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172페이지, 민간 위탁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거기에 주민세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연구는 하겠지만 창업보육센터이니까 창업을 시킨 일이 있는지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뒤에 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학교에 전에도 지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뒤에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교수들이 계속해서 로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산업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준 것이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계속 해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데 그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비를 2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진주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너무 미미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국제박람회 해외시장 개최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박람회 참가비 지원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한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총무과 소관에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아마 공무원이고 저희들이해 주는 것은 농가 또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관계는 총무과 소관에부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드는 것은 없네요? 항공료까지 다 지원을 하니까 그 밑에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품 개발지원비와 디자인 및 포장개발 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씩 해서 5개 했었는데 개발비의 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500만원 지원 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1,000만원 5건 되어 있지만 5,000만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디자인 및 포장개발비 지원도 500만원 5개 되어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실상 상품에 있어서, 상품은 좋으면서도 포장이나 디자인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서 상품을 평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가나 기업체 또는 공산품 업체에 일정한 금액을 포장 및 디자인 개발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디자인경진대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도 계시다 나왔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실력있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좋은자리에 갈 대기소 처럼 일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실적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고급인력이 한 두명 있는 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서울로 갈 생각만 가지고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견직물이 중국산에 밀려서 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베를 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염색할 정도였는데 지금 시기에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염색기술을 따라 와서 중국에서도 염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3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기계산업 육성사업지원, 생물산업기술혁신센터건립, BIO산업과제 응모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을 해 놓았을 때 부기가 20개업체에 1,000만원씩 한다든지 500만원씩 해서 40개업체에 준다든지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위에 생물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비 15억원은 농촌지도소 자리가 신청사 자리로 오고 생물산업 기술혁신센터 자리를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건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소 건물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로 부족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푸른도시, 행복도시하는데 거리의 조명같은 것은 신경을 쓰고 잘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라는 슬로건에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지수가 어렵지만 시민 이 과연 행복한가 아닌가, 이런 차원은 지수를 찾기도 힘든 것인데 아마 제가 느끼는 것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겠느냐, 그럼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우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생활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민들이 어디라도 가서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근 사천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물론 여건이 다릅니다만 진주시의 경우는 제가 볼 때 터전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터전을 닦아 놓고 있어야 됩니다.

