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 금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 가. 기획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1차수정예산안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9억8,5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하륜선생 묘역정비 3억원, 2000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1억2,000만원,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봉래 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 도로 확. 포장에 5억원해서 16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에서 확정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사업별로 세입을 증가한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5억7,000만원이 증액된 31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지원 비와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세입도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 도에서 확정내시 된 내용에 따라 사업 별로 세입을 증감 조정하여 180억2,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합계 아래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8억6,564만7,000원이 늘어난 2,789억6,4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설명을 마치고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여 8페이지의 재정보전금으로 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조원 인건비 1,629만원과 생계 주거비는 8,847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지원은 7,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도 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2,200만원이 줄어든 318억2,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감 조정해서 3억4,189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의 세입 합계는 4억4,912만3,000원이 줄어든 2,78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2000년 맞이 제1회 진주 남가람 국제 등축제 행사가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 보조금으로써 5,000만원하고 김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마사회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등축제를 치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시비만 다 사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가 되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졌고 올해는 홍보가 되어 있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개최를 해 보니까 단조롭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개국으로 늘릴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 보고 단조롭지 않도록 올해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축제를 하는 단체에 확실하게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중국이나 대만의 경우에 현지인이 와서 만들고 하는데 1개국 초정하는 데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인데 설명할 때에 보면 등을 주었다가 다음에 다시 사용하고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남가람문화거리조성 사업비가 1억원이 삭감되었죠?

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 내시를 받아서 계획이 되었는데 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삭감되었다고요?

지원이 안되는 쪽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쟁취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어제도 내년도 요구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실사를 왔는데 2시부터 5시40분까지 저를 비롯해서 설득을 시켜 보냈는데 내년도 문화거리 완성을 위해서 꼭 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전체 문화거리 사업에 전국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8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해서 순위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교부하겠다는 답을 받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노력을 할 때에는 국비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 데 결산추경에 도저히 교부가 안되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문화 쪽의 예산에 진주시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 어설픕니다. 예를 들어 장수군의 경우에 논개의 경우 수 십 억원의 국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문화 예술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논개의 이름이 진주시에서 사라질 정도로 진주시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관광부의 예산배정 내지 보조를 보면 일반행사는 많아야 1억원, 문화거리사업은 2억원 정도가 연간 최고액이고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태권도 공원의 경우에는 수 백 억원, 수 천 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적인 문화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동적인 문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서는 상관하지 않고 불꽃놀이, 등축제 등 우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정적인 문화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즈믄은 순수한 우리말로 천년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진주시에서 만든 말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쓰고 있고 천년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새 천년 기념거리 조성입니다. 21세기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인데 인사동거리를 전국에 15곳에 일률적으로 해서 4,57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확인비가 되어있는데 민주화 운동에 보상하는 그 차원은 아니죠?

이 내용은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상세한 설명은 총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예산 목을 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시설비는 안되고 운영비는 줍니다.

얼마나 됩니까?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 보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단부에 히말라야 초오유 동벽 개척 등반 출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회입니까?

예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악회입니다.

지난번에 다녀왔습니까?

7월인가 9월인가에 갔습니다.

순수하게 진주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진주시 등반인이고 주최가 경상대학교인데 약 2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캠프로 올라가다가 눈사태를 만나서 장비가 유실되었습니다.

사전에 등반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까?

