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사회복지계에서 합니다.

예.

사회위생과가 범위가 넓습니다. 위생업무까지 있으니까...........

글쎄요. 사회복지 부분이 좀 넓은 개념으로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안에 가정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

그것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과를 갈라 안 놓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화장장 추진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화장장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화장장에 현장을 가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앞에 버려진 논이 있습니다. 논 임자가 누구냐 하면, 김동국씨 라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차에 그 논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영원히 지주가 응낙을 안 해 줘 가지고 그 논을 구입을 하지를 못하고 바로 화장장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정씨 종중 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500평 내지 1,600평정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종중과 수차 협의를 해 가지고 3월 20일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무이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마 진주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납골당은 당초 계획은 옆에 있는 산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산에 바로 할 수 있고..........

그 산이 넘어오면 동일합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도비가 들어 있던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안 왔습니까?

도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배경과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배경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느냐 하면 2000년 6월 29일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종 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님이 장관님이 왔을 때 "남강에 대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십시오," 해 가지고 그 때에 우리가 제출된 것이 건설과에서 일전에 조사한 생태공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남강 솔밭 있는데 그 지역하고 하대동 삼각주 거기에 생태공원을 한 번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장관님, 이 용역결과는 돈이 10억 정도 드는데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환경부에서 실무과에 접수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양여금 사업비 명목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1년도에 11억4,000만원인데 양여금이 7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4,2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내역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는 예산이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가지고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기 남강 전체를, 오염정화 사업비를 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한 번 꾸며보자는 발상으로 사업구간을 진양호 댐 밑에서 금산교까지 다시 자연하천을 하는데 있어서의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비가 10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다시 한 번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남강을 자연하천으로 조성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만 다시 진양호댐에서 금산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2002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5년 사업이 되던 10년 사업이 되던 좀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 해 볼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사업의 추진상황으로서 당초에 시에서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장님께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느냐,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즉,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가 지시서 작성 안을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는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25명중에서 보다 전문가적이고 관심이 많은 위원 10명을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자연형 하천조성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연하천형을 해 놓은 데가 과천시, 수원시, 담양군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자연 하천형이다" 라고 견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과천시나 수원시나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을 우리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2월 16일 자연형 하천조성 워크숍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따라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해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아니지만 진주시청에 각계 전문가들을 다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전문가는 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8명을 위촉하였고 또 우리 청내 공무원 중에서도 건설과나 도시과나 문화체육과나 녹지과에 관계되는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6명을 구성하였고 일반인으로서는 예총 지부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해서 현재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 지시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 지시서 안이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이 안이 결정이 되면 이 안이 시로 넘어와 가지고 시에서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이 마쳐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구간, 즉 2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일정구간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올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용역 설계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진양호 밑에서 금산교까지 전체를 한 번 자연하천형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 현황 외 3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초전동 1583-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공업체는 녹색계산과 정남개발, 수광사업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은 622,984㎥, 사업비는 84억6,000만원으로 계획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매립장과 1,2차 공사를 마치고 밑에 3차공사가 있습니다. 3차 공사가 8,721㎥를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남개발이 부진으로 타절정산을 지난 2월 23일 했는데 7,000만원정도 밖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타설정산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계약해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현황은 밑에 84억6,000만원 중에서 확보한 것이 82억8,500만원 집행이 23억3,100만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비 잔액이 61억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2001년도 예산확보액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정은 27% 정도가 되었습니다. 1매립장은 100%, 2매립장은 12%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 주 도급자 계약해지는 2000년 2월 2일 했는데 녹색계산이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준공 기한내 미 준공 때문에 하고 그 외에 보증시공계약 체결을 작년 4월 27일 정남개발 80%, 수광산업 20% 해 가지고 보증시공계약을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빨리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00만원 정도밖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1월 12일 회계과에 저희들이 행정 제재 의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처리 이전공사 전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것인 데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안을 다시 확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쓰레기 반입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내동 매립장 조성현황입니다. 위에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쓰레기 반입대책에 대한 행정협정서 체결은 '93년 10월 13일 진주시는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사천, 구 진양군은 행정적 지원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행정협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사천에서 쓰레기 반입요구가 '95년 7월 11일 있었습니다. 서면 및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약 30여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21일 양 시군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이 한 분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양 시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입장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진주시의 입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입기간은 사등 매립장 확장공사 후 사용 개시일까지 한시적으로 반입한다, 사등 매립장은 삼천포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면 2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받아 준다면 그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받아주겠다, 받아준다면 반입량은 사천지역의 최소 범위로 조정하되 반입량은 실사 후 결정하자, 반입비는 공인기관 원가산출을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시기는 시의회 동의 및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진주시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에 시장선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장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천시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조정위원회 협의추진과 양 시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시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는 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확대 지역은 중앙지역이고 기 위탁지역은 천전 지역입니다. 위탁업체는 청소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를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도는 천전 지구는 현대환경에 위탁을 했고 2001년도는 중앙지구에 경남환경에 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미화원 정년이라든지 감원에 의해서 감원 수만큼 단계적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전 지구의 위탁금은 2억2,500만원, 중앙지구는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산절감과 깨끗한 거리조성, 위탁업체 불법투기단속 공동참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금 위탁을 함으로써 약 1억300만원 정도의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 2002년까지 자원화율을 50%로 올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전량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저희들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99톤 정도 됩니다. 지금 재활용하는 율은 41톤, 매립이 58톤인데 58톤 전량 2005년까지 자원화 하겠다, 일반쓰레기는 208톤으로 총 하루에 307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자원화 목표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50톤, 2002년도 80톤, 2003년도 93톤, 2004년도 99톤을 해서 100% 전량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연차별 자원화 계획입니다. 금년 2001년까지는 17,000세대를 하고 2002년도에는 40,000세대를 자원화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저희들 시의 계획은 내동쓰레기 매립장 주변 생활 쓰레기 시설설치 예정부지 내에 내동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4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사료 및 퇴비와 사료는 습식과 건식을 겸용할 계획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8개월 동안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1,000평정도, 시설비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용 차량구입은 2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은 22억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가 약 6억 정도, 26%정도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도비가 5억6,000만원으로 25%, 그리고 시비는 49%를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말쯤 되면 국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우리 시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가지고 민간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허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 시에 자원화 시설계획 여건을 설명을 충분히 해서 허가를 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음식쓰레기가 가령, 다른 동부 지방이라든지 개인이 공장을 설치했는데 부도라든지 잘 안 될 때라든지 그러면 2005년 이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만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약 40톤 가량은 우리시가 공장은 가지고 있어야 음식쓰레기 치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위원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 좋느냐 하면 지금.........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은 잠정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는 소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해 가지고 위에는 복토를 사용하고 비닐은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의 안은 스크린을 해 가지고 불연성은 복토장에서 사용하고 가연성은 진주시가 언제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 5년 안으로 안 되겠습니까? 대형 소각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각을 하도록 하고 내동 쓰레기장에 적재를 해서 덮어두었다가 그 때 소각하는 것으로 대충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야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작년 8월에 났습니다.

