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특별회계로 해 왔는데 점차 특별회계 기능이 쇠퇴됨으로써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계상액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도내에서 1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게첨을 해야 되는데 허가없이 게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지하에 20% 할인한다, 30% 할인한다라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정비를 잘하는 읍. 면에 시상을 합니다.

예 면에도 있습니다.

시내보다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을 해서 5,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을 가지고 게시대를 6개소를 제작하여 다음 주부터는 설치를 할 것입니다. 관내에 많은 게시물들이 게첨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5,819만5,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청경 인건비 1억3,722만4,000원과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2,098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4,640만4,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급량비, 기본사무비는 열거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여비는 3,229만2,000원이며 업무추진비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 등에 1,000만원과 건설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하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관리 1명, 불법 지하수 감시 2명,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 및 국가하천 편입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심의수당으로 48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37억1,938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29억7,15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억6,568만5,000원으로써 이중 문산 삼곡에 1명, 집현 월평 배수장에 1 명, 배수장 관리 인부임 2,732만8,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3,83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제작, 방재계획 책자발행,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792만원과 장비시설 유지비로 540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상평 배수장 펌프 및 감속기 1기 보수비 2,000만원, 상평 배수장 엔진 2대 보수비 2,000만원, 방재 전산 관리비 200만원, 원동기 가동 유류대 1,132만9,000원과 541페이지입니다.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 300만원, 남강유선장 정비 6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및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수방자재구입으로 말목 및 비닐, PP마대, 구명동의 구입을 위해서 1,404만원과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참여자 급식비 900만원, 응급복구 민간 장비 동원 유류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1억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됩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가 26억7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145억원의 사업이 소요되는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비 중에 2001년도 유수지 설치 및 양수 장옥 시설비로 국비 13억원, 시비 7억원으로 20억원을 지내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국고 2억원, 시비 1억700만원으로 3억700만원,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는 5억3,870만원으로써 이 중에 진양호 도선장 운영비 보조 1,190만원과 진양호 도선 보험료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와 543페이지의 재해 위험지 정비 및 재해 수시 발생지역 정비를 위해서 10개소 2억원, 옥봉동 재해위험 지역정비 3억원과 드래곤 보트제작에 2,400만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82억133만7,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439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으로써는 81억9,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설계도 제작, 5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합동 설계 소요경비 유류대 등이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소도읍 개발비로 도비, 시비 각각 7억원을 해서 14억원과 대곡 유곡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2억7,000만원, 집현 정자마을 안길포장 사업비로 도비 8,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인 마을 안길 8억8,100만원, 농어촌도로 6건에 2억8,500만원, 다음 545페이지의 공동 주차장 9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 2건 건축비1억1000만원으로 역시 재원은 도비, 시비 5,500만원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도비 25억897만1,000원과 시비 10억7,527만3,000원으로써 35억8,424만원, 오지개발 사업비로 도비 9억원과 시비 3억8,580만원으로써 1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비 4,570만원과 546페이지의 읍. 면지역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억6,000만원,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측량감정 등기료 등의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17억5,665만7,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0억9,818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3,305만7,000원과 사업예산 17억2,357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골재반출증 인쇄비 480만원을 비롯해서 54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제복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하천골재 채취장 근무자 급식비 등이며 하천정비 제초제 및 장비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비 중에서 보조사업인 15억857만원으로 봉원천 복개사업비 5억원,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입니다. 다음 5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면 가봉 하천정비 사업비 1억원으로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 삼곡 하천정비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 1억원으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곡 성산 하천정비 사업비로 도비, 시비 4,5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써는 금곡 엄정 하천정비 사업비로 국비, 시비 1억2,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산 큰제실 하천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원, 명석 내율 하천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1억1,250만원, 시비 1억1,250만원해서 2억2,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400만원과 시설 부대비 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 보수비 1억원과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선 운항자의 인건비나

예. 유류대나 운항에 소요되는 것에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기름값 등입니다.

