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종료후에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정례회의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부문, 세출부문 순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25p 입니다. 일반회계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98억 1,96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4억 6,066만 9,000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99억 7,86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4억 8,197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11억 2,01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13억 8,52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11억 6,29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2억 2,223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그중 2,215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2억 8만 8,000원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29억 6,727만 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108억 2,461만원, 보조사업에 241억 2,653만원, 자체사업에 41억 4,183만원, 기타 사업비에 14억 2,603만원, 총 40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차액인 24억 4,826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집행액 24억 4,826만원중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7억 7,8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월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781만 7,000원, 예산절감으로 6억 9,972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5억 6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121만 7,000원,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로 3,504만원 등 총 16억 7,026만원 3.8%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11억 2,01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409만 6,000원, 사업비에 110억 6,586만원, 반환금에 3,893만원 등 총 111억 889만원을 집행하고 1,1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82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1,200만원으로서 이중 86억 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 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p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7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 3억 8,600만원, 물건비 6억 2,600만원, 이전경비 3,400만원, 자본지출 85억 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00만원으로써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공사,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96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6,500만원으로서 총 8억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11억 6,600만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9,100만원, 오현길 지선외 3개소 가로수 식재공사가 공기부족으로 7,9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10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4,800만원, 미아6 7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 7,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23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p입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억 700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37억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41억 5,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3,800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79억 700만원이 예산현액 35억 6,200만원보다 43억 4,5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건설기계,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산액 14억 4,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5억 3,500만원과의 차액과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체납액 35억 8,1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2억 8,3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억 5,300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도로, 하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1,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에서 3,9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8억 5,200만원의 용도는 미아4동 49번지의 102호에서 번2동 44번지 2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13억 5,200만원과 우이동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1,8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수납액은 103억 9,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2,4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60억 1,800만원이 예산현액 99억 3,500만원보다 60억 8,3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부과예상액 24억 5,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9억 5,900만원과의 차액과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 50억 5,6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7억 4,2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4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과 사업수입에서 3억 9,100만원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에서 2억 6,800만원이 증수되었고 시비보조금이 당초 18억 1,900만원에서 16억 1,9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6억 1,9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4,700만원, 이면도로주차구획유료화사업비 8억 1,300만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900만원, 미아1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 미아6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미아4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p과 34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19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1,200만원, 이월액은 31억 5,900만원, 불용액은 41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인건비 7억 9,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1억 7,500만원, 보상비 등 이전경비 2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23억 4,5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 9,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이 47만원이며, 예산지출액중 약 84%인 약 123억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총 41억 9,1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2억 7,100만원, 예산집행잔액 36억 8,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4,900만원, 계획변경으로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총 12건에 31억 5,900만원으로서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21억 9,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미아4동 49번지 102호～번2동 44번지 2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9억 8,7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p입니다. 예산현액이 99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 3,400만원, 이월액은 4,300만원, 불용액은 36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4,5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9억 1,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44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9,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36억 5,8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5,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4,400만원, 예비비로 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300만원으로서 미아6동 637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 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쓰고 남은 미납액 중41억 5,000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3,800만원은 걸손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 처리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당해년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 받을 수 없고, 체납됐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받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사망했다든지 아무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못 받는 것으로 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엊그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50억 5,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행위의 소멸기간이 그때 당시에 5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5년 동안에 순수하게 미납 부분입니까, 아니면 10년 전에도 같은 액수가 5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세금에 대한 독촉이나 등 재산압류나 이런 행정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5년이고요, 저희가 그 행위를 완벽히 했을 때는 그 분이 낼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무한정한 것입니까? 10년 짜리도 있고, 10년 이상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때는 제가 세금문제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소멸시효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과태료 부분은 나중에 징수를 하려고 자동차 등기압류까지 전부 완벽히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손액이 적고 그래서 시효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결국은 이분이 낼 때까지 등기가 해제될 때까지는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3,800만원 결손처리된 부분은 이번에만 결손처리가 된 것이고, 나머지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저희가 등기압류를 해놨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자동차 등기 압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방치차량으로 분류되어서 그것을 처분을 했는데, 처리를 해서 등기를 말소했는데, 그분이 낼 능력도 없고 행방불명이면 그때는 또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미수금은 채권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의 불용액이 6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불용액 8억 300여만원 중에 6억 5,900만원이 공원녹지 분야에 불용액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불용액 내용이 예산절감이 9,100만원 정도,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가로변이나 공공청사 주변에 화분 놓고, 꽃 기르고 하는 예산을 잡았다가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솔밭근린공원에서 꽃모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꽃을 사는데 상당히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나머지 5억 6,70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설계금액 대비에서 낙찰률이 80%라고 그러면 80%에서 남는 20%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한 5억 6,700만원 정도 되어서 불용액 6억 5,900만원 정도가 공원녹지 분야에서 생겼습니다.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다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솔밭근린공원 조성보상비가 합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보상협의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상협의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하고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의 지연내용이 2001년도에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보상이 안되고, 2002년도에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은 보상이 다 끝나서 사업이 끝났고, 솔밭근린공원조성비 2001년도 예산 분도 2002년도 초에 보상이 되고, 지금 마지막 2002년도 예산 일부가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이내에는 전체적인 솔밭공원 보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그 당시 일시적으로 보상이 지연되어서 예산이 2001년도 내에 못 쓰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사자가 쉽게 보상협의를 안 해줘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솔밭근린공원은 보상이 아직 덜 된 상태에 있고,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조성은 보상이 끝났다는 것이죠?

