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행정위원회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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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68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에서 17개 전 동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17개 동사무소)

10시03분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아제1동장 이하 각 동장님은 나오셔서 미아제1동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장님들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선 서 인 미아 제1동장 양관승 미아 제2동장 김인선 미아제3동장직무대리 홍성기 미아 제4동장 김근영 미아 제5동장 정규윤 미아 제6 7동장 박기달 미아 제8동장 고영태 미아 제9동장 안종철 번 제1동장 황치선 번 제2동장 이중근 번 제3동장 하성수 수유 제1동장 이동국 수유 제2동장 이찬우 수유 제3동장 이근섭 수유 제4동장 함기봉 수유 제5동장 유재광 수유 제6동장 백석빈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7개 동사무소)

10시05분

김종삼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각 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월별 유지보수비에서 수유2동 6,125만 6,750원을 지출하였고 또 한달 평균 470만원정도 지출하였고 수유5동은 3,832만 3,630원을, 또 번1동은 3,403만 3,080원을 지출하여 평균 2,000만원 정도 지출한 13개동에 대해 월등히 지출이 많았으며 번2동은 1,095만 6,390원으로 한달 평균 84만원을 지출하여 수유2동과 번2동의 지출 차이가 약 6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별 특색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번2동은 전기요금 지출액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유2동은 급량비가 2001년 6월달만 제외하고 매월 90만원이상 지출하였고 일반수용비도 2002년 1월만 빼고 매월 100만원이상 지출되었으며 2001년 12월은 450만원 이상이 지출됐는데 수유2동, 번2동 동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이백균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동별 건재순에 의해서 미아제1동부터 동 현안에 대해서 묻도록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간담회에서 건재순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백균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에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아1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에 한정된 인력으로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동정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출석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은 매월 하되 회의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인지, 왜 제출이 안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화복지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입 및 지출내용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복지센터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그중에 보면 경로잔치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한 두가지가, 이외에도 보면 직접적인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폭넓게 해석하면 그것과 연결시키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문화복지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활성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담회, 위원회 활성화, 그에 수반되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실 경로잔치나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한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쌀 모으기 용기구매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물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양관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6일자 강북구 미아1동장으로 발령 받아서 그동안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회의록은 그동안 작성이 되기는 했지만 대단히 미진해서 앞으로 회의록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 7p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매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매월 1만원씩 회비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동장이 거의 관여하지 않고 매월 간사쪽으로 지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이 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1차적으로 왜 회의록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복지센터 위원회의 기능이 동장이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고유업무가 뭐냐하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신규강좌를 개설하거나 폐강할 때는 복지센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1동같은 경우에 사실상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간사에게 집행에 대해서 위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물론 본질적인 성격으로 보면 동장이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한 지침을 안준 것 같은데 사실 동장이 집행해야 되고 복지위원회에다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동의 경우는 각종 강좌의 신규개설, 그 다음에 폐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까?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안 나타나니까 앞으로는 회의록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도 위원회에 이관해서는 안된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의결로 하면 모든 것이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보면 한 5～6가지 정도가 부적절한 사례도 있어요. 물론 위원회에서는 집행권을 이관해 주기를 요구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집행용도외에 일종의, 경로잔치를 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행사비로 직접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복지센터위원회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지역유지들이 찬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제가 업무추진비를 지원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거의 100% 문화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집행은 앞으로 동장이 직접 챙겨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여러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에서 올라온 감사자료를 보면 2p에 월별 유지보수비 내역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속에 보면 복사기유지비가 미아2동이나 미아3동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복사기유지비가 6월에 87만 1,900원, 7월에 45만 9,400원 쭉 보면 11월에 35만 6,400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시설장비유지비의 내용을 제가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윤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을 보면 미아1동만 지금 6대로 가장 적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다 10대 이상인데 지금 6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승

양관승미아제1동장

미아1동은 겨울에 제설대책 문제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수방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침수지역이 있거나 매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아1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 수유4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4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일선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유4동사무소는 비가 오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를 철저히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함기봉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지금 신축한지가 한 4년 반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9일자로 수유4동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7월, 8월달에 장마철을 거치면서 비 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해서 하반기 예산중에서 698만 6,000원을 자치행정과로 의뢰해서 지금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이 의회 의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비가 새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선기관의 기관장들이 보고 그러한 일을 빨리 수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유4동에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나요?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지금 현재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구세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대가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반상회 운영규정을 보면 매월 25일날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 보면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는 동장은 동사무소의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보고된 사항을 기재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기봉

함기봉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25일이 되면 통장회의를 개최해서 구청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배부토록 해서 제반구정이라든가 동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점은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받아서 수시로 구청에 보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 반상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보면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 및 동장은 연 2회 관내 각 반의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반과 우수반장 및 우수명예반장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반상회는 매월 못하더라도 한달씩 넘기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동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 라고 싶고, 저 역시 모범반상회라고 해서 동장님과 함께 1개통을 지정해서 그 통에 가서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반원들과 해 봤습니다. 통상회 형태로 해 봤어요. 해봤더니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발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반상회는 가능하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유4동장께서는 지역에서 경로잔치가 개최될 예정으로 귀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유4동장께서는 귀청하여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2동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미아2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제가 2002년도 8월 16일자로 은평구에서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열

박성열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현재 구성은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현재 구성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교적 우리 동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직능단체장을 우선으로 하고 여성위원을 배려했습니다. 그 외에는 유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단체장들을 배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전부 다 흡수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몇 분만 넣었다 이것이지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는 동의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생활을 계획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나 자문기구 이전에 동에 산재해 있는 봉사단체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점진적으로 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떠한 행사나 문제점들을 일사분란하게 모색하거나 해결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도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을 배제하고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단체장들을 하나로 모아서 위원회에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동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봉사단체들을 배제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의 실정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고 있지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고 있으면 그 봉사단체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분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박성열위원님 말씀대로 각 직능단체장들을 통해서.

성열

박성열위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셥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어려운 동정여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아2동이 사실 할 일도 많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많고 해서 사실 동 순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감사실에서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보고한 사항을 제가 받아 봤는데 미아2동이 다른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꽤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소 방심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사에서 많은 사항들이 비교적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출예산 집행시에 세출예산 배정액보다 당월에 많은 지출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과다금액을 지출했다든지, 아니면 공사시행에 따른 제경비를 과다계상 했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다소 회계분야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나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으로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각종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몇 가지 기재누락 등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동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여기서 작년에 감사내용을 금년에 부임해 와서 다 책임져라 이러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따라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시고 과연 우리 동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직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지 그 점도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요?

인선

김인선미아제2동장

예.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아2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3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미아3동은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요?

성기

홍성기미아제3동장직무대리

예.

배봉수위원

어느 동보다 실제로 행정수요가 많고 또 동장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미아3동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력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고 나머지 행정수요가 많아서 그 점에 대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애로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미아제3동장직무대리

미아3동장직무대리 홍성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3동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에서 주민 인구가 가장 많고 또한 민원이 가장 많은 동입니다. 현재 인원은 13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아3동이 계속 직무대리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미아3동 청사가 별관청사하고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등록업무를 같이 대행하는 각종 민원발급이 많고 미아전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민원인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아3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행정수요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아3동장을 직무대리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한, 직무대리를 했으면 사무장급을 같이 충원해 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는지? 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쭉 지켜본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사문제라든지 동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은 점, 교통민원실이 있는 것에 따른, 또 지하철역이 있는 것에 따른 민원수요가 많은 것 이것이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적정인원이 과연 거기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상황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이 어느 동에 사람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3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저희 여건이 어느 과나 어느 동에서 인원을 빼서 그곳에 보충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과연 납득하느냐. 수요가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고 수요에 비해서 인원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동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사문제, 동장을 배치하느냐,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민주화추진반이 지금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문제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동장을 직무대리 체제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티오에 의해서 충원되지 못하는 인력만이라도 충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타동에 비해서 지금 미아3동이 가지고 있는 민원 행정수요라는 것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별관청사에 따른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된 민원발급수요하고 또는 미아전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플러스α 되는 민원수요하고 또 미아3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수요, 인구수라든지 행정구역이 타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고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직무대행 동을 미아3동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부하를 걸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동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을 충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도 그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여기서 동장직무대리가 나와서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사무장도 없고 제가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사권자 앞에 앉은 자리인데.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라도 많아야 직무대리할 힘이 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중에 전철역하고 자동차등록업무 때문에 생기는 민원은 좀 없애보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미아역에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사무소에 할 것인지, 동에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미아3동의 민원업무의 비중은 덜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별도로 직무대행을 과연 미아3동에 두어야 되냐 안두어야 되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제도 미아3동에서 행정수요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직무대행으로서 1인 2역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열심히 근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아3동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4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노인잔치를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아4동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제4동장 김근영입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정수민위원

