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먼저 개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찾아주신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조홍련 회장외 여성회원 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우리시의회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어제에 이어 시정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11일 김정원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11일 회부되어 11월13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총무위원회 소관에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담당으로 총무담당, 시정담당, 조직관리담당, 민방위담당, 정보통신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36명으로 현재는 34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리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모두가 높은 사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서 기구는 본청에 2국과 17담당관과, 72개담당, 의회 1국 2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에는 2개의 소, 6개의 과와 17담당,사업소는 1개소에 3담당이 있으며, 읍면에는 16개 읍면동에 63개담당주무가 있습니다. 총정원은 830명입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조직분야에 기구증설이 1개사업소에 6개담당으로 정원은 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사분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아래 승진 전보등 인사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승진인사는 다면평가제 반영 등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구 및 정현원을 적정히 관리하고 지방이양,신규행정 수요분야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의 지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분위기조성입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놀이문화를 유도토록 하고 행정서비스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서는 사설전문학원 및 사이버교육지원에 4,500만원으로 1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고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6천만원을 들여 400명 실시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동호인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직원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지원하며, 장기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과 공무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비, 초과수당, 당직근무수당 등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제정시행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록물의 전산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입시기는 2004년도 2월중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료관 구축에 따른 문서정리를 실시하고 자료관 전자시스템 구축 및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고 자료관 DB구축사업으로 1, 2, 3차년도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7대 국회의원선거 준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과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대시민홍보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일정은 4월15일 선거일로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기간 3월30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4월8일까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을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에 실시하고 예비 선거인명부 출력 및 오류작업 수정입력을 3월초에 실시하겠습니다.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과 선거관리사무를 적극 지원토록 하고 선거에 따른 필요한 경비확보로 차질 없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선거법상의 상시 제한행위를 준수하여 업무수행관련 선심행정, 관권개입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정구현으로 일등문화시민으로 육성하며, 잘못된 시민의식과 관행, 생활개혁으로 선진시민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도덕성확립을 위한 각종 기회교육 활용과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분위기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을 9회운영을 하였으며, 밀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 위탁교육을 상하반기에 24개 과정 420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우수환경시설견학 130명을 실시하고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1일 현장체험 시청견학을 18회 1,600명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양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을 추진하며, 생활체험 및 시민의식에 관한 주제발표와 우리마을지킴이 활성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의 국제화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으로 세계화기반구축과 밀양의 위상을 제고하며 공직자 선진외국벤치마킹 확대로 국제마인드 제고 및 시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증진을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 및 업무분야별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해서 능력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국제자매도시 야스끼시간 공무원 교환근무를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1명씩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를 5개분야에 39명을 실시하고 영호남 화합추진으로 지역축제 상호방문 및 합동등반대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로 국제경쟁력 마인드제고를 위한 해외배낭여행과 행정분야별 해외연수 및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체험을 실시하고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선진문화체험방문과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영호남 화합추진을 자매도시인 남원시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9회 시민의날 행사추진입니다.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추진으로 전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대상을 발굴 시상함에 있어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해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로 시민의날 기념식은 10월17일 실시를 하고 시민대강당에서 약 500명의 인원을 초청해서 기념식과 시민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민화합 한마당실시로 10월17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남천강변 고수부지 야외공연장에서 약 만명이 모인 가운데 축하공연과 노래자랑, 청소년어울마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대상 시상계획입니다. 심사위촉은 8월초에 20명 정도로 했으며, 6회 시민대상 후보자 모집공고 및 접수는 공고기간을 6월 하순에 실시를 하고 공고장소는 본청 및 읍면동게시판과 인터넷, 유선방송 등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기간은 7월초로 시상부분은 5개부분입니다. 시민대상시상은 시민의날 기념식때 수여토록 합니다. 다음 민방위업무의 적극 추진입니다. 민방위행정의 효율성을 국가총력 방위태세 확립과 재해재난 사전대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민방위대 조직의 실효성제고 및 주민신고체제강화, 민방위교육의 실효성과 민방위훈련의 내실운영으로 2003년도 실적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3월달에 33개통리 직장대에서 실시를 하고 주민신고 체제강화 및 정비를 2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2,898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민방위 및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시범마을단위 훈련을 3월에서 9월 3개마을에 실시했으며, 2003 을지연습실시를 2003년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5박6일간에 걸쳐서 실제핵심관제훈련과 통합상황메시지처리 등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종합 3위에 입상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조직을 1월중에 재정비하고 민방위대 검열을 3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하며, 주민신고 체제강화를 위한 조직을 연2회에 걸쳐 정비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교육은 연2회에 5,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를 7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및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표어 현상공모를 5월에서 6월에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관리요원 99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 밀양을 이끌어가는 디지털 전자시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로 시민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정보이용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에 연계 추진을 해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과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전자고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정사무 관리규정에 의한 신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수기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토록 7월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인 1PC 노후컴퓨터를 400대 교체하고 지방행정정보망 도시간 이중화사업을 실시해서 정보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키폰시스템 및 팩스민원용 모사전송기를 7천만원을 들여 교체토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무료 행정전화 연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며, 5차년도 시민정보화교육을 3,000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청홈페이지 개편 및 웹커뮤니티를 재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얼음골과 호박소, 가지산도립공원 등 천혜의 자원과 마을의 주생산품인 얼음골사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마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보화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담당관실로 대상지역은 산내면 남명과 삼양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비는 3억4천만원으로 국비 2억, 도비 5천만원, 시비를 9천만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구별 PC를 100대 보급하고 마을정보이용센터를 설치토록 하며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등 컨텐츠 구축과 주민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ADSL 가입 및 마을정보이용센터 운영비를 자체부담 조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신청 및 사업설명회 참석과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확정을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마을 조성 예산확보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음성이 나쁜 점 다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업무중에서 인사와 조직운영을 통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대규모 인사가 있었는데 다면평가제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번 다면평가제 적용에 따른 인사이후에 우리시청 전체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그때그때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점에 대입을 시키는 데 그 평점배분은 저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후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지나간 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가 흘렀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때 오셔서 인사관련 내용은 잘 모르시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요인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극 대처하므로서 공무원 사기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계획에도 해외배낭여행이 있었는데 그 다음 밑줄에 보니까 행정분야별 해외연수 및 공무원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현지체험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한다면 중국을 여행해서 그 지역에서 그동안 배웠던 어학을 실험해 보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국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배낭여행하고 겸할 수도 있겠네요. 해외배낭여행을 가 가지고, 저가 질의한 의도는 공무원 어학능력향상 연수같으면 몇 개월 코스로 몇 명을 선정해 보내리라 생각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과 현지체험은 동시에 이루어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업무가 있는데 여기 계신분들 다 민방위훈련을 받아 보았겠습니다만 교육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저가 지금은 안 받습니다만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건설과 방재과와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재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반을 운영합니다만 민방위업무와 연관을 시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연속 전과 달리 태풍과 침수피해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방위태세도 중요하겠지만 재해재난에 대한 교육을 민방위교육에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마산 같은 바닷가 시민들이 태풍이 부는데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불감증일수도 있고 또한 우리 밀양 같은 경우도 강이 많으니까 저가 가곡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만약 가곡동 둑이 범람한다거나 침수되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민방위교육에서 강화시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원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민방위교육부터는 재해재난대비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효과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원 의원께서 약간의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 실적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유럽과 미주 쪽에 50명 약 1억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1억원이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원

그렇습니다. 1인당 100만원 지원됩니다.