터전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주시가 기업 하기에 안 좋은 여건아닙니까? 그 여건을 호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시장이나 국장께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본적보조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봉공단관계도 실질적으로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700,000평한다, 1,000,000평한다 하는데 지금 남북한 교류가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고 앞으로 창원과 북한에 개성에 큰공단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성에 큰 공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진주와 서울, 서울과 개성을 볼 때 개성이 3분의1도 안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곳은 땅값도 비싸지 않을 것이고 저렴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진주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산 합포나 사천 등에 진주 사봉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봉산업단지를 만들 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평당 50만원정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마산이나 인근의 사천보다 땅값이 싸지 않다, 그러면 여건이 인근보다 열악한데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들께서는 저보다 더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실제로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데에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국비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사봉산업단지하고 농 공단지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봉단지나 농공단지는 무슨 회계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정도 그쪽 업체에서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오면 그 근방이 물바다가 됩니다. 공장 마당에 까지 물이 차 올라옵니다. 왜냐 하면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한꺼번에는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수로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더라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작업장 바로 마당에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전소 있는 부근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잔디밭도 일부 조성되어 있고 아마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지나 가면서 보니까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혐오감이 많이 오고 한데 그런 부분이 빠른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폐기물이 쌓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구간을 점령하고 자동차 중장비를 수리 내지 도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도 겸해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지 주차장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초창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 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설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8억원을 지급하고 18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에 30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8억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18억원을 제하고 13억원을 가호동 지역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수용한 면적이 남아 있는 면적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고생합니다. 예산 상으로 18억원을 하고 13억원이 남는 데 12억원을 가지고 가호동 지역의 교통센터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원래 계획은 25억원, 25억원해서 3년차인가 4년차인가 해서 85억원을 들이겠다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로 25억원을 들이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결이되었지만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왜 이런 예산을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25억원을 원래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25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면 25억원의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억원을 주니까 12억원 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재원이많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 궁색하지는 않을 것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사용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3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이 되어 있는데 이런시설이 진주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1,600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집기나 운영비나 수선비, 또 필요하면 집도 지어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빵을 사준다든지 과일을 준다든지 위문의 성격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판공비 성격에 넣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안됩니까? 1,600명을 3회 할 지, 아니면 4,800명에게 1회를 할 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1,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숫자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산시설에 100여명 있고 아동들 보호시설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시에서 만들면 화장장 그안에 만들 것이죠? 화장장도 현대식으로 바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묘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고 납골당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시에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면 시에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이용할 사람도 있지만 가족단위, 문 중 단위로 하는 것도 파급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 종중관계가 2억8,800만원이 있는데 진주시비로 특수시책을 해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인데 순수하게 시비로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를 3억원도 좋고 능력에 따라서 할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단체 지원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애 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부기를 정확하게 달았으면 풀이라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부기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를 하시는 시청 직원과 사회 위생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산하 전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어려운계층, 힘없는 계층, 이런 분들을 평소에 돌보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힘은 없고 봉사만 해야 하는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예산서를 보고도 느끼고 평소에도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하여튼 위로를 드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예산과 관계 없는 몇 가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 지원해서 1억1,400만원을 교육기관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까? 9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학교에서 급식을못하는 날인 공휴일이나 방학시에만 1,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학교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진주시 예산이 4,000억원 되는데 부분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안쓰고 차라리 결식아동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지역 초등 학교는 지역 유지들을 한 사람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치를 시켜서 1년 분의 돈을 냅니다. 그것이 시내안에도 유사한 형태로 될 것인데 물론 1년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희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한테 준조세 형태로됩니다. 1년이 아니고 다음에 해달라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체면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한데 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 방학때도 좋고 공휴일에도 좋습니다만 그외에도 형편이 되는 대로 1억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고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은 학교 급식과 관계 없이 공휴일이나 방학때 집에서 해결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소 때에도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돈을 낸 아이들은 밥을 먹고 돈을 못낸 아이들은 잡일을 하고 뒤에 밥을 먹고, 아이들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진주시가 푸른도시,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행복도 배가 부르고 나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큰 법입니다. 적어도 급식문제는 엄청난 돈이 아니면 진주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을 전에는 문산에 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10시 되면 노인들이앞에 앉아 있습니다. 10시부터 앉아 있습니다. 5,64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경노 승차권이 전에 있다가 없어 졌는데 일부 어려운 계층, 거택 보호자들한테는 나갑니까? IMF 오기 전에는 진주시에 65세이상 노인들 한테는 전부 지급이 되었죠? 다른 도에서 이전과 같이 65세이상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어지고 나서 주민들이 귀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할 필요성 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든지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06명, 그 부분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급식비를 아이들한테 현금을 1,000원씩 주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 값을 못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시 의원들이나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을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의 예산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됩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굴삭기를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관리가 잘 안됩니다. 웬만하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어도 계약을 잘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사서 장비를 움직이기보다도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돈이 작게들 수도 있습니다. 중장비가 얼마나 많이 남아돕니까? 엄청나게 싸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덤프 트럭 1대와 굴삭기 1대해서 8,500만원을 준다고 했죠? 그것을 1년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용을 세워 놓았습니다.

계약을 해서도 안되고 자기가 나와서 해보아야 돈벌이도 못하고 하니까 하여간 행정기관에서 장비를 산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반대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연구 검토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차를 하면 돈만 주고 일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15톤 덤프트럭이 250만원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불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골치 아프게 차를 사려는 것입니까?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진주시 유지들이 석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할 줄을 몰라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합니까?

자체인력이 기능공입니까? 면허증을 따고 나서 언제 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