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주열 의원입니다. 2000년 1월 1일 새 천년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그렇게 환호하며 설레임 속에 맞이했던 희망과 기대는 1년이 지난 오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숫자를 통한 인위적인 시간의 구분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실망과 좌절, 그것을 뛰어 넘어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경제, 불황 앞에 고개 숙인 자영업자, 배추 한 포기에 단돈 2백원, 투자비용 절반 값에 인건비는 생각지도 못하고 몰락해 가는 농촌, 어느 날 믿고 맡겨둔 피같은 재산이 사라져 버린 금융파산, 공동체 삶의 근본을 파괴하는 집단 이기주의, 밀어붙이면 그만 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닫혀있는 행정, 끊임없는 패거리 정치의 이전투구,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분석하며 토론해야 할 과제는 맹목적 미래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IMF 경제위기와 한국 사회의 축적된 구조적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과대한 망상과 과욕이 한반도를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며 새 천년 밀레니엄 시대 우리 모두가 가졌던 그 기대와 희망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근대화 50년의 구조적 부조리라면 그 해결의 시간적 대안도 새로운 50년의 시작과 더불어 상식과 기본이 튼튼한 올바른 사회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우리 모두의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Q308^!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진주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회관 건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진주시 한복판에 분양대금 70억이 넘는 진주시민의 피 같은 돈을 지하에 묻어두고 폐허로 변해버린 진주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을 보면서 진주도심의 또 다른 중심에 있는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3,700여평의 이 금싸라기 땅은 우리 35만 진주시민 모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깊은 소명의식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도심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교육청 소유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3,730평과 진주시 소유 평거동 748-2번지 중등학교 부지 3,330평, 교육청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진주시 소유 진주 교육청 부지 상대동 299-3번지 999평을 합쳐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교환의 당위성과 획기적 도시개발의 대안이 인정된다면 경상남도 교육청과 진주시가 빅딜을 성사시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Q309^!질문입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지구 13개소, 사업량 12,192m, 총 사업비 661억6,200만원 중 도비가 332억3,300만원이며 시비가 329억2,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0년 연말 기준 7,620m, 총 사업비 361억5,100만원이 투입되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업량이 4,572m, 사업비가 300억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진주시는 2004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12일자 중앙 일간지를 보면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안으로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건설업체의 지원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지구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비용을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했다는 정부 방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몇 십 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재래식 화장실이 철거되지 못하고 석유 보일러를 설치하고도 기름차 진입도로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지방경제 운영계획 확정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과 그에 따른 도비, 시비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310^!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부경남 하면 낙후지역이란 불명예스러운 대명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서부경남의 중심에 진주가 있습니다. 정말 진주와 서부경남이 낙후지역이며 지역개발에서 그리고 예산지원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과 지난해 완공된 창원시 성산 아트홀의 단순 비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 면적이 부지 5,700평, 건축면적 1,840평입니다. 그런데 성산 아트홀의 부지 면적이 그 2배가 넘는 11,780평, 건축면적은 4배가 넘는 12,130평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1,460석, 소 공연장이 200석 규모인데 비하여 성산 아트홀 대공연장이 1,700석, 소 공연장이 500석 규모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가 문화예술 분야 총 예산이 60억원 정도인데 비하여 창원시가 110억원이 넘는 예산규모입니다.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기획행사가 도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도청을 중심으로 창원시 성산 아트홀에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도 주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 퇴촌동 뒷산 5,7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 1,960평 짜리 도립 미술관을 2001년 4월 착공하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33억, 도비 95억, 교부세 3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주가 문화예술 분야까지도 창원시에 밀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난 12월 8일 지방에서 처음으로 창원 경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부지 15,000평에 연 면적 12,000평, 관람석 6,300석, 사업비는 무려 779억이 투자된 것입니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2000년 국제 기계박람회에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합쳐 20억이 투입되었고 민자유치 금액을 합치면 40억이 넘는 예산규모의 행사가 지난 10월 창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01년은 국제 기계박람회가 개최되지도 않는 해이지만 홍보비만 5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F3 국제자동차 경주가 창원에서 2000년 11월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해 '99년 시설비 56억, 국비 20억, 지방비 36억이 기 투자되었고 민자유치를 비롯한 대회 운영비가 40억5,700만원, 대회행사 총 예산 규모는 96억5,000만원이 넘는 성대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개천예술제 50주년 도비 지원규모는 총 6,400만원입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대회와 행사 그리고 공공투자 예산규모와 비교해 보면 전국 최초의 예술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개천예술제 그 전체 예산규모가 5억도 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천예술제에 참석한 김혁규 경상남도 지사의 축사를 들어보면, 개천예술제 중흥에 관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경남 소싸움의 전통을 경북 청도에 빼앗긴 책임과 아쉬움에 대한 자성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창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기계박람회와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진양호 오목 내 