말하자면 비행기왕복 정도의 삯은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비행기 삯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예산 책정할 때부터 잘 알고 계시지만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신다 하니 공무원이 무슨 해외배낭여행이냐 조금 의구심도 있을 것 같고,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시 젊은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들 견문을 넓혀서 소위 세계화의 방향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여 우리 의회가 찬성을 한 것인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각 실과, 읍면동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자기의 업무와 대상국과 전체인원대비 등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라고 하는 것은 읍면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실과와 본청 읍면할 것 없이 개인희망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선별기준은 기 해외여행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주어진 업무와 그 사람의 어학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전체 인원수에 대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시에서는 행정의 공백이 있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로 젊은 공무원, 일천하더라도 장래가 촉망되는 공무원. 또 하나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어학연수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예.

이런 것을 받고 같이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제언입니다만 그런 사람들 소위 자기 실력도 점검을 해보고 또 가급적이면 기술직, 행정직을 막론하고 대부분 본 의원 생각은 기술직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농업직이 선진농업을 연구한다든지 토목기술이나 도시계획기술이나 그런 직 우선으로 말하자면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 시에 정말 가서 배워와서 어떤 업무 면에 유리하겠느냐? 그런 측면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선정도 하급직을 우선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손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견문을 갔다오면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견문보고는 당연히 받고 그것을 우리 조회시간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잘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비례해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보고 정말 유익한 방향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갈 것인지? 참여정부 들어 정부에서 현재 밀양이 15개 읍면동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넓혀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은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단계 읍면동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 마무리하고 앞으로 더 전개는 없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멈춰진다는 이 말씀이죠.

예.

저가 시중에서 듣고 있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잘되면 읍면동 동장은 물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읍면동사무소가 많이 축소된다. 현재의 읍면동직원이 20명 있으면 10명선으로 축소되고 주민들이 접하는 조직은 정부의 조직 중에서 뿌리입니다.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읍면동을 앞으로 없앨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못하겠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적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1단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나서 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읍면동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하여 보완점을 해서 읍면동을 없애지 않고 또 이 정부 들어서는 희망하는 지역에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더 이상 확대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해 가지고 읍면동을 없애는 방향은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실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청사가 협소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6개 면동에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상 설치할 적에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그 남는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잉여면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시범지역을 설치하다 보니 회의실이없어진 산외도 있고 또 가곡동이나 교동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곡동에는 4,500만원예산을 확보해서 한 층을 더 올릴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동에도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 층을 더 얹히려 하고 있습니다. 산외면사무소는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어 관련 부서인 청사관리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외면에는 검토중이고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은 그나마 협소하지 않고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일동사무소는 옛날 시청하던 건물이 되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는 별 애로를 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문동에서는 어떤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일동에는 관아형태로 다시 바꾸어 청사를 지을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하는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과 가곡동은 설계중이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 안됐습니까?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여태까지 설계중이라 하면 미진한 추진으로 보는데

아마 건물을 한층 더 올렸을 때 하중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2개 동에서 검토한 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을 느껴 예산을 반영했으면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 지금쯤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겠습니까? 이것 좀더 노력하셔서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람회준비로 상당히 바쁘실 줄 압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열린시장실에 사포에 사는 이은성씨인가 하는 분이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쁘셔서 그런지 답변이 안 올라 있던데 내용을 보니 교동에서 종이접기프로그램을 해서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공사관계로 못해 아쉽다면서 5세에서 9세 미취약 아동인 유아를 위한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받아보셔서 6개 지역 같으면 6개 지역이 프로그램 중복이 안되도록, 또 성인위주만 되지 않고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중 금년도의 실적과 2004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도세목표액은 194억3,600만원, 시세 220억100만원으로 전체 414억4,600만원중 9월말 현재 316억8,500만원 부과하여 97%인 306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도세시세 포함하여 6억4,700만원 징수하므로서 전체 2003년도 지방세 419억7천만원 목표액에 359억8,700만원 부과하여 313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부과한종합토지세 18억4,700만원과 12월에 부과할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하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체납액 46억4,70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월말 현재 체납액은 46억4,700만원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시중의 경기부진과기업의 도산등 갖은 악조건으로 인하여 체납액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납세징수를 위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한달을 체납세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읍면재무부서와 합동으로 징수를 하였으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예금압류 등 조치 가능한 사항은 압류 및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16개 읍면동별 야간을 이용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액을 다소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70개법인에 1억7천만원으로 10월말까지 65개업체에 1억4,400만원의 추진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내법인의 경기불황으로 지나친 세무조사는 실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등 총 예산액은 2,28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1,758억4,400만원 부과하여 1,705억8,800만원이 세입 조치되므로서 97%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설명 올리면 세입자금은 월별 세출전망을 정밀 분석하여 단기는 1개월짜리부터 장기 5년까지 정기예금을 계획성 있게 저축하므로서 10월말 현재 85개 구좌에 1,370억이 예금 조치되어 있으며 10월말 현재 2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연말까지는 40억을 올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의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고액납세자의 납부부담을 경감시켜드림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카드납부제를 실시한 결과 428건에 1억2,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점차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결하여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을 실시한 결과 50여명의 본청과 읍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전체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세무업무 연찬은 물론이고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다음 29페이지 고질체납자의 직접체납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 93건에 21억6,700만원에 대하여 추적 조사한 결과 21건에 3억1,800만원 징수를 하였으며, 나머지납세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조사 및 강제체납 법규를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법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제체납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근절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난 5월에 의회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7월, 9월에 걸쳐16개 읍면동 야간을 이용하여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위해 세무부서 전 공무원 총동원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11월하순부터 11월중순까지 다시 한번 주차위치를 확인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워낙 많은 차량과 광범위한 읍면동의 넓은 면적으로 자동차추적에 다소 애로가 있음을 아울러 설명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외 6개 종목에 203억3,4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3% 증액목표를 잡았습니다. 