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개인 생각이고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에 회사나 어느 단체든지 요즘 노동조합이 있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을 실.국장들한테 질의가 끝날 무렵에 참석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한테 두 가지 정도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락을 해야 한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위상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의회의 위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 회장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실. 국. 과. 소장으로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물으시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한번 보세요 회의규칙에 어긋난 것을 하면 안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를 실. 국장한테 하는 것은 출석요구의 건이고 지금은 본인이 안 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물어볼 것이니까 참석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중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김종규 위원의 말씀은 예산 심사를 하기까지 좀 더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전에 담당 실. 국장을 불려서 의문 난 사항, 정확한 계수조정을 하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수조정 직전에 실. 국장을 불려서 의심나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김종규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상단부분 까지는 공무원 의 인건비에 관한 성질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수당은 예산 지침상으로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6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073만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 부분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종전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인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7,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회의록 부분 전산화를 시켜서 인터넷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인쇄하는데 인쇄비가 적게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지난 해 예산과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위에서부터 여덟 번째, 의장, 부의장, 위원회실 운영 소모품 구입, 이 부분도 지난해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40만원을 계상하고 26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의회 현황판 제작, 위원 연구실 책꽃이 구입, 상임위원장 벽시계 구입, 옷걸이 구입 이 부분은 신 청사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의회 회장은 의회 마크를 주문을 하기 때문 에 물어 보니까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의회 현황판은 의장실에 필요한 것인데 200만원, 또 위원 연구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책꽃이, 상임위원장실에 최소한 벽시계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을 전체 이관해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예산 지침상 그대로 지난 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그 부분도 맨 밑에 부분 에 보면 기본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은 종전의 예산 편성은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복사기 유지관리비, 프린트기 전체를 부기별로 종전에는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전체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부분도 지난 해보다 2,2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는 집행부와 같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61페이지도 공무원의 부서운영추진비 등은 예산 지침에 있는 그대로를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역대 회의록 및 기본 자료해서 4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일시사역을 해서 회의록 입력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종전보다 지난해에 400만원인데 금년도 6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새 청사에 가게 되면 의원 자료실 도서구입에 투입해서 200만원 정도 도서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인데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회 인터넷에 보면 몇 가지 부분 만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전산개발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전체 의회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고 역대 회의록을 전체 입력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의원들한테는 전산 운영하는 것이나 일반 시민들이 뽑아보는데 상당히 문제 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CD를 제작하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좀 더 익숙하게 되면 자치법규집과 같이 회의가 끝나면 본회의 록, 상임위원회 5분 자유발언, 질문 등을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회종합 정보시스템 검색 프로그램에 2,300만원, 의회 기본 입력자료 300만원, 역대 회의록입력 그러니까 '90년도부터 즉 1대부터 전체 회의록을 입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7,5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도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456만9,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웹서버 구축비, 무정전 전압기, 스테노, 그 부분은 위의 전산개발하고 관련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신청사 의회동 비품구입이 전체 1억2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집기구입, 위원자료연구실 책상, 위원자료연구실 의자, 의장실 회의용 원형탁자, 의장실 회의용 의자해서 1억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집기를 100% 활용하고 부족한 집기에 대해서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 청사에 가게 되면 부족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205, 의회비에서는 의정 활동비와 의회수당, 국내여비, 지침상 있는 것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종전에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부분이며 그 밑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의정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지침에 과목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전국의 경남시. 군의회의장협의회 회비 5만원씩 해서 12개월 60만원과 전국 시. 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회비해서 25만원씩 12월 300만원을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2명 2회이고 의원은 당초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1,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 시. 도에서는 당초 예산 지침에 얼마를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시. 군. 구에서는 시. 도에서 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원은 13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씩 되어 있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해외 출장을 간 기준 등 해서 10명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의장 ,부의장은 2회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720만원과 의원 은 당초 2,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인쇄 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1억500만원에서 7,500만원, 전산화를 해도 회의록은 만들죠?

회의록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을 안 만듭니까?

예. 종전의 현행 자치법규집을 '97년도부터 우리시가 먼저하고 전국에서 전산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터넷에 변경되면 바로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위원 중에서도 아직 까지 컴퓨터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 중에서도 아직 까지 다 뽑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들한테는 CD를 작성해서 내년도에는 배부를 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아예 전산에 들어가서 뽑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전산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 경남지역에는 거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와 마산시의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타 시. 도에는 서울 지역에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부기를 회의 록 인쇄라고 해 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회의록을 내년도부터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입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회의록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인쇄를 안하고

회의록도 일부 만들고 전산화도 일부하고 그렇습니까?

전산화를 일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가 되도록 까지는 회의록을 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인쇄비입니까? 전산화비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인쇄를 어디에 맡깁니까?

인쇄조합에 넘겨서 자기들이 갈라서 합니다.

진주시 산하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인쇄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쇄협동조합에서 기준이 있으니까

업자들 기준대로 줍니까? 입찰을 보든지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당연히 보아야 되지 기준대로 넘겨줍니까?

지침이나 정부 단가가 있을 것인데, 우리 인쇄비용은 정부 단가의 84% 정도 인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쇄비용을 84% 정도 지급합니다.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은 보지 않습니다.

