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예안과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조례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2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먼저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2월24일 공포되고 또 시행령이 2003년도7월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또 이에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가 2003년7월28일 공포가 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 지침이 9월3일자 시달되어서 새로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입으로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1회용품 사용 사업자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밀양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신설하고 밀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책에 행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내년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을 마련합니다. 신고포상금 기준은 신고포상금액이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이고 지급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는 제외하고 도소매업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도 제외되며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도 제외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인이상 신고자가 있을 경우 신고방법을 불문하고 신고자와 위반사업장, 신고시간으로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신고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반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50%를 부과합니다. 50% 감액된 과태료고지서를 14일 이내 발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거나 감액된 과태료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일반과태료고지서를 30일 내로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일부터 7일내 지급하고 포상금은 실명계좌 입금하는 내용입니다. 신고포상금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용은 위반 당일 공무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은 경우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객실면적 및 급식 인원수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있고 목욕장, 숙박업소에 대하여 객실과 객실면적을 산정했으며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품 제공시 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가공업에 대한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금액을 차등 부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 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로 시안이 내려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조부터 낭독해 나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제1항 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 이 지난 7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단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에 통보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 조달 및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과태료부과금액의 50%범위 내에 조달한다 제2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자의 과태료부과) 제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제3항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2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호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신고자) 제1항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방법을 불문하고 신고자의 신고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제12조(신고방법) 제1항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 7호 서식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1회 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서 별지 7호 서식에 의거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고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서의 사실확인처리등) 제1항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위반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에 사실 확인여부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표 3장째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등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야외에서 체육대회등을 할 때 보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금액이 1백만원입니다. 한번 위반하면 1백만원이고 2번 위반하면 2백만원, 3번 위반하면 3백만원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상위법이 이렇습니까?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행지침이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증감이 밀양시의회에서 가능하죠?

조례상 수정은 가능합니다.

체육공원에서 나무젖가락이나 쟁반 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1백만원인데 너무 과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조례가 공포가 되면 따라집니다만 그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다소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은 절충을 통해서 점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규제대상 1회용품도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맞게 계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 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서 동창회를 하는데 돼지고기를 구워먹을려면 나무젖가락도 써야되고 1회용 쟁반도 써야 되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1백만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허용범위는 홍보물에 있습니다. 문구 내용을 보시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시설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되고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방금 박철환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선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법률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밀양시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를 정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제정취지는 이의가 없으나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위임된 소각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과 위탁운영이 기간을 명시하고 소각장관리 운영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 종류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류로서 2004년도말 기금목표액은 9억9,100만원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희덕 간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위원입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 22건등 총 29건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동에 건의한 사항은 32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의거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요구하고 건의사항은 금후 시책의 입안과 시행등 시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