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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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5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손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관

소관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보건소</> 소관
'>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진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이어 계속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68페이지 상단부분에 수리계 운영경비는 일반수리에 따른 전기료 개. 보수 인건비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계화 경작로, 밭 기반정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간이 영농기반개선사업, 확.포장 등 해서 예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는 호우 및 태풍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3차 한발 대비 용수개발 관정 1공이 되겠고 농림업무 실적 가산금이 1억4,2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및 호우복구비가 7,0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농조 시행인데 직강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억6,5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밑에 시. 군 재정 건의사업 부분은 금곡 모담 용수로 도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2억7,6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6,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딸기 I형 폿트 및 배드시설 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에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등은 국. 도비 내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도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 부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시설하우스 재해복구 부분입니다. 수해에 따른 시설 하우스 복수비 1,4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재해보상에 상단 부분에 보리 가뭄 피해 농작물 복구사업으로써 가뭄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사업으로써 1억6,910만6,000원입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당초에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 부분도 내시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업 환경 직접 지불사업 보조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추가로 50㏊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증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전부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이것은 반환금 등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설명을 마치고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설계운영경비를 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계화 경작로 밭 기반정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상단부분에 과목변경에 따라서 자본보조에 자체사업에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에 1억8,500만원, 태풍 피해 배 수거용 컨테이너 지원에 1,848만원, 집현 덕오 공동 선별장 기자재 지원 1,0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대곡 농협 공동 선별장 확장건립비 지원에 2,500만원, 이 부분은 수출단지에 따른 시설 보완과 기자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이것은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규격출하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규격 출하사업은 결과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규격화를 해서 컨테이너에 적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을 맞추어서 포장을 하면 차에 맞도록 규격 출하하는 사업으로써 5㎏, 10㎏, 15㎏ 품목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시비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국비라고는 없는데요? 이것은 국비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1차수정 예산안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은 시설 하우스에 필수사업인 예열식 자동시설 운반시설 약 23,000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는 지난 번에 태풍피해가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써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은 운반기구입니다. 그것을 사주는 데에 대한 50% 지원금이 되겠고 그리고 집현 덕오 선별장에 대해서는 꽈리고추와 수출 선별장이 있습니다. 결속기 2대, 선별용 벨트 콘베어 1쪽, 자압장 6쪽, 상차용 콘베이너 1대, 꽈리고추에 사용되는 트럭이 1대 있습니다. 거기에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대곡농협 공동선별장 확장 건립비는 대곡 농협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100평이 있습니다. 100평에 오이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별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죠?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은 사항인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부나마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태풍피해 벼 수거용 컨테이너 지원의 경우는 컨테이너가 그 당시에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인데 그 당시 지원을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원협에 지원하는 것인데 원협에 사가지고 그 당시에 데모도 있고 문제 가 있었는데 농민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서

손태기위원

원협에서 지원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원협에서 샀는 데 원협에서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활용하고 원협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원협에서 자재를 보관하고 원협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다 쓰고 나면 보관을 하고 또 나누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자금이 지출되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산을 깍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은 사실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업인데

손태기위원

예산 질서를 어지럽히잖아요? 태풍피해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손태기위원

돈만 안 주었을 뿐이지 샀으면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급한 것 같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면 되지 왜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72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수출 단지 내실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2회추경 예산에 72페이지 보시면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 중에 당초는 시비를 2억4,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수출단지 내실화 사업이 전체가 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도비가 사업이 1개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잔액으로 쓸 계획으로 내어놓은 사항인데 그 당시는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만 당초 이 예산이 남아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에 그래서 이것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과는 연계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마다 돌발사태, 병충해 사업비 같은 것,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몰라도 몇 천 만원 내지 몇 억원을 벼멸구나 도열병약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어느 적정 기준까지는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연례행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빼 쓰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것은 태풍피해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당초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넣었는데 도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비를 2억4,000만원을 반납을 시켜야 되니까 그 반납을 하지말고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손태기위원

그것과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예비비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위에 농산물 수출산업 시설 보완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 자동방제시설하고 근권난방 시설을 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몇 농가나 갑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23,000평정도 되는데 3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어디에 나갑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나갑니다.