시세는 주민세외 9개 종목에 225억4,4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1%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전망을 분석 설명을 올리면 과세표준현실화, 건축물신축 등 목표액 초과 달성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속도로 참가법인의 소득할등으로 면허세, 주민세 등 불완전한 부분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세원발굴, 탈루은닉 세원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지방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세시세 포함하여 69,273건에 46억4,7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세무 부서 전 공무원은 본청읍면합동으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징수불가능분, 그리고 5년 지난 시효소멸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납기내 납부풍토조성을 위한 인센티브제운영, 고액체납자징수 전담공무원지정, 체납액 발생즉시 채권확보, 관허사업 강력제한,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자등록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무조사 확행입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40개 법인에 2억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외수입증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71억2,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9억8,200만원, 전체가 171억6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7%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감액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2년 계속되는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반이상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종합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은닉, 방치, 사장된 신규세외수입원의 추적발굴,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등 치밀한 계획하에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으로 2004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체납액을 줄이고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는 시민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연4회 경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시대에 자주재원확보는 어느 업무에 비해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갖은 애로와 무리가 많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저희 세무 부서 직원들을 적극 격려하여 주시고 대시민 홍보 또한 가일층 부탁말씀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세무과 직원 27명이 밀양시 전체 지방세특히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야간에 번호판영치한데 따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감사드립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발생액이 71억이고 체납징수액이 24억입니다. 현 체납액이 46억인데 체납발생액대 체납징수액 비율이 35%대입니다. 그중 특히 지난 5월 특별체납세 징수기간에 3,998건에 2억4,900만원의 체납실적을 올렸는데 이 2억4,900만원 세입조치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밑 채권확보의 부동산압류와 자동차압류, 금융재산조회, 급여예산압류 이 4건에 대해서도 세입조치가 완료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한 전체 실적이고 이중 체납액이 징수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어 압류조치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압류만 해 가지고 채권확보만 했지 채권확보금액을 다 징수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밑 자동차압류공매와 부동산공매는 세입조치가 되었겠네요.

예. 이것은 세입 조치된 것입니다.

이것하고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번 임시회때 본청 공무원 정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간략하게 이야기도들었습니다만 동지역에 세무직 공무원이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도 경남시군, 도농복합도시, 군까지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만 유독 동지역에 세무직이 없습니까? 아니면 경남시군 전체 동지역에세무직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세무공무원이 없는 것은 우리 도내 진해시와 밀양시 2개시 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항은 지난번 구조조정과 동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동지역의 세무공무원을 본청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9월 세무 부서에 발령 받아 간 이후에 밀양시 전체 지방세가 5개 동이 62%를 차지하고 11개 읍면이 38% 점하고 있습니다. 막상 동에 세무공무원이 없으므로 해서 세원관리도 안되고 체납자 명부관리도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의 책임감도 다소 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부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동에 공무원을 부활할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주민자치과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현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제와 연관이 되어 확정적인 대책이 없으므로 인해 동의 세무직부활을 다소 지연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되는 대로 내년 초라도 가능한 한 저희들 시 집행부서는 시장님이하 전체 공무원까지 부활을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과 협의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므로 인해 그런 구조조정에 동지역 세무직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지만 조금전 과장님 설명처럼 지방세수입 62%가 동지역입니다. 나머지 38%가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에는 다행스럽게도 재무담당이 있어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동지역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과율도 높지만 체납액 역시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특히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동지역에 세무직이 있으므로 우리 시 지방세수입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울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부과액 하여 부과비율이 126%입니다. 이 126%라는 것은 당초에 세외수입 예상액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부과가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부과를 많이 해서 아니면 세외수입이 다른 곳에서 발굴되어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전체 시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정확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기에는 무리입니다만 세외수입 예산액을 잡을 때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과년도세입에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179억으로 잡았고 금년도 부과된 사항은 세무공무원이 탁월한 것 보다 전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상 안하던 공유재산이 매각된 사항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 다음 각종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소 늘어 현재 부과액과 세입이 126% 증액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이 늘어나므로 해서 126% 되었다.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 양여금. 양여금의 예산액 역시 이것도 비율을 보면 예산액 대 세입액이 현재 36%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액대비 세입액이 이렇게 적고 비율이 낮다는 것은 양여금이 아직 우리 밀양시에 도달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9월말 현재 계수입니다만 10월에 조금 내려온 것도 있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받는 양여금과 보조금,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다소 연말에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다 영달이 안 되는 것은 내년 1월이 되면 양여금 보조금은 거의 영달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연도 내까지는 양여금이 내려오겠지만 양여금 내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세입조치가 늦으므로 각종 우리시가 하는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상반기전에 세입 조치되어 우리시가 하는 모든 사업을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겠끔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페이지 2003년도 특수시책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므로 특히 고액납세자들의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납세방법을 다양화하므로 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본 의원이 4년전에 지방세카드납부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므로서 우리 시민들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므로 우리시가 지방세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홍보를 더많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체납액 징수부분에 한가지 촉구성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과년도 체납액이 52억2,5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채권확보액 내역에 보면 부동산압류가 1,136건에 7억200만원 채권확보를 하여 압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압류부동산공매를 한 것은 압류건수가 1,136건인데 부동산공매건수가 41건인데도 돈은 확보액 7억200만원에 비해서 4억2,100만원을 공매처분해서 징수를 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본 의원 이것을 보고 생각되는 것은 자동차압류의 경우에는 4,258대, 4억6,300만원을 압류했는데 공매건수는 2대뿐이고 징수액은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와 부동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는 무엇 때문에 공매건수가 적으며, 또 수입금액도 적은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압류건수에 비해서 압류한 금액보다는 공매건수가 돈이 4억2,100만원 60%나 된다. 그럴 때 부동산은 압류를 많이 하고 처분을 많이 하므로서 징수가능액이 많아진다는 결과를 이 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내용은 물론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세원의 발굴이라든지 과연 압류를 해서 처분하므로서 징수가 가능할 것인지 등등의 조사나 일이 많은데 앞으로 이 표에서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압류조치를 부득이 이것은 52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 한 강행을 해야 되겠고 공매절차를 밟는 것이 고질적인 압류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동차압류에 대한 공매건수가 적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현재 생활에 직접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소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제시기에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타고 다니는 차를 강제 압류하여 공매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공매는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전체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자동차를 추적해본 결과 자동차가 수년간 체납된 사람, 다소운행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공매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고 두 번째 부동산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재산이 추적되는 대로는 전체 압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공매되는 것은 압류되는 물건은 지방세만 압류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곳에서 먼저 선 순위 확보 양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경매도 통하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앞으로 설득도 하고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도 해서 징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저희들 지방자치제 입장에서 부동산 이 달에 압류해 놓고 직접 공매하기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조금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세입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라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 잘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무려 36억5천만원이 넘는 돈이 체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체납을 조장하는 결과도 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정이 아니겠느냐 보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금전 손동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세 체납근절대책에 보면 체납현황이 11,591건에 12억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세 취득세, 그 다음 주정차과태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다. 순수한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해 저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과 동시에 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달고 바로 운행이 가능하니까 취득세는 한달 이내에 납부만 하면 되는 것 맞지요.