개발은 민자유치의 허상만을 고집하고 있을 때 창원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은 2000년 11월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발주를 2000년 12월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 두대동 280번지 부지 32,000평 중 이미 공공투자 부문 10,000평은 창원시가 부지 및 지상물 보상을 기히 완료했고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건립비 재원 국비 50억은 기 확보되어 있으며, 메카노21 국비 지원금 150억을 제외한 310억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155억 정도로 분담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메카노 21 사업에 들어갈 시설물로는 다목적 전시기능, 컨벤션 기능, 정보화 지원 센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이며 부지 22,000평에는 호텔 등 민자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청이 있는 창원을 중심으로 예산 편중과 지역개발이 집중되고 있음을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중심 진주가 경상남도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부경남과 진주시가 낙후 지역이라는 불명예 대명사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A310^!손점섭입니다. 강주열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서부경남과 진주의 개발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문화예술도시 진주시가 문화예술분야 총 예산이 60억원 정도인데, 창원시는 110억원이 넘는 규모이고 창원시 퇴촌동에 국 도비 및 교부세를 합쳐 158억원이 지원되어 도립미술관을 2001년 4월 착공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 779억을 투자하여 창원 경륜장을 개장하였고, 2000년 10월에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국제 기계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96억 5,000만원을 들여 자동차 경주대회를 치루는데 비하여 개천예술제 50주년 행사에 도비 지원규모는 6,400만원으로서 지원규모가 적다는 내용과 진주시 오목 내 개발이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창원시에서는 국제 컨벤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발주를 시행하고 경상남도에서 155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등 도청이 있는 창원을 중심으로 예산편중과 지역개발이 집중되고 있어 진주는 소외당하고 있는데 대해 집행기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심의를 마친 2001년도 우리 시 예산 3,469억원 중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90억원으로서 전체예산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와 비교하여 보면 창원시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00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885억원 중 1.7％를 차지하고, 마산시가 63억원으로서 전체예산 3,744억원 중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편성은 세입규모에 따라 지역실정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예산액을 타 자치단체와 단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00억원으로서 단순 비교에 따르면 우리 시보다 많으나 이 또한 재정규모나 인구, 산업여건 등 지역실정이 모두 다르므로 2001년도 전체 재정규모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가 1％, 경상남도가 2.8％, 창원시 1.7％, 마산시가 1.7％, 진주시가 2.6％로 나타나 우리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도시 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바대로 창원에서 국제기계 박람회나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등 도 단위 행사가 다수 행해지고 성산 아트홀과 도립 미술관을 창원에 건립함으로써 진주와 비교하여 국. 도비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시는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도청이 소재하고 있고 마산과 진해와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2000년 10월말 현재 창원시 인구 519,000명, 마산시 인구 432,000명, 진해시 인구 133,000명으로 권역의 인구가 1,084,000명이나 되는 사실상 대도시권이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계공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곳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문화시설과 신지식 기계산업 육성에 따른 예산 투자가 근래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연 건평 3,737평 규모의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12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988년도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에 도비 13억원,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8억원, 공북문 복원에 4억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6억원의 도비 지원이 있었으며 진주. 광양만권의 중심도시이자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앞으로 미술관과 향토민속관, 선사유적 전시관 등 문화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주열 의원의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많은 국.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창원시가 기계공업 중심지인데 반해 우리시는 지식혁명시대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물소재 산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그 기반을 닦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생물소재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차 Bio-Valley 60,000여평을 조성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해나갈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 도비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가 10억원 정도 지원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진주를 중심으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2001년 말 완공계획으로,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는 2004년 말 완공계획이며, 국도 2호선의 진주, 완사 간이 2002년에, 진주, 이반성 간이 2004년도에, 국도 33호선 진주, 집현 간이 2002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되면 그 동안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민자유치에 애로를 겪어왔던 오목 내 지구와 사봉 산업단지, 종합교통센터 등의 투자여건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민자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우리시가 남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선취함으로써 낙후지역을 벗어나고 새로운 21세기에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비전을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동의 오세윤 의원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앉아서 우리가 보고 느낀 바 또 역사적입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께서 개천예술제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소싸움 문제입니다. 