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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웅 의원 발언

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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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행여인 여비보상, 행여 사망자 장의 보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떨어져서 촉석루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입니까?

진주시 관내에서 죽으면 진우시 사람도 아니고 타 시.군 타 도 사람들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준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 16억원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청부지에 한다는 그것입니까?

진주시 일원에 각종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우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기획총무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그 내용은 빠진 채 어떻게 의회가 잘못하는 그것만 넣어가지고 매스컴마다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니까 시내에 나가면 의원들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안 느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1,000평만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주무국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진주시가 이 넓은 땅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스트 플랜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땅을 이 건물만 하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사회에 어떻게하고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보고를 안하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미리 매스컴에 띄워보고 그 방향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양교가 좁아서 차가 막힌다고 하면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매스컴에 방송이 되니까 1개월만에 예산이 40억원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다가 여론에만 맞추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 대표라고 나와서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으면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집행부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잘못 되었죠?

청소년 회관도 할 수 있는 마스트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지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회관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것이 서울에 가면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문화공보부에서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도 몇 군데 시설을 특정단체에 주다 보니까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단체는 주인이 많다 보니까 회장, 부회장이 많 다보니까 책임이 없어서 국비나 지방비 당겨오는 이런 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한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해서해야 되지 예산부터 계상해서 안되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세밀하게 다루겠지만 수련관이라는 개념하고 수련원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련관 하면 도시 중심부에 수련관 하는 것과 청소년 회관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뭐하고 한 번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청곡사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김정웅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초전매립장 이전 18억원, 금년에 이전이 됩니까? 2001년 2월이 공기인데 이 돈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2003년까지 인데 지금 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3년 3월까지는 국장이 판단했 을 때 완전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금상첨화인데 이것이 지역 주민의 관심사업입니다. 국장은 처음 국장이 되어서 상당히 각오가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장 재임 기간에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 예정부지, 소각장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원래 2기를 해야 됩니다. 1기 가지곤 안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느냐 하면 물론 저보다도 견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태우는 것보다 녹이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해야 되지 왜 소각시설을하는 것입니까? 예정부지에 토지매입을 하는 데 금년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진주시 관할입니까? 사천시 관할입니까? 35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관위탁 1억2,000만원은 그냥 주는 것입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346페이지, 사무실 난방 연료비, 예취기 연료비 등이 있는데 시설이 아니고 난방 연료비도 시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정 단체에 이러한 시설을 위탁 관리를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의 시장이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 사람한테 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인없는 단체에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체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 든지 그 단체 대표가 회장이면 회장이 되어서......

제가 계약서를 보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민간 위탁하여 1억2,000만원정도 하면 그것으로 다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난방 연료비까지 대 주면서 무엇 하러 특정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직원을 한사람 모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상락원만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동에 있는 어느 단체에 가면 여름에 가면 시원하기가 한정이 없고 2층에 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닙니다. 특정 단체에 주인이 없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껴 쓰라고 하면 각계각층의 사람을 동원하여 아무개 의원이 우리를 못살게 한다고 모함성 발언을 하고 예산 관계도 삭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나오게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상락원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락원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노조에 매점운영은 을이 자체적으로 하고 수익금은 봉사대 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점이 잘되는 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설을 해주어 놓으니까 봉사단체 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말고 매점운영은 을이 하는데 돈은 자기들 기금으로 해버리고 운영하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긴 되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으니까 특정 단체 돈벌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은 다른 국장님이 가셔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상단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정황 검사비 및 치료비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합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진주시에 신고를 하면 정황을 검사해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