예.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취득세는 한달 이후니까 납부를 안하고 출고와 동시에 계속 취득세도 체납, 자동차세도 체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은 또한 억울하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지방세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시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중 직제가 바뀐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용도담당인데 계약담당으로 회계과 4개 담당중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외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3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기간은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후승인을 받은 후에 12월중으로 결산공고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03년 실적이 총 132필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60필지로 매각조치는 72필지 해서 약 4억7,401만5천원 세외수입을 시켰습니다. 2004년도도 5월과 9월 계획은 연2회 조사를 해서 총 46필지를 계획을 하여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 구경찰서 청사철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시의회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아 내년도에 철거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구 시청사 매입계획입니다.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4년도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가액이 옛날 매매당시 감정가가 46억입니다. 현재 만일 감정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계획으로 3년간 분할해서 영구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현 교육청부지를 내이동 시유지 부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현 교육청부지가 3,250㎡, 내이동 시유지가 6,306㎡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에 감정을 해서 교환계획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내일동사무소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445㎡ 6필지인데 4억3,700만원의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협의중인 것이 5필지 775㎡ 약 보상금액이 4억9천만원입니다. 추후 2필지를 더 감정해서 연내 보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잔여토지 1,494㎡ 전체다 감정을 해서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덜되어 분할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감정을 하고 난 뒤에 설득이 안되었을 때 지금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용지로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 하는 것 보다 내년도에는 일괄 계상하여 전체 감정을 하여 안될 때는 토지수용도 하고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땅 구입은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황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가 2,897건, 미대부 4,631건입니다. 도유재산 대부 5건에 미대부가 375건, 시유재산 548건에 909건입니다. 이렇게 미대부 필지 수가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도로하천 공공시설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색출을 하셔서 미대부를 대부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용지중에서도 도로를 사용하는데 자투리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분할해서 60필지 15,121㎡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변상금을 부과하여 저희들이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밀양시 전체면적에 국유도유시유재산을 색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대부중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일반개인이나 대부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3개월간 이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보다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한 분기에 1개월을 특수 전수조사 실시 팀을 만든다든지 읍면동과 협의해 가지고 많이 색출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그만큼 세외수입이 증대된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주시어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찰서는 1월에서 3월중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보니까 지금 금액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해체공법은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구 경찰서는 인근 건축물을 볼 때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고 지하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음진동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하시어 가장 안전한 공법이 무엇인지, 공법 적용하는데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하시어 민원이 없도록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내용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7개 담당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식주, 의료, 교육 등의 기초생활보장 및 제도로서 현재 전체가구수 3,956세대에 6,20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도에 비해 114명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비율에서 도내전체 5.2%의 보장율에 비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8.3% 생활보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실적으로서는 급여지급이라든지 교육비 합해서 전체 8개 항목에 현재 7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에서 국도비가 보조내시되고 있습니다. 증감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분야는 연중으로 도산이라든지 연령초과라든지 이혼, 질병, 실직, 출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측정 보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현재 인원은 4,817명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치에 비하면 291명 9.3% 더 증가된 숫자입니다. 해마다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각종 수당, 자녀학비, 진단비 합해서 전체 14개 항목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간부분에 시청각장애인 재활보조 기구사업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무선신호기라든지 욕창방지용 매트를 사주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가 현재 늦었기 때문에 11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교부는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업비로 11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보조내시가 없는 관계로 내년사업으로 안 하기로 하고 도내 전체 일괄 보조된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의료급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제공을 하고 있는 1종, 2종 전체 합해서 6,58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100억이 넘는 가운데 우리 시비는 6억 정도로 현재 94%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6억정도를 부담해서 적극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비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곡사회복지관 운영관계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제일 많은 가곡동 임대주택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곡복지관운영은 가정이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전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같이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기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산을 저희들이 파악 받아 처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독립기념사업은 교동 산 24-1번지 일원에 전체 38,000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3년으로 잡고 전체 사업비 6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현재 확보된 금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30억에 10억은 토지구획비로 거의 집행하고 20억은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 2004년도 국비 14억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16억 시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동안 부지매입을 70%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협의가 안된 7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결정이12월말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되면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도 지방토지위원회에 수용의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내용을 볼 때 독립기념관외 숭모비가 되겠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 추진할 사항은 독립기념관외 전시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과 유가족 보유유품이나 서적 등 이 되겠고 국외적으로는 중국 등에 독립운동 전적지를 답사해서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계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현황은 우리 인구비율에 의해서 현재 14.9% 17,7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중에서 전체 15개 항목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중 노인가장월동비는 12월중에 추진을 하겠고 그 밑에 다섯 번째로 경로당 개보수와 하단부분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부분에 대해 설명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매미로 인해 경로당 부서진 곳이 전체 파악을 하면 30개소입니다. 이 30개소를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결과 중앙지원이 한군데 2천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29개소에서는 자력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9개중에서 23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 경로당 개보수에 1억을 가지고 7,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중 1,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읍면동에 이 돈을 시달시켜 복구 중에 있고 복구 완료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6개부분 2,300만원 소요액이 남는데 경로당개보수하고 나면 800만원이 남습니다. 이 800만원과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1억1,500만원 있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 노인회에서 매미로 인한 이재민과 함께 하는 심정으로 노인의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결산추경때 경로당개보수비로 전용하여 전체 남은 6개 경로당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앞서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고 있으므로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이슈되는 부분이 노인일거리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96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로 1억1천만원 이상 보조내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관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은 노인들 수명연장이 되고 또 소외 받는 노인들이 많고 핵가족 확산 등으로 가정에서 버림받는 노인층이 많다 하여 저희들이 내년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금곡리 우방축사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보고 부지는 조사를 해보니 3,500평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연건축 면적은 1차적으로 280평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주요시설은 1, 2층으로 나누어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9천만원 정도 들겠는데 2003년도에 국비 5억1천만원과 도비 3억5천만원 1회 추경때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8억 정도는 부지구입비로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비 노인요양 건립신청을 경남도에 2월19일 했고 건립확정일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교부통지 및 완료통지가 5월20일 확정되어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공유재산 관리전환승인과 부지구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당분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2월중 의회간담회시 건립배경이라든지 유치배경, 건립에 따른 입지여건 등을 다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설납골시설 설치 지원관계입니다. 