원내 전기설비 보수공사나 시설관리원 위생시설 설치, 가로수 식재공사 집행잔액 이런 전기에 대한 시설관리가 많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업자선정을 영세업자를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몇개 업체나 계약을 했습니까?

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바로 수리가 안된다 했을 때 1개 업체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태하고 배짱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공개입찰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업체가 공개로 최저가로 아니면 공사 같은 경우는 적정 입찰가 87% 정도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낙찰을 하고, 모든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개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이면 유찰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최고 좋은 가격에 준다거나 근접치 가격을 선정하는데 1개 업체만 선정하지 말고 2개나 3개 업체를 선정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지요.

공사 1개를 2, 3개 업체 같이 공사를 시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공사의 책임문제도 있고, 공사 금액문제도 있고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개 업체를 공개입찰로 그 금액에 낙찰을 시킵니다. 모든 책임을 1개 업체에 해야 하자관계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고, 2, 3개 업체 공동 도급으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하도급은 발주업체에서 신고하고 하도급은 가능하지만, 공동도급은 회계법상 되지 않습니다.

1개 사업에 대한 1개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한다거나 6개월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 도급은 말그대로 공사를 완성시켜달라 1개 업체에 경쟁입찰로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완성해서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공개를 한다하더라도 꼭 한사람이 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과장님 논리상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동, 9개동 하면 17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동을 나누어서 A, B로 나누어서 A지역은 어느 업체, B지역은 어느 업체 그러면 또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충분히 경쟁력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전기공사는 예산회계법에 분리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에 공사를 1개 업체에 해야지 그것을 금액을 나눈다든가 지역별로 나눈다든가 이런 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정이다 보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지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동을 지금은 1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개 동을, 우리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갈라진 것처럼 9개 동이면 9개 동을 선정하고, 또 8개 동이면 8개 동으로 나누어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액수가 나오고 이쪽에 대한 공사비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액수가 다 다르지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다르면 다음에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유발시켜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공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급으로 공사를 완성해 달라 맡기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분리해서 서로 경쟁을 붙인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회계법상에 같은 공정을 분리해서 입찰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사는 1개 업체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분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상관 없이.

우리가 19개 공원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이쪽에는 얼마 주고, 저쪽에는 얼마 주고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업체에 도급을 주어야 합니다.

같은 구에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공원을 한다고 하면, 25개 구청 것을 한다고 하면 1개 업체가 해야 하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얘기는 하나의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공정별로 분리해서 도급을 주면 안된다는 회계원칙에 따른 설명이고, 공원내 전기시설 보수공사 이런식으로 공원이 여러 개 산재되어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하나의 공사를 따로 따로 예산을 책정하면 별도로 분리발주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산 전체 액수도 1,300만원밖에 안되는 액수를 가지고 지역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액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작업의 효율성이 어떻게 하면 더 낫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바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의 기관공통운영,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비는 동절기 공사가 우려된 바 1억 2,200만원을 삭감하며, 시민운동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억은 집행계획 미수립 등으로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강북지역 사회지표 책자제작비 400만원, 기획관리,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중 강북지역 사회지표개발비 4,600만원 삭감하며, 문화공보과의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비중 문화원 문화사업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비중 전통사찰 보수정비 3,000만원을 삭감하며, 가정복지과 예산중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자체사업 3,300만원은 골목에 위치하고 특정인의 특혜성의 소지가 있어 삭감하며, 청소행정과 예산중 청소장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재파쇄기 교체 1억 4,955만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삭감하며, 교통지도과 예산중 교통운수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교통지도과 별관청사 정밀안전진단비 880만원은 삭감하여 총무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하여 총 9건에 5억 335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중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으로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교통지도과 별관청사 정밀안전진단비 88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 협의회비에 853만 5,000원을 증액하며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동청사 수선비로 4,3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예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중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2억 2,289만 7,000원을 증액하며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건 5억 335만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기타의견으로 총무과 예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예산은 집행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현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하신 5건중 동청사 대수선비, 하수시설물 보수, 이면도로 유지보수, 교통지도과 별관청사 정밀안전진단비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평통지원비의 경우 현재 저희 구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평통지원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 구에 평통위원 개인 개인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1인당 18만 8,000원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서울시 25개구중에 9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50만원을 증액했을 경우에 1인당 29만 4,000원이 되어서 서울시 25개구중에 4위, 5위, 6위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중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번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현주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