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제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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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관

'> 가. 건설도시국</> 소관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다. 보건소</> 소관

'>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진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786억8,216만2,000원이며 일반회계 669억6,873만1,000원, 특별회계 117억1,34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801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93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사무비 및 일반수용비 2,09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4만원, 연료비 70만1,000원이며 급식비가 792만원입니다. 397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2,609만2,000원 및 건축신고 처리반 월액여비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긴급진단 점검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등 소요예산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형건축 관리예산은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상 시상 및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1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소형건축,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건축업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및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비 1,72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예산은 일반수용비에 건축민원안내책자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 주위 임차료등 180만원, 재료비 불법 건축물 철거 인부임 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소관은 400페이지부터 408페이지로써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행정, 인건비 예산은 2억3,679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3,64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1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청경이 14명에서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69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사무보조 1명 감축으로 94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425만2,000원이 증가한 5,739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후 옥외 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 대한 국도 학회비,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또 도시계획 개최에 따른 참석자 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불법 건축물 행정 대집행 장비 임차료, 사무실 난방연료비, 청경 이륜차 유지관리비, 불법 광고물 단속용 차량유지비 등 기본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및 상시 출장 근무자 월액여비 5,7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6만원, 총 49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예산입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으로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에 총 사업비 450억원 중 최종 년도 예산으로 양여금 33억6,000만원, 시비 36억6,800만원으로 70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공사의 감리비에 1억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사업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도로개설 공사에 동 지역구간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시 부담금 총 계획 102억원 중에서 20억원이 기투자하고 금년 2000년도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진주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용역비로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기존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부분 1,841만원, 또 특별회계 기능쇠퇴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회계장부 구입, 예산서 결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기타 공공요금 등 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시 저소득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에 52억3,9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비에 도비 39억원과 시비 13억원, 5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실시 설계용역비로 2,520만원, 감정측량 등기수수료로 1,479만2,000원, 도로개설 시설 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이번부터 1,800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특별회계로 해 왔는데 점차 특별회계 기능이 쇠퇴됨으로써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계상액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40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우수 읍. 면. 동 시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저희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도내에서 1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게첨을 해야 되는데 허가없이 게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지하에 20% 할인한다, 30% 할인한다라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정비를 잘하는 읍. 면에 시상을 합니다.

김평환위원

면도 시상이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면에도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면 단위에는 광고물이 없지 않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시내보다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옥외 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을 해서 5,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을 가지고 게시대를 6개소를 제작하여 다음 주부터는 설치를 할 것입니다. 관내에 많은 게시물들이 게첨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533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5,819만5,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청경 인건비 1억3,722만4,000원과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2,098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4,640만4,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급량비, 기본사무비는 열거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여비는 3,229만2,000원이며 업무추진비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 등에 1,000만원과 건설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하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관리 1명, 불법 지하수 감시 2명,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 및 국가하천 편입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심의수당으로 48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37억1,938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29억7,15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억6,568만5,000원으로써 이중 문산 삼곡에 1명, 집현 월평 배수장에 1 명, 배수장 관리 인부임 2,732만8,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3,83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제작, 방재계획 책자발행,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792만원과 장비시설 유지비로 540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상평 배수장 펌프 및 감속기 1기 보수비 2,000만원, 상평 배수장 엔진 2대 보수비 2,000만원, 방재 전산 관리비 200만원, 원동기 가동 유류대 1,132만9,000원과 541페이지입니다.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 300만원, 남강유선장 정비 6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및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수방자재구입으로 말목 및 비닐, PP마대, 구명동의 구입을 위해서 1,404만원과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참여자 급식비 900만원, 응급복구 민간 장비 동원 유류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1억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됩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가 26억7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145억원의 사업이 소요되는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비 중에 2001년도 유수지 설치 및 양수 장옥 시설비로 국비 13억원, 시비 7억원으로 20억원을 지내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국고 2억원, 시비 1억700만원으로 3억700만원,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는 5억3,870만원으로써 이 중에 진양호 도선장 운영비 보조 1,190만원과 진양호 도선 보험료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와 543페이지의 재해 위험지 정비 및 재해 수시 발생지역 정비를 위해서 10개소 2억원, 옥봉동 재해위험 지역정비 3억원과 드래곤 보트제작에 2,400만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82억133만7,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439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으로써는 81억9,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설계도 제작, 5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합동 설계 소요경비 유류대 등이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소도읍 개발비로 도비, 시비 각각 7억원을 해서 14억원과 대곡 유곡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2억7,000만원, 집현 정자마을 안길포장 사업비로 도비 8,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인 마을 안길 8억8,100만원, 농어촌도로 6건에 2억8,500만원, 다음 545페이지의 공동 주차장 9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 2건 건축비1억1000만원으로 역시 재원은 도비, 시비 5,500만원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도비 25억897만1,000원과 시비 10억7,527만3,000원으로써 35억8,424만원, 오지개발 사업비로 도비 9억원과 시비 3억8,580만원으로써 1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비 4,570만원과 546페이지의 읍. 면지역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억6,000만원,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측량감정 등기료 등의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17억5,665만7,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0억9,818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3,305만7,000원과 사업예산 17억2,357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골재반출증 인쇄비 480만원을 비롯해서 54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제복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하천골재 채취장 근무자 급식비 등이며 하천정비 제초제 및 장비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비 중에서 보조사업인 15억857만원으로 봉원천 복개사업비 5억원,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입니다. 다음 5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면 가봉 하천정비 사업비 1억원으로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 삼곡 하천정비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 1억원으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곡 성산 하천정비 사업비로 도비, 시비 4,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써는 금곡 엄정 하천정비 사업비로 국비, 시비 1억2,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산 큰제실 하천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원, 명석 내율 하천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1억1,250만원, 시비 1억1,250만원해서 2억2,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400만원과 시설 부대비 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 보수비 1억원과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하단부에 월평 배수장 동력비, 삼곡 배수장 동력비 7개월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월평 배 수장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밑에 삼곡 배수장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동력비는 같이 들었는데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양수기 원동기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삼곡은 5대가 되어 있고 월평은 3대가 들 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서에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542페이지,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기본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선 운항자의 인건비나