요즘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점점 바뀜에 따라 전체 97년도부터 시공하는 부분에 종중납골묘 720만원, 가족납골묘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현재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전체 201개소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중에는 전체 납골묘가 20개소, 가족납골묘 30개소 5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현재완료는 36개소이고 추진중인 것은 14개소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변경됩니다. 종중납골묘의 경우 금년도에는 20개인데 14개로 줄인 이유는 도에서 정보상 상당히 문제점이있다고 하여 도민들이 상당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50% 관계되는데 도에서 종중납골묘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추후에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에 대해서는 20개소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를 했습니다만 현재이것도 수치를 줄인 이유는 설치지역의 거리제한, 마을 20호 이상부터는 500m, 도로하천,철도로부터는 300m 거리제한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족납골묘 설자리가 많이 줄어지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 일단 수치를 줄여 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모자부자가정 전체 합해서 280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전체 6개 항목을 가지고 학습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도 사업명은 크게 변동 없이 그 사업비로 전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인구비율에 의해서 여성의 비율은 1%가 더많은 50%의 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구는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있고 성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단체 18개 단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전체 9개 대회별 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여성대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여성회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지원에 작년에 하던 가족사랑 편지 쓰기라든지 나의주장발표라든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부 한마음 걷기 대회를 부부 한마음 걷기 대회를 더 첨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하단부분 모범여성지도자 산업시찰 이 부분에는 전체 여성들의 사기앙양과 사회참여유도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문동 여성회관에는 조리실, 취미교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 분야에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곁들여 전체 인원을 수용했고 금년도에 과목을 다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금액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나 수리관계로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금년도 유지보수부분에3,500만원을 들여 옥상배수와 밑에 바닥배수로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곁들여 같이 하고 여성회관부분에 급수관교체 및 물탱크가 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3,5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3층 강당의 빔프로젝터설치로 이것은 영상화면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각종 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여성기능 전문가양성 및 건전한 취미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전체 3개소에 현재 153명이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는 각종 보호비, 수당 등 5개 분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사업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사업비로 내년에도 같이 청소년들의 생활보장이 되고 소외감 해소로 건전육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에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전체 33개소에 1,95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에도 전체 6개 항목으로 운영비, 보육료, 난방연료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 교재교구비 및 난방연료비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이고 보육종사자 연찬회는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전체 400만원을 가지고 하려했는데 자부담도 필요해서 이 4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또 매미호로 인해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내년에 자부담과 조금 더 부담을 하여 성실한 연찬회를 계획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는 전체적으로 깔린 현상이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에 간접적 기여가 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관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인구는 전체 우리 밀양시인구의 22.5%를 점하는 26,84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로서는 문화의집과 상담실, 공부방 2개, 푸른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금년도 사업실적은 전체 7개 항목으로 운영관계가 이루어졌고 내년에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주 모토가 되겠고 또 그에 따른 건전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공간이 밀양시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5일 수업제 실시 등으로 늘어나면 청소년 전용공간의 시설확충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고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되는 대로 이 분야도 12월 의회간담회시 건립배경이라든가 건립 및 조성조건이라든지 설치기준, 기타여건 등을 전체적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으로 사업비는 56억8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 양여금 34억, 지방비 22억8천만원 해서 전체 5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규모로서는 연 건축면적을 1,361평을 하고 주요시설로는 다목적공연장,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상담실, 문화놀이공간 등으로 구성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자사업은 문화관광부 양여금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경상남도에서 금년도 4월8일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립자료수집을 위해 전국적으로 7개 시설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또 밀양시내에 있는 학생 240명에 대해 청소년 의견조사 실시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실시설계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여기에 따른 전체 사업설계를 해서 수련관건립에 따른 사업승인신청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다음에 건립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관계입니다. 재가, 시설, 교통, 환경, 이미용 등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와 봉사활동의 생활화 분야에 대해서 전체 단체 수는 22개 단체 8,013명 등록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자원봉사자 경로식당 급식관계는 금년도부터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중 빨래방, 재가봉사 및 밑반찬지원 등 여러 분야를 실질적으로 자비를 들여가면서 여태껏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를 할 때는 각종 재료비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주고 또 목욕봉사자 이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목욕비라든지 밥을 사 먹여가면서 해왔고 또 활동비지원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지원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다보니 빨래방의 세탁물수거라든지 배달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수송용에 필요한 차 한대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그에 따른 사기앙양책 여러 가지 분야로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대회와 더불어 세탁기 건조구입관계는 내년에 계획을 잡아 하남읍민회관이 만약 된다고 할시 읍민회관에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하남, 초동, 무안, 청도 지역에서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가정의 세탁물, 특히 재해발생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세탁기를 구입해서 봉사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사업입니다. 밀양시 전체 320개 마을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축관계는 전체 18동, 마을회관보수는 9동등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회관신축을 16개 8억정도, 회관개보수에 2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건립해서 사실상 농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마을주민 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읍민회관 건립입니다. 하남읍민회관은 하남읍민의 전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하남읍 수산리로 전체 연건평은 180평으로 계산해서 사업비는 5억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 1회추경때 국비 1억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도비 5억이 확보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부담 2억은 전체 부지대금이 되겠고 내년에 건축비에 실지 필요한 시비는 2억 정도로 계상해서 해놓았습니다. 일단 이 부지는 먼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남읍에서는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억이 확보될 시에는 회관건립에 박차를 가해서 읍민의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묘지 줄이기 장려금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한 분야에 지금까지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300구로 계획을 잡아 사업비 9천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기당 30만원 지원하여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합장시 50만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체 9천만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집행기수가 전체 288기로서 9천만원 단장, 합장을 전체 했습니다. 이 분야는 묘지를 줄이고 국토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는 다시 또 늘어날 것으로 보아 2004년도에는 전체 사업량을 500기를 하여 사업비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더욱더 홍보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특히 묘지수급계획 공론화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묘지수급계획 이 분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실행이 안됐습니다. 