화의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우리로서는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설계변경을 안 해 줘서 못했다, 쟁점은 그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안 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재기간에 일을 못했다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가 두 번째는 물론 협의회 공법 변경인데 광의해석에서는 설계변경이 포함되어 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책협의회인데 거기에는 환경관계 관련자, 시 의원님, 도 의원님, 관련교수, 공무원 내동쓰레기 매립장 관련 대표, 초전동 시의원님, 대략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그쳤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협의회에 부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협의회를 안 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1년6개월 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예.

그것도 가정해서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예.

소각은 그렇습니다.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천쓰레기 반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항간에 신문이나 일부 보면 우리 진주시가 안 받아 줄려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진주시는 받아줄 자세이고 받아줄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당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정부에서 국비를 줄려고 하니까 서류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허가 신청을 해 달라, 요청이 있으니까 사천, 그 당시 진양에 협조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는 아무 뜻도 없이 당신들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도장하나 찍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찍어 가지고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협정서를 보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 공짜로 넣어주기로 했는데, 이래 가지고 발단이 된 것입니다. 발단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진주시도 쓰레기는 처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내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 내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사천읍내 진주권역 쓰레기인데 비행장 옆에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기들 사천, 삼천포까지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 놓고는 진주 언론에 먼저 띄우고 진주를 아주 나쁘게 말하는데 저희들은 정말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환경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불법투기 전문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전 시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5명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 총 세입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부터 동당 10명 내지 15명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진주시장이 내어 줬는데

예, 10명 내지 15명입니다.

읍. 면. 동당 10명 내지 15명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생산성이 있고 좋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시에서도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볼 일도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퇴비화로서는 최고의 생산성을 보는데 농협 같은 곳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 우리 시에서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문제가 왔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산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쓰레기는 어차피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해 놓았기 때문에 진주시내 쓰레기는 일단 그 안에 가서 생산적인 제품을 만들든지 소각을 시키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땅을 15,000평인가 20,000평을 살 것인데 그 안에 수영장이나 야유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쓰레기 처리시설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운영권은 민간위탁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