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김성규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알고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가운데 지방비 부담비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시제품 관계, 시제품이라는 것은 시험샘플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샘플 중에서 결정이 되면 본 제품을 만들 어 내는 것인데 그것을 '98년도부터 했는데 '98년도부터 시제품 지원센터를 한다고 해서그 당시에 도에서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서 확보를 했는 데 그러면 시제품 지원센터 한다고 3억원을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디자인실이라고 만들 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86억원, 경상남도에서 12억원, 진주시에서 6억원, 자체에서 6억4,000만원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제품 센터가 넥타이나 일반 견직, 일반 옷감도 하는데 그것도 업체가 전국적으로 301개 정도 있습니다. 진주시가 100여개 정도로 진주시에 집산이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1년에 100개 내지, 50개, 60개가 바이어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한 업체가 10개를 시제품을 만들었으면 1마를 하는데 5마정도 짜주어야 됩니다. 1마를 짜주는데 7,000원넘게 듭니다.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시제품이 결정되면 그회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1개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모아서 각 업체에서 하는 일을 시제품 지원센터에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제품 지원센테에서 업체에서 들 어오는 것도 해 주겠지만 자체에서 디자인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하고 나면 외국 바이어가 와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진주시 견직연구원 자체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줄 때에 저희가 10여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0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크게 하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주와 대구섬유하고 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연구원에서 각 업체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해서 지원된 것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10여년 되었습니다.

한 개도 업체가 혜택을 본 것은 없습니다. 혜택을 보았다고 하면 신화직물 몇 개업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연구원 폐지론도 나왔습니다.

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업체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연구원에서 업체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업체가 훨씬 앞서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서울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데 융자금이 7억원, 8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실크 물세탁하는 것이 7억원, 8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이 자금을 업체에 줍니다. 업체에서는 물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부득이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리스자금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작성해서 물세탁 되었다고 올려주고 실제적으로는 물세탁이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돈만 빼 먹고 리스자금 갚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지방비 확보 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운영비입니다. 1년에 들어오는 것이 1억원도 안들어옵니다.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12억원을 묶습니다.

풀자금으로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 업체가 어디냐 하면 부산신발, 대구섬유, 진주견직입니다. 진주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5억원 전체 비율에 대해서 지원 자금을 줍니다.

그런 식이지 사업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안 내려오면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도매시장 판매비, 전자경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18억원인데 국비가 12억원입니다.

그것은 왜 시비를 깎았습니까?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연구원에 있다 나온 사람이 예산이 편성 안되게끔 말을 하느냐 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공단개발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만 하는 것입니까?

지어 놓은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2조88억원이나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계상되어 있어야 되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께서질의를 하셨는데 민주노총입니까?

견직연구원 비어 있는 곳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지, 민주노총을 새로 지어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보다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지 민주노총에 가서 하고 한국노총에 가서 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원리는 같은 것 아닙니까?

경쟁적인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다르고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다른데 사회의 기여도가 과연 어느것이 옳으냐 하는 측면에서도 양 노총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4,500만원을 들여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지을 필요가있습니까? 민주노총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해야 목소리가 높아지지, 기관에서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하면 됩니까? 김성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진행방법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특별하게 삭감된 예산에 대한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나 필요불가결하다든지 그러면 새로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현재 예산 에 삭감할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하더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국장한테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청소년 부분에, 어울마당, 문화축제, 문화 한마당, 가요 및 댄싱 경진대회 등이 있는데 어울마당은 어떤 것이고 문화 축제는 어떤 것이고 통틀어 말하면 전부 다 문화행사 아닙니까?

문화축제는 1,500만원, 문화한마당은 500만원, 가요 및 댄싱 경진대회는 1,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축제만 1,500만원 삭감이되었습니다. 문화축제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또 행사마다 예산도 다릅니다.

문화축제만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하다면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노인들 복지, 청소년 광장 만드는 것,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축제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축제에서 하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7월 22일부터 3일간 진주시에서 문화축제를 했으면 이 행사가 청소년들의 사기앙양이고 청소년들의 수련을 하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쁘기 때문 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꼭 해야 된다면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자료를 주어서 실적을 내고 청소년들 한테 사기앙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제가 필요없다고 삭감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했는데 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깎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한테 관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청소년에게 주는 것이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꿈나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할 때에 여러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수원단속 모터보트 구입비입니다. 상수원 단속이라는 것은 댐에 하는 것입니까?

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물을 빼고 닫고 하는 것은 댐 관리사무소에서 하던데요? 그러면 진주시를 위해서 도에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293페이지 민간대행사업해서 민간이전인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데 20개소에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입이 있습니까? 307페이지,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되어 있는데 폐비닐을 수거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폐비닐을 모와 놓아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져가지 않습니까?

폐비닐 수거용 전용 봉투 제작비가 2,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졌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비닐수거용 봉투도 어차피 쓰레기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만들기보다는 줄로 묶어서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되도록 이면 예산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잘 깎았습니다. 1억6,000만원이죠? 장비 사는데 1억6,0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임차를 하면 얼마 듭니까?

장비를 사서하면 보통 석산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임차를 해서 합니다. 이것을 사면 3년 하면 본전이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그런 것 같으면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죠?

이 예산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획예산계에서 하는데 예산을 숨겼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진주시에 세입된 부분을 전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1억원이 들어오는데 8,000만원만 본예산을 잡고 2,000만원 남겨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3,600만원이 전체로 보면 그 돈이 새로운 세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이라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별도로 돈이 있어야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은 아직 까지 삭감된 것인지 확정도 되기 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