묘지수급계획은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으로 자료수집을 해보니 전부 대외비로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 이 묘지수급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49페이지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립방향이 실비 노인요양원이라고 하면 생활상태나 그런 면에서 젊은 분들이 맞벌이하는데 나이 많은 분만 집에 모시기 가정사정상 어렵고 그런 경우에 실비를 들이는 한이있더라도 실비 노인요양시설에다 모셔 가지고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게 편찮으시더라도 빨리 확인이 되고 말하자면 효자성 그런 것도 근간에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비 요양원이라면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표현의 방법에 소외 받고 버림받은 노인들, 다음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버림받은 질환노인의 삶의 터전 이런 식으로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표현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계획에 전부 수급을 못해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실비위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럼 최소한으로 월 32만원 정도의 실비를 받고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돈을 낼 수 없는 분야는 여기서 안 되는 것이고 실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야, 시내 전체 상당히 그런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분야는 다음에 조례까지 정해 해야 될 분야기 때문에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실비 노인요양원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미 하기로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는데 우선 방향을 어느 쪽 노인을 모실 것이냐 하는 방향부터 제대로 잡혀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잡혀있다면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실비 노인요양원이라 그러면 실비를 받고 모시는 그런 요양원이 되어야 되고 말하자면 내용처럼 소외 받고 불행한 분, 돈도 못낼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런 분들 모신다고 하면 병원성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서는 방향이 뭔지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조례에 정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야 설명의 내용은 보조할 수 있는 설명 위에 모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다음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류를 안 놔둔 상태에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고 다음 간담회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실비 노인요양원이라 하는 것은 실비로 할 것인 지, 앞서 내용에 나와 있는 불행한 분을 모실 그런 시설을 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있지 않는 상태라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버림받은 노인질환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목자체가 실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이 표현자체는 보사부 문구에서 나온 문구 그대로 인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표현을 했죠. 실비 받는 부분은 불행한 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실비는 그야말로 효도성도 있습니다. 요즘 노인요양시설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효도성으로 맞벌이부부를 도와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앞으로 적정하게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님이 질의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인구의 확산으로 실비 요양원을 밀양시가 건립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지난 2003년도 실적을 보면 2003년2월19일 경남도로부터 건립신청을 받아 2003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그 당시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실비 노인요양원을 산내면 송백 가인리 밀양시유지 양묘장에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와 부시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구만동 계곡 밑에 양계장을 경매입찰을 봐 거기에 요양원을 건립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산외면 금곡리 우방축산농장내에 건립을 하겠다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실비 노인요양원은 정말 노인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과연 우방축산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료 검토한 것 저가 안 가지고 와 일일이 전부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립배경, 건립되는 입지여건 전체 검토한 분야를 다음에 이 분야는 의회간담회시 전적으로 나눠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가 연구과제를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실비 요양원건립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 실비 요양원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보고를 곁들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인데 사업개요에 보시면 국비가 21억, 도비 10억, 시비 31억 하여 총 62억의 사업비를 들여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 투자된 30억중에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10억, 시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사업확보 예산액이 국비가 16억, 시비 16억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21억에서 기 투자된 국비 15억 하고 2004년도 예산확보액 16억 하면 약 10억의 국비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단하게 노력하셔서 앞서 설명처럼 국가보훈처에 국비요구를 많이 해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요구한 국비를 16억을 예산확보를 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기 국비가 15억 와 있고 국비가 21억인데 6억4천만원입니다.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16억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뭔가 정확도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 이 자료보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역시 그렇게 되면 시비도 당초에는 31억인데 기 투자된 것이 5억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는 기 투자된 것이 5억이니 26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겠끔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서 과장님 말씀은 향후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독립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든지 운영을 했을 때는 운영소요비가 연간 얼마 들겠다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도 같이 간담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위치가 밀양시 생활권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3, 4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입지가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밀양에 있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내,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이것은 우리 밀양시에 있는 학생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재산이 많습니다. 구 시청을 매입해와야 되고 내용을 보니까 주요시설이 다목적공연장,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상담실, 문화놀이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구시청사 건물에 활용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 같으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유지관리나 경제성, 접근성, 활용도를 봐서 뛰어나다고 보는데 주변지역 문화체육관이나 운동장, 둔치활용도로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곳 접근성이 안 좋은 그런 곳에 부지를 선정해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심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도심지에 건축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존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해서 할 시에는 사업비는 상당히 이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보조내시와 양여금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돈이 안나와 집니다. 다음 이 부지 선정하는 관계는 시내 생활권내에 있으면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지역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근접되어야 됩니다. 이 자체는 수련관, 수련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관은 일일생활권으로 왔다 활용하고 갈 수 있는 편의지역으로 시내 동지역안에 수립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성격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시내에 건립해야 된다면 그 건물이 접근성이나 모든 면이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하셔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저희과 문화관광담당이 관광문화재담당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6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제47회 밀양문화제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4월말부터 5월초순 사이에 예년과 같이 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중 아랑규수에 대한 시상금은 지금까지 300만원으로 시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총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제 기간 중에 제3회 박시춘가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방송국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입니다. 연극촌에서 7월중순부터 하순사이에 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많은 관람인들이 연극촌을 다녀가서 우리 밀양이 연극으로 인해 타지역에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저희과에서는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3회 밀양예술제 개최입니다. 내년 10월중순부터 하순사이에 밀양예총지부에서 주관이 되어 예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지원액은 3,5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폐교재산 취득활용입니다. 관내 연극촌과 산내 가인예술촌, 초동 미리벌민속박물관, 청도면 인산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폐교를 내년도에 16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취득을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개량을 해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정비입니다. 현재 연극촌을 공연장, 사무실 등 현대식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약 57억원을 계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지금 5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지원요구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과 3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4년10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정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만 이 연극촌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길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5,4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교동에 있는 밀양대공원 구역 내에 조각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30여점을 설치할 계획이고 2005년까지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원으로 국도비가 수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거쳐서 내년 10월이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용역비와 작품제작비에 필요한 4억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해 두었습니다. 68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국보보물 등 103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영남루등 중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문화유산해설사를 이용해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영남루외 30건에 133억원 국도비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통상 보조금액의 신청금액 30% 내지 40%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문화재보수비가 그렇게 넉넉한 실정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영남루 아동산주변에 읍성을 현재 복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고 성곽과 동문 등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까지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4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총공사비 11억원중 5억5천만원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12월경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70페이지 김종직선생 생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리에 있는 김종직선생 생가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6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주차장 등은 계획 중에 있고 이미 담장과 협문보수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흉상제작과 화장실건립, 신도비보수 등 주변조경이 필요합니다. 