어제 끝났는데 그 노인잔치를 동사무소가 주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주관해서 노인잔치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노인잔치를 했지요?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문화복지센터에 지원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이러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센터에 그러한 주체를 넘겨서 문화복지센터와 각 직능단체가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이렇게 됨으로써 문화복지센터가 위상이 정립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또 어떤 동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 이 부분을 문화복지센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 재량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복지센터 강좌라든가, 강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문화복지센터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견도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면 그것을 한달 전이나 반드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그런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교사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누구 지명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도 문화복지센터에 와서 인사라도 하고 그분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겁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그분들에 대해서 문화복지센터 위원으로 참여하는, 에어로빅교실 이런 데에 참여하는 그런 위원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가끔 위원장님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되어 나가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의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같이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4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동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표창 같은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문화복지센터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분을 선정해서 표창을 주는 이런 부분도 함께 문화복지센터에 물어준다면 더욱더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의 위상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라고 보아집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지금 제가 와서 구청장 표창 한사람을 올린게 있었는데 그 관계는 관련 직능단체 위원님들,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거기서 조율을 해서 합니다. 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 문화복지센터 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두달치 지급한 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미아4동 노인정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을 TV하고 전자렌지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상반기 우리가 지출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위원들의 식대, 회의비 등에 가급적 지출을 지양하고 일정금액을 모아서 2002년 하반기중 문화교양강좌 지원, 동 문화복지센터 발전 및 동민화합을 위한 필요물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월 20만원 배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이런 목적에, 이것은 물품구입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결국 간담회비나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강좌를 운영하는데 기본예산으로 지금 물품구입이 안되고 있는 간이물품재료비 중에 공통재료비 일부 지원금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강사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위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좌 강사료가 공식적인 지원에서 다소 인원수가 워낙 현저하게 100명 있는 강좌하고 10명 있는 강좌는 사실 강사료를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모아서 지출하는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물품구입비는 사실 경상적경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비용에 속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편법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것을 모아서 상반기 것을 전체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동민화합을 위한 필요물품 등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소 편법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애초에 월 20만원을 지출한 것은 매월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미아4동이 지출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 세부적인, 실무적인 지출에 있어서는 다소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지금 가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가 제시한 의견이 현장실무에서 접목이 안될 것인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김근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기에 바로 부임하자마자 일반회계 집행이 안되어 있기에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가 강단에서 칼라믹스 시설비 또 방과후교실 교재대 그런 집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잔치에도 이것을 일부 사용하도록 해서 의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지금 다 한 편입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것을 특별한 사업을 가치있게 써 보자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무슨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이런 기금은 식사비로 쓰지 말고 이웃돕기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좌를 만들고 또 각 직능단체에서도 1～2세대는 그런 식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난번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금액은 매달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TV하고 이렇게 특정한 사업에 집행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도 작년에 충분히 값어치 있는 사업에 쓰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매달 그런 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지금 동장님 답변하신 의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대개 구청도 밥값이나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구청의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불우이웃돕기에 써야 되거든요. 장학금으로 내놓거나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예산이 편성된 그 편성의 목적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거기에 걸맞는 집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줄 때 불우이웃 돕기하거나 노인정 개관할 때 물품 사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목적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모자라는 부분, 사각지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본예산에서 각 동별로 동일하게 집행하게 하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 각 동별로 특성화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라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위원회 의결만 받으면 모든 비용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사실 곤란하지요. 그러면 산으로 가게 된다고요, 이 예산 편성한 취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미아4동이 다소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본래 기본적으로는 매월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소 작은 잔여분을 모아서 다른 물품,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이래야지 이것을 통째로 미뤘다가 목돈을 만들어서 큰 것을 사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애초의 편성목적에 위배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4동장

앞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가급적이면 문화복지센터 육성하는데 강좌라든가 그쪽 분야에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쪽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아4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음은 미아5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규윤 동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회의록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회의록 작성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정규윤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작성이 수기로 되어 있어서 성의가 없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이 가장 안된 것과 잘 되고 있는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정규윤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는 14개의 문화복지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은 에어로빅강좌로서 1,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약 150명 정도가 매일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안되는 것이 서예교실인데 서예교실은 지금 사람이 거의 한 2, 3명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일시 휴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지금 진행중인 각 동별 복지강좌에 대한 종합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되고 있는 것이 에어로빅이라고 하셨는데 1, 2부만 하시고 혹시 야간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예,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 운영하자 이러한 의견은 없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요구는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청사 출입관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가장 안되는 것이 서예교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강좌를 해볼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지금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동에 비해서 지금 14개 강좌로서 상당히 많이 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되는 몇 강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되고 있는 동과 통합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안되는 것은 빨리 빨리 교체하고 잘되는 것을 광고해서 그쪽으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오늘 경로당 개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하여튼 바쁜 업무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록을 보면 회의의 진행을 위원장이 하고 있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는지 동장이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르면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5동에서 실제로 동장이 소신껏 위촉을 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정규윤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인지, 동장이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문화복지센터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장이 주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 동장 같은 명칭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 위촉문제인데 사실상 제가 오기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동장의 자문기구란 말이에요, 현재 조례의 성격으로 보면. 그렇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예.

배봉수위원

그래서 고유한 권한이 동장에게 전적으로 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규위원을 위촉하도록 허락한다든지 특정한 위원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동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들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아5동은 지금 그런 사항이 없는지, 실제로 앞으로 동장께서 꼭 필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동장의 직권으로 위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5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장이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동장은 전체 동 주민들의 정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동네 유지들로서 다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주민 정서를 좌우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위원회의 의견들에 반해서 동장이 독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도 사실상 동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갈등들을 완화시켜 가면서 여러 의견들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위촉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그 위원회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충은 있으리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듣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봉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장님들께서는 분명한 것은 동장님의 위촉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 유지분들의 눈치를 보고 꼭 필요한 사람도 심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동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소신껏 밀어 붙이셔야지요. 그래서 소신껏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제6 7동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미아제6 7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미아제6 7동장님께서는 발령전에 구청 본청에서 총무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담이 되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개선 내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이 기회에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사료 지원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를 보면 현재 1개반은 3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개통은 8개반 내지 12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6 7동은 이러한 규정을 어긴 통 반이 없는지 혹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아6 7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타동의 동장님들은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통장님들은 회의를 매월 한번씩 하고 있지요?

