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종료후에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정례회의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부문, 세출부문 순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25p 입니다. 일반회계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98억 1,96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4억 6,066만 9,000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99억 7,86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4억 8,197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11억 2,01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13억 8,52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11억 6,29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2억 2,223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그중 2,215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2억 8만 8,000원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29억 6,727만 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108억 2,461만원, 보조사업에 241억 2,653만원, 자체사업에 41억 4,183만원, 기타 사업비에 14억 2,603만원, 총 40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차액인 24억 4,826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집행액 24억 4,826만원중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7억 7,8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월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781만 7,000원, 예산절감으로 6억 9,972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5억 6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121만 7,000원,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로 3,504만원 등 총 16억 7,026만원 3.8%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11억 2,01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409만 6,000원, 사업비에 110억 6,586만원, 반환금에 3,893만원 등 총 111억 889만원을 집행하고 1,1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82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1,200만원으로서 이중 86억 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 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p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7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 3억 8,600만원, 물건비 6억 2,600만원, 이전경비 3,400만원, 자본지출 85억 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00만원으로써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공사,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96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6,500만원으로서 총 8억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11억 6,600만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9,100만원, 오현길 지선외 3개소 가로수 식재공사가 공기부족으로 7,9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10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4,800만원, 미아6 7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 7,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23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p입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억 700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37억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41억 5,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3,800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79억 700만원이 예산현액 35억 6,200만원보다 43억 4,5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건설기계,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산액 14억 4,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5억 3,500만원과의 차액과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체납액 35억 8,1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2억 8,3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억 5,300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도로, 하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1,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에서 3,9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8억 5,200만원의 용도는 미아4동 49번지의 102호에서 번2동 44번지 2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13억 5,200만원과 우이동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1,8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수납액은 103억 9,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2,4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60억 1,800만원이 예산현액 99억 3,500만원보다 60억 8,3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부과예상액 24억 5,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9억 5,900만원과의 차액과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 50억 5,6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7억 4,2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4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과 사업수입에서 3억 9,100만원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에서 2억 6,800만원이 증수되었고 시비보조금이 당초 18억 1,900만원에서 16억 1,9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6억 1,9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4,700만원, 이면도로주차구획유료화사업비 8억 1,300만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900만원, 미아1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 미아6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미아4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p과 34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19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1,200만원, 이월액은 31억 5,900만원, 불용액은 41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인건비 7억 9,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1억 7,500만원, 보상비 등 이전경비 2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23억 4,5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 9,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이 47만원이며, 예산지출액중 약 84%인 약 123억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총 41억 9,1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2억 7,100만원, 예산집행잔액 36억 8,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4,900만원, 계획변경으로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총 12건에 31억 5,900만원으로서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21억 9,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미아4동 49번지 102호～번2동 44번지 2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9억 8,7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p입니다. 예산현액이 99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 3,400만원, 이월액은 4,300만원, 불용액은 36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4,5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9억 1,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44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9,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36억 5,8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5,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4,400만원, 예비비로 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300만원으로서 미아6동 637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 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의 불용액이 6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불용액 8억 300여만원 중에 6억 5,900만원이 공원녹지 분야에 불용액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불용액 내용이 예산절감이 9,100만원 정도,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가로변이나 공공청사 주변에 화분 놓고, 꽃 기르고 하는 예산을 잡았다가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솔밭근린공원에서 꽃모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꽃을 사는데 상당히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나머지 5억 6,70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설계금액 대비에서 낙찰률이 80%라고 그러면 80%에서 남는 20%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한 5억 6,700만원 정도 되어서 불용액 6억 5,900만원 정도가 공원녹지 분야에서 생겼습니다.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다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솔밭근린공원 조성보상비가 합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보상협의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상협의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하고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의 지연내용이 2001년도에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보상이 안되고, 2002년도에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은 보상이 다 끝나서 사업이 끝났고, 솔밭근린공원조성비 2001년도 예산 분도 2002년도 초에 보상이 되고, 지금 마지막 2002년도 예산 일부가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이내에는 전체적인 솔밭공원 보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그 당시 일시적으로 보상이 지연되어서 예산이 2001년도 내에 못 쓰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사자가 쉽게 보상협의를 안 해줘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솔밭근린공원은 보상이 아직 덜 된 상태에 있고,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조성은 보상이 끝났다는 것이죠?

예, 보상이 끝나고 공원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2001년도 당시에 그 회계년도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면 하수관리 불용액 5억 1,000만원, 건설관리 9,500만원, 토목관리 34억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관리에서 총액이 예산액이 24억인데 18억 9,000만원 지출하고 5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개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당초에 발주한 입찰 예정가에 대한 낙찰차액이 대부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 낙찰차액입니까?

예, 그 다음에 도로건설 부분에서는 당초 예산이 182억 7,000만원이었는데 당해년도 지출이 117억이 되었고, 31억 5,000만원은 보상 지연 등으로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34억1,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보상금 나갈 돈이죠?