3억7,800만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밀양향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교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12억7,800만원을 계획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향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지장물보상을 하였습니다만 내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면 남은 부지라든지 홍살문설치등 사업비 5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72페이지 어변당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어변당은 사업비 약 7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6월에이미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을 7억5천만원 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관광지정비 및 홍보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종합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관광화보를 제작하는데 3천만원, 삼랑진 역과 영남루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6,500만원, 기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표충사국민관광지 권역확대정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표충사의 국민관광지 권역면적이 90,000㎡였습니다만 지난해 1월1일부터 590,000㎡로 500,000㎡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리해야 합니다.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는데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길 협조 드립니다. 표충사 국민관광지정비입니다. 지금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야영장주변 상가 등을 정비하려면 약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74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1년2월23일 밀양시청 배드민턴팀이 창단 되어 현재 감독 1명, 선수 7명 8명의 선수단으로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한바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하였고 전국체전에서 손승모선수가 단식우승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우리시청을 배드민턴을 통해서 각계에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선수관리에 필요한 예산3억5천만원과 우수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8,5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밀양아리랑 마라톤개최입니다. 이 건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종합 수립을 해서 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추진과 계획의 수립, 예산안의 요구등 등 종합적으로 단락을 지우지 못하고 일은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한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오는 2004년2월22일 밀양공설운동장에서 집결하여 하프, 10㎞, 5㎞ 3개 종목의 마라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우리 시와 마산 MBC가 됩니다. 마산 MBC가 공동 주최할 것도 오늘 오전에 저가 마산을 다녀온 후에 확정되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먼저 보고를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밀양시지부가 주관을 하고 마라톤에 참가하는 인원은 8,000명으로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 고성 등 기 마라톤을 개최한 자치단체에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인터넷등은 계약을 해서 엊그제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마라톤에 신청한 선수의 숫자는 2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분야별 실무자회의라든지 대회개최에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나누어드린 제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유인물중 코스와 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코스 중에 하프코스는 우리시청 뒤편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신촌사거리를 통과합니다. 신촌사거리에서 부북면사무소앞 개량된 4차선 도로를 달려서 춘화삼거리 24호 국도를 따라 대항마을입구에서 가산저수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가산저수지를 끼고 돌면서 퇴로마을, 위항마을 거쳐서 무연마을앞을 나오게 되면 다시 춘화삼거리에서 국도 24호선 삼거리에 접하게 됩니다. 한솔병원 앞을 지나와 신촌사거리에 이르게 되면 농업시험장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남천교에서 유턴을 해서 제일예식장앞이 되겠습니다. 제일예식장 앞에서 유턴을 하여 다시 올라오게 되면 신촌사거리에서 시청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골인을 함으로서 하프의 코스는 종료가 됩니다. 다음 10km 코스는 똑같이 공설운동장에서 시차를 두고 본부석 앞에서 출발하여 신촌로터리를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북면사무소 앞 도로를 해서 청운마을입구 가지 못해서 유턴을 합니다. 국도 24호 선상에서 유턴을 하여 다시 돌아오는 반환코스가 10km의 코스입니다. 5km 코스는 운동장을 출발해서 신촌사거리에서 영남병원쪽으로 내려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예식장앞에서 남천교입구에서 유턴을 하여 신촌사거리를 거쳐 운동장으로 골인하는 코스가 5km 코스입니다. 참고로 맨 뒷장에 보면 코스 맵을 붙여두었습니다. 보시고 마라톤이 개최될 때까지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나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밀양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마라톤개최가 아주 효과가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좀 늦었습니다만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니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교재산 취득활용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초등학교를 현재 교육청에서 각 사회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마을 체육회에서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취득을 꼭 해야만 하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산관리규정에 공유토지에는 영구구축물을 구축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고자하는 대상이 대개 영구구축물이기 때문에 행위가 곤란해서 저희들 취득을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초등학교는 가인예술촌으로 예술인들이 현재 교육청과 유상으로 대부를 해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인초등학교는 저희시가 대부를 받아 예술인들이 사용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가 대부 받아 하고 있는데 예술인단체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여부를 볼 때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초동의 범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시가 취득을 해 가지고 다시 유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개인이 바로 취득하여 자기가 관리하면 안됩니까?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재산을 매각하는 편에 서서 업무를 취득하더라도 개인에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개인에게 수의계약 입찰이 안되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도면 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천강변을 끼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그나마 고수부지를 이용해 체육공원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넓은 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상으로 대부하겠다 청도면 체육회.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밀양연극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연극촌을 다행스럽게도 월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니 우리 밀양이 앞서 과장님 설명처럼 정말 문화예술도시다. 연극의 도시다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보면 사업비확보에 애로가 있다. 도비지원건의 결과는 미회시되었다. 그리고 용역예산 확보후 정비계획 수립 정비할 계획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선 확보해 놓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확보는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김 의원님 말씀처럼 맞고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봐야만 실지 소요금액이라든지 적정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따로이 배려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예산을 확보해놓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용역비는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우리 밀양이 좀더 연극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밀양아리랑 전국 마라톤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이 마라톤으로 인해 밀양의 이미지를 좀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는 범위도 있고 또한 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고 용역비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주최가 밀양시이고 주관은 밀양시육상경기연맹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요예산이 3억이 필요한데 물론 하프, 10㎞, 5㎞ 했을 때 선수들의 참가비 수입금이 2억원 되고 시에서 1억 정도 보조를 하여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주최가 앞서 말씀처럼 마산 MB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협찬금관리라든지 선수참가비 2억 부분을 주최하는 측에서 운영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관하는 밀양시육상경기연맹에서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참가비라든지 협찬금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그 자금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금은 육상경기연맹에 보조의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참가비나 협찬금도 육상경기연맹이 주가 되어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반면 우리 시가 자금의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사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 수입금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육상경기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또 만약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 소요예산보다 많이 들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적자가 되었을 때는 보조를 누가 하실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흑자가 되었거나 적자가 되었거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이든 특히 육상경기연맹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예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흑자가 난다면 주관한 육상경기연맹과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적이 처리토록 하고 또는 적자가 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밀양시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에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상이나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회를 정말 잘할 수 있겠끔, 대회를 처음 하지만 잘 치렀다, 정말 참가인원이 많았다, 또 수입도 많았다 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역물가 안정관리등 9건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담당, 공업계가 기업지원담당으로 바뀌었고 에너지담당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실업대책담당이 있던 것이 한시적인 기구로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의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2004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정부 물가안정시책에 맞추어 물가합동 지도점검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등 민간중심 감시체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지역물가안정에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정기 및 상설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상설시장과 어시장 2개소와 재례정기시장 5개소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지원해주신 결과 노후한 상설시장 및 어시장 지붕판넬 교체공사를 시의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 완료하여 사상 최대의 폭풍우를 동반한 태풍매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상설시장번영회 회장단에서 수차에 걸쳐 고마움을 전해 왔을뿐아니라 입주상가들도 예산지원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원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구기시장을 정주권개발사업과 병행 정비 완료토록 하겠으며, 시장상인들에 대한 경영합리화에 관한 의식고취와 경쟁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기 설치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장환경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제공과 실업해소 및 공공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4,4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정보화교육, 국토공원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16개 사업에 연인원14,8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4,480만원으로 1일 75명 연인원13,730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실직자, 일용근로자, 고학력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청년실업해소에 중점을 두고 참여자의 생계지원과 공공생산성 향상에 기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기반기설 확충입니다. 