그런데 통 반장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러한 통 반장 연석회의를 한번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과의 대화는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반장님까지 폭을 넓혀 본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속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췌되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장설치조례 제4조 통장임기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 통장님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적으로 통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통장님들이 한 통장이 너무 오래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으로 어떠한 규정을 두어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이 일선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런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통장인데 부인이 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남편이 통장을 하다가 나이로서 통장의 자격이 안되었을 때는 그 부인에게 연대해서 다시 그 부인이 통장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은 옳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또 그러한 부분을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 반장님 연석회의를 동장님이 개최했을 때 반장님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만 되신다면, 원활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상 반장님들의 경우는 보상금 외에는 일체 계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참석하셔도 수당은 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조금 불공평하게 되어 있네요. 같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구청에 계시다가 동에 나와 보니까 구청에 있을 때 업무지시 내릴 때하고 동정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으로 재직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동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되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지금 정착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 기존에 시행된 통 반장제도라든지 반상회제도가 지금 사실 지지부진한, 그래서 이 제도가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하면 하는 대로, 지금 동장님들의 입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하던 데는 그런대로 하고 또 못하는 데는 기존에도 안했으니까 그냥 안해도 되겠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을 지내셨고 새로 동장으로 나가신 이상 이런 새로운 제도와 기존에 있던 관행들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동정의 모델상을 우리 미아6 7동장께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그런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미아6 7동은 비교적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회의록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다소 다툼이 있었던 부분까지도 아주 심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미아6 7동의 경우는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와서 반상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활성화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통들이 동시에 매달 25일을 전후해서 반상회를 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안된다면 동장이 전체 통에 반상회를 돌아가면서, 시범적으로 한 동에 매월 한 통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반상회가 가동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방법중에 하나가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통 반장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동정의 애로사항들을 홍보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들어서 해소하기도 하는 그런 제도도 미아6 7동이 선두에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미아6 7동은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문화복지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 어떤 것을 계획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강좌 중에 아주 참여율이 낮은 강좌를 폐강하고 2～3개 동씩 묶어서 동일강좌를 권역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들을 2～3개 동을 묶어서 했을 때 과연 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 현지 동장으로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한번 그런 부분은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미아6 7동 2p를 보면 지출금액이 화장실용품 구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동 일을 보시지 않았겠지만 12만 9,800원이 거의 똑같은 구입비로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한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동마다 절약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마음대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마다 너무 차이나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아1동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주셔서 무엇인가 과다지출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아6 7동장님께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민원이 이렇게 딱 1건밖에 없었습니까? 민원을 분명히 다 접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만 그것을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서 자료를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회의록 작성 및 문화복지위원들간에 토론문화 정착들이 꽤 다른 동에 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미아6 7동과 미아9동이 아마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동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기본적인 모델로 삼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아6 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8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일선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미아8동장 고영태 동장님에게 특별히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총무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미아8동과 수유2동을 지정해서 민방위대장 임명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아8동을 지정한 동기는 2001년도에 민방위대원 편성제외자 심사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자체감사에서 4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민방위대 업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아8동을 지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의미는 없고, 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회 감사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시정 보완해야 될 점들을 서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장이 20명 있지요?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 중에 여성대장이 몇 명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고영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대원은 3명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성대장이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제가 지금 미아8동장으로 온지 2개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 제가 봐서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동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니까 좋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임명되는 여성통장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통장이 당연직 민방위대장을 겸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능력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미아8동은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협의회도 민방위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으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민방위협의회를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지금 조직은 안되어 있는 곳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 구의 현황,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가 주로 되어 있고 민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방위협의회 위원들 자신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하면 “민방위 편성대상자중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 면 동 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협의회가 구성조차 안되어 있고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혼동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아무리 평상시이고 또 안보의식이 해이해져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안보와 직결된 이런 문제는 정리가 되어서 구에서부터 동까지 일사불란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내신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예.

윤영석위원

근무하신지 2개월 되셨고, 문화복지센터 회의자료를 보면 회의록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동도 많이 있는데, 동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정현황보고 이런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성된 때도 있고 안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 첫 번째 할 때는 기록을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제 확인하다 보니까 회의자료만 첨부하고 회의록은 첨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물었더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했다 그랬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동기능 전환되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문화복지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미아8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가 매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증거란 말이에요.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지금 회의자료 보시다시피 매월 회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담당직원이 잘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는 그 회의록을 직접 챙겨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회의록을 꼭 작성해서 언제 어느 때 보더라도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쭉 봅니다마는 여기 활동에 보면 복사기유지비 비용이 많이 차지합니다.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복사기 1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교체, 여러 가지 비품이 상당히 고가로 들어가서 이번 하반기때 내년 정수물품으로 복사기 1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유지비가 좀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유지비가 더 든다면 새것으로 바꿔야 오히려 지출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이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 그리고 취약지역에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강북구 행복만들기를 전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방법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아파트 지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파트 지구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미아8동은 100% 주택지역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단상습투기지역을 제가 몇 번 치웠습니다. 치우면 그 다음에 2, 3일도 안되어서 또 쌓여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상습투기지역은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강북구에 3대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신청을 하면 1년후에 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으면 합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지요.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 버리는 분들이 주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몇 분만 적출해 내면 아마 소문에 소문으로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고영태미아제8동장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9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8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장님은 동장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3개월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동사무소에 오시기 전에는 어느 과에 계셨나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구청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우리 구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절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더 통장님들을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을 좀더 축소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보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안종철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장을 저희 동의 경우에 인구가 1만 9,500명 정도에 통장이 20명 있습니다. 통장 한사람당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한 3개월 정도 수행한 결과 통장수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경우에 통장수를 줄이는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통장위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반장은 어떻게 보면 활동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이 민방위대장과 통수방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세의 정년 나이로 하고 있는데 그 나이를 낮추었으면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높이게 되면 민방위대장의 역할이나 수방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한 67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민방위대원의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장말고 통장말고 민방위대원. 지금 45세인가 몇 세로 되어 있지요? 수방대원도 마찬가지지요. 수방대원도 나이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너무 상반되는 부분이 아닌지? 간단하게 통장의 역할이라 한다면 나이가 더 높아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까지 겸직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냐 싶거든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저희 동의 경우에 60세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젊은 통장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67세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67세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제가 평상시에 신문이나 자료를 볼 때 67세가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60대 중반 경우에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이 60대 중반이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통장 연령도, 물론 기본적으로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5세～67세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예.

윤영석위원

동장하신지가 3개월 되었다고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예.

윤영석위원

그전에 동장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처음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통장의 역할이 지금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통장이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보조를 하고요.

윤영석위원

직원보조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예. 직원의 필요한 부분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통지서 송달 같은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통 반장한테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나쯤 나가는지 아세요?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통장의 수당이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회의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에서 한 8억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25개 서울시 구 중에서 서초구가 통 반장을 명예봉사직으로 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절감을 하면서 오히려 통 반장의 활성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런 뜻에서, 그리고 지금 봐서는 우리 동장님께서 지역의 통 반장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더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철

