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망한 자에 한해서도 된다고 해 놓았는데, 진주가 역사가 천 년이 되었는데 년도가 안 정해지고 천년을 다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몇 년도 기한을 둘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나 항에 시민상은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2인 이상을 시상할 수 있다.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종전 문화상하고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심사 기준이 여기는 문화상은 문화부부, 체육부분, 사회개발 부분하고 이렇게 심사 기준을 하더라도 공적 조서를 보더라도 심사위원들이 명확하게 공적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생각할 수 있지마는 지금 심사위원이 30명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이 조례를 보면 뚜렷한 공적을 가지고 올려놓고 볼 때 그 분야에서도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이다. 이 분야에서도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이다. 기준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체육이면 체육, 종전에 문화상 모양으로 그 분야별로 하나씩 문구를 넣어줘야 만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한 사람씩 추천을 하든지 이런 게 좀 안 아쉽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 항 같으면 2인 이상 하는 것 같으면 심사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올라 왔을 때 2인 이상이라고 하면 10명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인 이상, 5인 이하라 하든지, 3인까지 상한선을 못을 박든지 해야지 이게 상당히 심사하는 사람들이 조례 자체를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석봉 위원.

심사과정에 혼선을 빚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을 두 사람을, 이 사람을 주고 저 사람을 주느냐, 또 아니면 개인은 개인이 한 사람만 해당되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다행인데 방금 말씀과 같이 단체가 2인 이상이 그런 공적을 큰 공적을 세울 때는 그 단체를 한 몫으로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야 심사하는데 혼선이 안 빚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버려야.....

주요 내용에 2인 이상하지 말고 단체일 경우는 이것을 하나 넣어 줘야 돼요. 2인 이상 해 놓으면 이것 안 됩니다.

이 조례를 보고 나중에 항의를 할 시민들도 있다고.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시상함에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2인 이상 할 수 있다 이것은 혼동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리 하고, 규칙에 정한다고 하면 원문에 명확히 안 해 놓은 것을 규칙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에서 나중에 토론이나 할 때 토론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의논을 합시다. 이것은 고쳐야 될 사항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2조에 인정할 경우 1인을 못을 박지마는 공동 수상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의도 같으면 살려줘야 되고....

설명이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의회에서 한번 걸러기 때문에.

저번에 문화상은 세 사람 줬죠?

그것도 앞으로 이 상이 진짜 진주시민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권위가 서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권위도 붙어야 되는데 상금도 대폭 상향해서, 그리고 해당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해당자가 없으면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이 상을 받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존경도 받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품 관계에서 상금만 줍니까, 물품도 줍니까? 계획을.

1,000만원도 하는데.

위원장님 그럼,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상 추천위원은 임기는 당해 년도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위원을 바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는 재 위촉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숫자를 포함한 숫자냐.

1,341명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이후부터 1,341명이죠?

그러면 2002년 8월 1일부터 우리 시의 총 정원이 1,341명입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