저희 시에는 4개소의 농공단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남과 초동의 농공단지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지 내 취약점을 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단지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남농공단지와 초동농공단지의 공업용수공급과 초동농공단지 법면낙석위험방지시설, 가로등시설 등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하남농공단지 공업용수는 지난 5월9일 완공하여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초동특별농공단지 공업용수는 지난 9월30일 통수시험을 마치고 전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의 재난위험시설인 법면공사는 지난 1회추경때 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위험지역이라도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설계기간중에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부분이 확대됨에 따라 수해피해복구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비지원에 그동안 다소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의 협조로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국비 8억2,480만8천원, 도비 6,111만원, 시비 6,110만원 총 9억4,702만5천원으로 정부지원금이 87%로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확보를 금회추경에 요청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추진사항은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초동특별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건립과 관리사무소건립사업도 관계 부서와 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조속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초동농공단지 분양추진권입니다. 사업개요에 명기된 바와 같이 초동면 명성리 일원의 공장용지 80,164평중에서 부지조성후 현재까지 94%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5필지 7,572평입니다. 금년에는 공장지역 5필지 9,620평을 분양해서 4개 업체17억2,2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융자금 7억9,700만원 조기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납선수금 4개 업체 3억4,300만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선수금미납업체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 직권해제 1개 업체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포기토록 하여 재분양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분양 공장용지 5필지 7,572평에 대하여는 분양 완료되도록 하고 기 입주포기업체 31개 업체 22억3,800만원의 선수금을 반환하고 정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공장용지중에서 미착공된 방치공장용지와 미가동업체를 파악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속 가동토록 촉구하고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운영을 적기에 해소하고 각종 행정지원시책을 신속히 안내하여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우리시의 지역중소기업체는 246개 업체로서 생산품목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1개업체 공장이 설립 승인되었으며 11개 업체 38억3,700만원의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알선하였고 내고향 공예품전시회를 14개 업체가 참여 84종의 전시품을 전시하였으며, 또한 경상남도 공예품전시대회에 18개 품목을 참가시켜 우리시가 김해시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음과 동시에 7명이 개인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앙대회에서도 3명이 장려 및 입선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품질혁신과 생상성 향상을 위해 10개 업체에 1,4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으로 1개 업체에 929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밀양대학교내에 밀양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 새로운 취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신규공장설립 가능부지를 사전에 파악 희망자에게 창업정보제공과 자금지원알선등 기업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화로 근검절약의 풍토조성과 석유가스등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에너지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유경유의 품질검사를 304건을 실시하여 유사 2건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하고 1건은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가스시설 230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8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4개소, 사업정지 1개소, 고발 3개소, 과태료 2개소 처분하였으며, 전기 수용설비를 점검하여 불량 769개소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석유가스시설에 대하여 지속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의 신기술정보 및 기자재를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가스전기시설의 무상교체와 안전점검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업무로서 금년도에는 어려운 계층 가스안전시설사업을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63개소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불량가스시설을 개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스안전시설과 함께 불량한 전기시설도 무료 설치하여 어려운 세대에 안전사고예방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시 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양질의 도시 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우리시의 관심사항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설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2007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07년도부터 대량 수요기업 및 집단 아파트부터 공급하고 연차적으로 동 전지역과 읍면까지 확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도10월25일에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주배관망 건설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5월13일날 산업자원부에서 밀양지역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포함토록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장기수급계획에도 2004년도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지난 6월10일은 통영과 대구 주배관공사 사업자가 확정되었으며, 10월에 주배관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상동 도 경계에서 영남농업시험장 사거리까지 도로굴착심의 및 허가는 되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거 조금 늦어졌습니다. 곧 아마 착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우리시가 제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도와 협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지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수급지점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3,000평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위치가 선정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문제점으로 주배관을 이용한 도시가스공급시에는 최소 12,000톤 이상 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약 9,000톤으로 다소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체에 개별적으로 추진을 억제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는 에너지원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주요업무보고, 대민봉사행사구현, 민원행정 종합정보화 추진, 전산호적부대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인 기구와 정현원, 담당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친절을 생활화하여 민원위주 행정실천으로 서비스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방문하지 않고 G4C인터넷 민원으로 가까운 기관이나 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민원이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폭넓은 행정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호적부 대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후 추진으로 전산호적부 대사작업을 2003년10월말까지 호적인구 527,000명중 25% 정도완료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6월말까지 대사완료계획을 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적관서별 사역인부임 5,064만2천원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연차별 계획을 하여 정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조사대상이 31,798필지로 2004년1월1일 기준과 2004년7월1일기준 이동분을 구분하여 추진계획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중 담당별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적담당에서 우리시관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지적도가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산화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 안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 색출할 수 있지요.

지금 전산화를 금년 내로 마치고 내년부터 전산화가 완전히 됩니다.

본 의원 이것을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배석하셨고 총무국장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회계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유시유도유 미대부재산이 5,91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과, 종합민원과, 산림과와 병행을 해 가지고 미대부재산 특별색출담당팀을 구성을 하여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담당팀을 3개 과와 협의해서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회계과에서 그런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추진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무튼 저가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왜냐하면 실지로 특히 시유재산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미대부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전산화를 통해 회계과와 산림과, 종합민원과가 협의만 된다면 하나의 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한다면 우리 세외수입증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연구 검토하시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홍삼식 총무 국장박희재 총무 과장김태영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 과장이원효 회계 과장김선정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대표전화: 055-359-5114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2017 MIRYANG CITYHALL.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