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 세출결산내역 중에 불용액 현황내역을 보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419만 6,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속기사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특위활동 분으로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회기때 쓸 수 있는 것인데 남은 것인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속기사 인력이 정례회때나 연말 예산심의 때는 많이 모자라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좀더 이 부분을 사용했어야 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과다해지는 것 같은데, 꼭 특위 일시사역인부임 비용으로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써도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반 회기에 쓰는 것은 전액 집행하고, 포괄비이기는 하지만 자체내에서 특위활동 분으로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비라면 사실 써도 무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가 없는 경우라면 연말에 정례회때, 예산심의때 업무량이 많을 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물은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인적 구성을 균형 있게 쓰려면 결과적으로 나누어서 집행해야 하지만 그런 요인이 없는 경우는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때는 많이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불용시킬 필요 없이,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포괄비라면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나누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적정하게 만약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굳이 이렇게 불용시킬, 물론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하겠지만, 꼭 써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꼭 특위 일시사역인부임이니까 이것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좋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지금 1,43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항목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차피 법정분담금이나 변상금,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실제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의정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 내지 20% 절감했다고 하면, 항목구분이 예산집행잔액보다 예산절감으로 잡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분이 별도로 있고 이것이 예산집행잔액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예산이 1,400만원 남아도 우리가 10%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의지를 가진 것을 보면 예산항목 구분을 할 때 예산절감 분으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능동적 예산집행 방법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439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 중에서 전체예산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0%를 자발적으로 예산절감 했다는 것과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예산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결산할 때 어느 쪽으로 잡아주느냐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보면 기법상으로 1,43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외형상으로 볼 때 상당히 능동적인 어떤 예산집행이 아니라 집행한 잔여분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결산할 때 참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 같은 금액이 남는 다고 하면, 그렇죠? 그것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절감으로 남기는 것이 훨씬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 집행자의 의지도,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집행자의 의지란 말이에요.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것이고 다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몇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 한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결산감사시에 나타난 몇가지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각 국 과의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인사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의 변경 취소시에 보면 그 사업비의 무단 불용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전에 우리가 늘 의회에서 보면 그것을 ’96년도부터 각종 대규모사업의 변경 취소시는 그 사업비를 변경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적정하게 취소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다른 재원으로 써 달라라고 수차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도 여러 가지 구청장 방침만으로, 지금 보면 이번 감사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강북구청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장들이 몰라서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방침 받아서 취소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키는 이런 케이스들이 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기는 한데 새로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우리 구로 새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사업의 변경 취소시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측이 된다면 특히 예측이 되는 경우는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취소절차도 적정하게 밟도록 해서 무단불용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두번째 결산시에 보면 각과나 국별로 결산을 하는데 대개 결산시에 보면 각과의 서무주임과 담당계장이 결산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관행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항목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되고 중복되어 있고 그런데 결산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하면 적어도 전년도의 해당 과나 국의 중요한 사업시행을 어떻게 했고 우리가 경비를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 사실은 총괄하고, 반성해 보고, 성과를 우리가 진단해 보면 우리 과나 국에서 과연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회계처리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작년도 사업비를 어떻게 결산해 보니까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고 변경이 됐고 이것은 우리가 불용이 되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집행상에 있어서 우리의 과오는 무엇이고 잘된 것은 어떤 것이다. 저는 결산이 각과나 국의 사업평가와 회계처리의 토론하고 공람하는 그런 절차로 승화되어야 될 것 같다. 현재 상황만 보면 회계처리는 서무주임하고 출납원하고 담당계장하고 둘이서 알아서 처리하고 과장은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성과나 착오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의 구성원들이 회계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만 전담하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급만 받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은 그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덜하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 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 였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됐고 무엇이 취소가 됐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구성원들의 참여도도 제고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산적인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제가 결산승인시에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몇 년째. 사실 그래도 잘 안되고 있는 관행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국이나 과별로 결산에 대한 공람, 토론 절차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다 공개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시킬 수 있고 많은 구성원들이 과나 국에 어떤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결산시에 결산검사만 잘 받고 대충 지적사항 없이 넘어가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년도를 평가해 보고 우리가 금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생산적일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은데, 회계처리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해당 년도의 회계처리를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산시점에 전년도의 결산된 것을 가지고 일종의 평가토론회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요, 각 국 과별로.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 서무주임이나 과의 출납원이 아니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단순한 자기 영역만 알고 지나가는 것인데 적어도 1년 동안에 자기 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됐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 됐는지는 서로 토론하고 넘어가면 그 공무원이 다음 번 그 역할이 분담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회계처리에 관한 영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이런 계기가 아니고 언제 해보겠어요, 그것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맞춰서 그런 토론, 공개 그런 것을 통해서 결산을 통해서 전년도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좀더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기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도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영역이나 식견도 넓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시점을 전후해서 평가토론회를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효과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쭉 ’96년 이후에 계속 지켜보는데 대답은 잘 하는데 실제 실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가보면 전부 다 서무주임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과장은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계수가 틀려도 그냥 도장찍어주고 다시 만들어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