입찰을 보지 않고 진주시 인쇄협동조합에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입찰 볼 정도의 단가가 안됩니다. 1년에 돈 1억원인데

의회는 그렇지만 진주시 전체로 하면

그 부분은 집행부는 잘 모르겠고요. 의회하고 집행부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84%에 맞추어서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84%에 맞추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들은 것이 1억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인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인쇄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혼자 주어서도 진주시 인쇄업자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합니다. 의회 것만 돌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회의록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인쇄업자끼리 돌아가면서 준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쇄비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정부 물품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인쇄단가가 나와 있는데 인쇄단가에 기준해서 84% 정도 지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입찰을 보세요. 최저단가로 하세요. 7,5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해 준다고 하면 그곳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주는 것보다 입찰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도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본다든지,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8,500만원 나오면 당연히 입찰을 보아야 되지만

일괄 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의 인쇄업체들이 합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진주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일반개인들이 하거나 기업체에서 하는 인쇄단가하고는 너무 후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일괄 입찰을 보신다는 것도 큰 것만 묶어서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집행부에 보면 대부분 발간실에서 하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70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전체 일괄 입찰을 본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회계부분 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의회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만 해도 1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이 인쇄협동조합에 준다고 했는데 인쇄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인쇄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쇄협동조합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는 연구를 못해 보았고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가구협동조합, 인쇄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라하면 그것은 법이 경직되어서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도록 인쇄협동조합은 인쇄하는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인쇄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인쇄협동조합 자체에서 인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순번 적으로 돌아가면서 인쇄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쇄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진주시에서 인쇄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조건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쇄협동조합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위원의 말씀과 같이 입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인쇄협동조합에 하는 일이 전체 조합원들의 하는 행위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 입찰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 위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쇄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인쇄협동조합에 꼭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의 입장이니까 갑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입찰의 형식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입찰형식을 합니다.

어떤 형식을 취해도 좋은데 다른 어떤 업체나 기업체나 개인이 하는 것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후합니다. 어느 정도 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부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데 의회는 돈도 없고 권한도 없고 집행부에 휘둘리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단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못씁니까? 대부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간부들이 쓰는 돈이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여유 있게 해서 의장, 부의장의 활동도 강화시켜 주고 의원들께서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할 수 있게끔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상임위원장 얼마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 얼마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의회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의회사무국장이라고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최대한으로 사용해도 이 부분이 남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사용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전임 의장으로서 이 돈을 사용을 해 보았으니까 그렇는데 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 버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거의 사용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장, 부의장도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의장, 부의장도 의회를 대표해서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낼 필요성이 없는 경비는 안 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면 진짜 예산이 없습니다. 여비를 뽑고 보면 돈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물론 예산을 다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차원에서 안 쓰는 것도 좋은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나 다른 곳에 보면 틀림없이 다른 곳에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장한테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규 위원께서 의장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능동적으로 국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연구를 해서 의회 전체가 기름칠을 한 것처럼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얼마를 하라는 부분이 국가예산 지침에 국가가 정한 경비가 있고 예산 지침으로 정한 경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그 정도 하면 기초의원은 품위유지비 정도는 안되겠느냐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의회 공통경비가 많이 남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1,500만원 이 부분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추진비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쓸려고 해도 식사를 하려고 하면 카드를 끊어와야 되고 현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위원들하고 갈 때에 제가 카드를 끊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남았고 의정공통경비도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책정하는 것이 의회가 적다는 뜻입니까? 손태기 위원은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매끄럽게 운영이 안되니까 조금 더 많게 해서 매끄럽게 운영이 되게끔 하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다는 것은 지난해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다는 말은 참 좋은 말아닙니까? 남으면 예산 절감을 했고 집행부의 귀감이 되고 의회는 이렇게 적게 주어도 이렇게 했다라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편성하는 것은 매사 때 떡 갈라주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이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5억4,300만원 그 중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는다는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위원들께서 언짢으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경직되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 아냐, 두 번째는 왜 능동적으로 못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직성과 능동성에 대해서 조화를 해서 의회는 어디까지나 질서를 집행부보다 더 잘 지켜야 할 것이고 한데 앞으로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경직성과 능동성을 조화를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이 능동성이 없다, 경직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의회는 예산을 주는 것은 다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차기에는 못씁니다. 현재 편성 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전년도와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2000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고 '9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남는 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남는 것은 깎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상대성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받아들이기로 경직성과 능동성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 부분을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해서 개당2만원씩 해서 250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 이 방문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른 의회를 가게 되면 시의회마다 볼펜을 준다든지 시계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저희들 은 지금 까지 방문을 하실 때 실크를 주었습니다. 스카프 등을 주었는데 1개 1만5,000원 내지 2만원 정도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실크를 다 줄 수도 없고 대표자만 하나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이 올 때에는 노트를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실크를 계속해서 다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주고 나머지 분들은 기념품을 어떤 것을 하든지 해서 줄려고 융통성 있게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전반기에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 주로 초등학생이 많이 오는데 계획을 세워서 볼펜 한자루라도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이 되었는데

무산된 것이 아니고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심했다고도 볼 수 있고 홍보가 안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 고