김평환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유류대나 운항에 소요되는 것에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평환위원

인건비를 매월 얼마를 줍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기름값 등입니다.

김평환위원

다음 페이지, 드래곤 보트 제작비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모양이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드래곤 보트라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물으셨는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7명 정도의 인원이 타서 남강을 단체로 관광을 할 수 있는 보트를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예산서 54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행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9,353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3억 2,6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324만4,000원으로 노점상 단속 및 철도 건널목 청경 인건비로 1억8,800만5,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1,523만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1,523만9,000원의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768만6,000원은 연료비, 임차료, 급량비, 기본사무비로 되어 있으며,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845만2,000원, 업무추진비 478만원은 도로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32만1,000원을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억9,029만원으로 도로사업 설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과 도로개설 편입부지 분할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도로사용토지 및 잔여지 매입, 북장대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8,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억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5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 107억 4,000만원이며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나불천 복개 사업비로 양여금 22억2,000만원, 시비 14억8,000만원,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양여금 25억 2,000만원, 시비 16억8,000만원 해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사업비는 양여금 10억원, 시비 4억원 해서 14억원이며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사업비로 양여금 8억6,000만원, 시비 5억8,000만원 14억4,000만원과 감리비로 나불천 복개 사업비 양여금 3억원, 시비 2억원 해서 5억원,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사업비로 양여금 1억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1개 사업장에 9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강남동 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국도 33호선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8,000만원, 하대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2억3,000만원, 판문 현대아파트정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옥봉도로 봉래초교에서 옥봉삼거리간 확. 포장 사업비 10억원,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5,000만원, 시가지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성지동 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3억7,000만원, 남강전화국에서 하대강변로간 도로개설 도로편입 잔여부지 보상 사업비 5억2,000만원, 진양교 확장 사업비 40억원, 서문교에서 신안 광장간 도로 확. 포장 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억9,540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6,2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8억2,698만1,000원으로서 관방에서 덕정마을간 도로 확. 포장 도비 3억원, 이반성 심신에서 개천간 도로 확. 포장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도비 3억8,500만원, 시비 3억8,500만원으로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는 가방에서 유동간 도로 확.포장 외 6건의 시설비 및 실시 용역비로 양여금 32억5,100만원, 시비 8억3,100만원으로 4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은 옥산에서 두산간 도로 확. 포장 외 6건의 시설비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양여금 34억8,100만원, 시비 7억9,398만1,000원으로 42억7,4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은 시의 시도 정비사업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1,6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8,600만원으로서 명석 송목마을 진입로 확. 포장 1억5,000만원, 내동면 대동지구 도로 확. 포장 1억3,600만원, 방어산 진입로확장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억7,749만5,000원으로서 작년대비 2억 3,01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7,653만5,000원으로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4억3,643만6,000원, 경상적경비로 1억4,009만9,000원입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4,009만9,000원 중 일반운영비 5,921만9,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으며, 재료비 5,848만원은 도로관리 재료 구입비로 일반보상금 2,240만원은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2억 96만원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6억5,200만원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3개 노선에 6억3,100만원은 국비 3억 1,600만원, 시비 3억1,500만원이며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10억2,100만원은 양여금 8억 9,700만원, 시비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의시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억3,236만원으로서 두문교, 검암교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도로정비 보수 및 유지, 대안동 차없는 거리 차량통제 구조물 교체 및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비로 14억9,159만2,000원,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재가설 및 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856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1,404만3,000원으로서 작년대비 7,47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904만3,000원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억7,731만원은 노점상 정비 단속 등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연료비, 피복비로 되어 있으며,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73만3,000원으로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500만원 중 시설비가 9억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보수 3억원, 신 청사에서 송림공원간 보도설치 1억5,000만원,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1억5,000만원, 도로방향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3억원이며, 시설부대비로 가로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수금 상환에서 분양 해약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 94억1,9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부터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8,629만4,000원으로 이자수입 8,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액 2억1,344만4,000원, 이 돈은 '81년도 국민주택을 포함, 전부 27개소 주택에서 들어온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융자금 원금수입 1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수입 190억4,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로 융자금 일시상환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 수납금으로 4억6,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72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은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이차보전금 