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동 수가 4개 동으로서 67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개 동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세대수가 667세대로서....

330세대 정도 담당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면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그리 말씀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세대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2개 리를 증설해서 운영하다 문제점이 나오면 뒤에 한번 더 검토를....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2개 리만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장하고 동에 통장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한 개 동에 한 개 통장이 시내 같은 곳에 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개 동에 1개 통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와 균형을 맞춰서 이장도 2개 통 정도 담당을 해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전부다 합해서 10억에서 11억 정도 듭니다.

22% 정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2000년도에 약 854,000명입니다.

809,000, '98년에 703,000....

그래서 유료 입장객을 보면 '98년에 520,000명, '99년에 447,000명, 2000년 382,000명, 유료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무료 관광객이 주로 어디서 늘었느냐 하면 초등학생이 '98년에 101,000명, '99년에 225000명, 2000년에 304,000명.

그렇습니다. 유료 입장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전국의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96년부터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 쭉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98년 10월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2000년 말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하나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1년 전국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므로 해서 진주시도 시정에 맞도록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전체 중에 주요 골자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3조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게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6조,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는 안 제8조 내지 제11조, 열린 행정 구현 및 주민 의견의 제시를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 마당을 운영토록 안 제12조 및 제13조, 행정 능률 향상, 지역 정보 활성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즉, 이메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 및 제15조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만 우선 보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1항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진주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홈페이지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 외의 진주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와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 이하 시스템 운영부라 한다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6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입니다. 6조 1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8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번 민원실 설치. 운영, 1항,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항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3항, 민원 담당 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다음은 11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 민원 상담 기능 제공, 1항,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2항,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13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1항,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건의, 제도개선, 불편 사항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비 실명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3항,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4조 및 15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항,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고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전체 제1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19조까지 중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님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성질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그렇습니다.

기간을.

게시 기간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을 관리하는 절차가 서버라는 컴퓨터가 대 용량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데이터가 즉, 자료인데 자료를 무한정 쌓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고제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계속 영구적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 단순히 게시물이 시민들이 시청에 요구하는 사항, 해결되었다고 보면 필요 없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개월 단위로, 신청할 때 보면 본인이 이것은 1개월 해주십시오, 영구로 해 주십시오, 신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클릭을 하게 되면 1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날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전산기 안에 용량이 그것이 날라 가면서 다른 용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또 연결해서 올라오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 진주시 홈페이지를 지난번에 자치단체 평가에서도 특색이 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 이런 경우는 시장과의 대화하는 방이 하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코너가 여덟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 부조리 신고, 시민 불편 신고 쭉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특정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분을 안 밝히고 음해성으로 무작위로 마구 욕을 하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시장실에 있는 실명제는 실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비 실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 실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삭제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삭제 기능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법이라는 법이, 상위법인데 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법은 없었거든요 법이,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 표준안에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근거 없이 올라 온 시청 쪽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얼마 전에 시민들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럴 때 이유 없이 삭제를 하니까 직접 와서 항의도 하고 삭제한 사람을 또 욕설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은 정보 보호법을 따져서 왜 삭제를 하느냐고 따지는데 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산망으로 취급하는, 그 다음에 지방세 그런 것을 정보 보호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98년에 개설을 해서 쭉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한번은 또 완전히 개방형태로 갔다가 개방을 하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말들이 올라오니까 한번은 실명으로 해 봤습니다. 실명으로 하니까 전혀 안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실명, 비 실명으로 갈라놓은 것이 네티즌 공청회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실명제는 정화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데 지금도 비 실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서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로 올라오는 문제, 또 각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하루만에 답변 안 한다고 또 올리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명제가 있습니다.

실명을 없애는 방법요?

비실명을 전에 없애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아니면 두 건 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인터넷에 열린 시장실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청회를 통해서 실명과 비 실명 차이, 전국을 한번 보니까 저희 경상남도청을 보니까 반 실명제 해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쓰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본인 이름으로 안 쓰고 주민등록 번호를 엉터리로 쓰면서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질서가 더 문란해 지더라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실명을 두면서 지금현재 두 가지 예를 드리면 실명은 사실대로 본인이 답변을 원하고 사실인 경우에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 실명 쪽에는 본인의 이름을 안 밝히고 토론하는 형식의, 누구 하나 발언하면 그 놈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토론방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열린시장실에서 토론방으로 옮겨 줍니다. 그래서 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변할 수 없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것, 한국통신, 전화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이관하면서 귀하께서 올린 몇 번 문의는 한국통신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사항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야될 사항인데 아직 종료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가 언론 보도로 12억을 지원을 받고 매년 5억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국비, 정보통신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방금 유인물을 드렸는데 어저께 정보통신부에서 인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반성 사이버 타운이라든지 아트 공모전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 이번에 청소년 소프트 교육장을 개설을 하려고 정통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을 저희 진주시로 사업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사업장까지 건물을 임대를 해서 만들어 놓고 행정적으로 저희 시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있다가 정통부에서 다시 울산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 자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된 자, 생활보호 대상자 세대, 학교를 못 가서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취직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인정을, 아주 고 단위 기술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전산교육하는 인터넷, 정보 검색 그런 자격증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신청사 10층에 교육장 두 개를 40대씩 두 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모든 운용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12억들 투입해서 교육도 정보통신 대학원에 교수 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고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다면 취직까지도 알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진주시는 대상자가 적다해서 좀 안 된다라고 정통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9개 시. 군의 교육 대상자를 뽑으니까 5만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통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울산을 제치고 저희 진주시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약 7억원 어치가 들어옵니다. 전문 소프트웨어하고 나머지는 금년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협약을 지금 22일까지 신청사 교육장에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나면 일체 장비가 진주시청으로 이관합니다. 우리 진주시 재산으로, 그래서 그 협약을 마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은 저희 시로 봐서는 대단히 잘 유치가 되었다고 정보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시설 투자를 한다면 국비 15억 정도가 투자되고 강사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완전히 지원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확실하게 협정서까지 끝나고 나면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전산학과 수준이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대학에는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님이 촉진협의회 위원님으로 금년부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이 각 6개 대학 전자계산소 소장님으로 모여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때 소장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보여 주니까 이것은 우리 대학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격증만 딴다라고 하면 삼성이라든지 대 기업에서 모셔갈 정도로 아주 고단위 기술입니다. 위원님, 밑에 과정을 보면 생전 처음 보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단히 좋은 교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