예. 드래곤 보트라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물으셨는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7명 정도의 인원이 타서 남강을 단체로 관광을 할 수 있는 보트를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행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9,353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3억 2,6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324만4,000원으로 노점상 단속 및 철도 건널목 청경 인건비로 1억8,800만5,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1,523만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1,523만9,000원의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768만6,000원은 연료비, 임차료, 급량비, 기본사무비로 되어 있으며,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845만2,000원, 업무추진비 478만원은 도로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32만1,000원을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억9,029만원으로 도로사업 설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과 도로개설 편입부지 분할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도로사용토지 및 잔여지 매입, 북장대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8,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억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5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 107억 4,000만원이며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나불천 복개 사업비로 양여금 22억2,000만원, 시비 14억8,000만원,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양여금 25억 2,000만원, 시비 16억8,000만원 해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사업비는 양여금 10억원, 시비 4억원 해서 14억원이며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사업비로 양여금 8억6,000만원, 시비 5억8,000만원 14억4,000만원과 감리비로 나불천 복개 사업비 양여금 3억원, 시비 2억원 해서 5억원,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사업비로 양여금 1억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1개 사업장에 9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강남동 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국도 33호선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8,000만원, 하대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2억3,000만원, 판문 현대아파트정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옥봉도로 봉래초교에서 옥봉삼거리간 확. 포장 사업비 10억원,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5,000만원, 시가지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성지동 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3억7,000만원, 남강전화국에서 하대강변로간 도로개설 도로편입 잔여부지 보상 사업비 5억2,000만원, 진양교 확장 사업비 40억원, 서문교에서 신안 광장간 도로 확. 포장 사업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억9,540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6,2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8억2,698만1,000원으로서 관방에서 덕정마을간 도로 확. 포장 도비 3억원, 이반성 심신에서 개천간 도로 확. 포장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도비 3억8,500만원, 시비 3억8,500만원으로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는 가방에서 유동간 도로 확.포장 외 6건의 시설비 및 실시 용역비로 양여금 32억5,100만원, 시비 8억3,100만원으로 4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은 옥산에서 두산간 도로 확. 포장 외 6건의 시설비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양여금 34억8,100만원, 시비 7억9,398만1,000원으로 42억7,4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은 시의 시도 정비사업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1,6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8,600만원으로서 명석 송목마을 진입로 확. 포장 1억5,000만원, 내동면 대동지구 도로 확. 포장 1억3,600만원, 방어산 진입로확장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억7,749만5,000원으로서 작년대비 2억 3,01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7,653만5,000원으로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4억3,643만6,000원, 경상적경비로 1억4,009만9,000원입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4,009만9,000원 중 일반운영비 5,921만9,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으며, 재료비 5,848만원은 도로관리 재료 구입비로 일반보상금 2,240만원은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2억 96만원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6억5,200만원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3개 노선에 6억3,100만원은 국비 3억 1,600만원, 시비 3억1,500만원이며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10억2,100만원은 양여금 8억 9,700만원, 시비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의시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억3,236만원으로서 두문교, 검암교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도로정비 보수 및 유지, 대안동 차없는 거리 차량통제 구조물 교체 및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비로 14억9,159만2,000원,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재가설 및 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856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1,404만3,000원으로서 작년대비 7,47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904만3,000원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억7,731만원은 노점상 정비 단속 등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연료비, 피복비로 되어 있으며,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73만3,000원으로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500만원 중 시설비가 9억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보수 3억원, 신 청사에서 송림공원간 보도설치 1억5,000만원,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1억5,000만원, 도로방향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3억원이며, 시설부대비로 가로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수금 상환에서 분양 해약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 94억1,9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부터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8,629만4,000원으로 이자수입 8,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액 2억1,344만4,000원, 이 돈은 '81년도 국민주택을 포함, 전부 27개소 주택에서 들어온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융자금 원금수입 1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수입 190억4,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로 융자금 일시상환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 수납금으로 4억6,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72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은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이차보전금 8,787만6,000원, 또 민간자본이전에 화장실 개량사업 4,800만원, 부엌개량 사업비로 8 ,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81년도 국민주택 외 24개소 주택에 대해서 차입금이자 상환액 2억4,391만9,000원과 함께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액 9억8,333만2,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10억4,3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부터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수입 청산금 수입에서 호탄지구 환지 청산금 1억5,000만원, 호탄 지구 채비지 4필지에 대해서 8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호탄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6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권리면적보다 환지 면적이 적은 대상자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대로 1-2호선 도로개설 편입토지 1필지가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보상가 변동이 예상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호 택지지구 고수부지 조성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나불천 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737페이지의 예비비 21억6,050만원을 계상해서 세출 총계가 4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8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6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7,839만원으로써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8억7,756만원이고 기타잡수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2억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경상예산으로써 이주단지 오수처리장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280만원과 사업예산 24억4,55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4,703만원, 이주단지 조성사업 청산금 22억8,056만원,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수선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로써 남강댐 수몰 이주민 중에서 자유 이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 정착 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써 도에 반납해야 할 도비 성격의 15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주정착비가 각 시. 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이 해당되는 것이 하동, 사천, 산청, 우리시가 해당됩니다. 사천지역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부담금 되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사천은 바로 사천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가 가장 많습니다. 진주를 포함하여 산청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각 시 및 군이 출연하여 도로 가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시 부담은 빼고 도로 돌려주면 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 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당초예산 1차수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설행정 여비난이 되겠습니다. 