안종철미아제9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동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아9동 같은 경우에 지출이 미아6 7동에 비해서 1/3밖에 안되는 그러한 지출을 했어요. 국장님, 이렇게 동마다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미아6 7동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지출을 하면 그대로 돈을 주니까, 어떤 제한이 없으니까 무한정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량구입이라든지 다 감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처럼 각 동별로 장비현황 그리고 장비가 신품이냐 중고품이냐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적정하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 적정하게 나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사유가 다른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장비를 더 새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3시 2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1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장님, 이번에 노인잔치 외에 팔순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구청으로부터 내려왔나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내려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얼마가 내려왔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번1동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수급권자 팔순에 해당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셔서 저희들은 8만 1,000원 내려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분들 중에서 80세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번 팔순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계시는군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거기는 한분도 안 계시는데도 어떻게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그것은 별도로 노인분들이 다른 장기대회라든가 무슨 대회를 해서 쓸 돈인데 이번에 같이 쓰도록, 저희들은 그날 팔순잔치가 아니더라도 전체 노인분들을 위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센터 지출내역, 아까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번1동은 특이하게 매달 민원실 정수기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유지성격의 비용인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물론 문화복지센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동사무소를 유지하는 민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임차료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될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집행하시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지금 그쪽에 가셔서 보시고 지금 현재 달리 지출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서 임대료를 지출하겠다는 의결에 따라서 계속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부임하시고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9월달에 한번 지출을 하였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달까지는 그렇게 연속해서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합하냐, 동장님 입장에서 다른 동에 계시다 지금 그쪽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상 적합한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기본적인 성격상 과연 사무실유지비인데, 사무실유지비 성격의 그런 정수기의 임차료를 이 업무추진비로 한다 이것은 다소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다시 건의해서 이제까지 지출되었지만 간담회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앞으로는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유일하게 위원회 의결이 합법적인 동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주요정책이 수돗물을 먹자 라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공식적으로 위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장려하는데 동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그런 동일한 하부행정기관이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부분은 다소 제고해 봐야되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이번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부분의 지출이라는 지침을 정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의 형식을 받아서 동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출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번1동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체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다른 동에 계실 때는 안하신 동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그러니까 면 배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또 여기에 나타나는 제반요금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면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점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에서 모니터를 해서 의견을 내서 좀더 효율적인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본다면 번1동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사항 이런 것들로 볼 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는데까지, 그 다음에 개선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은 것인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보고 느낀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약 500구획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가 장기거주자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사온 분들의 지정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지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최근에 이사오신 분들도 자기집 앞에 주차하더라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거주자들의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문제점으로 나와서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속 토의의제로 넣어서 개선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금문제나 아니면 법정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배정된다든지 그런 문제, 아니면 낮시간에 개방하고 저녁시간만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함으로서 현실적으로 낮시간에 비어있는 우선주차장의 면적을 포괄적으로 좀 활용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그 관계는 지금 거의 전일주차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주차만 해놓아서 주간에 비어달라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전일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일주차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주민들의 불편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개중에 방문주차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간주차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방문주차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문주차증을 동사무소에 가서 주거나 아니면 최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개선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면 구획을 지정받은 분들에게 일괄지급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방문증 운영과 관련해서 좀더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점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방문주차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도 같이 해서 주간주차는 방문주차도 같이 하면서 전일주차를 우선적으로 하면 아마 개선점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방문시마다 신청하는 그런 제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면을 배정받은 분들이 방문증을 활용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지금처럼 방문자가 있을 때마다 신청하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방문증을 하나씩 주면 그래도 본인이 못댈시에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도록 방문증을 잠시 빌려줘서 본인 자리에 대도록 하고 아니면 옆자리에도 댈 수 있도록 서로간에 그런 편익을 도모하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대는 그런 폐단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요금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요금을 낮추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요금은 일단 지정되지 못한 분들에 따라서 이 분들은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너무 낮출 필요는 없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배봉수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이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비교적 그래도 안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 제도를 지금 현재 단계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황치선 동장께서는 동장역할을 얼마나 하셨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면.

윤영석위원

동장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4년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2～3개월 된 분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어디 계셨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미아4동에 근무했습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데는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 회의록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 번1동은 회의록이 안 올라왔습니다.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데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때 착오로 회의자료만 넣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회의록이 다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착각을 해서 회의자료만 넣어서 왔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2～3개월 되신 동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셨을텐데 빠뜨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다 되어 있으니까 주셔서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동별 유지보수비의 세부내역서에서 가장 적게 예산이 투입된 동이 미아4동 같습니다. 그런데 번1동도 미아4동에 비해서 배, 미아4동이 1,700만원인데 번1동은 3,400만원이 내려갔어요. 그 중에서 보면 동마다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복사기유지비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번1동에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예.

윤영석위원

저는 화장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자복사기유지비 해서 45만 8,000원, 31만 3,000원 이것이 굉장히 주종을 이루는데 또 한군데는 100만원 넘게 들어 간 동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1동에는 복사기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오래 썼기 때문에 사실 연한은 아직 안됐지만 매수를 많이 썼습니다. 수유역 인근에서는 민원서류를 떼러 온 분들도 많고 복사기를 사용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대를 더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대로 보면 오히려 새것 사는 것보다도 2년만 더 쓰면 보수비가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신청해 놓았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미아4동에 비해서 3,400만원 정도 배가 들어간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물론 인구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은 신축된지 한 4년 정도 되어서 최근에 신축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아주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같은 것도 신축할 당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장비가 많았다는 데에서 절약이 되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나누어 내고요. 그래서 번1동은 11년된 건물이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보면 나누어서 낸다 하더라도 미아4동하고 번1동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미아4동은 4층 건물이고 번1동은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그렇고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미아4동에서 올라온 것이나 번1동 올라온 것이나 동장님 이야기하고는 다른 부분이 전기가 어린이집이 있어서 미아4동은 반분하니까 싸게 나온다 하지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싼 부분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지. 이렇게 1,700만원인데 여기는 3,400만원이 될 때까지는 다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곱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미아4동은 1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20만원이 나왔다 하면 곱이 잘못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전기요금도 같은 수준이에요. 뭔가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3,400만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치선

황치선번제1동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누전이라든가 다른 전기소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뒤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동마다 거의 비슷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미아6 7동은 6,000만원까지 올라가면 1,700 대 6,000이라면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번1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번1동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2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에서는 오늘 경로당 개관식이 있습니다. 미아5동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고맙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2동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번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월별 유지보수비에서 지출내역서를 보면 1,095만 6,390원으로 한달 평균 84만원을 지출하여 17개동중 지출이 가장 적은데 이 금액으로 유지가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전기료는 빠졌는데 어떻게 전기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이중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2동 청사는 강북구 보건소와 통합된 같은 단일건물입니다. 따라서 전기료는 보건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서는 지출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른 장비유지비 소계에서 지출이 타동에 비해서 적은 것은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모품이 소요되는 복사기의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다른 동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이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다른 동은 화장실보수유지비, 차량유지비 여러 등등이 많이 있는데 번2동만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보면 무인경비유지비하고 키폰시설유지비 이런 것밖에 없고 또 전화요금, 우편요금 4～5개 정도 내역만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물론 지출이 적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것 가지고 가능했는지?

김종삼위원장

그런 답변을 동장께서 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백균위원님을 비롯해서 윤영석위원, 배봉수위원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의 경우는 전화, 전기, 상하수 비용 해서 이것은 거의 각 동별로 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하고 통합청사를 쓰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전기요금 내면 여기는 안내고 하는 그런 특수한 요인외에는 각 동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미아6 7동 같은 경우에 한달에 240만원을 썼다 그러고 미아2동 같은 경우는 47만원, 미아4동은 84만원 이렇게 한 것은,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것은 안넣고 동마다 그 집어넣는 항목을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이렇게 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서 나와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만 시설장비유지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선 미아2동하고 미아4동하고 비교할 때 미아4동은 무인경비용역비하고 키폰하고 복사비, 차량비 다 넣었는데 미아2동은 딱 2개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뺀 겁니다. 거기서 착오가 난 것이고 제일 많다는 미아6동의 경우 2001년 6월달에 120만원을 썼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전부 수용비수수료 성격이 있는 것을 서무직원들이 잘못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으면 무인경비용역비, 키폰, 복사기유지비, 전산장비, 차량비 이러한 항목별로 넣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가 있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는데 어느 동은 수용비수수료 성격도 막 집어넣고 어디는 시설장비유지비마저도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무려 4배, 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배, 3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2001년도분을 일체 샘플로 각 동 것을 전부 기준을 줘서 비교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에서 보건소에서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청사관리 주무부서를 지정합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내에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더라도 우리 구가 담당하기로 하면 그 부서에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전기료에 관한 한은 거기에서 한꺼번에 냅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건물은 별도로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서 내게 되면 나중에 계산할 때 이런 착오 같은 것이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동은 동이고 보건소는 보건소이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가 여태까지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건소하고 그 관계는, 어차피 구청장이 내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식으로 일단 처리를 해서 하시는게 낫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합계에서 1,000만원, 1,095만 6,000원으로 봤는데 2p를 보니까 10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놀란 것이 처음에 볼 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보니까 1,09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예,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마다 이런 운영비가 장비유지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배 이상 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규명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번2동이 여러 가지 특별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행정수요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센터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년도하고 금년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2001년도에는 두달분을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 지원을 받아서 40만원을 100%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20만원을 1월달분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3층 강당 정수기 구입하고 동특화사업 지원 회양목 구입 33만원 해서 11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아까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쓴 용도는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사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밥 먹느니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회 의결을 받으셨어요. 문제는 예산의 합목적성을 상당히 위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문화복지센터의 시책업무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지출 아니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2002년도 하반기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부임한지 막 2개월차 되어서 근무파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문화복지운영비 지급성격에 과연 이 지출내역이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직원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가져 와서 직접 챙겨보기도 했는데 지난날 집행사항은 저희 동의 열악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김장담궈주기에 부녀회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본래의 기능, 목적에 부합되도록 문화복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주된 목적에 부합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약간 집행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예.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동장으로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견문보고형식으로 동에서, 특히 토목치수과나 청소행정과 이런 데에서 동에 보고를 하는데 정상적인 견문보고를 통해서 잘 시정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긴급보수 해달라 그래도 몇 달이 걸리는데, 물론 토목치수과나 이런 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견문보고라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동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보고하면 몇 달 걸리다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동구청장실에 누구를 시켜서 문제제기를 하면 1주일내에 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행정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해결이 잘 안되고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특수한 채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빨리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견문보고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 이것이, 지금 구청에 계시다가 지금 동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와 보니까 그간에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보고되는 것하고 조치되는 것간의 어떤 상당한 애로사항, 주민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개선점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을 혹시 두달동안 느끼신 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달동안 느낀 사항중에서 10여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숙원사업도 이루어진 이런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경미한 주변의 민원사항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두달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소 대처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각 동장들이 관리하고 저희 간부들이 중지를 모아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동에 나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서 빨리 단기간에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중복해서 보고하고 이런 사안들이 실제로 현장 곳곳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실제로 나와 보니까 있으시지요?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그동안 많지는 않았고 한 10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견문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패산공원에 대한 정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다 관철이 되었고 일부 보도상에 있는 전주라든지 가로수 같은 것은 그동안 이설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 고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뎌지는 그런 일은 현재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다소 그런 부분이 답답할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거나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짧은 기간이라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례는 없었지만 그러한 점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점들을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느꼈던 것이 사실이지요?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동정여건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에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여건으로 해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 관리를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위원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일선 동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서 말 그대로 동장에게 집행을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순수 민간자치 주민기구인데 여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려면 우선 예산성립이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기능을 살릴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동장이 집행할 수밖에 없고 문화복지위원들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목을 바꿔서 문화복지위원회 운영비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지요?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배봉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도 직접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성으로 문화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성금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성격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까 동장님께서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셨지요? 그리고 지금 번2동에 에어로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창문을 열어 놓아서 음악소리가 밖으로 상당히 크게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상당히 큰 소리로 음악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못마땅하게 찌푸리는 그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번제2동장