8,787만6,000원, 또 민간자본이전에 화장실 개량사업 4,800만원, 부엌개량 사업비로 8 ,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81년도 국민주택 외 24개소 주택에 대해서 차입금이자 상환액 2억4,391만9,000원과 함께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액 9억8,333만2,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10억4,3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부터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수입 청산금 수입에서 호탄지구 환지 청산금 1억5,000만원, 호탄 지구 채비지 4필지에 대해서 8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호탄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6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권리면적보다 환지 면적이 적은 대상자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대로 1-2호선 도로개설 편입토지 1필지가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보상가 변동이 예상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호 택지지구 고수부지 조성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나불천 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737페이지의 예비비 21억6,050만원을 계상해서 세출 총계가 4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8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6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7,839만원으로써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8억7,756만원이고 기타잡수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2억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경상예산으로써 이주단지 오수처리장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280만원과 사업예산 24억4,55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4,703만원, 이주단지 조성사업 청산금 22억8,056만원,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수선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로써 남강댐 수몰 이주민 중에서 자유 이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 정착 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써 도에 반납해야 할 도비 성격의 15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반납해서 도비 반납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주정착비가 각 시. 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이 해당되는 것이 하동, 사천, 산청, 우리시가 해당됩니다. 사천지역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부담금 되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사천은 바로 사천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가 가장 많습니다. 진주를 포함하여 산청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각 시 및 군이 출연하여 도로 가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시 부담은 빼고 도로 돌려주면 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 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당초예산 1차수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설행정 여비난이 되겠습니다. 당초 1,230만8,000원을 여비로 계상했던 사항을 3,27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내 여비난에 가서 당초 기정이 111만2,000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1,35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여비목에 가서 편성 지침상 1인당 여비가 67만6,000원인데 당초예산 작업을 하면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6만600원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잘못된 계산단가를 정정 수정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당초 계상에 없었던 진성 대흥진입로 정비사업비가 도비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대곡 유곡 진입로는 당초 도비가 2억7,000만원이 올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1억원만 반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감하고 감 1억7,000만원 증 1억 원해서 총체 7,0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내동면 신율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봉원천 복개사업비가 당초 도비가 3억원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수정사항으로 써 도비가 1억원이 줄은 2억원이 지원되겠다는 통보를 받고 1억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성 수리고개 소하천 정비비가 도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체 5,0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써 정촌 모심 소하천 정비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심대 소하천 정비 5,000만원, 진성 구리곡 소하천 정비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시가지도로에 있어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써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써 양여금이 기정이 25억2,000만원입니다. 변경이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24억9,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서 도비도 40%에 해당되는 2,000만원을 감한 사항으로 총체 5,0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해서 공기업 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은 주약동 철도 건널목 확. 포장 사업비 5,000만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잘못 드렸습니다.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조금 전에 공기업 대행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장대동 구 장대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도시계획 개설도로에 3억원을 계상했고 강남동 5통 도시계획 개설도로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87페이지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수동 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계속공사를 위해서 기정 5억5,000만원이 당초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5,000만원을 올린 1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판문 명석간 도로개설공사, 판문 초등학교에서 서진주 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망경동 13통 도시계획도로에 2000년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개설공사에 4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수곡 사곡교에서 사곡 마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3억원, 집현 월평, 신당간 도로 확. 포장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천향 개선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비에 5,000만원, 사봉 사곡에서 지수 승산간 도로 포장에 5,000만원, 사봉 부계에서 이반성 평촌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난입니다. 상락원 실버타운 진입로 확. 포장 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고 구 종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도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게끔 이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판문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원의 예산이 건설위원회에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해서 통과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몰랐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금산 명석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이 말씀하시는 위치입니다. 판문 명석간은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래서 재원이 보면 상당히 수정예산에서 큼직한 금액들이 농촌 도로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곡 사곡교, 집현 월평,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위원