손태기위원

농가에 나가는데 어떤 농가에 나갑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하우스에 나갑니다.

손태기위원

근권난방하면 시설 하우스인데 어느 지역에 나갑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곡, 집현, 금산

손태기위원

이것도 수출농가 우선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농가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수출농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수출농가 일변도입니다. 나락농사, 보리농사, 축산농가는 농가도 아닙니까? 몇 농가를 위한 농산 당국입니까? 진주시 농산 당국이 수출농가를 위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도 지원을 하셔야 되지만 일반 농가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대곡농협 선별장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이 되어 있는데

손태기위원

그런데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 선별장은 되어 있는데 꽈리고추 등의 선별장도 50평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딸기 I형 폿트 및 배드시설 지원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수출개발사업을 해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이런 개발사업은 가치가 있다 해서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농업을 하는데 I형 폿트를 개발하여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범화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딸기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수곡과 집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지원할 대상자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몇 농가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12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1,500만원이면 얼마 되지 않겠네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딸기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7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는 한 개 품목만 하는데 이번에도 일본 바이어가 와서 수곡에 있는 품목을 시범적으로 보내 놓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크레임이 잘 걸리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목보다 물러지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농약관계는 걸리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은 일본에서 아주 강하게 크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깻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 까지 걸리지 않았는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예비점검을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김해의 수출농가의 경우에는 수출농가 상인들에게 5%를 시에서 상인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상인들 이 진주시 상인 물건을 사 가지고 가지 않고 김해 농산물만 5% 이득을 보기 때문에 김해시 농가의 농산물만 사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진주시도 연구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농산물을 사 가는데 김해시에서는 진주시를 목표로 해서 진주시보다 이겨보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시설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바이어한테 5%, 10%는 농가한테 바로 주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출이라는 것은 상품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선 좋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경쟁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차후에 가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번 검토를 하다가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시설도 투자하고 다른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되지 돈을 바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산의 경우에는 80억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돈이 작게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팔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뒤에는 생각을 안 해도 우선은 팔아야 됩니다. 진주시는 농산물 수출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에 있어 단감의 경우에는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진주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천시에 비하면 작고 김해시에 비하면 작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시가 모든 시책 부분에서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농림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1위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김해시에서 한 것 같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농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이 우선 은 좋지만 다음에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김해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놓고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3,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6,66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사업에 강사료와 교육 자료비에 필요한 60만원과 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이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편성 했습니다. 영. 유아 예방접종으로서 단가증가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6명에서 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내시는 도비보조입니다. 지수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도비 1억1,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비 3,333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도 구입에 따른 도비 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당초 보건소 의료행정 장비와 자동혈압 측정기 구입은 도비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하였고 영유아 예방 접종비는 단가증가에 따른 단가 인상분 18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6명에서 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72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노인응급 치료비를 삭감하고 의류용품 구입비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세출관계입니다. 하단부에 지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라서 국.도.시비 총 4억5,800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2억원의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 구입에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건소 의료행정장비 구입과 자동혈압기 구입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도 예산을 같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보상금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에 95만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보건 이동봉사반 성인병 운영 우수 읍. 면. 동 시상에 80만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써 국. 도비로써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88만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상단부분에 의료용품 구입비는 노인응급 치료비에서 목이 변경되어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 방문사업이 6명에서 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291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하단부에 엠엠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6명에서 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응급치료비는 100만원 삭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인데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WAN망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와 도와 보건소가 전부 연결되는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전 보건소에 WAN망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18페이지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이 부분에 늘어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인력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291만6,000원입니다.