번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간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프로그램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청사와 같은 청사에 있기 때문에, 청사의 건물구조가 기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로빅장에서 나오는 음향소리가 보건소를 내방하는 노인분들에게까지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에어로빅 회장에게 문을 제발 좀 닫고 음향을 줄여서 적절한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부들이 말할 때는 잘 기억을 해서 잘 조정을 하다가 또 얼마 안가서 창문을 열고 또 심폐에 지장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다보니까 그 소리가 바깥까지 울려서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구청에서 조정이나 검토하고 있는 대상으로 에어로빅을 중점 검토해서 지역간 통 폐합해서 운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더라도 아침에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관 건물에서 그러한 음악이 또 춤추는 음악이 흘러나와서 듣는 이로부터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동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 방음장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한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번2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3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앞에 동장님들한테 질의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복지센터 회의록을 보고 계십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예.

윤영석위원

이것 작성해서 내신 것이지요?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번3동장 하성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신 회의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 16일자로 서대문구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왔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센터 회의전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회의를 8월달에는 야유회 때문에 한번 참석을 못했고 지난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회의록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의된 사항이 없고 간담회로 대체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회의록을 이렇게 정족수 부족으로 자꾸 폐회를 하니까 이것이 한 번, 두 번 열리고 열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운영조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회의록을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되고 회의록 서식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결된 발언내용이나 구의회 회의록처럼 작성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간담회 성격으로 많이 변질되는 것 같으면 그냥 요약만 해서 회의일지에 기록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앞에 지출란에 보면 적절한 2,000만원 정도로 들어간 지출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3동은 번2동과 같이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3동은 사랑의 쌀모금이라든지 또 적십자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타동을 능가하는 단합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록은 작성이 안되었지만 단합된 모습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번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문화복지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록이 없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된 것은 뺐기 때문에 회의록은 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모으기라든지 지난번에 고성군 자매도시 수해의연금 걷는 것은 문화복지센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저희 동이 17개 동에서 가장 많이 모금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우리 구로 따지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어려운 구가 수재의연금 모금도 잘되고 또한 동으로 따지면 우리 17개동 중에서 수급권자 많고 또 장애인 많고 이러한 동에서 정말 합심해서 자발적으로 수재의연금도 또 사랑의 쌀 나누기 또 적십자 이런 부분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화합, 단결이 잘 되어 있고 단체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이러한 정족수 부족으로 폐회 이런 것이 내년도 감사에는 없도록, 문화복지위원회가 우리 동장께서 주관해야 할 그런 부서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도 잘 되어야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갔을 때 여기 보니까 건축설비유지비가 꽤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방수가 안되어서 새고 또 화장실에 문제가 있던 그런 부분이었나요?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보수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적은 금액이 들어가서 보수를 했었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 동에 현재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석위원

앞으로는 회의록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지금 동 문화복지센터에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에서 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저는 지금 와서 아직 집행은 한번밖에 안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동장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증액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 과목은 당연히 변경해야 되고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금방 박성열위원님께서 20만원씩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5p를 보시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20만원씩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받는 금액을 다 쓴 것입니까? 그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이백균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된 예산은 현재까지 불용으로 남기지 않고 다 썼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출내역이 다 틀린데 김치통 구입지원, 빗자루, 넉가래 제설장비 구입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다 똑같이 20만원씩 지출한 것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구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20만원인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필요한 김치통 구입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 11월달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가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20만원 지원받은 것은 부족하기는 한데 이 금액을 20만원씩 해서 그때 그때 월별로 매달 다 썼다는 것이, 20만원 못되게 쓴 것도 아니고 꼬박 꼬박 이렇게 20만원씩 쓴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우리 동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썼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만원이 배정됐는데 남기지도 않고 집행을 다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2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동에서 자치위원회에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모자란 부분은 아마 자치위원님들이 보태서 내고 해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씩 틀렸으면 제가 지적도 안했을텐데 일률적으로 6개월동안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성수

하성수번제3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 구에서 배정된 내역의 집행상황이고 문화복지센터 위원님들이 내신 것은 여기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생략했기 때문에 20만원이 다 쓴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서, 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에 보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필요한 김치통 이 부분이 20만원이 훨씬 상회한 금액이었고 넉가래, 빗자루 이 제설장비들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한 50만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지출됐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된 것을 동사무소에서 20만원씩 지원받아서 일부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 이 이상 훨씬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추진비보다는 어떤 목을 바꿔서 운영비 지원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번3동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1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중에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유형별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눈치나 보고 아니면 아부하는 그런 직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장이 해줄 수 있는 범위는 가령 격려차원에서 식사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또 요령을 피우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동장님, 물론 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식사대접도 좋고 그런 것도 참 바람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동직원이기 때문에 진급 내지는 대우면에서, 또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게 대우해 주고 따뜻하게 화합차원에서 위로도 해주고 또한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받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에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아부하는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껏 공무원 세계에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종삼위원장

그래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내용면에서, 아까 큰 틀로 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별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분들이, 아까 동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진급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진급이 잘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요.

김종삼위원장

그런 이야기의 뜻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고 정말 그런 부분은 신상필벌이 가도록,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정말 잘한 공무원에게는 칭찬과 그만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는 정말 채찍을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1동 이동국 동장님께 제가 아주 서운한 일을 겪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일날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쾌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유5동과 수유1동 노인잔치에 제가 참석했는데 소개를 안 시키던데 제가 수유6동 구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내빈석에서 뺀 겁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아주 민망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은 강북구의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소개 안한 이유를 수유1동 동장님이 먼저 설명하시고 다음에 수고스럽지만 수유5동 동장님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날 행사를 하기 전에 사회카드를 미리 작성합니다. 사회카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5동장님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삼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순번에 의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지금 좀.

