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복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피감사기관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간부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
정수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15시44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선 서 인 사 무 국 장 이동명 ㅇ업무현황보고(의회사무국)
15시47분
정수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
15시55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의회보를 발간해서 강북구 전 가구에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편발송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발송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가 강북구소식지를 보니까 빌라 입구에 그냥 수북히 쌓여 있어요. 보니까 그것을 거의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부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나, 각 가정이 받아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 봤거든요. 사무국장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년에는 통 반장을 통해서 강북구소식지, 반상회보와 동시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배부하기 위해서, 우편물 발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문에 투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 반장을 통해서밖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여분은 의원님들이 직접 돌리기는 어려우실 것인데, 의원님들이 직접 돌리실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힘들겠고, 물론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도 힘들겠고, 그래서 입구에 쌓여있을 때마다 왔다갔다하면 날리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완전히 쓰레기처럼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도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물론 다른 특별한 방법은 서로 연구를 해서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모의의회 개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번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11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어린아이들도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전에 TV 토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방청석에 있는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토론하는데 앞에서 바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알게 되면 앞으로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좀더 나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개최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서 모의회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학생들한테 질문내용을 직접 받아서 정리를 하고 구청의 답변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의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만 개최하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해서 두번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의회의를 할 때마다 5번 정도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13개 학교에서 2명 내지 3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열리는 동안이나 휴회기간동안이라도 견학 같은 것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방법도 좋습니다. 견학 와서 방청석에서 방청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백균위원님께서 강북구소식지가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동장님들이 통 반장들을 교육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6번에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에 국장님께서 구청과 우리 의회의 간부 몇 분이 참여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간부만이 아니라 시간 있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에 대한 우리 예산은 금년 예산이 6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연수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제자매도시 방문할 때는 심사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다 가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약 네분 정도 갈 수 있는 예산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사무국에서는 금년에는 예산이 69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해외여행 여비가 의원 1인 한 분당 130만원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예산은 그 130만원의 30%만 편성되게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금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전용해서 자매도시 초청방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도 저쪽 자매도시에서 초청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가는 인원하고 우리 가는 인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일반해외여행 예산을 사용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부수가 약 12만부이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예산을 잡는다면.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 이것을 발간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옛날에 1년동안 의정활동한 내용을 수록하여서 연말에 한번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구청의 구소식지 발간하는 것을 한번 배부할 때, 그것도 12만부 발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것은 면수하고 수록하는 양하고 또 칼라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우리 강북구소식지의 금액은 모르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강북구소식지 발행예산은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을 비교하려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의정활동을 주민한테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횟수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실제 주민들 손에 닿지 않고 밖으로 나돈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아쉽네요. 그런 점을 많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부라도 손실되지 않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챙겨보고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또 의원이 직업이 아니고 직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렵고 시간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 의원들은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전문위원실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위원님이 두분 계시는데 사실 부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을 도와줄 직원을 두 명정도 증원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증원하자 이런 내용이신데 저희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일부 줄었습니다. 줄어서 현재 이러한데 현재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우리 사무국의 직원을 그리 배치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우리 정원이 24명인데 늘리는 방법은 구청 직원을 줄여서 의회로 더 주시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불가능하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한 내용, 공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하시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성의를 다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들 회의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수당 예산을 잡을 때 전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만약에 어느 의원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출석 못했다, 그래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 나갑니다. 의원님들이 출석하시면 저희가 출석부에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면 안 드리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안 나가는 제도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조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성열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들의 어떤 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 인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시고, 또한 전문위원님 두 분이 힘이 부족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각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16시24분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수행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알차게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한 어느 해보다 의정활동에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4대 초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의욕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사무국 운영과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사무국장님과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 많은 행정의 변화속에 우리 구의회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월 1회 강북구소식지에 의정활동내용을 싣고 또한 연 1회 의회회보를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워지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의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 이제는 막연한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이 아닌 주민들 마음에 정착되도록 형식에 그치지 않는 업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강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회록 전산화로 회의록 검색기능 확보 및 의정활동 홍보에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및 자치구중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설치 우리 의회도 내실을 중요시하여 내용의 다양성과 시기에 맞는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위원님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4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하는 자세가 정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의 숙지는 물론 전문성을 겸비 언제 어디서든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한 업무처리가 매끄럽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자리하여 관심과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여 주신 사무국장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6시28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도록 기대하면서 운영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