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충혼탑 건립계획 외 5건의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시행지구를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진주시 충혼탑 건립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산 208-17번지 외 1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00평입니다. 규모는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제 확정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18m입니다. 삼각면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탑의 폭 및 두께는 제일 넓은 것이 3.6m이고 두께는 2.1m가 되겠습니다. 기단은 150평입니다. 봉안각은 20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단과 봉안각을 포함해서 170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는 전체적으로 통돌을 사용합니다. 기단부분에는 7cm 두께의 돌이 되겠습니다. 돌의 재료는 포천석, 거창석, 황등석, 고흥석을 주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조형물 및 봉안각은 12억, 부지 정지비 2억, 조경이 3억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도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과정에서 작품의 확정은 지난 12월 1일 전국 공모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대구효성카돌릭대학교수인 이상일씨의 작품이 선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은 지난 2월 23일 완료를 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주요하게 포함시키는 사항들이 구조개선입니다. 토질조사를 하도록 했고 시추 10m 이상을 구멍을 뚫어본 결과, 그 지역의 구조는 제일 위층에는 풍암, 그 다음에 연암, 개암으로 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남강댐과의 협의 및 공원 변경은 그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일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이것은 공작물 설치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4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착공은 이 부분들이 끝이 나면 저희들은 4월경 계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일부 주변의 조경설계는 현재 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9월경 조경설계를 해서 시행은 금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완공은 4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남강댐과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남강댐이 보완시설이 "가"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혼탑을 세우려고 하는 밑에 있는 토지가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내용을 볼 때 다소 조금 협소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크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가르키면서 설명) 이 지역이.......

나중에 가로청소 부분을 현장확인하고 나서 여기에 가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지역입니다. 이 밑에 있는 지역이 남강댐 기초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동북방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실 것 같으면 현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도 가보고 추진하는 과정을 쭉 들어왔는데 사실상 다른 것보다는 위치부분이 잘된 것으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설계가 어떻게 해서 대구효성카톨릭대학에서 설계되었습니까?

전국 공모작품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작품공모를 했는데 18점이 들어 왔습니다. 18점 중에서 이 사람 작품이 1등으로 뽑힌 작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만 현재 이렇게 된 것이지 위패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훈단체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위패를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작을 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를 해 본 결과 보훈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 줬으면 좋겠다, 새로 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사실상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만 좋은 것보다는 안에도 좋아도 되는데 위패문제는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패는 19cm 높이에 4cm 두께를 합니다. 재질은 밤나무를 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담당은 무슨 계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계에서 합니다.

우리 시청에 보면 가정복지과가 있지요?

예.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보면 범위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가 넓습니까? 사회복지과가 넓습니까?

사회위생과가 범위가 넓습니다. 위생업무까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 복지개념이 넓은 개념이냐, 가정복지 개념이 넓은 개념이냐........

글쎄요. 사회복지 부분이 좀 넓은 개념으로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안에 가정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

그러면 사회복지과 안에 가정복지계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과를 갈라 안 놓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화장장 추진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화장장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화장장에 현장을 가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앞에 버려진 논이 있습니다. 논 임자가 누구냐 하면, 김동국씨 라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차에 그 논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영원히 지주가 응낙을 안 해 줘 가지고 그 논을 구입을 하지를 못하고 바로 화장장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정씨 종중 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500평 내지 1,600평정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종중과 수차 협의를 해 가지고 3월 20일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무이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마 진주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화장장 건립하는데 전체적인 건물 배치도라든지 어떤 변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넘어오면 납골당은 당초 계획은 옆에 있는 산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산에 바로 할 수 있고..........

산이 넘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이 넘어 왔을 때 전체적인 건물배치도라든지 실시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변경사유가 생기느냐는 말입니다.

그 산이 넘어오면 동일합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납골당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다 라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산이 넘어오면 산 위치에 납골당을 다르게 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도비가 들어 있던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안 왔습니까?