예. 눈사태를 안 만났으면 성공을 했을 것인데 그때 보니까 진주 시기도 가져가고 상당히 그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해서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3억3,800만원이 줄어든 585억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자체는 과세가 되어서 최종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줄어진 것이 담배소비세로써 13억원 정도가 되었고 나머지는 재산세에서 3억3,500만원, 농지세는 900만원, 사업소세에서 1억6,8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체 금액은 2억1,980만9,000원 이 증액된 693억7,729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대부료가 438만2,000원이 늘어났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2,280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3억936만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원인은 돌출간판 사용료가 당초에는 양면에 부과하던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단면만 부과하게 되어서 1억1,2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법인 시장사용료가 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 30만2,000원이 있고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3,202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9,91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줄어듦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수료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3,34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28억9,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1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04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에서 문산, 금곡시장 무단점유 변상금이 332만원이 증가되어 총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법률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는 1억200만원이 있습니다만 두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538만8,000원과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비 8,720만원 해서 1억25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있어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앞서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1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담배소비세의 경우 세수가 가장 높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내고장 담배 팔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 군에서는 적극적 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그런 쪽이 안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내 고장 담배 피우기가 우리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건강이 관련되어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시가 내려 왔었고 13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젊은층들이 신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기성인들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줄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155억원이라는 것은 '99년도보다는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보다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99년도는 150억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보통세 중에서 종합토지세보다 많고 자동차세 보다 많습니다. 시정을 이끄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담배를 피워서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에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각계 각층의 단체마다 보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안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구석구석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확보해주는 담배판매 단체에도 보조를 해줄 뜻이 없습니까?

담배판매소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되어지고 저희들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우수 판매소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의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해 주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까지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발굴하여 많이 팔도록 격려도 하고 보조를 해 줄 뜻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자료도 주고 했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그 단체에 어떤 명목을 붙여서 보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금까지 팽개쳐 주고 있습니다. 세수를 이렇게 까지 올려준 단체인데 담배판매인 단체가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체육대회 등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조는 못해주더라 해도 음료수 등 격려를 했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곳에 했습니까?

체육대회에 했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금년에 음료수를 사가서 격려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이렇게 까지 올려준 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될 텐데 시청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에는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음료수말고 가시적인 것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지부가 오는데도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여 빨리 조치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시찰을 해주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진주출신이기 때문에 마산이나 창원에 갈 것을 진주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담배를 피운다면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150억원 이라고 하는 세원을 판매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적으로 담배 세율이 얼마입니까?

한 갑에 460원입니다. 가격이 낮은 담배이거나 높은 담배이거나 난 한 갑에 460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정되었죠?

예.

정부나 담배인삼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세율을 높여서 담배 값은 묶고 세율은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서 해달라 해서 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460원에서 510원으로 올라갑니다.

내년도 담배소비세율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165억원입니다.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됩니다만 진주시에 보면 양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한데 물론 질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 질을 높이고 맛도 있게 하는 국산담배를 피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양담배를 피우지 않고 국산담배를 피우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받아드리시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도 조직의 위력을 잘 알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담배소매인들의 조직이 대단합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담배소매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인정을 못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라는 의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시장사용료가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입니다만 당초 매출을 1,0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600억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제 그와 관련되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진주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대성공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려면 3년에서 5년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뿐 만 아니라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곡, 금산, 문산 그리고 시내의 일부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강제성을 띄지는 못합니다. 원협 자체에서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수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랬을 경우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에 따른 법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부근에 몇m 이내에는 상품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00% 제한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까지는 지역 별로 도매시장이 있는 곳은 제한하는 법이 있었는데 해제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살아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를 수입을 잡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항 자체는 조금 전에 김종규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인데 도매시장은 앞으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산의 경우에 진주시가 감이 10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하는데 한 박스도 안 나갑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지세에 기정에는 100만원인데 갑자기 9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입확정 되어진 것인데 관상수 판매를 하고 나서 실적을 가지고 실적보고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RS 시민의식 조사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시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공공도서관자료구입 지원은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토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보조사업들은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을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시민헌장탑 건립비를 7,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 판석을 통돌로 하는 내용으로 써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고자 추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승인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로 화륜 선생 묘역정비를 위해서 교부세가 3억원이 교부되어 묘역정비와 시설 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봉 무촌과 시굴조사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2,4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세입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에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전국 우수식품 및 농기자재전 개최 지원은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때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히말라야 초오유 동벽 개척등반 출전비가 도비가 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양호관리 부분으로써 공원 내 가로등 설치와 공원 내 시설물 보수 정비에 1,5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가되겠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35억5,494만원이 증액되어 80억3,556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졌습니다. 아래 부분에 세출 총액은 128억6,564만7,000원이 늘어난 2,789억6,4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창렬사위토답 보상금 적립금 2억7,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적립금을 1,9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의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5,169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6,5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써 2001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은 39억9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써 2001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2억7,7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로 9페이지에 보면 2000년 규제개혁 우수 시. 군으로 상 사업비가 도비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것과 예산을 합해서 고속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96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의 예비비는 당초 80억3,556만원에서 8,972만원이 줄어든 79억4,5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공공근로사업, 하륜선생 묘역정비 등 해서 7건에 13억7,5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는 창렬사 보수공사와 창렬사 화장실 신축 2건으로써 2001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2회추경에 42페이지에 제27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행사되어 있는데 해마다 했습니까?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보조하면서 해마다 문화원에 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다도행사도 그렇죠?