위원들께 미리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의회가 실추된 부분들도 있고 위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위상을 제고하는 쪽으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활용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재개정 및 법규 등 행정용어를 위한 공고료가 당초예산에 경남일보를 비롯해서 경남신문, 도민일보에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에 경남일보 2,000만원, 경남신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공고료는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홍보지 구독료는 경남일보를 비롯한 4개 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지 구독은 각 실. 과. 소, 읍. 면. 동, 의회 등에 대하여 구독하는 지방지 중앙지, 그리고 각종 홍보용 행정자료지 예산 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신문 부분은 홍보지와 같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정광고료는 시민의 날 행사와 개천예술제각종 행사 내용에 대한 시민 안내를 위해서 광고료를 당초예산 보다 3,736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 위원입니다. 홍보지가 경남일보를 비롯해서 3개지가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공고료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서도 2,000만원,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의구심이 갑니다. 어떤 쪽이냐 하면 경남일보, 경남신문 공고료가 수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당초 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홍보지를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당초 예산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사실 공고료는 현재 계약을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에는 8억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약을 해서 주는 것보다 18%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만원 증액해 줄 경우에는 약 2% 정도 더 올려주는 경우입니다.

홍보지의 경우에는 홍보지 전액 삭감한 금액하고 올려준 금액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의혹이 가고 합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홍보지 구독이 부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정예산에 일단 공고료와 시정광고료, 행정 자료지를 합하면 약 8,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공고료가 2,000만원인가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도민일보입니다.

도민일보 1,000만원, 경남신문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 비하면 1,000만원 올라가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어쨌던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자료지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홍보지는 추가로 올라 간 것이 국제나 부산일보는 홍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막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금액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만큼 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의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분야 전체를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보다 86억7,800만원을 증액시켜 672억9,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 공문확정 내시에 따라서 4억5,300만원이 증액된 117억5,9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도 내시에 따라서 사업별 세입을 증감 조정하여 당초보다 3억396만8,000원이 증액된 403억5,612만9,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수입은 204만원이 감액된 4,058만3,000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별 세입을 증감 조정하여 10억9,135만1,000원이 증액된 213억6,5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래 부분에 수정한 세입합계는 총 105억2,427억9,000만원이 늘어난 2,694억8,3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로써 봄 축제에 5,000만원을 수정 계상했고 진주관광 홍보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은 논개 케릭터를 이용한 동영상애니메이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중화장실 증. 개축비는 아래 부분에 체육진흥과목에서 삭감해서 관광진흥으로 항을 변경했고 중간부분에 인사동골동품 거리조성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 분야에 진주성내 홍보 전광판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상스크린으로써 진주성 도색과 진주성 문화재 안내설명을 간략하게 해서 관람객이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양호 관리에 있어서 야생 초화류 단지 조성 1,500만원, 동물원 시설유지 보수비 3,000만원, 진양호 팔각정 개축 설계비 2,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연암도서관 내에 연암도서관을 신축하고 나서 도색공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암도서관 내 도색공사로 5,000만원, 도서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6억5,407만원에서 3,262만원이 줄어든 36억2,14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봄 축제, 전통 민속축제 되어 있는데 무슨 단체에 어떤 일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현재 봄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저희들이 5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민속축제로서 탈춤 한마당, 오광대, 혹은 의암별제도 같이 겸해서 봄에 3일정도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별도의 추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축제가 치러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암별제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의암별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가칭 논개제

정월대보름 축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보름 민속축제는 원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내에 농악이나 설과 관련된 세시풍속이고 지신밟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세시풍속을 하루에 하는 행사이고 봄 축제는 진주에 뿌리가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주오광대, 탈춤 한마당, 진주 삼천포 농악, 논개제향까지를 엮어서 봄에 3일 정도의 축제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암별제를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성대하고 규모 있게 하려면 추정 예산액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위사업을 끌어 모아서 거기에 부족한 또 들어 있지 않은, 계상되지 않은 곳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5,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난립을 시킬 것이 아니고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된 행사 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 단체나 외부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봄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증을 거치고 규모관계는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좋은 충고를 받겠습니다만 가을은 개천예술제가 있고 봄에는 축제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내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시설비에 진주성 홍보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촉석문을 들어서서 촉석루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보면 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외부인들이 잘 보이는 지점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사람은 볼 수 없고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설치비가 4, 5억 정도 되었는데 전자 시스템은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홍보는 진주를 알린다는 것이 아니고 진주성 내에 관람을 온 사람들이 진주성이나 진주성 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인이나 특별한 손님에 대해서는 주문이 있고 하면 진주성관리사무소의 안내원이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인에게 5 ,6분 정도의 영상 시스템을 해서 누르면 설명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한바퀴 돌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 3억1,500만원, 기정예산 이 2억6,500만원 그렇죠? 79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는 2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정이 본예산 아닙니까?

79페이지는 정액으로 되어 있는 민간보조이고 이것은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개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동 골동품 거리조성 지원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더라도 특정업종 아닙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는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까지 지원할 생각입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수. 십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간판정비나 보도정비, 일부 휀스 설치는 미흡하기 때문에 마스트 플랜이 나와서 내년 초에 지원 규모와 지원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내년의 경우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해 보고 추경에 올릴 것은 올리고 그럴 계획입니까?

