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와 있는데 저는 업무관계상 광고물관리업무가 본래 건설관리과쪽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시미관 관리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과중하다면 도시개발과로 가든지 그러한 것이 이관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아직 그런 논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쯤 그런 업무분장이 재조정될 예정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정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에는 사실 우리가, 어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관련 하위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까? 나머지 사항들을 규정할 세부적으로 어떤 하위규칙을 제정할 예정인지,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조례안을 보안해서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중에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광고물의 크기하고 색깔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자극적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제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그런 제어장치는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한규정이 있을텐데요. 크기는 지금 제한규정이 있고 색상도 몇분의 몇 범위내에서 지금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새로운 규정이나 제한부분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조례나 하위규칙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광고물이나 이런 범주에 드는 것들은 일정한 기한내에 강력하게 단속해서 제어하지 못하면 사실 과포화상태로 사실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옥외광고물이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지금 사후단속 위주의 정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동간판의 경우는 한참 늘었다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이동간판의 효과면에서 보면 사실 큰 효과는 없는데 옆집이 하니까 우리집이 안하면 우리집이 손해보는 것 같고 옆집이 한걸음 50㎝ 내놓으면 우리집이 60㎝ 내놓고 자꾸 경쟁하다 보니까 도로 중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문제이지 사실 영업행위에, 크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담당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거두어도 거두어도 끝이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집단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충분한 사전예고를 통해서 고지를 하고 일제단속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 근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사항보다 좀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일반적으로 강하게 단속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행위가 초기에 적발되었을 때 진압하지 못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진압하기 어려워요.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지요. 지을 때 사전에 제어하지 못하면 짓고 난 다음에 놓아두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게 자꾸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동간판의 경우도 시작단계에서 제어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처음 했으니까 이 사람 봐주고 두 번째 했으니까 좀더 강하게 제재하고 세 번째 했으니까 아주 강하게 제재한다 이런 방식은 이미 면역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해봤자 가기밖에 더 하겠냐, 계속하자, 손해볼 것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호하게 초기단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가 되지 않으면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이동간판이라든지 불법주차 이 문제가 사실 현실적인 딜레마인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면 사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라든지 중요 이면도로들은 철두철미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가내에 아니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내에 다소 간판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소규모이고 생계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나머지 우리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개별행위자의 불법행위는 방치하면 안된다고요. 그것이 물론 서민생활에 다소 보탬은 되겠지만 공동의 이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져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로변에 보면 현수막이 검인 받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정당의 것도 있고 관공서의 것도 있고 심지어 구청 것도 있고 단체 것도 있는데 이것을 왜 눈치보고 안 떼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조금 항의하는 데는 지난번에 항의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놔두고 못이기는 척하고, 실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는 것 알지요?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금 구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로가 절대 금지구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 사거리도 절대금지구역, 게시금지구역이지요? 지금 나가보면 한 20개 정도는 걷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거짓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요. 우리가 매번 구정질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지만 구청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마음대로 내걸고 각 단체들이 마음대로 꼭 거는 단체들만 건다고요. 그리고 정당도 보면 꼭 위반하는 정당만 위반해요. 그러면 와서 항의한다고 그것을 다 봐줄 것 같으면 아무나 다, 갖다 걸 줄 몰라서 안거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도 개별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코 걸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내걸 줄을 몰라서 안거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나와 걸린다고요. 그러면 대로변에서 말로는 절대금지구역,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도 설치하지 못하면서 매일 거는 사람들은 방임하느냐 조금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공서의 것도 검인을 해 주면서 적정한 위치를, 걸 수 있는 범주 아니면 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알아서 걸어라, 우리는 모른 척 해줄 테니까 그냥 대충 걸어라” 이런 식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각 사거리나 대로변을 오늘 나가보면 한 20개는 걸려 있어요. 그것은 늘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는 기관들이 건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관공서나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을 한다면. 따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원칙을 정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꼭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계도해야 되는 현수막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요한 거점에 일정한 디자인이나 색상들을 예쁘게 해서 우리가 도시미관을 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현수막게시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행법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보면 마음대로 거는 사람이 갖다 걸면 그냥 현수막게시대를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 내부에서도 어떤 지침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크기 이상도 안되고 그 다음에 게시범위도 어디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지침을 정하고 앞으로 통제를 하고 일관되게 단속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