도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배경과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배경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느냐 하면 2000년 6월 29일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종 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님이 장관님이 왔을 때 "남강에 대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십시오," 해 가지고 그 때에 우리가 제출된 것이 건설과에서 일전에 조사한 생태공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남강 솔밭 있는데 그 지역하고 하대동 삼각주 거기에 생태공원을 한 번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장관님, 이 용역결과는 돈이 10억 정도 드는데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환경부에서 실무과에 접수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양여금 사업비 명목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1년도에 11억4,000만원인데 양여금이 7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4,2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내역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는 예산이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가지고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기 남강 전체를, 오염정화 사업비를 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한 번 꾸며보자는 발상으로 사업구간을 진양호 댐 밑에서 금산교까지 다시 자연하천을 하는데 있어서의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비가 10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다시 한 번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남강을 자연하천으로 조성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만 다시 진양호댐에서 금산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2002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5년 사업이 되던 10년 사업이 되던 좀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 해 볼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사업의 추진상황으로서 당초에 시에서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장님께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느냐,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즉,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가 지시서 작성 안을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는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25명중에서 보다 전문가적이고 관심이 많은 위원 10명을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자연형 하천조성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연하천형을 해 놓은 데가 과천시, 수원시, 담양군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자연 하천형이다" 라고 견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과천시나 수원시나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을 우리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2월 16일 자연형 하천조성 워크숍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따라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해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아니지만 진주시청에 각계 전문가들을 다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전문가는 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8명을 위촉하였고 또 우리 청내 공무원 중에서도 건설과나 도시과나 문화체육과나 녹지과에 관계되는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6명을 구성하였고 일반인으로서는 예총 지부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해서 현재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 지시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 지시서 안이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이 안이 결정이 되면 이 안이 시로 넘어와 가지고 시에서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이 마쳐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구간, 즉 2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일정구간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올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용역 설계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진양호 밑에서 금산교까지 전체를 한 번 자연하천형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 현황 외 3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초전동 1583-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공업체는 녹색계산과 정남개발, 수광사업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은 622,984㎥, 사업비는 84억6,000만원으로 계획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매립장과 1,2차 공사를 마치고 밑에 3차공사가 있습니다. 3차 공사가 8,721㎥를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남개발이 부진으로 타절정산을 지난 2월 23일 했는데 7,000만원정도 밖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타설정산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계약해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현황은 밑에 84억6,000만원 중에서 확보한 것이 82억8,500만원 집행이 23억3,100만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비 잔액이 61억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2001년도 예산확보액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정은 27% 정도가 되었습니다. 1매립장은 100%, 2매립장은 12%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 주 도급자 계약해지는 2000년 2월 2일 했는데 녹색계산이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준공 기한내 미 준공 때문에 하고 그 외에 보증시공계약 체결을 작년 4월 27일 정남개발 80%, 수광산업 20% 해 가지고 보증시공계약을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빨리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00만원 정도밖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1월 12일 회계과에 저희들이 행정 제재 의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처리 이전공사 전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것인 데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안을 다시 확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쓰레기 반입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내동 매립장 조성현황입니다. 위에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쓰레기 반입대책에 대한 행정협정서 체결은 '93년 10월 13일 진주시는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사천, 구 진양군은 행정적 지원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행정협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사천에서 쓰레기 반입요구가 '95년 7월 11일 있었습니다. 서면 및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약 30여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21일 양 시군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이 한 분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양 시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입장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진주시의 입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입기간은 사등 매립장 확장공사 후 사용 개시일까지 한시적으로 반입한다, 사등 매립장은 삼천포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면 2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받아 준다면 그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받아주겠다, 받아준다면 반입량은 사천지역의 최소 범위로 조정하되 반입량은 실사 후 결정하자, 반입비는 공인기관 원가산출을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시기는 시의회 동의 및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진주시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에 시장선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장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천시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조정위원회 협의추진과 양 시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시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는 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확대 지역은 중앙지역이고 기 위탁지역은 천전 지역입니다. 위탁업체는 청소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를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도는 천전 지구는 현대환경에 위탁을 했고 2001년도는 중앙지구에 경남환경에 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미화원 정년이라든지 감원에 의해서 감원 수만큼 단계적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전 지구의 위탁금은 2억2,500만원, 중앙지구는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산절감과 깨끗한 거리조성, 위탁업체 불법투기단속 공동참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금 위탁을 함으로써 약 1억300만원 정도의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 2002년까지 자원화율을 50%로 올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전량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저희들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99톤 정도 됩니다. 지금 재활용하는 율은 41톤, 매립이 58톤인데 58톤 전량 2005년까지 자원화 하겠다, 일반쓰레기는 208톤으로 총 하루에 307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자원화 목표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50톤, 2002년도 80톤, 2003년도 93톤, 2004년도 99톤을 해서 100% 전량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연차별 자원화 계획입니다. 금년 2001년까지는 17,000세대를 하고 2002년도에는 40,000세대를 자원화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저희들 시의 계획은 내동쓰레기 매립장 주변 생활 쓰레기 시설설치 예정부지 내에 내동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4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사료 및 퇴비와 사료는 습식과 건식을 겸용할 계획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8개월 동안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1,000평정도, 시설비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용 차량구입은 2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은 22억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가 약 6억 정도, 26%정도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도비가 5억6,000만원으로 25%, 그리고 시비는 49%를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말쯤 되면 국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우리 시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가지고 민간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허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 시에 자원화 시설계획 여건을 설명을 충분히 해서 허가를 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음식쓰레기가 가령, 다른 동부 지방이라든지 개인이 공장을 설치했는데 부도라든지 잘 안 될 때라든지 그러면 2005년 이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만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약 40톤 가량은 우리시가 공장은 가지고 있어야 음식쓰레기 치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처리이전공사 전면 재검토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가칭 위원회입니다.

