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과징금은 대부분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영업장 정지를 합니다. 주로 과징금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조금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이 어렵다, 그리고 내가 처분을 받은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했을 때 일부 그 중에서 과징금으로 영업장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과징금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경우가 나와집니다. 이 때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도에 예속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종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과징금이 도에는 70%, 시. 군에 30% 배분을 해 줬습니다. 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도는 40%, 시. 군은 60%로, 조금 시 군에 배정을 많이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 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기금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융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업체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전혀 출연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대4입니다.

우리 시로 보면 1억 정도 됩니다.

개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일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기금을 가지고 쓰겠노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도에서는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는 기금 6,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식품과 관련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문화개선이나 실질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업소에 환원을 시켜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일반회계하고 혼용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것은 특별회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현재 판단할 때는 별로 나타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모법에서.......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금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결산검사 할 때 기금도 사용한 것을 전부 다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같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징수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연간 볼 때 금년에 6,000만원쯤 될 것이다,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 투자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징수가 되는 내용들을 봐가면서 집행이 되어 진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했으니까 무조건 돈 들어 올 것이다, 안 되면 다른 데 돈을 차입을 하더라 해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달에 과징금을 1,000만원 어치 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40%는 도에 줘야 되고 60%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 올 것이다,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징수의 주체는 사실은 도하고 많이 다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돈을 우리가 받았으면 너희에게는 40%만 주면 되지, 왜 너희한테 100% 다 넣어달라고 하느냐 해 가지고 60%를 줍니다.

아닙니다.

배분만 받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 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하던 것을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집행내역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지금 예측을 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1억 정도 보거든요. 지금 과징금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처분율을 보면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1억으로 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전에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여라고 지금 법 상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기금이 남아있는 것을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보는 것 같으면 대여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 놓을 수는 없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예치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해 놓은 것이고 대여를 해 주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제2금융기관도 포함이 될 것인지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다른 광역 시 같은 데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빌려줄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상수도 중. 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 보수, 소독 등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토록 함입니다.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수질에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자는 개선 조치토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 관로의 노후 또는 재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 보수토록 하고,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요금을 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원토록 함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사용요금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협의회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대표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민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사용자 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입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 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 및 해당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 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1항, 해당 읍. 면. 동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항, 읍. 면. 동장은 검사결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1항,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 발생이 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항,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의 개.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1항, 읍. 면. 동장은 수질오염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비용입니다. 제13조, 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용이라 한다, 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 사용자가 상수도 요금을 시에 납부할 때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요금징수, 1항,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계량기 1항,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입니다.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사용자 총회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협의회 및 사용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와 해당 읍. 면. 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입니다. 제21조,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에 제2조4에 보면 관리자, 즉 말해서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진주시장,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각 조문상의 관리자라는 것은 조례 제2조4호에 해당되는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조례 제2조4에 진주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진주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제5조도 관리자가 진주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조례안 자체는 환경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예.

예.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도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동장님이나 면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 지나 가다가 오염원의 어떤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 중에서 기능전환 부분이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엊그제 어떤 면장님 말씀이 면 단위의 기능 전환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읍. 면. 동 중에서 간이급수시설은 동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읍. 면 지역이기 때문에 읍. 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시 수도과가 할 일을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하되 실제 수질검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채수만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쪽은 앞으로 주민들이나 읍. 면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하는데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부담하는 것은 계량기가 설치 안 된 곳은 가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량기 설치하는데는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계량기 비용은 5만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손용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