김종삼위원장

지금 그럴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잠시 수유1동장님 대기하시고 수유5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유5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강북구청의 경로잔치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이나 참석한 내빈께 누가 안되도록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날 일단 팀장이 처음에 진행사회를 보면서 저한테 인사소개를 넘겨줄 때 그 자리에서 나중에 인사소개 끝내고 팀장한테 다시 인계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매끄럽게 제가 사회를 맡으려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못 뵈었습니다. 그리고 김원길의원님의 사모님이 오신 것도 못 뵈었고 나중에 누가 중간에 와서 누가 오셨다고 소개를 하라길래, 그때 제가 엉겁결에 도봉구에 근무했기 때문에 강북갑지구당 이야기도 도봉으로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부터 사과를 드리고 일단 이백균위원님 그날 참석하신 것을 제가 처음부터 뵈었으면 보고를 드려서 소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챙긴 것 죄송스럽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견해를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수유1동장님께서는 옆에 대기하시고 답변석으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 구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소개를 안드렸는지, 이렇게 소개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안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장 두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 아마 대개의 경우 관할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관계인사가 오시는데 다른 동 소속 구의원님, 물론 동 소속이 없습니다마는 미처 사회카드를 작성할 때 챙겨놓지 못했다가 오셨는지 관계를 사회자하고 밑에 직원하고 연결이 안돼서 그런 것으로 사실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행사를 할 때에 의원님들 예우에 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동장들에게 지시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개략적으로 정원이 24명인데 과반수를 겨우 넘긴 그런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종 각 동별로 보면 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정치적인 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혹시 수유1동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한 것인지 묻고 싶어요. 실제로 다른 동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의 위원추천이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실제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해서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위촉권자인 동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문화복지위원들의 어떤 갈등이나 마찰은 없고 제가 지금 부임한지 2개월 됐는데 딱 한번 지난달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의 80%가 나오셨는데 간혹 회의석상에는 늦게 나오더라도 만약에 장소를 바꿔 저녁식사를 하게 되면 다 모이십니다. 그때 당시 할 때 조금 늦게 오셔서 그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부적인 갈등이나 마찰은 없고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위원위촉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위촉된 분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제도에는 별문제가 없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1동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배봉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른 동장님에게도 여쭈어 봤는데 수유1동의 경우 과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불만 또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해야 될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보고 느낀대로 꼭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데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면이 적다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서 그런 면이 많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냅니다. 무단주차, 쉽게 이야기해서 공간이 있는 도로에 내서 그 사람들은 돈을 안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단속 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냈는데 이렇고 돈을 안내도 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돈을 내고서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손해보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면 배정과정에 가끔씩 가다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실제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창고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으면서 면을 배정받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하니까 웬만하면, 사실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긁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집에 그런 주차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그것을 제쳐놓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물론 과거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조그마한 분식센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배봉수위원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무난하게 지금 부설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증가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유1동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 답변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령, 잘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봐서 답변에 이상한 부분도 있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하직원들하고 폭탄주 잘 하잖아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잘은 못하지만.

윤영석위원

다른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봤을 때 이동국 동장님이 인사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수를 했던 모양이지요? 인사소개 빠진 것.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부언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이백균위원님이 오신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사실 그때 행사를 처음 하다보니까 당황하고 그냥 카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미처 신경을 못썼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동장으로 가셔서 사회카드는 처음 보셨나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처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윤영석위원

처음이에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윤영석위원

처음에는 실수도 있을 수 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다음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에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보면 수유1동 동장님이 작성해서 오신 거지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던 회의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도 전부 검열을 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윤영석위원

아까 번3동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번3동도 그냥 적어와도 “정족수가 안됐습니다” 솔직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정족수가 안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어오면 내용이 별로 있습니다.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조금은 동장으로 계시는 동안 내용도 충실하고 매월 적어서 부실한 이런 부분이 보강이 되길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세부내역 지출면에서 보면 전산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전산장비가, 그 당시에 안 계셨다 하더라도 전산장비 하면, 이것을 보고 나오셨지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윤영석위원

6월달에 43만 1,640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산장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여기는 2가지, 3가지인데 미아6 7동은 열 몇 가지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딱 2가지, 3가지. 아까 번2동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전산장비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것이 전산장비입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윤영석위원

그런데 6월, 7월, 8월 거의 비슷한 식으로 40만원, 40만원, 40만원 3달이 넘게 다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또 12월달에는 52만원 들어가고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실제로 들어가서.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아니,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들어가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산장비가 아까 복사기식으로 한가지가 노후되었다고 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지 매달 한 50만원씩 들어가면 10달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아니, 이것은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똑같이 유지비 성격이거든요.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소모품적인 그런 재료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똑같습니다.

윤영석위원

특별한 것은 없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영석위원

포함되어서 그렇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니까 수유1동은 회의록을 한사람이 작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도 거르지 않고, 물론 거르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간사나 또한 여기 보면 구의원 인사말씀이 빠진 적이 없어요. 구의원이 바빠서 참석 안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제가 부임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실제 구의원님도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또 하신 말씀을,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다 적을 수는 없고.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바빠서 참석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00% 참석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저희 동은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는 꼭 참석하십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래요?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어느 동에 속해 있는 위원님이 아니시고 강북구 전체 의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이동국 동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번3동 하성수 동장님에게 질의한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20만원 그것이 지금 현 상태가 적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피력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동국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한번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간담회 저녁 회식비로 나갑니다, 위원님들 오시면. 솔직히 2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그것을 쓰려면 한이 없고, 그런데 누구나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더 올려줬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막상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보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이동국수유제1동장

보통 한 20명 되는 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게 되면 솔직히 부족하거든요.

