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 제5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2001년 4월 26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으로 진주시기업 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생물산업지원 센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5월 4일 간담회시에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 국장 박만택입니다. 세정과장이 몸이 조금 불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과 세정과 부분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 1,641만 4,000원이 감이된 398억 2,0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서 3억 6,965만 4,000원이 증가한 34억 4,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증가 요인은 보건지소에 진료 및 접종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5월 20일 보건복지부 훈령이 개정되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 관내 보건지소가 11개가 있는데 보건지소에 수입되는 진료 접종 수수료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다가 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됨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6,96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19억 8,606만 8,000원이 감소된 263억 9,8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소된 내용을 보면 세계 잉여금이 27억 4,35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보통 편성할 때 3년간 편성비율을 예측한 비율을 평균치를 내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8.89%를 예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결산 추경을 해 본 결과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원인이 초과 세입이 전년도보다 적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철저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 4,355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7억 5,74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종전 예를 보면 국. 도비 이월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서 다시 반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외 13개에 집행잔액이 이것은 국고 보조금 사용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설명드린바와 같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3개과에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1,6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에 편성했다가 하는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세입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57페이지 세정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170만원이 증가한 일반 운영비가 8,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촉장 발송거래를 하기 위해서 등기비를 1,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과 세정과 예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조동규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 관내에 공설시장이 여섯개가 있습니다. 일반성시장, 문산시장, 대곡, 금곡, 미천, 지수시장 여섯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일반성 시장하고 대곡 시장만 되어 있고 문산 시장과 금곡, 미천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산 시장에 새로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성 시장은 지난 6월부터 지금 4월까지 약 83만 2,000원인데 상수도 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번영회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특히 이것이 진주 외국어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동부 5개리 중심지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평일에도 사용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9억과 도비는 행정 자치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13억 5,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전력시설물 공사를 위해서 도비 1억 2,400만원과 시비 1억 200만원 도합 2억 2,6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유시장 통로시설 교체를 위해서 도비 1억 2,600만원과 시비 1억 1,200만원 도합 2억 3,8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실시설계비를 위해서 전력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4.38%를 계 상해서 950만원, 그 다음에 통로시설 740만원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자유시장 전력시설물 공사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1%를 계 상해서 1,25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통로시설 교체 공사 감리비 66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되어 있는 자유시장 개선사업 삭감된 3억 6,000만원은 위에 보고 드린 전력시설물과 통로시설교체공사를 시에서 직영토록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3억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시장에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 하수도 시설을 별도 설치한 예산을 7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합공사 3억 8,000만원을 계 상하고 여기에 실시설계비 1,508만 6,000원, 그 다음에 감리비 2,173만 6,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273만 6,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중앙 지하상가는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중앙통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안동 차 없는 거리 '96년도 6월 1일 경남지방경찰청장 고시에 의해서 3개구간 289m를 시정고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에 사업을 105m사업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잔여구간이 162m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잔여구간 바닥 정비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약 6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또 주차장 시설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4월 10일 행자부 특별교부세 9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 4월 30일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마케팅 과학회에 학술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학술 용역단체에서 4월 30일 안이 나와서 중앙시장 번영회 이사들과 임원들 15분 정도를 모셔놓고 주차장 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라든지 주차장시설 결정고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교부세 9억을 편성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 시비도 4억 5,000만원밖에 이번에 계 상을 안 했습니다. 편성한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절차를 갖추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관리계획동의안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갖추어서 예산을 세우라고 누차 이야기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예산만 얹어 놨는데 이것이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다음에 또 추경 있을 것인데 이런 절차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지금 중앙 지하상가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 선광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상가가 '99년 7월에 선광실업이 저희 시에서 1심에 승소를 해서 '99년 7월에 지하상가 번영회 하고 저희시하고 관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30일까지는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시에 이관한다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지하상가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민들이 다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설물이 진주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지금 영상인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시설 공사를 직영을 했고 시행을 하고 무이자로 해서 30개월 동안 균등상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입니까?

예,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증설 할 것입니까?

지금 1,000킬로볼트 암페아 되어 있는 것을 1,750볼트 암페아인데 750볼트 암페아 교체 할 것입니다.

1,750킬로 암페아 증설한다는 말이죠?

예.