원래 재원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김종규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난 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지난 번에 1km를 하촌까지 해 놓은 상태였고 금년에는 최소한 중촌까지는 연결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규위원

본 위원이 판문 명석간 이 도시 계획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 예산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시로 보아서 예년의 수정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에서 사봉 남마성, 북마성 진성을 건너오는 샛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리가 필요합니다. 도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확실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김종규위원

과학고등학교 사이에 건너편하고 다리가 없습니다. 지수에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국도로 오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사봉을 돌아서 사봉 삼거리에서 돌아 나옵니다. 만약에 이 다리가 생기면 지수 정의원님 계시는 마을 전체와 남마성, 북마성 분들이 그 다리가 생겨지면 월아산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다리가 놓이면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래부터 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순위를 빨리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게끔 도로과장이 직접 나가서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에 교부세가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규위원

교부세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부세가 늘어났으면 전부 다 투입을 다 합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정확하게 얼마 늘어났는지........

김성규위원

8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4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감지도 안한 사항입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사항입니까? 수정예산의 원 뜻이 무엇입니까? 국. 도비가 변경되었거나 내시가 변경되었거나 부득이한 사항으로써 전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는 그야말로 수정입니다. 수정은 전체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45억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올리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다른 것과 달라서 원래 사업예산은 규모가 큰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규모가 크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의 편입도 예산을 여러 가지를 맞추어 보다가 안 되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교부세가 86억원이 왔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홀딩을 시켜 놓겠죠? 또 국. 도비가 변경되거나 사업이 수정되거나 하기 때문에 20% 정도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산의 홀딩문제는 제가 홀딩이 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또 얼마만큼 더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기는 내용적으로

김성규위원

제가 여기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미천 향양천과 사봉 사곡, 지수간 승내도로 확. 포장 삭감합니다. 출신구역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 삭감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해도 좋습니다. 국. 도비가 내시 변경이 있어서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비가 2억원 줄 것인데 1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삭감하려고 하면 안되지만 내 구역에 깎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만큼 깎아서 추경에 크게 올려야 되지 5,000만원, 6,000만원 올려서 떡 갈라 주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아니, 들을 필요 없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승산도로가 이번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확장된 구간에 포장을 완료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김성규위원