성열

박성열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김종삼위원장

됐습니다. 수유1동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2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이찬우 수유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월별 유지보수비에서 지출내역서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유2동은 6,125만 6,751원을 지출하여 한달 평균 470만원 정도씩 지출하였습니다. 번2동과 비교할 때 지출이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다른 동에 비해 지출이 제일 많고 또 급량비가 2002년 6월만 제외하고 매월 90만원이상 지출하였고 일반수용비도 2002년 1월달만 빼고 매월 100만원이상 지출이 되었어요. 또 2001년 12월은 450만원이상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동 청사가 지은지 약 30여년이 경과되어서 여름철이면 전기가 누전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건물이 낡아서 일부 보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수도 저희 동은 17개 동에서 3위로 민원처리량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산장비유지비와 복사기 수리, 복사기 용지구입 등 많이 요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의 많은 차이는 세부내역산출과정에 기술상의 차이이며 동 행정예산은 인구수나 공무원수 등 행정기본자료에 의거해서 특별한 수요요인이 없다면 균등하게 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는 직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량비이며 일반수용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산장비라든가 복사용지 또한 문구류, 사진료, 기타 조달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수용비에는 현재 문화강좌 강사교통비 8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겨울철에 많은 것은 난방을 위한 경유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월별 유지보수비 세부내역을 뽑는 과정에 복사기유지비하고 전산장비유지비 외에 저희들은 예산반영 금액을 전부 반영했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 산출상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수유2동 청사에 대해서 가봐서 잘 아는데 그쪽이 비좁고 아주 오래 되어서 삼성아파트 입구에 새로 청사를 건축하는데, 그리고 수유3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이 수유3동 같은 경우는 2,6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유2동이 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타동에 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다른 동은 한 2,000만원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100만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물론 급량비, 일반수용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상 지출이 되어 있고 급량비도 보통 90만원이상 다 지출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과정에 기술상의 차이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동에서 뽑았을 경우에는 급량비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또 수용비내에 문화복지강좌교통비가 80여만원씩 지급되는데 그것도 그안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그냥 일반수용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거의 균등하게 배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의 동이 균등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6,1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큰 잘못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당초에 각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실 때 공공요금과 제세로 내는 그러한 항목,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항목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각 동별로 여기에 집어넣는 예산을 빼내다 보니까 각 동별로 착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동은 전산장비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 이런 것만 집어넣고 어디는 다른 항목만 집어넣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수유2동은 다른 동에 전혀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당되지 않는 급량비나 일반수용비까지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이 한달에 거의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들어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터무니없이 6,000만원이상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수유2동장이 얘기한 대로 각 동별로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동별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별 여건에 맞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료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수유2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회의록을 기록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회의록은 요약을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회의록이 아니고 그냥 회의내용이거든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지로 따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까? 회의록은 따로 있는데 여기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 착오했다 이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록은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회의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회의록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록을 요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장님한테 물었듯이 지금 업무추진비 20만원,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20만원이 지금 적당한가, 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피력하여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만원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수유2동 청사의 신축과 관련해서 동장님한테 다짐을 받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계변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대부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이 되었나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사연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목적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하고 여쭈었더니 이러한 목적은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헬스클럽이 분명히 들어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지만 체육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헬스클럽이 들어서면 사실 타격을 받지요, 바로 옆동네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헬스클럽이 들어선다면 상당히 좋은 동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용목적이 변경이 안되기를 동장님한테 다짐받고 싶고, 거기에 설사 안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녹음까지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 인사에 의해서, 모 사람의 전화에 의해서 자꾸 동 발전이 움직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옳다 그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듣고자 동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다짐에 대해서만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일부 건축과정에 2, 3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설계과정에 3층에 일부 건물이 안 들어오고 옥상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4층을 일부 12평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 외에 크게 설계변경된 것은 없고, 그래서 기존 건축설계안보다는 현재 건립된 동 청사가 약 12평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스 관계는 저희 동이나 구청에서 검토한 적이 아직 없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강좌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차후에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헬스나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동과 구청에서 논의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뜻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좋은 결과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동사무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몇 사람의 영리를 위해서. 이런 뜻을 미리 밝히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유2동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유3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근섭 동장님이 그래도 이중에서는 조금 오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통장제도에 대해서 좀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가 좋다, 또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어떠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제도 운영에 관해서는 얼마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한번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통장 스스로가 인터뷰한 내용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일선기관에서 동에서 통장들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이 나름대로 기능전환이 되었지만 그래도 민과 관의 연결역할이라든가 나름대로 기능이 많이 필요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장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20만원에 대해서 현재 이대로가 좋은가 또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피력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저도 개인적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수유3동이 구청사가 있어서 동정관리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시지요?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배봉수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복지센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비교적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중에 비교적 수유3동이 시책업무추진비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게 쓰고 있다 해서 잘했다 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문화교양강좌 작품전시회재료비, 간담회비 그 다음에 강사간담회비 그 다음에 문화교양강좌재료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보면 문화교양강좌 수강생 모집을 위한 현수막제작비라든지 동 생활체조교실 현수막제작비, 서예교실 물품구입비, 체조교실 현수막제작 이렇게 각 교양강좌 영역별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는 비용을 많이 지급했는데 재료비 구입에 관한 재료비 지급이라든지 구입에 관한 것들을 주로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전시회 재료비는 주로 구청에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종목별로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었습니다. 즉 종이접기, 풍선아트 이런 재료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시회 그런 쪽으로 많이 했고, 내부재료인 강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내부에는 서예교실에서 서예를 할 때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대개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비,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위원들 밥먹는 것이라든지 강사 간담회비 이런 쪽으로 추진되어서 쓰는데 비교적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이러한 홍보비라든지 재료비로 많이 활용한 점으로 보면 상당히 생산적으로 쓰려고 그리고 이 예산의 합목적성에 상당히 근접하는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많이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유3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5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몇 년이나 하셨지요?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1년 4개월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해 본적 없으세요?수유제5동장 유재광 번1동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수유5동에서 지금 1년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생긴 것이 주민자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동 행정기능 전환을 위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동장을 비교적 오래하신 입장에서 과연 동에 나가서 3년여 세월을 하다보니까, 동기능 전환이 2년 되었지요?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예.

윤영석위원

2년동안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유재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수유5동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동장인 저의 의견을 여쭙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연구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내무부부터 행정자치부까지 우리 동의 위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동이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동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동제로 할 것이냐, 동을 한 단계 없앨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동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우리 동민과 또 우리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로 문화복지센터가 구성되고 우리 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한테 자문을 해 주시면 가능한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동장의 입장에서는 우선 동민들이 아직은 구청을 찾기보다는 동을 찾는다는 것, 그래서 동에다 부탁을 하면 동장이나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알면서도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구청의 다리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구청도 사실 기능은 좀 강화되었지만 직원이 충분히 보강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 나름대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견문제도도 나왔지만 사실 생활민원이 빨리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서는 과거처럼 한 20명정도 동 직원이 있으면 나름대로 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책임제로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동민의 가려움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 하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초창기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여러 구의원님들도 상임위원으로 계시지만, 커다란 보람을 가지고 참석을 했겠지만 나오시면서 회비 내시고 그 다음에 식사나 하시면서 운영비로 다 쓰다 보니까 처음에 자긍심 같은 것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가 앞으로는 정착이 되어서 동장이나 우리 동 직원들은 민원처리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동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의 여러 가지 커다란 의견이나 문제점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비 문제는 한달에 한번 새마을청소를 하더라도 나오신 여러 주민들 아침에 해장국도 제대로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인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수유5동장께서는 아마 총무과에도 오래 계셔서 제가 이 문제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통 반장제도 개선에 대한 동장들의 견해를 물었는데 답변이 각자 입장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곤란하고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 통장님들한테 주어졌던 일거리들하고 현재는 전 출입문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그래서 무언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묵시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입장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통장의 숫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반장숫자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통에 소속된 반의 개수를 늘리고 또 반에 소속된 세대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정을 전파하고 구정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 점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수유5동도 청소는 대행지역이지요?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예,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대행지역에서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또 실질적으로 청소업무에 있어서 동장 입장에서 좀 개선점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통 반장의 숫자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동은 현재 16개 통, 131개 반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단 1차 통 숫자 조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타동보다는 저희 동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창구에 출장이 어려운 직원 둘을 빼고 나머지 통담당을 맡겼는데 통장하고 반장수는 위원님들이 정해준 조례상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직원 1명이 통담당을 2～3통씩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의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전출할 때 그 전출제도의 확인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동 운영이 주민등록카드의 관리와 주민관리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 통장들이 전입주민과 전출주민 이동관계를 확실히 확인해 주셔야 저희 주민등록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현재 통장님들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무엇 하나 사실조사 확인을 거치려 해도 통장 손을 거치는데 통장들이 통민의 통적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동에 오실 때 자기 통의 반원관리를 일일이 적어서 참고를 하시는데 그외 대부분의 통장들은 그것을 안하시기 때문에 사실조사 하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장의 도장을 받고 주민의 도장을 받지만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를 때는 말씀 하나라도 참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현행대로 저희는 16개 통이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다른 동의 경우 이 통숫자하고 반숫자를 축소한다면 구예산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죄송합니다. 통 반예산 8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통은 아직 동기능이 구조적으로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동이 있는 한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의 인원축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지역의 문제점은 저희 동은 지금 강북환경인데 대행지역의 청소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 수유5동은 대행지역에 청소원 1명이 거의 밤을 새다시피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석 때에도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의 정성으로 추석선물을 하나씩 사서 우리 재활용환경미화원하고 대행지역의 청소미화원, 가로청소원까지 추석선물을 줬습니다. 그 1명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차마 동장으로서 표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창은 못 드렸지만 현재 청소원 인력문제를 대행지역에 강하게 말씀하셔서 청소인력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수거상에서 자기들이 규격봉투 외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손을 안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골목마다 지저분해지고 쓰레기 투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영보다 대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유5동 입장에서는 통 반 문제는 정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유5동은, 타동은 모르겠지만 수유5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비가 일차적으로 최근에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부분은 다소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대행지역의 경우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수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대체투입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공근로가 갈수록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일 뒷골목청소를 시켰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요원을 청소시킨다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동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공근로를 동에 받는 대로 3～4명을 매일 골목에 배치해서 순번제로 골목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명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내근 빼면, 준설을 빼고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는 취노인부 5명을 빼서 어깨띠 ‘내집 앞 내점포 앞은 깨끗이 합시다’ 뒤는 ‘수유5동 동사무소’ 해서 어깨띠를 매고 모자 드리고 해서 골목마다 지금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완하고 있다?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예.