3억 8,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3억 8,000만원하고 안에 지금 전기료를 종전에 '78년도 신설할 때 보다 전기 사용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광실업에서 관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안에 전기선도 노후화 되고 해서 증설하고 인입하는 내선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억 8,000만원 예산을 계 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문산 시장하고 일반성 시장이 상하수도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개인 상행위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주차장이나 전력시설 같은 것은 지원 해 준다면 납득이 가는데 상하수도 사용료까지도 우리가 부담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공설시장 사용료가 일반시장에는 월 7만 9,200원이 되고 문산 시장은 3만 7,800원, 년으로 해도 문산 시장은 38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경영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투자 하는 투자가치가 의문이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5일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상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 시장 사용 조례도 보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부담하면 개인들은 일체 비용이 안 들겠네요.

시장 사용료 받아 가지고는 사실 시설비관리라든지 충당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일반성 시장에 월 7만9,200원, 연 94만8,000원입니다. 문산 시장이 월 3만1,700원 해서 연 38만400만원이고 대곡이 연 39만원, 금곡이 연 24만원, 미천하고 지수는 연 5만5,200원씩 각각 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총 다 받는 것이 그 정도 됩니까?

예, 년 그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6개 상설 시장에 받는 것이 1년 동안 206만 8,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인구수는 상당히 많죠?

이것을 위탁협약을 해서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민간자본 이전인데 국비 2,000만원?

예, 산자부에서 2,000만원 지원합니다.

주최는 어디인데요?

국비는 견직 연구원에 바로 갑니다.

자체 1,000만원 부담하죠?

예.

그러면 시에서 2,000만원 부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인 기능전이라든지 경비조로 이것은 일본과 중국하고 작년부터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이 교류할 때 경비조로서 우리가 2,000만원을........

무엇 할 것인데요?

학술 발표회도하고 장인 기능전이라 해서 무명짜기 이런 것도 하고 또 아시아 민족 조형 특별전이라해서 마네킹을 제작해서 한국 옷차림, 중국 옷차림, 일본 옷차림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검토 해 봤습니다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중국에 7월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무진을 파견합니다. 이것은 올해 해보면 좀 색다르게 변화되는 모양을 갖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장난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은 안에서 하고 발표하는 것도 없고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 것입니다. 평가를 해 보시면........

이것은 3,000만원 해도 충분합니다. 자체 1,000만원하고 국비하고 해서 하면 됩니다. 시비는 안 주어도 됩니다.

책자에 보면 중국과 일본 실제 한국과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일본은 6,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중국은 7,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추진계획도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경험 안 해 본 사람은 겉만 보고 놀라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에서 산자부에서 돈 물새었다고 하는 것 수산직물에 주었죠? 그것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것 7억 가지고 무엇했는지 압니까? 전부 로스 자금 다 갚았어요. 만들기는 어디서 만드는지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도하고 진주시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견직연구원에 대해서 실태감사를 합니다. 실제 견직연구원이 잘하고 있는지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그런 것은 잘 한다고, 위에서 온다면 서류 내고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잘합니다. 실리 실담을 해야지 실담은 없다구요. 또 한가지는 기업육성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설립 경위를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립경위는 기업육성 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면 기업을 하는데 노동부도 가야되고 복지공단도 가야되고 돈도 빌리러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 센터는 산업대학에 있고 한데 이래서 이 모든 센터를 일원화해서 이 기업센터에 오면 소상공인 창업이라든지 자원지원이라든지 근로자복지향상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것이 성공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성공해야 되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기관들이 요즘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의 바람에 만족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실제 기업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성공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사용료는 받습니까?

사용료 안 받습니다.

직원은 시에서 임명합니까?