마스트 플랜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골동품 거리, 성지 밑에 인사동에 하는데 자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가 다니고 차 없는 거리를 진주시에서 만든다든지 새로운 장소, 운동장 빈터 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골동품 거리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민간인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벤트 축제도 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볼거리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차가 왕래하고 위험하고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이벤트 행사를 할 장소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어떤 골동품을 경매시장을 1주일에 한번 개최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별도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서울 인사동의 경우에 거리를 넓히고 해서 별도의 도로를 깔고 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향후 교통대책이 되면 다소통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전주의 경우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내년 중으로 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만 어느 정도 통제를 시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김평환 위원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마스트 플랜이 나오면 경매 등은 별도의 사유지가 나오면 매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그런 장소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물시장의 경우는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 하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고 미술품 거리는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곳과 유사한 예를 들어서 전통 찻집이나 경매장이 부족하면 사유지를 매입하여 적당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차량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기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과 또 복잡한 것은 나불천이 완전 복개가 완료되고 나면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장선상에서 유도를 해나가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통일 동산이 있는데 그 앞에 지저분한 화단이 있습니다. 그 수목을 정비하고 간판이 규격에 맞지 않아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본인부담을 하고 여력이 적은데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만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투자를 너무 아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수 십 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지금 해 놓아도 다음에 개량을 안 해도 되는 분야, 그리고 소공원 조성 그 분야에 우선 해서 소공원도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수목과 뒤에 목책을 세우고 하는 등 우선 그렇게 해놓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주시 홍보관 설치에1억5,000만원, 설계비가 800만원 해서 1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자치센터 위원 교육해서 4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내년도부터 21개 동에 대한 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동별로 21개동 2명씩 주민들에게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에게 홍보하는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시민봉사행정에 일반운영비는 신 청사로 가면 저희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와이셔츠, 넥타이 등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행정에 자산취득비로서 4.5톤 고소 작업차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형 자동차로 내구연한이 2년이 경과된 차입니다. 당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차량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32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가로등에 사람을 태워서 올리는 유압 리프트가 장착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93년에 생산되고 난 이후에 차종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오지 않고 해서 지난번에 유압 리프트에 타고 있다가 작업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가 1주일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수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속품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철공소에 가 서 제작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보조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된 것 중에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확정단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방위 경보실 시설 장비 이전설치비 2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비 1,48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 보수에 2,000만원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말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에 2,000만원, 대피시설에 책걸상 구입 460만원, 이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신 청사에 가면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하실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민방위 최우수 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금년에 전국 민방위 시범훈련 한 것에 대해서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다 투자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부를 해서 민방위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홍보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예산 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양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은 홍보관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홍보관 설치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진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역사 기록물, 특산품 전시, 지역경제를 홍보한다든지 공예품, 농산물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서울업체에 알아보니까 130평에 9억원을 해라 그 다음에 4억3,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수준으로 하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할 계획으로 재원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본예산에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을 한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수정예산에 까지 넘어와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 직원들 와이셔츠, 넥타이 근무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주면 일시적으로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해 주고 나면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숙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에 시 전체로 해 주더라도 이번에는 안 된다, 또 연초 되면 직원들 인사 이동이 있고 하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봉사실과 의논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사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안에 입는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사주는 것은 더욱 더 맞지 않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곳에 보니까 민원실 근무복을 개량한복으로 입는 그런 곳이 있던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진주시 홍보관 1억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당초 할 때에 홍보관은 별도로 합니까?

예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1층 로비인데요

신청사 안이네요?

예. 신청사 안입니다.

부대시설 입니까?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관은 지정되어 있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서울 업체와 의논을 해 보았더니 삼성의 경우는 평당 90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지방에서 그런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다 해서 재차 해 보니까 수준을 낮추어서 하면 평당 43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판매를 합니까?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전시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매도시 기념품도 전시를 하고 홍보자료나 공예품, 특산품이나 농산물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네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실에 가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까?

크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판 설치나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실 시설장비 이전설치,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등 해서 3,780만원이 추가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진주시 홍보관설치비 등 해서 1억9,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그렇고 뒤에 민방위 관련 예산은 우리가 교부세가 특별히 민방위 분야 에 사용하도록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용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전자 경매시스템 설치는 어느 국장이 합니까? 국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전체가 1억8,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자경매 시스템 설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사유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전자경매 시스템이 왜 필요하고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 시스템으로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매시장에서 대구와 가락도매시장에서 경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2개 법인에 1억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위원들께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어짜피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한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삭감한 이유가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가 가는 것입니까?

농민들한테 손해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고 발전적이고 투명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겠습니까?

장. 단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공정한 경매거래를 해서 농민들께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경매인들이 자기들이 재량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경매인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제 값을 받는다고 하면 경매인들을 두둔하면 됩니까? 농민들 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투명하다보니까

너무 투명하다,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산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물이 맑아 고기가 죽는다, 농민이 죽는다 이 말입니까?

농민이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죽는 것은 없습니다. 농민이 이익이 됩니다.

국비가 1억2,000만원이 왔는데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앞으로 어차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보니까 실제로 경매를 붙이는 과정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해 보면 100원을 하면 그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수신호로 하면 1,000원도 뺄 수 있고 100원도 뺄 수 있고 농민들이 이득이 된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면 경제도 어렵고 하는 판국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면 농민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혹시 작게 경락이 되었을 경우 다시 가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우려는 전자경매가 되더라도 불락이라고 농가에서 생각했을 때 낮게 책정이 될 경우에 경매를 안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규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시 직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임시회 때에 토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죠?

예.