배봉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대행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수유5동도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유5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6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수유6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위원님이 몇 분입니까?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위원이 18명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각종 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장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단체장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단체장하고 직능단체.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단체장 위주지요?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구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신껏 하신 겁니까?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구성은 제가 안했습니다마는.

성열

박성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유6동이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오늘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복지센터위원회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0일 목요일 6시에 한 회의내용입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

자료 40p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0일 목요일 6시입니다. 여기에 동장님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셨고 “지난달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셨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모위원님께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지원하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유6동에는 문화복지센터 위원장이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안계시느냐고요.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계십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계시는데 어떻게 회의내용이 이렇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보면 ‘동장’, 끝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제가 그 당시에 동장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내용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맨 끝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재하에 이 회의가 주재되어야 하는데.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지금은 위원장 주재하에 잘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당연히 위원장님을 위주로 회의를 주최하셔야 되고 또 동에서 위원을 위촉하는데도 동장님 소신껏 이렇게 위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위원의 자율에 맡겨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동장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인식을 하시고 수유6동 문화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아까 전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 운영비입니다. 20만원에 대해서 이대로가 좋은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20만원보다는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요?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동장님들께 드리느냐 하면 사실 상당히 적은 비용이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턱도 없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몇 동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사실상 수유6동을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1년 내내 썼어요, 약 22만원 정도.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전산장비유지비가 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무슨 비요?

정수민위원

전산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전산장비를 유지하는데 쓰는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생각하기에 어떤 잔량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더 요청하지 않고 남은 양으로 절약해서 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수유3동 같은 경우 2001년도 6월을 보면 전산소모품비가 75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7월달에 보면 39만 2,000원, 8월달에 보면 42만 7,000원, 9월달에 39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유6동의 경우는 6월달에도 없고 7월달에도 없고 8월달에도 없고 9월달에 15만 8,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수유6동은 11월달에는 2만 2,000원이고 2000년도 1월달에 6만 6,000원 그런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왜 수유3동과 수유6동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수유3동 동장님 한번 설명을 잠깐 해줘 보시지요. 수유6동 동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김종삼위원장

수유3동장님은 답변석에 나오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유6동장님은 옆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소모품 관계는 전산을 사용할 때 각종 민원발급이라든가 거의 모든 업무추진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가 민원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전산소모품 같은 것은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수리할 때 월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수유6동 같은 경우는 1년간 사용한 부분이 약 22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유3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상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같은 동끼리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어서 낡았다면 새것을 쓰는 동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수유3동에는 이 전산장비들을 언제 구입한 겁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각종 장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으면 비교가 바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수유6동의 전산장비에 대해서 구입년도별로 그 목록을 주시고 또 수유6동도 년도별로 전산장비 부분은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유3동과 수유6동에 전산장비소모품들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수유3동하고 수유6동에서는.

근섭

이근섭수유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관리공단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회관에서 직장인을 위해 야간 8시, 9시 2부로 나눠서 스포츠댄스 자리에서 에어로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댄스 안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에어로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무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료화 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유료화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야간에도 직장인을 위한 스포츠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계가 공무원들이 야간에 대기하면서 수강생 관리라든가 시설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원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한다든가 해서 정원이 늘 경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장인들이 상당히 그것을 많이 원하는데 지금 에어로빅 선생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자기네들 하는 바로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역주민들이 준비한 선생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선생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장소만 알선해 주시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런 취지라면 저희 구민회관 관리 자체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회관 내에서 문화프로그램만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장님께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된다면 추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 1주일동안 여러모로 저희도 고생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포괄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는 위원장께서 나중에 강평을 하시고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포괄적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한말씀 드려야 될 같습니다. 뭐냐하면 1차적으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각 국, 과별로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관리공단이라든지 세무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종합감사를 보면 전부 회계처리에 있어서 회계처리업무가 미숙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백발백중으로 어느 기관이든 그 부분이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건수가 미숙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모든 문제를, 구청의 정책을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정책심의회 규정에 보면 주요 정책이나 예산의 변경 취소시에는 반드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동장이나 과장들이 기획예산과장한테 심의를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작년에 청사별관 증축계획단계에서 어떤 사전조사가 잘못돼서 예산을 취소했는데 여기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취소했고 지적과에도 보면 1억원이 넘는 사업을 취소하면서 그냥 구청장 방침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임의대로 취소한 것인데 우리가 규정을 사실 위반한, 예전의 관행으로 보면 이것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어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정책심의회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취소를 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지침을 내려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시에, 주요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용시킬 때 옛날에 무단불용이 하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감액경쟁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예산문제도 중요한 문제들은 정책심의를 통해서 취소하고 사업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리더십 또 의사결정과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규정이고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청장 혼자서, 그냥 이것을 구청장 생각으로 취소해라 그러면 취소하고 신규사업으로 해라 그러면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충분히 토론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동에서 아까 조금 전에 동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미숙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지침을 정해서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위원 위촉이라든지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정한 선에서 통일된 지침을 줘서 우리가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단체장이 새로 부임해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다소 숙지도가 낮고 또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 고, 앞으로 이런 부분 외에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좀더 성숙한 구정집행에 그리고 개혁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동안에 국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뒤에 관계공무원님들 보조해 주시느라고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조례나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례나 규정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주시고 또한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어떠한 정립된 기준을 갖고 동 문화복지센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간에 한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부서가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보면 공직자의 냉정함을 찾아야 할텐데 감싸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된다. 물론 같은 공직자의 비행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많은 공무원의 안녕에 또 우리 36만 강북구민 질서를 위해서는 냉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방 문제는 우리 구의 오명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경찰과 검찰까지 동원되더라도 뿌리를 뽑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참 좋습니다. 3억 2,600의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작한 핸드폰의 문자메시지가 사생활 침해가 절대 안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교통지도과의 문제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지적이 안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및 일상업무에 수고하신 각 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본인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36만 구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처음 맞이한 감사라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 감사받는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1년동안의 구정사업을 5일동안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로 하여 행정개선을 위해 구정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지방자치제도가 더욱더 발전하여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열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그동안 국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감사 강평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초선위원으로서 사실 감사에 임했을 때 저희 의회 자료뿐만 아니라 타의회의 자료도 많이 열람을 했습니다, 많이 들여다 봤고.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상당히 훌륭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강평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나타난 여러 가지 개선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가 구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200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검토 연구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준비 및 수감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각 구 해당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17개 동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의 출범과 많은 행정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사안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민선 2기에서 강북구민의 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하며 추진해온 많은 일들이 대가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3기를 맞이하여 많은 업무를 무리없이 진행하였으며 지난 수해시에는 피해를 본 우리 구와 자매결연한 보성군과 김천시를 위해 수해복구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만, 직원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전보 등은 잘못된 인사이며 또한 문화행사시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서도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구민이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북구 재정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계약부분의 전산화와 세무분야의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등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점과 지적도면을 새로이 제작하는 등 업무에 열의와 성심을 다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소 행정업무는 지난 해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보여 주었고 보건소 의약품 장비와 청사의 청결부분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지역의 방역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과 예산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며 강북구민회관, 강북청소년문화센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 등 매년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강북구민의 민원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민원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회계처리 부분 등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강북구 공영개발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타 시 도 공영수익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소관부서의 공통점으로 예산의 불용금액이 많았던 점과 일부 과에서는 질의 답변시 담당과장의 소신없는 답변도 있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200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5시46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