직원은 시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도 2명이 나가 있고 각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기관에서 다 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매일 근무하는 것은 노동부 그리고 소 상공인 지원센터 그리고 근로복지, 국민연금 이런 곳은 매일 근무하고 나머지 장애자라든지 상공인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자금은 매일 근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에만 와서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와서 우리가 알선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소 좋은 곳에 빌려주고 자기 직원이 나와 있고 자기 사업하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육성자금 지원하고 자기과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한데 모이게만 해도 좋은 것인데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은 고기를 낚아 주면 안 되요. 고기 낚는 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세를 얹고 다하는데 나는 그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 보고는 '99년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기업지원센터라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일원화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두 세 차례 실제 보고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좋은 물건과 좋은 장소에 여건이 편리하고 근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두어야만 기업센터가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고 우리 진주시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지켜 봐주시면....... 제 생각도 담당과장이 성공할 지 안 할지 이것도 어렵습니다. 시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 보고 실패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 지원센터 운영하는 면에서는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팜프렛도 제작하고 또 엘레팩스라 해서 우리가 서부 경남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를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상담을 해 주어도 되고 이사람들이 오면 진주시에 식사도 하고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서부경남에 팜프렛을 전부 돌렸습니다. 우리 과에서 애니팩스라 해서 각 기업체에 팩스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방송이라든지 촉석루에 홍보도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직접 해서 계속적으로, 실제 이것은 손님이 와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래도 거기 갔었는데 사실 처음 시작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된다면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진주만 국한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남 어느 공장에서 와도 돈을 지원 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과장 강점근 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안 60억 3,639만 1,000원 보다 4억 689만 2,000원이 증가한 64억 4,32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금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4억 559만 2,000원, 잡수입에 위약금에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신청사 및 서진주 I.C 주변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선재도색에 4,86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가각 정비 6개소에 1억 1,000만원, 무단 횡단방지용 가드레일 설치에 4,000만원 계 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선명여고 앞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에 1,000만원 계 상했습니다. 밑에 주차지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가호동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 5필지 4,030㎡에 13억원 계 상했습니다. 주차 금지선 재도색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차량등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등록민원실 컴퓨터 책상(매립형) 구입에 364만원 계 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가각정비 6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곳이 개양 오거리하고 한일병원, 신무림제지 앞에 하고 상봉 신호대 여고 옆에 하고 상평 주유소하고 산림환경연구원 앞에 하고, 이것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선명여고앞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당초 회차지가 진양호 올라가는 입구하고 당초에는 진양호 안에서 회차를 했는데 지금현재 경해여고 스쿨버스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경해여고 학생들 수송을 하기 위해서 회차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선명여고 바로 앞에 강변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쭉 들어가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성 해 놨죠?

예, 조성 해 놨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일단 회차지는 시내버스가 돌아 올 수 있도록 조성은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은 해 놓고 예산은 뒤에 올리고...... 과장 돈으로 했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호동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비 5필지 13억, 이것만하면 5필지는 매입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호동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은 당초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수용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협의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주들하고 협의취득이 안되면 사기 어렵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 것이죠?

예, 공시지가에서 기존 인근 역이나 도로 확. 포장시 매입된 금액을 기준을 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 쪽에 보니까 1차 년도에 매입 예정지가 규모 있게 잘라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요출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고 여덟 필지는 보니까 지금 시중시세로 평당 700원을 받아야 되니 800원을 받아야 되니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나중에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겠지만 감정가격에 과연 토지 지주가 응해 줄 것인지가 염려스럽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 부분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바로 인근 부지를 변경 매입 할 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7필지에서 3,300여평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년도에 5필지를 하는데 만약에 그 필지는 금년도에 매입하지 못하면 다음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그 다음 토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몇 필지입니까? 관리계획 동의안을?

17필지에 19,410㎡입니다.

석재하는 그 부분이죠?

금년도 계획한 것은 제일 앞부분입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종태 위원 질의 한 내용을 보면 거기 매입에 응하지 않는 부분은 놔두고 산다는 그 말입니까?

예, 사실상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을 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그 지역 안에 교통센터로 인해서 형질 변경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에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다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형질변경 제한지역을 해제시킬 것입니까? 매입하고 나서?

이 지역을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할 것인데........

행위제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강 과장 소관은 아닌데.......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팔지 않는 부분 그 토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계속 그냥 놔 둘 것입니까?

그것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앞부분에 팔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둘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만약에 그 부분을 푼다고 봤을 때 똑같이 풀어주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안 그렇습니까? 행위제한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어떤 시기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풀어 주어야 되거든요?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분이 안 팔고 있다가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난 후에 한다면 주차장 넓고, 터는 얼마나 좋아집니까? 안 팔고 놔 둔 사람은 좋아지고 판 사람은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행정이.......딱 행정에서 꼬집어서 할 수 없지만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한을 행사해야 앞으로 그런 경우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 녹지대........

