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안동 송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즉 환경과 복지 도시로 가꾸어 나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 시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1995년도 실태조사에서 전체 장애인의 2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 96%가 불행하게도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부주의나 신체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의 과로, 저임금, 안전 교육과 휴식 시간의 부족, 행정감독 미비 등의 원인이 크며 장애인의 약 4분의1 이상 차지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93%이상으로서 피해자인 장애인보다도 운전자의 잘못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원인은 국가가 기업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보호와 사고발생 시 운전자 보호특례법 등을 제정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를 대규모 교통 지옥을 만듦으로 인하여 인명의 손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장애인의 생활상 사고나 위험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보상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2000년 시정백서에 의하면 우리 시에 신고된 장애자 수가 지체장애자 3,312명, 시각장애자 288명, 청각장애자 447명, 정신지체자 582명 모두 4,6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장애인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시정의 조그마한 무관심으로 혹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는지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기회를 갖지 못하는지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서 천수교가 1995년 준공되어 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수교 북편 신호등 교통섬과 인도사이 횡단보도에 턱 낮추기가 되지 않아 차도보다 보도 높이가 약 30㎝나 높으므로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어린이들도 통행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이런 점은 하루 속히 시설개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관광도시로서 좋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 한 곳으로서 1991년부터 금년까지 근 10년간 146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남강변 남가람 문화거리는 아름다운 경치로서 우리시의 자랑입니다. 우리 시민은 사계절마다 변하는 남강변의 경치를 즐기며 생활합니다만 다 같은 시민이면서도 장애인들은 강턱에 나아가 시원한 강바람을 씌우며 좋은 풍경을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더 깊은 관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이곳에 두 서너 군데라도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면 장애인들과 이 좋은 경치를 같이 보고 즐기며 이용하는 남가람 문화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로, 공원, 공공건설, 교통시설, 공공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 뿐만 아니라 장애자를 위하여 설치된 교통신호기 중 음향신호기로 되어 있는 곳은 도심지 몇 군데 뿐일 뿐 보도 유도 바닥재 역시 형식적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시민이 예사로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진주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계층이 30.2%, 불우 아동이 25.4%, 청소년이 25.2%,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한 사람은 겨우 16.3%로 인식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장애인 자신을 부정하고 생의 의미를 상실케 할 우려마저 있어 또 하나의 심한 장애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와 기회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몽하고 장애인 자신에게도 신념을 갖도록 장애인 복지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