예, 대부분 낙찰차액하고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이 그 해에 보상을 못해서 부득불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건설관리는요, 9,500만원 이 불용 되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3억 6,500만원인데 2억 7,000만원 지출되고 9,5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사업성 예산은 없고 대개 인건비가 절감되거나 수당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미아4동 49-102호에서 번2동 440-6호간 도로개설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요, 수유3동 397-11, 130-146간 도로개설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아4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미아4동 49-102에서 번2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토목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49-102～번2동 44-2간 도로개설 불용액이 1억 8,9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지역은 공사구간에 건물신축에 따라서 일부구간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옹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신축에 따라서 가시설이라든지 기타 옹벽구조물 등이 필요 없게 됨으로 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유3동 397-11～130-146간 도로개설은요?

이 사항은 보상단계에서 당초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감정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당초에 책정했던 것보다는 보상비가 적게 지급된 사항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절감인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그런 효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44억 1,0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놓기는 미아1동, 미아6동, 미아4동 이렇게 잡아서 집행하셨죠?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어디 어디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별설명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서울시 정책도 1동 1공영 주차장확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새로운 택지가 조성이 되면 바로 바로 예산은 특별회계로 투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대중교통을 시민들한테 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도 공약사업으로 공약을 하셨지만 1동 1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교통특별회계 가용재원이 24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전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각 동에 적지를 추천 받은 결과 한 4개소가 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한 두 개뿐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시에서 관리중인 시 교통특별회계를 더 강북 같은 곳은 배분을 높여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은 얼마이고, 구 예산은 얼마나 배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지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구 부담이 80%고, 시 부담이 20%였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내년부터는 구 부담을 40%로 낮추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시가 부담해 주고 또 건축비도 당초에는 시 예산 50%, 저희 자치구에서 50% 했는데, 규모에 따라서 70%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 가지고도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통특별회계 가지고는 어림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북이나 이런 몇개 구청은 더 지원액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에서 내가 산25-38을 거론을 했었는데, 중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행정감사때.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2003년도 공원조성으로 해서 계획이 설립되어서 2004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공원지로 적합지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서 적합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건설교통국장님이 공영주차장 신설의 확고한 의지가 계시다면 도시관리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서울시의 간부회의 때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좀 변경을 하셔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시의 공원관리위원회에 설득을 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마침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를 묻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다 같지만 우리 시민들의 도시생활 기능을 관리하는 국이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생긴다 또 계획변경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연초에 구정계획을 세울 때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직자들의 손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정밀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하나의 타성 중에 하나가 우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승인을 받아놓고 다음에 공사는 공사대로 그저 형편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안되면 무슨 계획변경이다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이런 저런 사유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를 제가 지목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북의 몇개 안되는 걷고 싶은 거리에 정말 나와서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도시의 그런 환경에 맞도록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는 그것이 어디 우리 강북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라고 내놓을만한 그런 거리인지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확고하게 그리고 손색없이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우리 이제 강북구도 낙후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현대 도시다운 그런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그런 인식을 줄 때 살고 싶은 구민들의 의식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우리 박성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상협의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접근해서 공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협의부족이다, 협의가 안됐다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결산심사는 우리 공직자들이 쓰고 그리고 어떻게 집행했다 그런 내역을 심사를 해서 승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도 아니에요, 2001년도 지난해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떤 자료하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현길 지선외 3개 가로수 식재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 안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질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수 식재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길이라는 것은 미아4동쪽에서 번2동, 3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골프연습장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의 지선인데 지선이 어디냐 하면 한진그랑빌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가로수를 심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소는 본원정사라고 수유5동에서 본원정사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 가로수를 심었고, 또 1개소는 인수봉길 최근 도로 계통된 부분에 가로수를 심어서 세군데입니다. 여기 오현길 지선외 2개소인데 여기 잘못 프린트가 돼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공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공기부족으로 그것이 이월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공기부족이 됐냐는 얘기예요. 가로수 식재가 왜 공기부족이 발생했느냐.

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가로수 식재공사는 도로의 공기에 맞춰서 도로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즈음에 가로수가 식재되는데 그것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가 되어서 나무 식재시기가 안 좋은 시기도 있고 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시에서 예산이 11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나무를 못 심고 그 다음 봄에 심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앞으로는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현길 이외에 3개소하니까, 가로수라는 것이 그때그때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맞춰서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공기를 놓쳤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강북에 지선도로가 인도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작음으로 해서 활엽수 이런 나무는 점포를 완전히 가려서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또 본 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북에 식재한 수종들이 다 적합한 것인가 우리 관계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도가 좁은 지선도로에 가로수를 심으면 보행자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또 점포를 가리는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로수 식재 수종을 적합한 것을 하든지 아니면 가로수 식재를 안하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해서 적합한 수종이나 가로수 식재를 생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리 별로 어떤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환경에 적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답변해야 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석에 나오지 않으시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인건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몇군데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무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2001년도 것을 답변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 2002년도에.

2001년도도 지원이 되고 2002년도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이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 2002년도 것이?

예, 인건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몇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는 현재 국 공립이 22개소하고 사립이 165개소입니다. 그래서 187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이 3,6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이 운영비로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는 37억 6,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37억5,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총 지원된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한군데 얼마씩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 공립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인건비로 21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만원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국 공립 어린이집에는 교사와 그 다음에 영아반 하고 유아반 하고 반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사도 채용이 국 공립인 경우에는 호봉이 있고 급수가 있기 때문에 급수별로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까?

예.

그 지원금의 내역이 어떻습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립 지원에 대해서 원장은 90%를 지원하고 있고 교사는 현재 저희가 급여의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금 내역서 하고 지원기준하고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