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0년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 에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571페이지 일반운영비 5,6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72페이지 여비가 3,223만1,000원이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73페이지 지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50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3억3,6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77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 575페이지 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0만원, 재료비가 3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 얼마 안되니까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0년도 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께서 노동청에서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산하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하고 앞 페이지에 노동절 행사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 데 진주에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단체는 임의보조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 단체는 상당히 큰 단체인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앞으로 많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어디에 줄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줄 때에 초등학교에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에 주면 표도 안납니다. 고등학생들은 본인이 노력해서 될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줄려고 하면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장로써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1년에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우리가 돈을 내어 몇 명씩 맡아서 1년에 20만원내지 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에 교육청에서는 1,000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2,000원은 본인이 냅니다.

본인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100%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의1 정도만 도와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 예산이 11억4,0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 경상경비가 8억1,1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원들의 봉급 그 다음에 341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식당인부가 1명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4억4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급수탱크 청소와 정화조 분뇨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월급에 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재료비가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170만원, 재료비는 골프장 잡초제거와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의 날 위안잔치와 노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민간이전이 60만원, 이 관계는 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3,6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1억9,4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으로써 이 관계는 재가복지 업무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7,700만원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재가복지요원, 그리고 위문품, 생일 찾아주기,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은 재가복지 봉사자 생일선물 구입입니다. 353페이지, 재가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원으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민관위탁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이 1억2,0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민관위탁과 시설부대비는 1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녹지과에서 같이 올라와 있는데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종합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폐이지가 됩니다. 그 앞에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앞에 옹벽이 되어 있는 것을 합해서 파고라 설치와 휴식시설을 gk려고 합니다. 녹지과에서 5,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는 그 예산이 있다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렸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쪽으로 넣어 주시든지 녹지과로 넣어 주시든지 살려주시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문구 위원님의 관내 동인데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가 진주시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