앞에 보니까 남강 자연형 조례도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있고 또 남강 자연형 하천 조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메스콤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남발한다고 구조 조정하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지요?

예.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처리 이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직접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명확하게 구성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추진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 중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공업체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의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 좋느냐 하면 지금.........

잠깐만요. 됐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진주시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을 했을 때는 이전할 것이지요?

지금 안은 잠정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는 소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해 가지고 위에는 복토를 사용하고 비닐은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의 안은 스크린을 해 가지고 불연성은 복토장에서 사용하고 가연성은 진주시가 언제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 5년 안으로 안 되겠습니까? 대형 소각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각을 하도록 하고 내동 쓰레기장에 적재를 해서 덮어두었다가 그 때 소각하는 것으로 대충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두 개다 이전을 하는데 소각해야 될 부분은 합니까?

야적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녹색계산이나 정남개발이나 일종의 하도급업체에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 징수라고 그럴까, 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 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사회위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감량 음식물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제일 나중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량화 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은 100% 안 나오면 좋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메스콤 등이라든지 읍. 면. 동장 회의 때라든지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까?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홍보를 하는 것은.........

사회위생과도 위생을 담당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전 쓰레기 이전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남개발하고는 합의가 되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통보를 해 가지고..........

시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남개발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해서 순순히 승복을 합니까?

지금 행정심판도 내어놓고 있고 소송도 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진주시가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우리시가 어느 업자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진주시가 행정행위를 해도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1개월 이내에 끝을 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초전 쓰레기 매립장을 스크린을 해 가지고 비닐은 소각을 해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 위치에서 소각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다 판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남개발 같은 경우에 현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 물가가 5% 올랐을 때 자동적으로 돈도 증액해 주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전체여건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법대로 해 달라, 그러면 정남개발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비닐은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 줄 것 같으면 정남개발이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만 해 준다면 ..........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정남개발에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시 계획이 그렇게 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해지가 됨으로써 그렇게 되는데 계약당시에...........