소싸움이 진주가 역사적이고 또 뿌리가 깊고 상당히 명소로 알면서도 사실상 초기에 소싸움을 한다고 할 때 시비 좀 보태고 주민들한테 찬조를 얻어서 맥을 이어 나오던 것이 중간에 허술한 말하자면 재정이 되어 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다가 요즘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도 금년도 주민의 약간의 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는 소싸움이 진주의 명소다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지원이든 어떻게 하든가 소싸움의 명성을 이어 나가려면 자본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소싸움이 개천예술제가 우선 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오세윤 의원께서 소싸움의 활성화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1995년도 민선 자치 시정 1차년도에 백승두 시장을 위시해서 투우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단 결과론적이기는 합니다만 다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청도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당시에 한국 투우협회의 문제하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지원 부분이 아니고 전국의 싸움 소는 제가 알기로는 300여 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소싸움 대회를 열고 있는 곳이 경남 즉, 경상남도를 위시를 해서 청도라든지 전남지역 일부에 약 8개내지 10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 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 그 중간에 한국투우협회와 투우연합회의 여러가지 내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바람직스러운 대회를 개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연말과 내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개천예술제 때 지난번에 개최를 한 것이 103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이 전국에서 가장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맥을 우리 시에서는 이어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총무국장 !^A308^!이종원입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시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와 시유지인 평거동 중등학교 부지 및 진주 교육청 부지와의 교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현재까지 진주 교육청과 몇 차례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중앙동 14-9번지 소재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는 진주시 교육청에서 현재 남중학교 임시청사로 2001년 4월까지 사용하고 있고 2002년 이후에는 진주고등학교 신축 시 임시 청사로 2년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거동 748-2번지 소재 중등학교 예정부지는 진주교육청과 협의한 바 현 시점에서 학생의 수요도를 감안할 때 학교시설 신축계획이 없다고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동 299-3번지 소재 현 교육청 부지는 앞으로 교육청이 이전계획이 있을 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교환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쌍방이 필요에 의거 재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써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써는 성립될 수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상호 교환의 적극적인 추진 또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 및 임대 등을 통하여 공익적 활용가치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제안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신안동 평거동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신안동에도 중등학교가 없습니다. 평거동에도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평거동이 5,000세대, 신안동을 합치면 7,000세대가 공동 주거시설 이라고 하는 아파트 문화가 7,000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등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배영초등학교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배영초등학교 실시 설계를 할 때에 1,300명 정도의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2,500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무실이 없습니다. 교장실이 2평정도 됩니다. 저는 배영초등학교가 만약에 교육청이 진주시에서 그것을 매각을 한다면 충분히 신설 중등학교를 평거동 우리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중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각대금으로 평거동에, 또 신안동에 중등학교 하나를 건립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교육청에 임대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교육청 부지는 진주시 교육청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볼 때는 교환의 가치가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의 내용 중에서 진주백화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 금성초등학교 부지를 건설업자에게 매각을 해서 부도가 나고 또 진주시민의 정확한 액수는 제가 7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만 70억원이 전혀 상환 받을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민선 자치단체장은 행정적인 책임뿐 만 아니라 어쩌면 무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달되면 발달될 수 록 그 책임의 요구는 시민들이 많이 요구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주시가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을 설득시키고 교육청을 이해시키는 강한 설득력, 또 어떤 정책적인 결단, 지도자의 리더십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거동, 신안동 중등학교 부지 학교건립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배영학교의 부지와 시유지를 장기적 측면에서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두 번째 신안동과 평거동의 중등학교 부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배영초등학교의 부지문제가 당초 에 12년 전부터 거론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 교육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단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의 시설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주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쌍방 간에 서로 협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해 볼 문제입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는 교환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중등학교의 부지문제는 현재 인구 추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를 감안할 때에 학교 의 신축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도 그 계획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신안, 평거 위치에 중등학교를 하나 설치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안, 평거 지역에 교육청의 계획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꼭 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중앙동의 오세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에서 진주 백화점 문제가 제 구역 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상 강주열 의원이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가 약 70억원 하지만 사실상 그때 우리 주민들이 80여세대가 67억7,000만원이 말하자면 분양 돈을 주었는데 사실상 세월이 흐르고 넘어오니까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돈을 말하자면 백화점이 안 되는 것은 시장님한테 추정 액보다도 실 액이 이렇게 되면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상 자기 자본이 넉넉치않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팔아서 