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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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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를 세세한 곳까지 너무 잘 해 놓았습니다. 엔진구입, 선체구입, 선체 부착물해서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구입 1,900만원, 선체구입 900만원, 경관등, 스피크, 마이크 구입 1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스피크는 따로 할 수 있지만 배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엔진구입하고 선체구입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엔진이 5년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10년되면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 경남일보 보셨습니까?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 쪽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약치고 하는 것은 배로 단속이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 이 부분은 좋습니다. 월아산 넘어가는 곳, 금산하고 진성 사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리어카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청곡사는 화장실을 새로 잘지어 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곳이 엉망입니다.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안 보이죠? 본 위원의 눈에는 잘 보입니다.

그곳에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간이 화장실로 해서는 냄새가 나서 안됩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잘 안들 어갑니다.

그곳도 문화거리 조성한곳 처럼 지어주고 가게를 보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응석사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청곡사에 얼마 들었습니까? 자연발효 화장실이라고 하셨는데 냄새가 안나는 것입니까?

기존 화장실에는 안된다는 것이죠? 설치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차량이 넘어가는 대수를 조사한 숫자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니까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초전 매립장이 스크린을 해놓고 태울 것은 그냥 그대로 있고 나오는 잔토는 처리를 했더라구요 스크린 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국장한테 묻는 내용은 거슬러 올라가면 손태기 위원장도 여기 계시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자고 했을 때 본 위원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만 더 있어 보자고 해서 안 했습니다.

현재 정남개발하고의 계약자체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에는 위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하고 계약할 때에 정남개발은 토목부분에 들어갔던 회사입니다.

토목부분에 들어갔던 회사가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되었으면 민사소송법에 보면 그 회사 가 전부 다 물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을 또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승소비도 있고 한데 행정에서 질 때 지더라도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하여 처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겨울이 되어 그곳에 북풍이 얼마만큼 붑니까? 현재 스크린 해 놓으니까 바람에 날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현재 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행정집행을 하세요.

현재 소각장을 설치하여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마산까지 싣고 갔다가 거기에서 태워서 잔토를 매립장으로 다시 들여 온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얼마 만큼 손해입니까? 안되는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떤 대책입니다. 그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처방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소각장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외국에 보내 주세요 그분들이 외국에 가서 보고 진짜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인정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서 직원들의 구조 조정 이야기가 얼핏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줄어듭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 포크레인 운전면허를 따고, 덤프트럭 면허를 가진 사람은 있다고 했고 현재 직원 중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예산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43페이지, 민간위탁금 진주시 공설화장장 민간위탁 적자분 지원되어 있는 데 당초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