예. 그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푸른 음악회 개최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음악회 개최지원은 감액이 되었는데요?

국비가 문화원으로 바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가 감액하고 문화원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우리소리와 춤의 한마당 되어있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까? 문화원에 풀로 준 것 아닙니까? 풀이죠?

예. 정산을 받고 다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에는 관심 있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시민헌장탑 건립되어 있죠?

예.

돌을 가지고 시민 헌장탑을 만든다고 하셨죠?

예.

시민 헌장의 내용이 보면 너무 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시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의 시민헌장을 보면 시적인 문구로 안되어 있습니다. 유달리 우리 시만 보면 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달리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시. 군의 경우 국민 교육헌장이라든지 공무원 신조들을 보면 지켜나갈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치단체로 보면 20% 정도는 우리와 같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해 놓은 곳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시 마크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통합되는 그 마당에서 그 당시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구 진주시나 구 진양군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이고 전체의 맥은 같으니까 조금 더 사용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장래에 시민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 대부분의 시민헌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헌장탑을 세우고 나면 문구의 수정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세우고 나서 하려고 하면 글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글을 파는데 그것을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천시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 보니까 특히 진주시만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회에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고 또 수 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훼손하지 않고 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확인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상자는 82명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에 관한 것은 총무과장이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명시이월에 진주의 관심사업이고 시장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의 일인데 진주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월사유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으로 2000년도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시켰는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년 까지 사업을 한 실적을 년도별로 투자된 돈과 그와 관련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었을 때 실시용역을 해야 되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능하다고 되었을 때에는 실시 설계용역비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공단지정은 되었습니다.

지정은 되었는데 특히 사봉 공단은 대체공단인데 낙동강 물 관리 문제 도 뒤따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안되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까? 같이 동시에 하라고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지구지정은 작년에 되었고 금액은 확실한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억원 가까이 가지고 '98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용수문제, 배출문제, 누수처리 문제, 기본적인 초안은 거의 완료상태에 있었다고 제가 압니다. 제가 확인을 했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환경영향평가를 첨부시켜야 될 것은 실시 설계를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못 만들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초안을 근거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실시설계를

시에 오신 지 2년 되었습니까?

제가 작년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이 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일어나는 생활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계실 동안에 마무리되기를 바랬는데 마무리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평공단이 대체 공단 아닙니까. 지금 어떤 간부들은 공식석상에서 10년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공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바꾸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오래 동안 살았기 때문에 상평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거의 가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3공구에 있는 공장은 농공단지에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공장들이 거의 다 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4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3공구 하나만 60년대 구획정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위원께서 고정관념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3공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런 말씀은 좋으신 데 여태까지 되어 왔던 사항이나 주변의 여건이나 정서 등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바쁘신 용무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말미에 아까 세입에서 나왔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확인조사 여비가 국비가 156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위에 인건비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1억8,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임용결격 등에 대한 퇴직 보상금에 당초 9명을 예상했는데 8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은 6,3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은 1억5,600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7,400만원 등 부족 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금을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회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관리에 시설비로써 신 청사 분수설치에 4억원, 신 청사 전기 신규수용 및 지중화 공사비 부담액 1억7,800만원, 다음 38페이지, 신청사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1,300만원, 신청사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1,300만원 그리고 신 청사 신축에 도비 부담 5억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5억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리비에 부족해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신 청사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밑에 신청사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회계가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어야 될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확인조사 여비가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광주사태나 또는 전교조나 80년 해직자 등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직을 당했다든지 불명예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진주시는 80여명을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까지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다 마치고 올라갔는데 보상자 결정문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유신반대 데모학생도 관련자입니까?