거기에 넣고 고추 팔아다 넣고 또 모자라는 돈은 빚을 내어 넣고 이래가지고 그 돈은 영영 은행에 잠겨버리고 은행에 빚을 낸 것은 이자를 차곡차곡 주어야 되고 80여세대가 한사람도 거기에 대한 타격을 안 받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은 못하고 집은 비워두고 거리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되게 되면 사실상 본인들 이 장사를 해서 소득을 보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시를 보고 원망이 안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선 답답하니까 관내의 의원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본 의원의 힘은 엄두도 못 낼 뿐 아니라 예산 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경기도 어려운데 욕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이 자리에 설명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진주백화점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답변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발언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백화점 관계는 강주열 의원 의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 의장님께서는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어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건설도시국장 !^A309^!배현덕입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 저 소득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등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의 촉진을 위해서 당초 평거 2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해서 '90년부터 '98년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99년까지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미 추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4년까지 사업완료 목표를 변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대상 지구 13개소에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12,192m, 소요예정 사업비가 661억6,200만원 중에 '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361억5,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망경, 칠암동 등 완료된 2개지구를 포함해서 13개 지구에 대해 7,656m를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업량은 4,536m에 소요 사업비가 300억1,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비 법정 재원의 비율은 현재까지 교부세 25%를 포함한 도비 50%와 시비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정된 도비 지원으로는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성상 많은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법정비율을 초과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95년부터 '99년까지 투입된 사업비 비율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44억3,600만원 중 도비가 37%인 89억4,600만원, 시비는 63%인 154억9,000만원을 금년도 2000년에는 도로개설 480m에 대한 투입 사업비가 37억4,500만원, 이 중에 도비가 25%인 9억 2,000만원, 시비는 75%인 28억2,500만원으로 써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매년 시비 부담율을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 때에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2004년까지 남아있는 사업량 4,536m에 대한 소요 사업비 300억1,100만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난 5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본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2001년 사업대상 예정지구인 평거 2지구를 비롯해서 5개 지구 총체 사업량 760m에 대한 소요사업비 52억원 중에 교부세를 포함한 도비 39억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 13억원도 200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비 일부를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 도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진주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두 시장님과 자리를 함께 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종태 !^Q311^!의원입니다. 금년 5, 6월에 발생한 폐비닐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비닐 판매액이 전국에 약 2,196억6,600만원, 4톤 트럭으로 8,846대분, 경남이 601억6,600만원으로써, 4톤 트럭 2,422대 분입니다. 멀칭, 묘판용 수를 제외하고 입니다. 공급량의 약 90%이상이 익년 5월내지 6월이면 폐비닐로 변하여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은 폐비닐의 수거가 잘 되지 않아 소각을 함으로써 소각 시 발생하는 악취와 시커먼 연기로 대기오염은 물론 환경 호르몬으로 국토가 병들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열심히 폐비닐 수거를 하여 온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도 장소 협소와 생산한 제품의 소비 부진 등으로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아 폐비닐 수거에 소극적이어서 지금 농촌 들녘에는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생공사의 생산제품이 주로 농민과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물통과 다라이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큰 물통의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놓아 사용을 하기 때문에 5내지 6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소비가 극히 부진하여 소비가 잘 되지 않은 제품을 무한정 생산하지 못하는 재생공사 측의 입장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량의 소비제품 생산이 불가피하여 본 의원이 대량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안할까 합니다. 보도블록, 경계석, 축대용으로 개발한다면 대량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제품의 수명이 영구적이고 칼라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규격품이므로 시공이 간편하고, 원자재 구입이 용이하며, 저렴하여 대량의 소비를 가져와 폐비닐 수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토 청결 및 쾌적한 환경유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국. 도비 지원으로 시제품 생산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312^!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점차 노령화 되어가고 농작물 값의 하락으로 농민이 실의에 빠져 있는 이때 야생 조수마저 애써 가꾼 과일류 복숭아, 배, 단감 등 과일의 열매 뿐 만 아니라 나무 가지를 심하게 훼손하여 익년 농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서류인 고구마, 감자 또한 벼 논까지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인가까지 침입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한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수렵허가를 하였으나, 수렵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지역 경찰서에 포획 기동조가 편성되어 있으나 멧돼지가 야행성이고 주로 야간에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포획에 사용한 실탄도 지원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대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야생조수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도 막기 위한 방법은 목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목책 울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영세농가 부담이 가중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설치비용을 조사해 보니 전기 인입료가 기존 전주에서 200m까지 기본이 35만원 내지 40만원이고 200평기준 설치비가 국산이 18만원, 수입품이 34만원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부 보조 및 장기 저리융자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끔 집행부의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313^!