올해 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2억원 중에서 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면 지난번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은 예산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에 이런 직원이 나가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앞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사실 도매시장에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원협과 중앙청과가 있는데 원협은 상당히 당초 목표이상 하고 있는데 중앙청과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초에 4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7억원이 누수가 생겨서 자금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그리고 법인 자체에서 집행부서와 이사와 주주들하고의 원활한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저도 집행부서와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해서 활성화하도록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회의 중에 도 의원이 도매시장 활성화에 방해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건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청과와 농협이 작년의 매출을 보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앙청과가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협에서 하는 방안과 다른 법인을 물색하여 새로 법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간단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그렇듯이 현재 거래를 금산농협과 문산농협, 대곡농협을 보면 문산, 대곡, 금산농협 세곳의 매출이 농산물공판장 거래와 비슷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 맹점인데 이전에는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이 인근에 공판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도매시장이 개설되더라도 인근에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협 측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산농협은 공판기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고 대곡농협이나 문산농협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산농협이나 대곡농협은 집하장 형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공판장을 차츰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 농협들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됩니까?

농협에서 참가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법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들 방법대로 하겠다 하는데 조금 전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그러한 방법도 됩니다.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약 7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다른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자경매시스템 등 다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농산물 공판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활성화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부지를 활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으로 주었는데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설치 등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그렇고 기반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산물 공판장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뒤따르는 소득등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정부에서 해주는 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 해주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은 현재 진주시가 건설하여 2개 법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에 사업비가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다시 확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가 잘 됩니까?

그것은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로 마트를 설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관련상품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관련상품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 인계를 해서 원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운영분석을 별도로 해서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상품 임대를 한 적도 있죠?

조금 했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됩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하루 정도 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공무원이 나가 있는 이유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진양호 순환도로 변 가로공원 조성에서 보면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었겠지만 3억원 예산인데 2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3억원이 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아니고 진양호 일주도로가 내동 다리부터 대평면 소재지와 명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개소의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평 하촌과 신풍 갈곡 휴게소 2개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휴게소를 설치해서 주차시설도 만들고 조경도 만들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계 1억8,000만원 예산 중에서 장. 단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서울이나 진주 도매시장 상인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해 보니까 문의를 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앉아 있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하고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투명성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수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경매를 할 때에 낮추어서 경매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진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인들은 사실 기피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격을 가지고 경매사나 중. 도매인들이 담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격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낮은 가격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가격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되기까지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완전히 복개가 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상인들한테 도매시장에서 2%를 시에서 봐 준다고 합니다. 진주시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김해시는 경매를 본 상인들한테 수수료 2%를 봐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경매관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김정웅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받아들여야 된다면 얼마만큼 빨리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위원장의 말씀에도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농촌 출신이 되어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농촌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 되어 있는 데 2억25,83만원 되어 있는데 전부 삭감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 했는가 싶은데 비닐류도 아니고 비닐 하우스 안에 멀칭 비닐류를 말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함안에 가서 견학을 하고 좋다고 보급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편중적으로 배급을 했습니다. 초전동에 비닐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그곳에 3분의2나 주고 사봉의 경우에는 20매를 주었다고 하던데 그것을 주어서 뭐 할 것입니까? 농민들이 선호를 하기는 합니다. 작년에 함안에 가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농촌 문화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고 수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실제 읍. 면. 동에는 혜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많이 하던지 앞으로 추경을 하던지 해서 읍. 면에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책은 좋지 않습니까? 진주시장이 좋은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이 있습니까? 그 시책 자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폐 비닐류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초전동에 3분의2나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비닐 하우스의 양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2,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사서 금년과 같이 편중적으로 배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비닐 하우스 분포 수에 따라서 배부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이것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데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왜 안 하려고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규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11억원, 시비가 7억원 해서 18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정남개발이 진주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 해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지연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라는 기사가 나와 있던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정당하다고 봅니까?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남개발이 입찰을 본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허가업체 또는 제30조의 폐기물처리업체라고 해 놓았습니다. 소각시설을 보유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개발은 토목공사에 대해서 들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회사와 계약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몇 번 스쳐갔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빨리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할 바에는 국비 아니라 잉여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세워주면 뭐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동감을 합니다. 지나 간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소송도 대비를 해서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정남개발이 들어올 때부터 설계변경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들어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40억원이나 50억원이라는 것을 더 받아 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청와대까지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쉽게 말해서 물고 늘어져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피해를 보더라 해도 실무입장에서는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국비는 어차피 내려온 것이니까 반납을 못할 것이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창원까지 운반해서 소각해 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초전동 사업팀장 해서 내었습니다. 정남개발 사장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진주시내 장비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가 하니까 소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소송은 진행 중입니까?

계류중입니다.

예결위원장님도 이 관계 때문에 말을 했는데 소송문제는 빼 버리고 개인적인 소송입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정례회의 끝나고 나면 의장한테 보고하고 사실규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계약부분에도 조사 차원에서 의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계는 내년도 방법을 변경하든지 국비이니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197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축 1동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도 보면 공중화장실개축 1동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1동에 23평에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평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시설을 할 것입니까?