당초 1,230만8,000원을 여비로 계상했던 사항을 3,27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내 여비난에 가서 당초 기정이 111만2,000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1,35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여비목에 가서 편성 지침상 1인당 여비가 67만6,000원인데 당초예산 작업을 하면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6만600원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잘못된 계산단가를 정정 수정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당초 계상에 없었던 진성 대흥진입로 정비사업비가 도비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대곡 유곡 진입로는 당초 도비가 2억7,000만원이 올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1억원만 반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감하고 감 1억7,000만원 증 1억 원해서 총체 7,0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내동면 신율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봉원천 복개사업비가 당초 도비가 3억원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수정사항으로 써 도비가 1억원이 줄은 2억원이 지원되겠다는 통보를 받고 1억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성 수리고개 소하천 정비비가 도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체 5,0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써 정촌 모심 소하천 정비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심대 소하천 정비 5,000만원, 진성 구리곡 소하천 정비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시가지도로에 있어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써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써 양여금이 기정이 25억2,000만원입니다. 변경이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24억9,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서 도비도 40%에 해당되는 2,000만원을 감한 사항으로 총체 5,0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해서 공기업 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은 주약동 철도 건널목 확. 포장 사업비 5,000만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잘못 드렸습니다.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조금 전에 공기업 대행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장대동 구 장대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도시계획 개설도로에 3억원을 계상했고 강남동 5통 도시계획 개설도로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87페이지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수동 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계속공사를 위해서 기정 5억5,000만원이 당초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5,000만원을 올린 1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판문 명석간 도로개설공사, 판문 초등학교에서 서진주 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망경동 13통 도시계획도로에 2000년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개설공사에 4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수곡 사곡교에서 사곡 마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3억원, 집현 월평, 신당간 도로 확. 포장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천향 개선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비에 5,000만원, 사봉 사곡에서 지수 승산간 도로 포장에 5,000만원, 사봉 부계에서 이반성 평촌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난입니다. 상락원 실버타운 진입로 확. 포장 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고 구 종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도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게끔 이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당초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총 2억806만원이 증액된 56억792만2,000원을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처우개선비로서 총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8,551만8,000원이 증액된 20억3,42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작년도에는 자비 예방접종 부분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서 2억9,426만원이 증액되었고 방역 약품비의 소폭 증대와 건강증진과의 민간실비보상금이 2,796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삭감된 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99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유로써는 의약분업 대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수당과 의료기관 배치도 작성,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소모품 유지관리비가 증가되어서 1,99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직원수 감소로 인해서 2,343만원이 감액된 7,68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2,349만원이 삭감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감소로 인해서 942만7,000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 54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있는 하계방역 약품 구입비 소액 증가분과 방역 유류대 단가 인상분,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해서 총 5억5,9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79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추경이 1962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869만원이 증액된 일반보상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써는 어린이 건강검진 참여 어린이 중식비와 정신 건강 상담실 운영위원 보상비, 경로당 건강체조 자원봉사자 간식비 또 영양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에 총 8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8,859만원이 증액된 3억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주요 증액사유로써는 아까 총괄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비예산 사업인 자비예방접종 부분이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로 전환됨에 따라서 민간이전 부분에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만큼은 세입조치 예산 편성을 모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 상단부까지 있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8,0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와 예방접종 사업비, 한센 양노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체사업비 내의 시설비 부대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0만원이 삭감된 시설비입니다. 지소 및 진료소의 옥상방수 공사와 지소 및 진료소 벽면에 대한 수선비에 총 2,200만원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비해 7,300만원이 증가된 8,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방역차량 노후로 인한 방역차량 구입비와 방역차량 연무기 구입비, 미천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 구입비 해서 총 8,2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8,800만원이 삭감된 8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경상비는 2억2,400만원이 삭감된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가 3,66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유로서는 정신보건사업 확대실시와 간 디스토마 홍보전단 신설, 기본 사무비 증가와 모유 수유 캠페인 행사비, 정신 질환자 및 치매관련 사례 검토 위원회 운영, 금연 지도자 교육 등에 증액된 부분이3,669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00만원이 삭감된 5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노인건강 진단 간식제공과 각종 비브리오 패혈증 및 콜레라 어패류 유상수거와 독거노인 간병수당에 각각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 우수 읍. 면. 동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총 전년도 대비 2억4,800만원이 삭감된 4억2,975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로써는 내년도 의약분업 본격 실시로 인한 조제감소로 인한 약제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각종 국.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청소년 성교육과 보건소 방문 간호사 교육여비 등 총 1억8,9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평가 용역은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에 비해서 559만6,000원이 증액된3,362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공무원 가족 근로자 성인병 검진에 따른 위탁 검사 수수료나 각종 건강검진 지정기관 정도관리 수수료 등 총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써는 의약분업에 기여한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경비가 증가되어서 총 559만6,000원이 작년보다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물리치료실 환풍기 설치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보건소 인력 리더쉽 개발 교육을 3기교육을 6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총 1,981만원이 증액된3,345만원이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써는 내년도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수장비인 빔 프로젝트 구입과 노트북 구입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치매정신 보건센터 및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유아원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350만원이 세입으로써 편성되었고 22페이지에 그와 관련해서 도비 노인보건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45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출부분 입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노인보건사업에 국. 도. 시비 해서 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의 세입 세출 예산 및 1차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에 있는 지소가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전 9시부터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법상에는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고 있지 않고 건물지 관할지역에 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명확하게 24시간 근무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거주지 시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마용역에 의뢰해서 합니다.