포장을 완료하려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포장을 해야 되지 145억원이나 교부세가 86억원 밖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자체사업으로써 한꺼번에 이렇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확장공사를 마무리를 해 놓고 포장을 마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지수 승산, 사봉 부계, 이반성 평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잘했습니다. 사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추진할 때에 사봉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밑에 자체사업에 수곡 사곡교에서 사곡 마을간 도로 확.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확. 포장이니까 도로도 넓히고 포장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도 보면 개설 아닙니까? 의료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봉수동 사무 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개양 오거리 석류공원간 도로 확.포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145억원이나 수정예산에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승산도로 이것은 포장비입니다. 확장되어 있는 곳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도로 확. 포장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확장은 되었고 그 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포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5,000만원과 미천향 개선 농촌 도로 확. 포장은 깎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부족한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에 올해는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몇 건이 됩니다. 많지는 않은데 애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삭감하고 안하고는 김성규 의원께서 사봉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마 성으로 해서 진주로 간다고 위에 산업공단이 된다고 사봉 면사무소 앞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이중으로 된다고 안 했습니다. 산업공단이 되면 이중투자가 된다고 해서 소 키우는 동네를 건너가는 곳에 확. 포장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남마성에 지목변경을 해서 가운데를 질려서 과학고등학교 위에 도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다리를 놓아서 월아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산업공단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산업공단할 때에 도로를 확. 포장 해 준다고 했으면 추경예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지 10억원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빼버리고 원래 확. 포장 되어 있는 것이 산업공단 할 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단구역 내에 위치가 되었다가 위치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치 변경된 곳 있지 않습니까? 변동되어 한 곳을 현재 남마성

김성규위원

예 맞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정주권 개발사업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정주권 개발사업 아닙니다. 원래 그 도로가 농로로써 건립한 도로인데 그 곳에 공단이 지정되었을 때에 지금도 공단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정고시가 작년에 되었고, 지정고시 되기 전에 그 도로가 그쪽에 건너가는데 6, 70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곳에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에서 이야기하기로 공단이 되면 이중투자가 된다 해서 그래서 위치변경을 해서 남마성 다리 놓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다리를 놓아 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200억, 300억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의 욕심대로 하려면 북마성에서 내려와서 남마성으로 들어가서 들을 가로질러가서 갑니다. 리턴을 해서 갑니다. 그렇는데 고속도로 박스가 낮아서 큰 차는 못 들어옵니다. 월아산 도로를 왜 뚫었습니까? 뚫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뚫어 놓았으면 사봉하고 다리가 반성천에 연결되도록 해서 북마성 톨게이트로 들어가도록 해서 되도록 이면 그곳에 사람들이 고속도로비도 안 내고 갈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진주시가 공간이 안되고 어렵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장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빼버리고 145억원이나 되는 것을 신규로 개설해서 계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차도 많이 다니고 경운기도 많이 다닙니다. 이런 도로는 차 다니는 도로입니다. 천수교와 나불천 하는데 104억원이나 듭니다. 농촌도로는 전체를 해도 98억원 밖에 안듭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진주시가 챙겨서 전에 안 했으면 공단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해 주어야 됩니다. 확. 포장 해 보아야 2, 3억원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빼 버리고 실제로 생산기반시설, 농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자체는 안하고 수정예산에 보면 사봉 사곡에서 지수 승산간 5,000만원 하는 것도 도로포장도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을 하는 것 보다 그것을 홀딩시켜서 추경에 그 도로에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145억원이나 되는 것을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국. 도비 수정변경이 나 국. 도비 내시변경이나 또 부득이한 사업을 연차사업을 할 때, 즉 사봉 부계에서 이반성 평촌간 사업을 할 때에 현재 평촌도 저수지 밑에까지 가 있습니다. 신규개설을 하면서 또 수정예산을 하면서 145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본 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의 것을 깎으면 안되니까 내 구역과 미천 향양천의 5,000만원 해서 1억원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시의 심의위원회 가 있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서 한 것이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기까지는 유일하게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는 저희 지역구 사업비가 있는데 나쁜 뜻으로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의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남동 5통의 경우에는 김성규 위원께서도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데 일정지점에서 망경동 골목을 찾아서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 저는

김성규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제진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그런데 발언 중에 제 이름을 넣지는 마십시오.