김평환위원

인건비 부분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증액된 금액이 1억4,600여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급수수익이 감이 5억5,600여만원 이 내용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입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요금 인상 한 후에 예산안을 종별로 추정을 했었는데 가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을 추정한 금액보다는 적게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급수공사 수익은 5억6,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곡 교도소에 4억원이 급수공사 세입 증가분이 있고 가정 급수 공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영업수익이 5,200여만원이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8,771만원이 증액 되는데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 밑에 기타 영업외 수익 1,271만원에서 큰 금액은 밑에 세 번째 잡수입이 약 1,900만원 정도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2,300여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내용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간이 상수도 도비 보조금이 2,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밑에 수용가 미수금은 전년도 미수금 4억 2,300여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수입 합계는 증액되는 금액이 1억4,659만5,000원, 자본적 수입 합계는 4억4,642만1,000원이 증액되고 세입총계 증액되는 금액이 5억9,2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비용은 증액되는 금액이 2억2,398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밑에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 청경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청경이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청경의 복리후생비가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정수비, 수질검사소의 인건비는 450만원을 기본급과 수당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일반운영비를 600여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일반관리비에 3,042만5,000원을 증액시키면서 그 내용은 밑에 출연금,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비비에 남는 재원 2억원을 증액시키고 수익적지출 합계 증액되는 금액은 2,3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증액되는 금액이 3억6,873만5,000원이며 그 밑에 내역으로써는 시설비가 1억1,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를 도비를 1,700여만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국. 도비 보조가 1,756만4,000원 증액, 상수도 공급지역 급. 배수관 매설공사 감 2,400만원 밑에 농촌지방 상수도개발 시비 1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구 비품은 600여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은 밑에 재정자금이 원금상환금이 부족해서 외국차관 상환금 남는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증액되는 금액이 2억4,642만2,000원, 수입적지출 2억2,387만1,000원 증액, 자본적지출 3억6,873만5,000원 증액, 세출합계 증액은 5억9,2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회개발비에 1억4,200여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사업예산과 자체사업이 시설 및 부대비가 감을 1억4,3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 사고이월 분인데 내년도에 시행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80만원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그 밑에 내역은 예비비 1억4,2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남는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계는 전체 예산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2페이지 중에 밑에 항목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평공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만 이월액이 26억2,280만원, 그 중에 재원은 양여금이 18억3,59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퇴적물 준설이나 CC TV촬영 등으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내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곡 교도소 4억원이라고 하셨죠? 올해 할 것입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내년에 할 것입니다. 원래 7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은 이미 들어오고 4억원은 연말에 들어와서 내년에 됩니다.

김종규위원

대곡에 관은 묻혀져 있죠? 교도소까지 말고 대곡면 사무소까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위원

몇m 관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350m와 250m 가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대곡에 상수도 있는 그곳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 상수도가 넘어가면 폐쇄를 시킵니다.

김종규위원

공유재산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공유재산입니다. 폐쇄를 시키고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을 하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하면 대곡 교도소는 진주시의 상수도 물이 완전히 되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김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곡 교도소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수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현재는 오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계획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후 내년 경에 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지금부터 오수처리 문제 때문에 말썽이 나고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기본계획은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비가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5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을 받는데 그곳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자체가 당초 예산에 4억원이 되어 있어서 1억4,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집현, 대곡, 금산 그런 부분에 수도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집현, 대곡, 금산이 되겠습니다. 3개면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문산, 진성, 반성, 이반성, 금곡, 동부 5개 면에 무엇 때문에 사업이 늦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현재 국비를 부담하여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 즉 말해서 통합 배수지가 문산 진주전문대학교 있는 고개 넘어가는 그곳에 통합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천 정수장에서 그곳까지 관로를 국비로써 묻어 주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묻혀져야 진행이 빨리 되어지는 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작년에 시비를 주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시비를 부담하는 분야는 정수장 취수장을 건설하는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기채를 빌려 주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사천 정수장 또 취수장 부분에 부담금, 총 부담해야 될 부분이 7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일부분을 기채하고 현재까지 12억원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금곡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현재 설계상으로는 금곡 방향이 아니고 문산 방향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산에서 금산으로 들어가도록 관이 매설되어져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문산에서요? 문산에서 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김종규위원

