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김평환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어떤 경우에 주게 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172페이지 납부 홍보용 앰프구입해서 체납차량 부착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300만원 올려 놓았는데 300만원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김평환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관계 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의 경우에 적지 않은 예산 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많이 합니다. 기업지원, 창업지원, 특화산업, 조금 전에 특화산업 부분에서 실크산업 쪽에 김성규 위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 창업지원, 특화산업, 기업지원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방향에서 한가지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정 도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공유재산 보호용 휀스정비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김평환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실 확장, 조립식 가건물 40평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1,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신청사 들어가면 안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입니다. 778페이지 하단에 교통부담금 수입 되어 있는데 교통혼잡 비용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일예식장이나 귀빈예식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민 사회에 가장 피해를 끼친다고 해야 될까, 또 어떤 쪽으로 보면 큰 혜택을 본다고 해야 될까, 왜냐 하면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2, 3명 정도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결국 그런 쪽으로 교통이 혼잡하니까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식장측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달리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예식장측에서 인원이 단속, 견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견인을 위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노총은 어느 정도 지원 이 됩니까? 건물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임대를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332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해서 평거와 가좌가 되어 있는데 복지 관 장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평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사업보조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이죠? 언론이 너무 앞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언론도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종교인은 아니지만 내탓이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도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있고 결국 관리계획동의안을 득한 후에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때 그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을 잘못해서 위원들 간에 그리고 시민 사회에 논란이 되고 시 의원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미친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탓이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고쳐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370페이지 청소년 대책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청소년 위원회 참석자 수당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381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 해서 우수 봉사단체 시상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봉사하는 쪽으로 자부심을가지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도 상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수억원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밝히면 지원을 못하겠다는 사람 도 있고 또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서 결식아동 쪽으로 준다든지 다른 쪽으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와 조금 전 293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2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산출기초를 잘 해 놓았다는 칭찬을 들으셨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은데 엔진과 선체구입해서 따로 해 놓기 까지는 조금 전 권용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체구입은 반 영구적 이라고 하셨습니까? 엔진은 다 되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엔진은 구입을 해야 되고 선체구입은 안해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는 뜻으로 산출기초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엊그제도 매스컴에 단속이 안되는 것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김평환 위원입니다. 마대용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마대용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를 말합니까?

다음 페이지, 가로 청소 시범지구 대행 사업비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304페이지 하단에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주민 선진시설 견학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30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기기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장비 구입 되어있는데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운전수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존 운전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임대를 해서 현재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까?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하고 해서 기존 있는 직원이 두 개를 동시에 운전을 할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장비의 경우 새 것을 사면 고장은 잘 안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조조정 대상자가 있고 그 부분을 살려주는 쪽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