계약당시에 우리시도 예측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도심지에 소각을 하는 것은 2대 때도 손태기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다이옥신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것을 우리 진주시가 계약을 하는 자체가 우리 진주시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소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공법변경을 못 해준 이유가 물론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 설계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법변경의 사유는 천재지변이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물을 파보니까 도저히 가연성이 없어 가지고 불을 태울 수가 없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떠한 사업장은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은 설계서가 불합리하다, 이것만 가지고 설계변경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서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당초 입찰할 때 자기들이 내역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때도 인지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하기 전에부터 이 설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입찰에 들어 왔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계약파기가 되면 우리도 설계서로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공법을 택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소장에서도 보니까 당초 정남개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해 주겠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 소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남개발에서는 이 계약을 할 때부터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진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저것을 볼모로 해 가지고 자기들 어떠한 기업의 도덕은 생각 안 하고 기업의 윤리만 생각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지 말아라, 죽어도 우리하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진다면 대법원까지 가면 2년이 넘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진주시민이 2년 동안 정남개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 관계는 과연 정남개발이 옳게 처신한 것이냐, 물론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그런 것은 설계내용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자기들은 설계변경 입찰을 알면서 들어와 가지고 몇 년을 잡아 놓겠다는 것은 어느 쪽이 기업의 도덕성이 옳은 것인지는 전 시민이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저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도 원치 않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하는 행위는 투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공직사회의 불신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옷을 벗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청소과 같은 경우에 환경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법적인 것을 근거위주로 하지만 물론 그 당시 일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해 봐라, 나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도 했을 수도 공무원이 있거든요. 책임성 없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녹음을 해 놓았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로서도 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을 잡고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녹음을 해 놓았는지 그런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년까지 간다,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 없이 한 이야기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초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의회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빨리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매듭 지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남에서 손해를 봤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왜 공사를 못하게 소를 거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정남이 진주업체가 아니면 이해를 백 번 하겠습니다. 진주에 소재를 둔 업체가 공사를 시민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민사청구를 하면 법에서 당신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배상청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주시내에 있는 업체가 진주시민을 위해서 뭔가 보여 줘야 될 것인데 공사를 못하게 지금 소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 줬다고 하면 돈이 40억원이 넘어 투자가 더 되어야 되고, 만약에 소각 단가를 인상을 해 준다든지 하면. 만약에 설계변경을 두 가지 조건으로 해 줄 수 있었다면 녹색 할 때 해 줬으면 녹색은 손 안 들었습니다. 녹색도 충분히 처리를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자기들이 보증시공을 시킨 것인데 그런 것도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면서 공무원을 괴롭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알아듣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남개발 부도난 것 아시지요?

예.

언제 났습니까?

작년 8월에 났습니다.

정남개발이 사업자로서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부도가 난 업체는 화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화의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남개발하고 계약해지를 2001년 2월 8일 했는데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때문에 했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 외에 법적으로 정남개발하고 진주시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습니까?

예. 우리로서는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준공기한 내에 준공 불가능으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에서 민사라든지 행정소송을 할 때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법 적인 근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쟁점은 설계변경을 안 해 줘서 못했다, 쟁점은 그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안 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재기간에 일을 못했다 그것입니다.

국장님,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설계변경하고 공법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공법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가 두 번째는 물론 협의회 공법 변경인데 광의해석에서는 설계변경이 포함되어 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책협의회인데 거기에는 환경관계 관련자, 시 의원님, 도 의원님, 관련교수, 공무원 내동쓰레기 매립장 관련 대표, 초전동 시의원님, 대략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를 거쳤습니까?

아직 안 그쳤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겠다.

이 부분은 먼저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협의회에 부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협의회를 안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전을 한다면 결론 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을 저 쪽으로 이전한다면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1년6개월 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그러면 2003년으로 봐도 되지요?

예.

쓰레기 대형소각장을 만드는 시기를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가정해서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을 기준해서 5년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초전동 쓰레기가 2007년도 넘어서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진주시에서 지금 안 대로 하면?

소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천쓰레기 반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항간에 신문이나 일부 보면 우리 진주시가 안 받아 줄려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진주시는 받아줄 자세이고 받아줄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당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정부에서 국비를 줄려고 하니까 서류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허가 신청을 해 달라, 요청이 있으니까 사천, 그 당시 진양에 협조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는 아무 뜻도 없이 당신들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도장하나 찍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찍어 가지고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협정서를 보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 공짜로 넣어주기로 했는데, 이래 가지고 발단이 된 것입니다. 발단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진주시도 쓰레기는 처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내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 내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사천읍내 진주권역 쓰레기인데 비행장 옆에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기들 사천, 삼천포까지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 놓고는 진주 언론에 먼저 띄우고 진주를 아주 나쁘게 말하는데 저희들은 정말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천전 지구를 위탁을 했지요?