김평환위원

김성규 위원께서 그런 발언 을 하시니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총 2억806만원이 증액된 56억792만2,000원을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처우개선비로서 총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8,551만8,000원이 증액된 20억3,42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작년도에는 자비 예방접종 부분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서 2억9,426만원이 증액되었고 방역 약품비의 소폭 증대와 건강증진과의 민간실비보상금이 2,796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삭감된 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99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유로써는 의약분업 대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수당과 의료기관 배치도 작성,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소모품 유지관리비가 증가되어서 1,99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직원수 감소로 인해서 2,343만원이 감액된 7,68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2,349만원이 삭감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감소로 인해서 942만7,000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 54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있는 하계방역 약품 구입비 소액 증가분과 방역 유류대 단가 인상분,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해서 총 5억5,9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79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추경이 1962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869만원이 증액된 일반보상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써는 어린이 건강검진 참여 어린이 중식비와 정신 건강 상담실 운영위원 보상비, 경로당 건강체조 자원봉사자 간식비 또 영양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에 총 8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8,859만원이 증액된 3억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주요 증액사유로써는 아까 총괄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비예산 사업인 자비예방접종 부분이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로 전환됨에 따라서 민간이전 부분에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만큼은 세입조치 예산 편성을 모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 상단부까지 있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8,0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와 예방접종 사업비, 한센 양노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체사업비 내의 시설비 부대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0만원이 삭감된 시설비입니다. 지소 및 진료소의 옥상방수 공사와 지소 및 진료소 벽면에 대한 수선비에 총 2,200만원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비해 7,300만원이 증가된 8,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방역차량 노후로 인한 방역차량 구입비와 방역차량 연무기 구입비, 미천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 구입비 해서 총 8,2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8,800만원이 삭감된 8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경상비는 2억2,400만원이 삭감된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가 3,66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유로서는 정신보건사업 확대실시와 간 디스토마 홍보전단 신설, 기본 사무비 증가와 모유 수유 캠페인 행사비, 정신 질환자 및 치매관련 사례 검토 위원회 운영, 금연 지도자 교육 등에 증액된 부분이3,669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00만원이 삭감된 5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노인건강 진단 간식제공과 각종 비브리오 패혈증 및 콜레라 어패류 유상수거와 독거노인 간병수당에 각각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 우수 읍. 면. 동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총 전년도 대비 2억4,800만원이 삭감된 4억2,975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로써는 내년도 의약분업 본격 실시로 인한 조제감소로 인한 약제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각종 국.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청소년 성교육과 보건소 방문 간호사 교육여비 등 총 1억8,9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평가 용역은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에 비해서 559만6,000원이 증액된3,362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공무원 가족 근로자 성인병 검진에 따른 위탁 검사 수수료나 각종 건강검진 지정기관 정도관리 수수료 등 총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써는 의약분업에 기여한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경비가 증가되어서 총 559만6,000원이 작년보다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물리치료실 환풍기 설치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보건소 인력 리더쉽 개발 교육을 3기교육을 6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총 1,981만원이 증액된3,345만원이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써는 내년도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수장비인 빔 프로젝트 구입과 노트북 구입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치매정신 보건센터 및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유아원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350만원이 세입으로써 편성되었고 22페이지에 그와 관련해서 도비 노인보건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45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출부분 입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노인보건사업에 국. 도. 시비 해서 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의 세입 세출 예산 및 1차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에 있는 지소가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오전 9시부터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각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법상에는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고 있지 않고 건물지 관할지역에 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명확하게 24시간 근무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거주지 시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금년도 처음하는 것인 것 같은데 민간대행 사업비 보건소 인력 리더십 개발교육 3기되어 있는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올해까지 2기를 하고 내년도에 3기를 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계획보다는 개인적인 능력향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1차는 경상대학교 예방학 교실의 협조를 얻어서 했고 2차는 성균관 의대 사회 학 교실에서 오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대상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일반직도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의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의 기획능력이나 발표능력, 의사소통 능력,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교육

김정웅위원

일반부서는 없습니까? 보건소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일반 부서에도 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보건소는 다른 부서보다 고급 인력들인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옛날의 획일적인 사업에서 지역의료보호 계획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도입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여비가 아니고 위탁 교육하는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교육비입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청소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청소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진마용역에 의뢰해서 합니다.

김평환위원

보건소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보건소에만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지하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보건지소 전기요금 해서 진성, 대평지소, 문산지소 외 8개소 되어 있는데 전기료 단가가 왜 틀립니까? 15만원과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숙식을 하는 데에 대한 것은 전기요금이 조금 많고

김평환위원

진성, 대평지소는 숙식을 하고 문산지소 외 8개소는 숙식을 하지 않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인근지역에서 출. 퇴근을 하고 진주지역 내에 집이 있어서 출. 퇴근을 하고 숙식을 하고 하면 주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245페이지, 수도 연막기 열관교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화재도 많이 나고

김평환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자주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고장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전체 몇 대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70대입니다.