성지에 야외 공연장 위에 진주 박물관 옆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문화관광에 따른 화장실을 신문지상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규격대로 하면 단가가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권장하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정주택을 지어도 평당 500만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시적으로 사천시에서 평당 67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광분야는 인근시설과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고 향기가 나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1년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짓는 화장실은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국장님들 다 모시고 관계 과장님을 모시고 뭐하는 시간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정책적인 문제를 질의를 해야 되지 그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사항을 계속 같은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의사진행을 하기까지는 계수조정 이전에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우리로써도 심사숙고를 했다고 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체크해 보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 동안 삭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지와 뜻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듣는 쪽으로 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각 과별로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다 오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도 꼭 필요해서 살려야 됩니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추경을 1년에 4번, 5번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추경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7월이나 8월에 넘어가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못쓰게 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이것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마치고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규 위원께서 이런 제의를 하시기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제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 자체가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또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질의가 되고 하면서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당시 해야 되고 알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그런 쪽만 진행시켜 나가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진주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부분과 농업 부분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지 부분과 농업 부분은 원래 예산 자체가 중앙의 국. 도비가 많이 되어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주시 자체적으로 복지 부분과 농업 부분에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투자한 비율이 너무 낮다,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다른 부분에 경제 부분이나 건설 부분, 문화 부분에 비해서 예산서를 놓고 봅시다 순수하게 시비가 제대로 투자 된 곳이 얼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행을 탈피하고 진짜 진주시슬로건에 걸 맞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가 되려고 하면 조경사업 관계가 지금 까지 쭉 해 왔고 올해 예산도 조경관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복지 부분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97년 이후 IMF 지나고 조금 살아나다가 그런 상태로 주저앉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국비만 가지고 챙기지 말고 시비를 투자해서 챙기고 그렇게 해서 진주시민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이지, 앞서 가는 사람은 항상 앞서 가고 앞서 가는 단체는 항상 앞서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살피는 곳에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겠고 농수산분야도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과장, 국장께서 과연 진주시 농촌을 현재 보다 한 단계 더 높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한 단계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화, 무한경쟁사회, 자유무역 WTO, 우루과이라운드 해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 아닙니까 세계가 하나로 되고. 그러면 농업부분을 한번 봅시다. 42조원을 투자했지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떠들석하지 않습니까. 농민들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회지 서민들이 농민들만 어렵느냐 여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자체를 최소한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엉, 마에 돈 조금 주고 수출 이 능사입니까? 수출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거기도 해야 됩니다만 수출농가 제일주의로 하지 말로 전체 농민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고 전체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 줄 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세요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다 계시니까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농업부분도 직불제 올해 25억원 인가 나왔죠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능동적으로 비슷한 유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곳은 갓길인가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 농업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물론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진주시는 생산도시이고 마산이나 창원의 경우는 소비도시인데 현재 공무원들이 단감 한 박스에 같은 물건을 진주에 내어서 얼마 받는데 창원가지고 갔을 때 얼마를 받고 서울에 갔을 때 얼마 받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현재 농협도 진주도매시장에서 값이 농협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거나 장려비를 높게 준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가져오지 말라 해도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져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질의를 강력하게 하고 설명도 잘 했습니다. 왜 안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도매시장에서 배 한 상자에 9,500원 했을 때 가슴속에서 손을 내었을 때 그 보다 빠른 사람은 1만원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상자에 농민이 500원을 더 이득을 본다, 그래서 굳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 값이 낮으면 불락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비를 1억2,000만원 보조를 주어서 하라고 하는데 현재 언제 까지 할 것이냐 문제이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이반성에 파쇄기를 지원 받았는데 파쇄 하기가 바쁘게 불티나 팔리고 있습니다. 국비 줄려고 할 때 어물어물하다가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빨리 받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신청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청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게 되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과 득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얼마 드는데 얼마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시 자체에서 관리를 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첫 장에 보면 직영관리 시에는 전기분야는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분야는 기술능력 부족으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충원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업무를 자체관리 시에는 관리단가가 크게 상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 관리하는 시에서 전문업체의 참여로 기계시설의 기능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기계설비의 이상발생 시 즉시 기술자로 하여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시설 장비의 수명연장을 우리가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물의 관리실태를 보면 정부종합청사나 부산시청, 대전시청, 부산진구, 기장군 등 최근에 신축한 모든 공공청사는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간건물의 경우에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위탁하는 추세에 있고 장기적 관리측면에서도 기계의 수명 연장이나 고장예방, 응급처치, 감가상각 등을 고려 할 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라든지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 가 되겠는데 시스템이 현재는 재래식으로 사람이 보일러를 직접하고 청소도 직접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신 청사에서는 방제실이라는 기계실이 설치가 됩니다. 컴퓨터 전자시스템으로 설치가 됩니다. 전기, 기계, 소방, 설비 등 전기 개폐 등에 대한 제어장치나 통제, 감시 기능을 한눈에 방제실에서 할 수 있고 회로망을 구성해서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환경사업소에 가 보시면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방범까지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에 청사에 설치되는 방제실의 경우는 전기제어, 조명제어, 소방제어, 공조 시스템 제어, 승강기, 청사방범, 설비제어가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곳에서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8시간씩 해서 3개조로 하면 근무해야 될 인력이 보일러, 전기, 소방, 가스, 환경, 공중위생, 방제업무, 고압가스, 냉동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24시간을 보면 3교대 8시간씩 해서 하면 6명이 하는데 1개조 2명으로 해서 8시간씩 근무를 3개조로 합니다. 최소 인력이 2명이 필요합니다.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제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7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분야가 지상부터 하면 11,000평입니다. 12명으로 계상했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500평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2명이 하면 6,000평 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지상부터 10층까지 11,100평 정도 됩니다. 최소의 인력으로 12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실에 7명, 기계실에 2명, 기계실에 2명, 엘리베이터 1명을 하면 저희들이 최소의 인력은 28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부산이나 대비표가 청사관리 비용에 대한 대비표가 부산시는 39,800평입니다. 평당 8만8,400원으로 해서 35억원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기장군의 경우에도 6,900평인데 6억9,300만원에 평당 10만4,000원으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상만 하더라도 11,000평입니다. 전체 건물이 17,000평인데 평당 3만8,200원정도 계상되어 있는 최소의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12월에 이 건물에 대한 원가 계상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 공고를 하고 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요구된 6억5,000만원은 1년 분이 아니고 10개월을 해 놓았습니다. 1년을 하면 7억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4월에 입주를 한다고 보면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만 예산이 계상되면 그 금액으로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내년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도 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다시 용역을 주어서 어느 선까지 되겠다는