아니 강 과장 소관이 아니더라도 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행정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안에 관련상품서비스 센터 입구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10층 건물을 지어놓고 호화궁전이니 뭐니하는 소리가 있고 한데 구태여 변두리에 두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량 등록사업소가 하루에 차가 왕래하는 것이 400대 내지 500대됩니다. 민원인도 300명, 400명 이상 왕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도와 다른 시에도 본청과 같이 있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교통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변두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현재 이 청사에 합류를 못하고 별도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현재 남아서 예식장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는 모르겠지만 타 도시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차량등록업무 민원실 자체가 같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이전 주로 신규 등록과 이전 말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소 자동차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거기에서 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넘버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넘버 제작소도 이쪽 지역으로 옮겨오도록 할 것입니다.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아직까지 매입 안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곧 이전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 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수용비에 토지 경계선 복구 및 등기촉탁수수료 당초예산에 30건 82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반영 후에 복구자료가 20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20건에 552만 8,000원을 증액을 시키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경계선 복구라는 것은 저희들 지적도가 6.25사변 때 폭격에 의해서 조금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활된 것이 일부 미 복구가 되어서 상당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 금년도 발생된 것은 다 복구코자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은 222억 120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방재관리 분야에 17억 1,310만 9,000원과 지역개발 분야에 51억 6,146만 8,000원, 하천관리에 10억 5,948만원 등 총 79억 3,4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먼저 방재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 문산 삼곡과 집현 월평 2명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89만 1,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유선장 보수비 600만원과 재해 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3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유선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마모된 부속품을 수시로 보수 정비하고 노후된 안전장구 즉, 구명동의, 구명로프 등이 되겠습니다. 교체와 보충수선을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고 부선장 브레이크통 안전 지지대, 고정로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수선사업비로 150만원 계 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곡면 원외마을 경계구역에 설치할 재해방송등 시설설치 소요 사업비 교부세 3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집현 지내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3억 800만원으로 확정시달 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100만원을 추가로 계 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발생시 직원비상 근무 전파와 피해 예상지역 주민에게 재해상황을 전파 할 수 있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동음성 수신전화기를 확보할 장비보강에 소요될 국비 2,000만원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을 위한 소규모 재해복구비 1억 3,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소규모 재해발생시 국. 도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당초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편성된 것을 재해대책 본부에서 집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재해 대책에 신속히 적극대처 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봉동 20동 22통에 위치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계획으로 2001년 말까지 지구내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보상실시와 건물 철거 후 정비계획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7,200만원으로 2000년도에 3억, 2001년도에 6억원 즉, 교부금 3억원과 시비 3억원입니다. 금번 3억원은 교부세가 지연되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억 1,000만원과 남강댐 이주민 지원부담금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부족액 8억 3,613만 2,000원을 이주대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 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0년도 국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 재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96만원을 계 상하였고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작년 9월 12월 부터 16일 사이 태풍 사오마이 소규모 시설 집행잔액으로서 금산면 속사 1교 88만 7,000원과 문산읍 삼곡 농로 23만 9,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51억 6,146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14건에 39억 8,400만원이 계 상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인 집현 정자마을 안길확장 포장공사가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중복 계획되어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명석면 신기 추동 마을회관 2동 건립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목변경으로 1억 1,000만원이 감되었고 대평면 마을공동 주차장 설치사업이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대상 지역 변경으로 마을 안길정비 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시키고 공공 주차장 사업비 9,000만원을 감되게 계 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중 생활환경 정비사업 즉, 종전의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면, 사봉면, 집현면, 명석면의 양여금의 증가로 3억 4,849만 6,000원이 증가 되게 계 상하였으며 오지면 개발사업도 보조 금액의 증가로 1억 2,397만 2,000원이 증가 되게 계 상하였습니다. 시군 재정비 사업으로 지수면 하동 진입로 복개공사에 도비 4,0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인 명석면 신기 및 추동마을 회관건립공사에 목변경으로 1억 1,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7억 4,500만원으로서 문산, 정동진입로 확. 포장 정촌 화원마을 도로 확.포장, 일반성 소아마을 하수도 정비, 이반성 수성안길정비 및 포장사업에 각 1억원씩 계상하였으며 사봉면 사동 오리골 진입로 포장과 사봉면 오동교 계량공사에 각각 5,000만원씩 계 상하였습니다. 지수송정도로 확. 포장 7,000만원과 금산 안용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7,500만원, 집현 가매실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 1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10억 5,948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 소하천 3개소 금곡면 엄정천, 문산읍 큰재실, 명석면 내율리에 총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양여금 3억 8,250만원, 시비 3억 8,25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번에 양여금이 3억 3,224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명석 내율천, 금곡 엄정천에 7억원을 계상하고 문산 큰재실천에 3,552만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화개천 샛강 살리기 300m에 교부세 1억이 추가로 내시 되어 교부세와 시비 각 1억원씩 2억원을 계 상하였고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과 진성 가좌천 복개사업비 1억원 수곡면 문정 소하천 정비를 위해 7,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61억 3,988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1억 1,332만원 2,000원이 증액 계 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 준공 인가에 따른 주민부담금 정산금으로서 3,566만 3,000원이 계 상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이주정착지원금, 이주단지 정산금의 이자수입 증가로 6,375만 8,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 11억7,776만 9,000원과 내부 전입금 즉 일반회계에서 전입 해오는 8억 3,613만 2,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49억 5,832만 9,000원 세부내역은 2000년도 댐 주변 지원사업비 잔액 2,804만 8,000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잔액15억 7,100만원, 이주단지 정산금 32억 2,944만 6,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2,983만 4,000원이며 내부 전입금은 남강댐 주민 이주 지원 부담금 즉 지방채의 전액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613만 2,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비 300만원과 이주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택지환지 등지를 위한 촉탁수수료 1,958만원이 계 상되었으며 남강댐 이주민중 이주 정착지원금 미지급자의 이주 보상금조로 7,8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과년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과 추가 지원금을 합한 9,402만 5,000원이 계 상되었으며 이주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정산결과 청산금 16억 2,866만 3,000원을 감액 계 상하고 이주 정착 지원금 지급잔액 도반환금 당초 14억 9,300만원으로 계 상되었으나 도의 정산결과에 의거 14억 9,300만원 중 13억 9,293만원은 우리시가 되돌려 받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억 6만 8,000원은 사천시에 이관되어야 함으로 13억 9,293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 이주민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융자받은 도지역개발 기금상환을 위하여 49억 3,83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잔액 13억 9,293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613만 2,000원, 그리고 이주단지조성사업 청산금과 이주대책 특별회계 공공요금 발생이자 27억 9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명석 신기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예, 명석 신기마을하고 추동마을입니다.