정촌에서 빠져 나올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현재 정촌 쪽에서 빠져 나오는데 현재 있는 국도를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곡과 정촌 사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과장님 전문학교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주전문대학에서 2004년도에 4년제로 거의 확정이 될 것인데 지금 학생들이 거의 다 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식수 값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진성의 경우도 2개 학교가 들어오고 앞으로 1개를 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어차피 학교에서 하지만 정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 광역상수도를 2002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국비가 늦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금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아까 국비지원이 얼마 부족하다고 하셨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취. 정수장에 부담하는 금액이 77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천 정수장에서 통합 배수지까지 가는 금액이 142억원 정도 됩니다. 거리가 19km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어디까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사천에서 통합 배수장까지 입니다. 그곳까지 매설하는 금액이 14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측은 경계까지만 즉 말해서 사천경계와 진주경계까지만 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통합 경계까지는 국비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경계까지 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진옥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발의만 해 놓았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헌법 소원한 것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상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장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업이 늦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사천의 경우에는 곤양까지도 진주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동부 7개 면에 물이 지금 까지 안 들어 간다는 것은 진짜 한심한 노릇입니다. 시장의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됩니다. 사천에 가면 사천시 곤양까지 진양호 물이 들어가는데 진주시에서 누가 잘못해서 늦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사천에서 하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사천에서 남해까지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주기 위해서 매설해 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곤양은 하동 관로를 묻어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진옥위원장

동부 주민들은 2002년까지는 물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지난 번에 준설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준설을 하든지 취수장을 다시 개설하든지 하면 그 경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김종규위원

물을 팔아 먹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물값을 주고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수도 분야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물값으로써 해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위원장

제진옥위원장

예,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상하수도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하수구 정비나 준설관계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옥봉천에 보면 비봉산 상류인 이곡사로부터 동방호텔까지 오는 하수구가 그것을 복개하고 난 후에 청소가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할 때에 청소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퇴적물 침전물이 많이 쌓여서 해마다 하류지역인 동방호텔 근방이나 상류 쪽에서는 조그마한 비만 오더라도 물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 전체에 대한 준설 및 청소분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남강 살리기, 하천 살리기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하수도사업소가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남강 살리기나 하천 살리기를 한 군데서만 해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나 기관이 있는 하류지역의 하천을 보면 정말 오염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금산 공군부대 하류인 하천이나 대곡교도소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구 청소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그쪽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계획대로 해야 남강도 살고 하천도 살 것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

그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청소하는 청소차량이 흡입을 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대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만에 청소를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년에 2회를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마지막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하수구가 차고 더러워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동장님이나 순찰반이 있습니다. 주로 침수가 여름에 많이 되는 부분 특히 흡입하는 것은 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요즘은 작업하는 것이 덜어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전에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수로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오래 된 지역

김평환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어느 동에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시의 전반입니다.

김평환위원

전반기에 시행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차 할 때에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전반기 때 작업을 한 동이 있을 것이고 후반기에 사업을 할 동이 있겠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특히 동장님들 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대여료는 얼마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흡입 물량에 따라서 ......

김평환위원

전반기 때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전반기에는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인데 양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봉서동 하수구 정비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고 개선을 하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완료를 할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완료를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설계에 넣어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 라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필 그 부분이 박스로 내려오는 그 부분이라서 그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른 설계에 넣어서 이번 주 내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지금 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권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제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간 중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 7일 동안에 2001년도예산안을 비롯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00년도 결산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매일 늦게까지 35만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 했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 또한 없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렵게 도출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어려운 국가 경제의 여건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가계를 생각하면서 절약 속에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계획된 일정 대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 모두 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