이것은 말이죠 전기 1급 기사나 환경1급, 설비1급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관리사가 법적으로 몇 명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수를 계산해서 따져 보았더니 시중에서 자기들이 보는 단가와 기사들의 단가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주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관리사나 전문기사들을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 조정으로 정원이 있기 때문 에 계속 현재 축소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인력을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시키면 자기들이 위탁업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데도 증원을 못시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 청사에는 거의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기 기계실 3명, 전기실 2명, 5명인데 진주시가 전기설비가 3,300KW입니다. 1,000KW가 넘으면 전기기술자를 한사람 둡니다. 위원들한테 엉터리 보고를 합니까? 1,000KW를 넘으면 한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임기술자 1명과 형광등 바꾸고 수리하는 사람 기능자 한사람이 있으면 진주시는 그래도 365일은 놀고 먹습니다. 2명입니다. 2명만 올려놓았으면 성이 안 날 것인데 필요 없는 직원을 3명이나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다음에 가서는 위탁을 주면 1명에 90만원 정도 나가면 개인한테는 60만원 정도면 됩니다. 앉아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단가가 지출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탁을 주어 버리면 필요할 때에 청소를 못합니다. 별도로 청소를 시키려고 하면 또 돈을 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400명 직원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그분을 책임자로 맡기면 끝입니다.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1,400명중에 기술자가 없으면 과장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소방시설법입니다. 현재 시에서 법도 준수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하자, 안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줄여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위원들이 결재해 줄 수 없습니다. 왜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기계실에 무슨 3명이 필요합니까? 조사가 맞지 않습니다.

방제실이 있고 기계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것입니까?

전기관계 5명에 대해서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교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명이 24시간을 근무할 수 없으니까 전기실에 3명은 8시간씩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됩니다. 또 전기실도 별도로 있으니까 그곳도 돌아가야 되고

국장님 공장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무슨 3교대가 필요합니까?

방제실에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고

3교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면 되니까

이것이 현재의 건물관리와 관리 시스템이 달라졌다는 것과 인근의 관리 용역 된 것과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 물론 안 하면 또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는 운행이 되게끔 은 위원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도 160만원이나 예산을 올려놓고 이 예산은 전부 다 오버입니다. 개인이 하면 90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원가 계산을 의뢰를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방제실이라는 것은 콘트럴 박스입니까?

예.

방제실에 보면 전기, 기계, 소방, 엘리베이터가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6개 분야 아닙니까?

예.

6개 분야인데 3개 분야로 나누어서 3개교대로 하면 9명이 필요하다, 현재 전기, 소방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몇 명입니까?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일반직으로 기계직은 일반 공무원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청소나 경비, 전기, 공조실 등이 현재 청사에 사용 중인 인원이 만약에 신청사에 가서 용역이 되면 그 인원이 전체가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안 넘어가고 청소하는 부분 목수 등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를 하는데 전기직원이 안 넘어갑니까?

전기직원은 안 넘어갑니다. 일반직으로 있는 전기, 기계, 환경직은 안 넘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청소하는 사람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설비분야, 청소분야, 엘리베이터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6억원 정도인데 실제로 낸 것은 얼마입니까?

1년으로 하면 계산상으로는 7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서도 한 두달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을 3월로 보기 때문에 두달 정도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업체가 하다 보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21세기에 맞추어서 시설이 좋은 신 청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구태의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주시가 선진 행정을 하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하자면서 그런 분야에도 첨단 기계를 넣어서 앞서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실제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됩니다. 존중되어야 하는데 양해를 구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실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수적으로 위원장의 발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규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보았습니까?

예.

신문에 몇 차례 정도 났다고 봅니까? 읽어보았습니까?

5, 6차례 정도 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잘나와 있는데 시장님은 읽어보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할 의지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기록은 보여 주어야 됩니다. 어떤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 공감이 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 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보셨죠?

예.

몇 차례 들어온 줄은 압니까?

시에도 두 차례 들어오고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곱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본인은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을 아시고, 관리계획동의안과 예산 관계 때문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낮습니다. 작년까지는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만 올라온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올해는 정례회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관리계획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산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밖에 안 남았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남았는데 이 건물을 그냥 살려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수선해서 할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것이죠?

예.

건물이 세로가 몇m 인지 아십니까? 10.2m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집을 지을 때 헌집을 뜯어서 지으면 새집을 짓는 것만큼 소요됩니다. 청소년 회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들께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 건물만 할 것입니까? 대략의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1,000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 무슨 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요?