그것도 관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언론인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진주시에 접수를 합니까?

중앙에 접수한 것이 82명 정도 됩니다.

면적은 얼마입니까?

중앙부분인데 6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실제로 신청사가 35만 인구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없을 것이고 세계에서도 드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신 청사 분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진주시가 문화 관광도시라고 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청사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청사를 지었는데 관광자원화 하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신 청사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습니까?

신 청사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신청사가 물론 공고를 해서 석축으로 해서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현재 우리 청사보다 큰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를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는 생각을 합니다. 분수대는 사람의 경우에 보면 코에 해당되는데 당초에 공고할 때부터 분수대가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문제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당초 되어 있는 그 장소에 분수대를 한 내용입니다.

허전한 그 부분에 메울 수 있는 어떤 시설물,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처음 확정될 때부터 일단 보류를 하자,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지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당초에 했던 대로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이나 차후에 예산을 올려서 분수대를 지을 수 있는데 하필 어려운 내년에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해도 어차피 4억원 이상 들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수당부분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있죠?

예.

당초 기정예산에는 13억원이 되어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퇴직을 더 하게 되었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나가는 것이 평균 명예퇴직수당이 2,700만원 나갑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은 11월과 12월에 각각 3명씩 6명 정도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 분입니다.

11월과 12월에 갑작스럽게 신청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족액에 대한 1인당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이 있는 데 같은 내용인데 부족 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금 부담금은 세 부담금 비율이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 도에서 시 청사 신축에 대한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사님께서 '99년도에 진주시를 순시를 오셔서 시장님께서 신축 청사를 신축하는데 2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면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답이 되었습니다. 도에 가서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니까 도내에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도비로서 지원해준 금액이 10억원 이상을 한 곳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20억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여 결국 5억원을 못 받았습니다. 10억원은 받았지만 저희들은 15억원이나 2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 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삭감액을 시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재정경제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있어서 1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83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해서 총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1,335만7,000원이 감액되어지고 감액되어지는 것만큼 예비비에서 1,335만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86만2,000원을 증액시키고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억6,848만1,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밑에 융자금 회수가 있습니다만 일시불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자는 삭감시키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밑에 융자금 원금회수가 18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사봉 농공단지 계약금 및 선수금이 10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선수금 자체가 미 계약부분이 되어서 당초는 전액 분양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분양이 7필지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은 차입금이자에서 3,230만5,000원을 삭감시키고 5억9,400만원이 되어지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5억2,436만6,000원이 증액된 8억4,288만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8,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차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이 3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도비 보조금 중에서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46만3,000원을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4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4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내 안에는 5분이 멀다하고 버스가 많이 왕래를 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시장님께서 2년 3년 전에 넣어 주겠다하는 노선에도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백승두 시장님이 거짓말쟁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안되고 시골에 있는 나이 많 은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중앙시장 에 자유시장에 먹고 싶은 것을 사다 먹고 진주시장의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산지역에 두 번 정도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직제 순위가 아니고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되어지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 이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 완사간 국도 2호선에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침출수 이송관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철도청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주시로 공사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밑에 출연금해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돈이 더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는 전체가 국. 도비 조정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도 이 관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및 활동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등 전체 국. 도비 확정내시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 시설 월동용 김장비 이 관계도 국. 도비 확정내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이 관계도 국. 도비 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진주복지원 공공요금은 시비로써 시설운영비에 따른 인원이 증가해서당초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진주복지원 건립도 당초에 3억원을 했는데 입찰 결과 돈이 남았기 때문 에 6,000만원을 정리 처리를 합니다. 55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전체 국.도비 보조변경입니다. 