예, 보상이 끝나고 공원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2001년도 당시에 그 회계년도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면 하수관리 불용액 5억 1,000만원, 건설관리 9,500만원, 토목관리 34억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관리에서 총액이 예산액이 24억인데 18억 9,000만원 지출하고 5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개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당초에 발주한 입찰 예정가에 대한 낙찰차액이 대부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 낙찰차액입니까?

예, 그 다음에 도로건설 부분에서는 당초 예산이 182억 7,000만원이었는데 당해년도 지출이 117억이 되었고, 31억 5,000만원은 보상 지연 등으로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34억1,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보상금 나갈 돈이죠?

예, 대부분 낙찰차액하고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이 그 해에 보상을 못해서 부득불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건설관리는요, 9,500만원 이 불용 되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3억 6,500만원인데 2억 7,000만원 지출되고 9,5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사업성 예산은 없고 대개 인건비가 절감되거나 수당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미아4동 49-102호에서 번2동 440-6호간 도로개설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요, 수유3동 397-11, 130-146간 도로개설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아4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미아4동 49-102에서 번2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토목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49-102～번2동 44-2간 도로개설 불용액이 1억 8,9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지역은 공사구간에 건물신축에 따라서 일부구간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옹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신축에 따라서 가시설이라든지 기타 옹벽구조물 등이 필요 없게 됨으로 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유3동 397-11～130-146간 도로개설은요?

이 사항은 보상단계에서 당초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감정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당초에 책정했던 것보다는 보상비가 적게 지급된 사항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절감인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그런 효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4억 1,0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놓기는 미아1동, 미아6동, 미아4동 이렇게 잡아서 집행하셨죠?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어디 어디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별설명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서울시 정책도 1동 1공영 주차장확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새로운 택지가 조성이 되면 바로 바로 예산은 특별회계로 투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대중교통을 시민들한테 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도 공약사업으로 공약을 하셨지만 1동 1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교통특별회계 가용재원이 24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전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각 동에 적지를 추천 받은 결과 한 4개소가 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한 두 개뿐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시에서 관리중인 시 교통특별회계를 더 강북 같은 곳은 배분을 높여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은 얼마이고, 구 예산은 얼마나 배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지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구 부담이 80%고, 시 부담이 20%였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내년부터는 구 부담을 40%로 낮추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 주고 또 건축비도 당초에는 시 예산 50%, 저희 자치구에서 50% 했는데, 규모에 따라서 70%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 가지고도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통특별회계 가지고는 어림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북이나 이런 몇개 구청은 더 지원액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에서 내가 산25-38을 거론을 했었는데, 중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행정감사때.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2003년도 공원조성으로 해서 계획이 설립되어서 2004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공원지로 적합지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서 적합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건설교통국장님이 공영주차장 신설의 확고한 의지가 계시다면 도시관리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서울시의 간부회의 때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좀 변경을 하셔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시의 공원관리위원회에 설득을 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답변해야 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석에 나오지 않으시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인건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몇군데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무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2001년도 것을 답변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 2002년도에.

2001년도도 지원이 되고 2002년도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이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 2002년도 것이?

예, 인건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몇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는 현재 국 공립이 22개소하고 사립이 165개소입니다. 그래서 187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이 3,6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이 운영비로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는 37억 6,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37억5,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총 지원된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한군데 얼마씩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 공립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인건비로 21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만원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국 공립 어린이집에는 교사와 그 다음에 영아반 하고 유아반 하고 반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사도 채용이 국 공립인 경우에는 호봉이 있고 급수가 있기 때문에 급수별로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까?

예.

그 지원금의 내역이 어떻습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립 지원에 대해서 원장은 90%를 지원하고 있고 교사는 현재 저희가 급여의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금 내역서 하고 지원기준하고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강북구의 정책발전을 어떻게 하면 효력의 극대화를 지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면에서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누구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분 중에 하나나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동료 백중원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일을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복지국만 보더라도 24억 4,800만원이란 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결과로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접근방식을 그쪽으로 보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정책결정을 할 때 회계처리를 수행한 직원만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 예산편성 때부터는 분야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직원이 앉아서 어떤 식의 어떤 일을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또 숙의를 해서 예산 미집행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국 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국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실 때 답변할 자료가 준비 안됐다라고 또한 나중에 서면으로 올린다는 그런 성의없는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보육비를 지급하되 좀더 확고하고 투명하게 현인원이 맞게 보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또한 예산집행을 할 때 현실정에 맞게 투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직자의 노력과 직무를 보여주시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중원위원님께서도 현시대에, 현실정에 현재 환경에 맞게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야 되고 안락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그러한 질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잠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앉아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는 각 동마다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각보도블록이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11월, 12월초까지 각 동마다 나름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골목포장, 사각보도블록 교체를 하겠지만 1개 동에 한 두곳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불용액을 많이 시킬 것이 아니라 불용되는 금액을 토목치수과로 이관해서 이렇게 각 동 나름대로 도로개설 또는 사각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쓸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조금전에 토목치수과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가 또한 하수도관 개량, 오래된 사각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목치수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용어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각 국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과 직무를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번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처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1차 정회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