김평환위원

70대 중에 고장난 것이 50대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고장난 것보다도 예상을 해서 .......

김평환위원

보통 1년에 50개 정도가 고장이 난다고 보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고장이 나서 예산을 그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평환위원

248페이지 자율 방역반 지원 약품 142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읍. 면. 동에 자율 방역반이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읍. 면. 동에 여러개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37개 읍. 면. 동에 자율방역반이 구성된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142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자율 방역반이 구성이 된 숫자가 142개소라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읍. 면. 동에 자율 방역반이 몇 개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직장과 방범반이 합해져있는데 총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180여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동에서도 직장이 구성된 곳이 한 개소 두 개소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대한 지원을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250페이지 가정 간호사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되어 있는데 14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듭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호스피스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평환위원

호스피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간병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비 5,000원과 식비 5,000원 해서 1만원입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빔 프로젝트 되어있는데 빔 프로젝트가 교육용 스크린과 비슷한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컴퓨터로 시정업무보고를 하면 컴퓨터로 바로 뜨는 것을 말합니다.

김태용위원

의약분업에 따른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되면 기존 민원실과 일반 진료실, 결핵실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총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금연의 날 행사에 플래카드와 금연교실 플래카드 제작되어 있는데 국민 건강 증진법이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95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김종규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과태료입니다.

김종규위원

진주시조례는 건물 150㎥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규위원

지금 까지 과태료가 ........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지도는 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단속은 본래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경찰에서 바쁜 관계로 협조를 못 얻었습니다. 방범과와 금연구역에 흡연단속을 해야 되는 데 그 관계가 작년에는 미흡해서 올해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인이 단속을 나가니까 경범죄로써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규위원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까지 담배 피우는 데에 대해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전국적으로 건수가 10건 미만으로써

김종규위원

다른 곳에 예산서를 보면 불법 건축물 과태료,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부기상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부분에는 금연건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개인이 금연이나 흡연구역이 지정된 자리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회 적발되면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5만원입니다.

김종규위원

2회 적발 때에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한 번 적발될 때마다 5만원입니다.

김종규위원

벌금형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경찰의 협조 없이는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김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제진옥위원장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치과장비 구입 미천 보건지소 되어 있는데 다른 보건지소에는 치과장비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작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미천 보건지소가 12년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진주현위원

각 보건소에 치과가 없는 곳 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충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년에 배출되는 치과의사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군대에 필수요원이 200여명 정도 되고 남은 인력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치과의사 중 여의사 수가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군 요원을 빼고 남은 치과시설이 되어 있는 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평환위원

263페이지 한방 외래환자, 치과 외래환자 해서 20명씩 해 놓고 산출기초에 보면 위에 치과 외래환자 진료해서 24일해 놓고 한방 외래환자는 72일 해 놓았는데 72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통 약을 3일분 정도 주는데 24 곱하기 3하면 72일분이 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268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시약 및 치료약품 구입되어 있는데 치료약품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비쌉니다.

김평환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성인병 검진을 해서 560명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왜 예산이 많은가 하면 내년도부터 진주시 보건소에서 성인병 검진을 하니까 간 디스토마 발생율이 전국이 3.8%인데 11.3%로서 3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써 1차에 내년에 수계지역과 초. 중교 1개 시범지역을 정해서 전수적으로 진주시 전 주민에 대한 간 디스토마 검사 및 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김정웅위원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3배로 잡았네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검사 할 가구가 11,370가구에 46,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정환자 수를 잡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홍보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내년부터 이 관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주지역에 향토병인 디스토마 구제를 완전히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평환위원

액정 프로젝트, 다른 부분은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보건 교육용으로 빔 프로젝트를 삽니다. 교육청에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진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주현위원