예. 보건소에만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지하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숙식을 하는 데에 대한 것은 전기요금이 조금 많고

인근지역에서 출. 퇴근을 하고 진주지역 내에 집이 있어서 출. 퇴근을 하고 숙식을 하고 하면 주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화재도 많이 나고

고장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70대입니다.

고장난 것보다도 예상을 해서 .......

평균적으로 그렇게 고장이 나서 예산을 그 정도 계상했습니다.

읍. 면. 동에 자율 방역반이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37개 읍. 면. 동에 자율방역반이 구성된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반이 구성이 된 숫자가 142개소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방범반이 합해져있는데 총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180여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동에서도 직장이 구성된 곳이 한 개소 두 개소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대한 지원을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호스피스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병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비 5,000원과 식비 5,000원 해서 1만원입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미천 보건지소가 12년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약을 3일분 정도 주는데 24 곱하기 3하면 72일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 비쌉니다.

전년도에는 성인병 검진을 해서 560명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왜 예산이 많은가 하면 내년도부터 진주시 보건소에서 성인병 검진을 하니까 간 디스토마 발생율이 전국이 3.8%인데 11.3%로서 3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써 1차에 내년에 수계지역과 초. 중교 1개 시범지역을 정해서 전수적으로 진주시 전 주민에 대한 간 디스토마 검사 및 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내년부터 이 관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주지역에 향토병인 디스토마 구제를 완전히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보건 교육용으로 빔 프로젝트를 삽니다. 교육청에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진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예.

정자나무가 마을에 가면 있는데 그 부분에 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습니다.

정자나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40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가 중에서 오이나 고추 이런 것은 국내산보다도 3℃ 정도 높여야 품질이 나옵니다. 그 2, 3℃ 높이려면 유류대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20호 정도 됩니다. 수출농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농민과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일본에 가는데 따르는 경비를 다는 못 주고 일부의 체제비를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단감 연구회가 42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쓰에시와 기술교류를 하면서 기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는 마쓰에시에서 우리 시에 오고 또 한 해는 우리 시에서 마쓰에시에 가고 교류 견학을 합니다. 체제비를 제외하고 왕복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예. 중복은 안됩니다.

예. 없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 식물병원, 종합검증실, 이런 기자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맞지 않는 기계가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개발된 지는 3년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출하라는 것은 3㎏부터 5㎏, 10㎏, 15㎏, 국가가 정한 품목별로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를 공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다릅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감, 배의 경우는

10㎏입니다.

15㎏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규격출하사업이 달라집니다. 물류이동할 때에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맞추는 규격자체가 포장을 가로, 세로, 높이 해서 ㎏에 따라서 하는데 작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년도에는 1㎏, 5㎏, 10㎏, 15㎏해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포장은 100g까지 소포장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배의 경우는 7.5㎏, 10㎏,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 석류공원, 양묘장에 있고 송림공원에 있고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제차량이 4개 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 12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읍. 면에 있는 차에 탑제를 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억2,238만5,000원인데 시설비가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으로써 공영주차장 설치 및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60%, 시비 40% 해서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8,000만원은 전자경매 시스템, 2개 법인에 대해서 국비 1억2,000만원과 시비해서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자경매 및 실시간 정보전파 체계 구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유통관계에서는 거의 가 사이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에서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계획도 도매시장 법인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자경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때에 나가는 데 저희들이 수선하는 인부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이 2개조로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신고를 받아도 제대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 밀리고 하면 외주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 내지 이틀만에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망경동 쪽에도 많이 있고 기존 시가지 쪽에는 많습니다. 노후관이라 하면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