예 체육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헬스, 탁구대 등입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주된 사업인 정보화로써 주된 기준은 그렇게 하고 현재 건물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증축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기준은 청소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획한 것, 또 중앙부서, 서울국립극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그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거기에서 원칙적인 개략적인 기본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의 조화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앞 부분에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전체시민의 광장으로써 관리할 것이고 단지 청소년 회관은 이 건물만 가지고 면적에 맞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되었고 사실은 끝이 나야 의회의 위원들은 알게 되고 하는데 위원들은 사실 모릅니다. 상락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에 본인의 생각은 청소년 회관 때문에 우리위원들이 얼마만큼 시민들 사회에서 우습게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여론에 밀려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건의서를 성명서 비슷하게 해서 일간지에 내어서 의회의 목을 졸랐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까?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저도 알게 된 동기는 신문을 보고 알았고 지난번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회의 할 때에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 관계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의논을 해서 시민이 잘 사는 쪽, 복지행정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도와 주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물론 본 위 원의 생각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시민사회에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이 문제가 의원들이 정말 이 문제를 잘 걸려 가지고 했다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집고자 하는 뜻에서 국장한테 말씀드리니까 실망하지 않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문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어질 것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1차수정 관계인데 기획실장 답변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 시. 도비 보조, 국고보조 등 해서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계가 없습니다. 세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도 없고 그러면 세출부분에 이 안에서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순수한 시비, 지방교부세, 지방보전금, 시. 도비 보조 빼고 나면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서 수정안에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예. 시비는 없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3,262만원이

예비비 세출부분에서 3,2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예산에 3,2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으면 당초 위에서 내려온 105억원에서 3,200만원이 들어갔으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5억원에서 예비비에서 3,200만원이 수정안에 들어갔으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 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국. 도비만 들어간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대 때 들어와서 식당은 새 청사를 지으면 될 수 있으면 민영화를 해서 위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은 하지 않는데 앞으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총무국에서는 직원 복지 부분을 총무국에서 챙기지 않으면 챙겨 줄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복지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복지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산업시찰을 보낸다든지 MT를 간다든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식비를 저렴하게 해서 공급한다든지 외에는 복지시책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챙겨야 되느냐 하면총무국에서 챙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 청사에 가면 식당을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복지 혜택이 돌아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를 하기 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을 보자고 했는데 1시30분에 법원에 일이 있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회장도 진주시 공무원이고 3,5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실. 국장. 과장께서도 예년에 없던 예결위원회에서 연계성과 계속성 사업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한테 물어볼 말이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난번에 TV에 잠깐 보니까 시민 연대와 업무추진비나 시장 판공비를 보겠다고 하는 TV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과연 직장협의회 회장이 의회 위원도 못 보는 업무추진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들은 소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시민단체에서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공개를 저희들이 몇 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세항 항별로 집계를 예산액에 대한 것만 자기들에게 제출해 주고 세부적으로 집행된 내용은 와서 열람을 해라, 복사를 해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직장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 보려고 오시라 했는데 바빠서 못 오는 것 같고 직장협의회에서 시청 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셨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대답을 해 줄 수 있으면 대답을 해주고 설문 조사서를 보여 줄 수 있으면 보면 좋겠다는 뜻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들한테 좋은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물론 기획실장이 예산 주무국장입니다만 진주시에서 실무단과 중간 관리층, 또 시장님께 총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께서는 필요없다든지 불요 불급한 예산을 잘 살펴서 삭감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고민 끝에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내용이니까 잘 살펴서 예산 집행이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실. 국장께서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53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멀리 안보고 도나 또 도 교육위원회에 보아도 도 교육청 관계는 1조6,000억원 되어도 21억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떤 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자책을 하고 또 일부 위원들한테는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최대한 내년도 시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첫날 김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다시 질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기다렸습니다만 그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포괄사업비에 편성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예비비에 제쳐서 예산을 사장시기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이 53억원이지만 특별회계를 제하고 나면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까지 많은 설명이 있은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나 또 기획실 소관의 예술단 운영, 조정부 운영 이런 큰 예산을 감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들한테 원안에 가깝도록 많이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 그 금액이 그 부분에 많이 편성 될 금액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에 읍. 면. 동 예산에 읍. 면.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올해보다 8억7,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결국 읍. 면. 동장과 시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2001년 시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을 전임했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국회예산을 다루는 것과 지방기초단체 예산을 다루는 것은 성질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데 목적을 두면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많이 알지는 못해도 경제가 살아나려면 적당한 소비는 필요한 소비는 조장을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버리면 전체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예산을 상반기전에는 추경을 잘 안 합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묶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정말로 한 항목을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으면 200만원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1,000만원을 전체 못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대로 주고 나중에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감사할 때에 확실하게 감사를 하는 정말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22001년도예산안 및 동 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삭감 총액은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에서 19억8,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서 7억1,18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 삭감비율은 0.2%입니다. 세출부분 삭감내역은 입법 및 선거 관계에서 2,94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4억7,197만5,000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9,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7,930만5,000원, 사회보장비에서 792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수산개발비에서 1,45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서 1,0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삭감된 7억1,18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12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1.6%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분 삭감내역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12억7,600만원은 특별회계별로 예비비에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예산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