생계주거비, 수급자 자녀학비,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조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비는 자원활동사업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다음 58페이지도 국. 도비 확정 변경입니다. 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전체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했습니다. 62페이지도 국. 도비 변경입니다. 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국. 도비 조정 변경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국.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조치를 했습니다. 1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도비 정리차원입니다. 138페이지 영세민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이 관계도 융자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증액부분에 대한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차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이 관계도 도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20페이지, 전액 국. 도비입니다. 21페이지도 전액 국. 도비입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진주복지원은 문산에 있는 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산에 조립식으로 2층 올리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올림으로써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평거에 있을 때에는 적었습니다. 금년 4월에 이전할 때에는 건물이 커졌습니다. 주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입니다. 평거에 있을 때는 월 18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이전하고 나서는 7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6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전화요금도 6만7,000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전하고 나서 전화기가 3대인데 15만원씩 해서 8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6개월 분량입니다. 6개월을 계산하니까 6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층을 증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2회추경 예산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64페이지 건축 관리, 민간자본이전에 910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번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내린 태풍 사오마이 피해 주택 복구비로써 국비 810만원, 도비 1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 군 재정 건의사업이 반영되어 도비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9월 12일부터 9월 16일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건 이것이 소규모 농로 5건, 도비 3,000만원, 기타 진입로 등 3건에 국비 4,406만7,000원 도비 1,091만원을 태풍피해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내린 태풍호우에 대한 피해복구비로써 국.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봉원천 복구공사에 당초 도비가 2억원이 지원 될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로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두원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가 보상금 1,538만8,000원, 그 다음 강남동 7,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교부세가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봉래 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까지 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사업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진주시의 농촌도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희 기술진에서 함으로써 6,000만원을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 비, 국비가 1억1,472만5,000원 도비가 2,840만1,000원 이것도 호우 및 태풍 사오마이 피해 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곡광장에서 오죽광장간 재포장 공사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납 수납을 45세대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채무상환 이자 금액에서 2,339만4,000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원금에서 3,700만원, 국민 주택 원금 사업에 24세대에 3,780만9,000원, 국민 주택 융자금 일시 상환금에서 30세대 1억5,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상환 차입금 및 이자부분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사업에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금액을 3,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비비에서 8,972만8,000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봉원천 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서는 상봉서동 지역 내에 복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억원, 3억원, 4억원 해서 많게는 50m부터 적게는 10m 정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을 보면 바로 복개천과 민가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름 되면 청소관계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해서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여 봉원초등학교 위쪽에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 증액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는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원아파트 진입로 1,538만8,000원은 저희들 이 아파트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계획선 대로 공사를 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돈이 1,538만8,0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 개발에 세입을 받아서 여기에 계상을 해서 매입조치를 해서 그 돈으로 개설할 계획이고 그 밑에 강남동 7,8통 과 봉래 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 도로 확. 포장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부세가 지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84쪽과 85쪽과 같이 국. 도비가 많이 나왔네요?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84페이지 것은 산출기초에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호우,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9월 12일부터 9월16일까지 태풍 사오마이에 대한 복구비가 저희들이 피해가 나고 나면 바로 복구비를 요구하고 또 중앙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중간 중간에 지원금이 옵니다. 저희들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조치를 해서 이것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2회 추경 본예산에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왔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작했고 추가로 부족 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이야기가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승인을 얻었다가 집행을 할 때에 연말이 되면 밀어내기식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곳에서 다시 뜯어내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국. 도비가 혹시 밀어 내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하고 진주시도 혹시 그러한 예산이 있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 묻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일자 별로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예산이 내시 되면 성립 전 예산을 조치했다가 발주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 밀어 내기 식이라든지 공사를 한곳에 또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진주시가 년 말에 최우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