예.

중앙 지구는?

금년부터 했습니다.

위탁을 함으로써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사실상 수입성이 적다?

1억3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면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중앙지역인 대안동, 중앙동, 봉수동, 성지동, 상봉동은 다 들어갔는데 왜 옥봉동은 안 들어갔습니까.

옥봉이 빠진 것은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옥봉이 들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구 본성동 도로에서 여고 돌 깨는 부분, 말띠고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위탁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낼 때 검토 안 합니까?

검토합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인물만 잘 되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인물을 재검토해서 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 전역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진주에 청소 대행하는 업체가 진주환경, 현대환경 등 세 군데인데 이것을 허가를 더 내어주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구역 자체가 3개 업체만 해도 되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더 내어 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로 봐서는 업체가 많으면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서비스가 더 좋을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내어 줘도 곤란합니다.

허가는 시가 더 내어줘도 되지요?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천전 지구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재계약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중앙지구는 하고 있지요?

중앙지구, 천전 지구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전보다 낫다, 못하다?

동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동장님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양 지구를 합해 가지고 1억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 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 작년에 2000년을 기준 했을 때 칠암 지구, 천전 지구의 위탁업체에 불법 투기 단속을 행한 어떤 업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환경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2000년도는 현대환경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불법투기 전문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전 시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5명이면...........

위탁업체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5명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투기 단속요원 5명이 있는데 불법투기 단속을 한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 총 세입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업적은 없고?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반장을 통해서 계도를 하면..........

금년부터 동당 10명 내지 15명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것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장이 내어 줬는데

관할 부서가 청소과입니까?

예, 10명 내지 15명입니다.

지금 진주에서 명예감시원이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읍. 면. 동당 10명 내지 1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예 감시관의 활동사항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가 같은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차량들이 있는데 주차하는 기준이 있지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요?

자기 회사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지요?

예, 회사 설립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이 나불천 복개공사 한 그 위에 가면 환경차들이 저녁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운반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차입니다.

원래 주차장은 다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안 가고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낮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파리가 끓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데 한 곳에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동에서 예를 들어 반성이나 미천 같은 데 거리 상으로 좀 멀지 않습니까?

예.

민간업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함양 같은 데 농협에서 이 부분을 퇴비 생산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권유사업으로 진주시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용량을 100으로 기준 했을 때 50, 50으로 나누었는데 한쪽 업체에서 서 버리면 민간업체에서 50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단일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그 회사가 서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합니다.

의도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하창식 위원님께서 앞으로 경쟁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원화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키우고 또 질 높은 사료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의 필요성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지 시에서 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하는 민간업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인 농협 같은 데는 권유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떠한 생산성이 있고 좋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시에서도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볼 일도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퇴비화로서는 최고의 생산성을 보는데 농협 같은 곳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 우리 시에서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문제가 왔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산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쓰레기는 어차피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해 놓았기 때문에 진주시내 쓰레기는 일단 그 안에 가서 생산적인 제품을 만들든지 소각을 시키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땅을 15,000평인가 20,000평을 살 것인데 그 안에 수영장이나 야유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쓰레기 처리시설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도 시에서 하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민간위탁입니다.

맞습니다. 운영권은 민간위탁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사료화 퇴비화는 그 때 정수근 과장이 청소과장 할 때 선진지 견학도 갔다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문제가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로서 지금은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염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 당시에 확실한 자원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몇 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는 제기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염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어 가지고 사료로서도 별 가치가 없고 퇴비로서도 가치가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갈 것이고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 생각에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는 저 자리에 시설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수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민간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못하지만 저기는 처리를 못해도 쓰레기장 안이니까 묻어도 되고 또 소각해도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1인) 사회산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