269페이지 가정 간호사업 영양제 구입되어 있는데 1,000만원인데 200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가정 간호사가 만성 질환자 16,3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거동불능 노약자 중에서 영양상태가 아주 안 좋은 노인들에게 지급하려고 예산 확보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유인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275억4,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411페이지 의 일반운영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 413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내역입니다. 414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62만원 중에서 하단부에 800만원은 제3회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보조예산에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억8,900만원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750명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04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농업용 암반관정수질검사 수수료, 연료비가 한해장비 유류대, 한해장비 유지비 419페이지, 임차료 등 해서 4,4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44억7,123억4,000원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38.7㏊,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2개 지구에 35㏊,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개 지구에 90㏊,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5개 지구에 30.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1개 지구에 15.5km,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써 암반관정 2개소 등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22억7,524만2,000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기계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15.7km, 봄 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에 1개 지구에 27㏊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억2,200만원은 시설비로써 편입부지 보상에 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원, 농로포장사업에 20억원, 소류지 준설사업에 3억2,000만원, 수출농단지역 농로포장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곡 시평보 개. 보수에 2억5,000만원, 월평양수장 보수에 7,000만원, 농업용 암반 관정 개.보수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육성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경비는 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학습단체에 대한 견학보상이나 교육참석 보상 등 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4-H회원 전문교육 현지견학 차량 임차 등 되어 있습니다. 5,184만2,000원인데 425페이지 상단부에 농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5,15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부분에 3,143만원은 농가 도우미 이용료와 4-H단체 육성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500만원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2,030만원은 4-H야영교육과 4-H회원 3대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단체 지원 등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보조사업은 국. 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2,500만원은 마을 공동쉼터 설치사업에 따르는 예산으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430페이지, 마을 공동쉼터 설치 5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김평환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자나무가 마을에 가면 있는데 그 부분에 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평환위원

쉼터가 필요한데도 정자나무가 없으면 안됩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자나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40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11곳 되어있는 곳은 각 읍. 면이 참고가 되어졌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 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사업이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금년에 5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김정웅위원

아직 까지 계획서는 없네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1개소에 500만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 편성할 때에 시장한테 설명할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자를 놓을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금곡에 심대 마을 앞에 가면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5군데 결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5개소는 아직 까지 대상지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40개소의 대상지가 있는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5개소씩 합니다.

김정웅위원

40개소 해 놓은 것 중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11개소에 해 놓았습니다. 가까이는 금곡 정자리에 해놓았습니다. 명석 동전, 이반성 평촌, 집현 냉정 금년도한 사업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시설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에 나무 밑 둥지까지 시멘트가 되어 있는데 나무 주변의 시멘트를 떼어내고 그곳에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를 갖다 놓고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대리석으로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대리석을 깔았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돌로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허리돌리기 운동기구 등을 갖다 놓은 곳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니까 1개소에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을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웅위원

이전을 해 줄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 이전입니다.

김정웅위원

생각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이 좋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5개소만 합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농가 도우미 이용되어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성인력이 출산을 하면 농사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도우미를 현재 국. 도비 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 작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웅위원

한사람에 64만8,000원을 들여서 출산 후에 일을 대신 한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419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 1지구 38.7㏊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문산 소문지구로써 경리정리 할 대상이 밭 정비 할 대상이 38.7㏊입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농로나 용수개발이나

김정웅위원

밭인데 무슨 농로가 필요합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밭도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밭 기반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김정웅위원

집단화되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문산 소문리에 38.7㏊나 나올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속도로 오른쪽으로 해서 휴게소 오른쪽에 그 지구와 좌측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고속도로 오른쪽에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38.7㏊ 나올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좌측, 우측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조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로나 용수개발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야산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야산지구라도 용수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이미 다 안되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감밭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밭이라는 개념과 과수원은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밭 기반정비 속에 과수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밭이라고 하면 콩, 과수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밭이라 칭하고 과수원은 과수원으로써, 법적인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밭 기반 정비를 할 때의 밭이라 함은 답을 전제로한 전이라고 생각하고 과수원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김정웅위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중앙에 확인을 거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웅위원

과수원은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과수원을 밭으로 만들어서 밭 기반 조성을 해 준다는 것인지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밭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위의 확인절차를 몇 번 거쳤습니다.

김정웅위원

416페이지, 제3회 자랑스러운 농업인 시상을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대상 하나에 500만원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웅위원

현금을 줍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금입니다. 전에는 6명, 5명이 있었는데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 인원 문제도 있고 해서 두 사람으로 압축하면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쉼터 설치 5개소, 계획도 없이 예산만 통과되면 5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없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조사를 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5개가 될는지 6개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1개소 외에 나머지 29군데 중에서

김정웅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쉼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할 여러 가지 요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선정지에 따라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웅위원

부기만 5개소를 했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를 선정을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대상지 선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정웅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은 대상 지를 조사해 놓은 것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준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제진옥위원장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