2개 마을에 애초에 당초예산에 이리 되어 있었죠?

예,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80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1억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것을 다음 1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1억 1,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김종규 위원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안 했습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는데 건설과 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물론 예산이 틀리는데 마을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저쪽으로 넘겨 줄 수 있는 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위치와 사업 물량까지 다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이 부분 지적 말씀 계시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역시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은 겸하는 것이 경비 절감차원이나 유지관리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가정복지과 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헷갈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남강유선장 보트 도선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계약시에 사용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주인이 우리 시에서 보수하는 것이........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거나 할 경우 피 계약자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골재채취 사전환경은 4월 26일 용역심의 할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 심의 할 때 들어 갈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예정지 지정이 들어가면 그때 환경성 검토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용역 심의에 넣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167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건축과 소관 부분이 1건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농촌 빈집정비 14동에 700만원 계 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이 202억 1,1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58억 6,872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용 인부임 단가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 신청사 홍보관 전시용 진주시 전경 항공사진 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보조사업 자본이전 부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국비 10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연장 8.1㎞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중에서 동에 해당되는 구간 3.3㎞에 대한 공사비를 일단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후에 사업시행청인 부산 국토 관리청에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 개설비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52억이 계 상되었습니다만 금번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기 때문에 47억 8,400만원이 증가해서 99억 8,400만원으로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98만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 1,520만 8,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2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6만 1,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끝내고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로 1-2호선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부분 수용재결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예비비에서 이 금액만큼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132페이지 133페이지 일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 도 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17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배수장이 문산과 대곡 두 군데라고 했죠?

문산과 집현 월평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장대 배수장하고 상평 배수장하고 문산 삼곡하고 집현 월평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말썽이 있어서 문산 배수장은 문산면 직원이 직접관리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역사 박물관하고 배수장은 문산면 직원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건비를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계산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농로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농업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 당시에 농조구역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가가 있는 곳 위주로 합니다만 집현 월평 같은 데는 농지도 있고 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농조구역 이외의 배수펌프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죠?

아닙니다. 작년과.......