집현산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주시 서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집현산 해발 572.2m는 우리 시 관내 산 중 가장 높은 산으로 집현면, 명석면, 미천면 3개 면을 연결하는 이름 있는 산입니다. 산자락에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41호로 지정한 응석사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대웅전 바로 뒷 편 언덕에는 신라 말기에 돌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선국사께서 주지로 있을 때 식수한 것이라고 하는 한아름이 넘는 경남도 지정 기념물 제196호인 무한수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또, 응석사 앞에는 널다란 계류가 있으며 그 가장자리에는 큰 동물의 발자국처럼 생긴 움푹 파인 흔적들이 여러 개 있어 흥미롭게 보이고 이 암반의 언저리에는 약수로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무지개 샘이 있어 약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많은 볼거리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높은 산임에도 월아산이나 방어산, 비봉산, 망진산, 숙호산 등과 비교할 때 시민휴식 공간이나 등산로 등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현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월아산, 방어산, 비봉산, 망진산, 숙호산 개발과 같이 형평성 있는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A311^!손강민입니다. 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폐비닐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시의 폐비닐 발생량은 연간 1,670톤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읍. 면 농촌 동별로 간이 적치장소를 36개소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된 양이 1,650톤이고 국도변 등에 산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폐비닐이 약 20톤으로서 모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천사업소 차량과 우리 시 차량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 선별 집하장에 이송 처리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비닐 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산하에 있는 청주공장 외 7개소에서 재생제품의 중간재를 생산하여 물통과 정화조, 지주목 등을 생산하는 제품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품의 소비가 원활치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의 가동율이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황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비닐을 원료로 하여 보도블록, 경계석, 축대용으로 개발하여 대량 생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안한다면 국. 도비 지원으로 시제품 생산용역을 줄 수 있는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 도비 지원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58건의 대상사업에 한하여 국. 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비닐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용역 사업은 동 법률의 항목에는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제품 생산용역에 대한 국. 도비 지원은 동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국.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경제성을 감안하여 자체개발 한 후 상품화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만약 폐비닐을 재생하여 그것을 원료로 보도블록, 경계석, 축대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있다면 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로부터 시설투자 자금 즉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시제품 생산에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먼저 !^A312^!안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 조수의 피해방지와 집현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방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요즘 야생조수의 급증으로 산골 등에서 영농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서 산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구제를 요청한 것은 18개 지구에 48.5ha에 이르며 까치 등 조류피해는 면적을 추산하기 곤란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환경보호 부서에서 총기류 사용을 허가토록 조치하여 구제토록 하고 있으며 전기 목책 설치는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 목책의 경우에 2ha정도의 설치비용은 전기 인입료가 기본 200m까지가 40만원이고 자재구입 비용이 국산을 기준으로 이동식 철선비 등이 20만원으로, 자가 설치 노력비를 제외한다면 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생조수의 주 피해 작물은 고구마, 벼 등 일반작물과 단감, 배 복숭아 등 과수작물로서 일반작물은 전 지역 산간지에 산재한 관계로 면적이 방대하여 전기 목책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과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가 인입되어 있고 실 수리비등 실 사업비는 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써 보조 및 융자 등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농가 자체로 설치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현재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으나 계속해서 지원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야생조수 피해예방 대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313^!집현산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현산은 해발 572.2m로서 우리 시 산 중에서는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며 정상 하단에 산철쭉 군락지, 억새풀, 산 속의 죽림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신라고찰 응석사와 수질이 우수한 약수터가 있으며 응석사에서 명석면 신기, 미천면 안간, 효자로 이어지는 임도와 순환도로 및 쉼터 등이 개설되어 있어 시민건강 증진 및 휴양지로서 적지이나 1980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임상이 파괴된 상태로서 현재 약 80%가 소나무 중경목 단순림으로 임상이 빈약할 뿐 아니라 관내 다른 산들보다 시민의 이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약한 경관림을 조성하여 산림을 복원함과 동시에 임도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그 후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응석사 주변 사찰림과 임도 주변 6ha에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등을 조림하고 보수가 필요한 기존 임도 2.5Km를 재정비하는데 총 1억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현산이 우리 시에서 제일 높은 산에 걸 맞는 휴식공간을 갖추도록 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산으로 개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안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