폭우시에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간 강우량이 30m 이상 넘어가면 농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상평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강우량이 20m, 30m만 되어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의 노후방지라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두번은 원동기는 시험가동을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1년에 폭우시에 한 두 번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상시에는 윤활유 쳐 줄 것이고 할 것인데 300일 되어 있어서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비가오지 않는 철에는 전기사용료 휴지를 해서 전기요금이 지출 안되도록 합니다만 원동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계속 놔두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씩 10분 이상씩 기계를 돌려주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도 10분 이상씩 돌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목변경을 한 것인데 다른 마을에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회관도 짓습니까? 이것은 무슨 회관입니까? 어떤 규모의 회관이며 어떤 용도의 마을회관입니까? 다른 데는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합해져 있는데 이 마을에는 별도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특별한 회관입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명석면 추동마을하고 명석 신기 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각각 1동씩 짓습니까?

예,

도비 5,500만원하고 시비 5,5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 안길 넓히는데도 있고 소하천 정비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석에는 2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지난 79년도에 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도의 승인까지 다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보조금 부담 지시 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그리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을에 한 동씩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 건물에 시비 주고 도비 주고 모자라면 보조사업 부담지시를 한다 하지만 여기도 5,500만원 짜리 짓고 거기도 5,500만원 짜리 짓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주고 시비주고 그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군데 5,500만원씩인데 그것을 2,750만원씩, 도비 2,750만원, 시비 2,750만원씩 그렇습니다. 신기 마을에도 도비, 시비 사업비 성격이 도비 50%, 시비 50%씩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5,500만원 짜리 짓고 여기도 5,500만원 짜리 지으면 도비 주어서 하나 짓고 시비주어서 하나 짓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회관이 두 개네요?

예, 저희들은 금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회관은 2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발주가 되어서 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은 다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 가지고 이것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액이 498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증액 예산으로 53억 2,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양교 40억이 과목변경이 되어 서 추가되어서 53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가지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이 127억 9,700만원, 2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불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7억원에서 경정예산으로 34억8,000만원, 2억 2,0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당초예산이 41억 5,000만원에 경정이 29억9,000만원 되어서 감액이 11억 6,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당초 14억원에서 경정이 6억 6,700만원 7억 3,300만원이 감액 계 상되었습니다.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가 경정이 16억 6,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 과목변경으로 당초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5억원, 시비 35억 당초예산과 같이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나불천 복개공사에 당초 5억원을 계 상했는데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32억 5,000만원, 당초 145억원에서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판문, 명석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10억원에서 7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교부세가 2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진양교 보수는 기존 진양교가 되겠습니다. 기존 진양교 안전진단 결과에 기존교량을 보수하는데 난간을 전체 교체를 하고 교각 두보 일부를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것은 '99년도 이월예산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에 불응해서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다시 8,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암공대 후문에서 작년도 예산 13억원치 340m를 확정하고 남은 구간 340m에 대해서 7억원을 올해 계 상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대 후문 철도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남강 전화국에서 하대 강변간 지상물 보상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업 보상을 찾아가지않아서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다시 2,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가좌동 장좌골 진입로 확.포장 공사, 여기 장좌골은 조금전 말씀드린 경상대 후문에서 다시 장좌골까지 한 600m가 됩니다. 거기에는 경상대학교 부속 중. 고등학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600m 폭이 약 10m 사업비가 약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양교 확장 공사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40억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초전 현대아파트 도로 확. 포장 공사 초전현대 아파트 앞에 약 260m 폭 10m가 되는데 지장물이 하나도 없고 현재 토지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토지보상에 약 1억 8,000만원, 공사비에 약 7,000만원 해서 한 2억 5,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당초 89억 2,698억 1,000원인데 22억원이 증가되어서 120억 2,7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시도 농어촌 도로에 당초예산 에는 80%정도 지원내시가 내려와서 뒤에20%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2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안계, 동지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도비 보조 1억원이 있습니다. 검암, 가봉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7억 3,800만원에서 경정 9억 9,500만원,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당초 4억 1,000만원에서 6억 7,200만원해서 2억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자, 갈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당초 9억 8,700만원에서 기정 14억 4,760만원해서 4억6,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 도비입니다. 개암, 용암간 굴곡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괄호 속의 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 9,000만원에서 경정이 4억 4,600만원, 1억 5,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옥산, 두산간 6억 4,200만원에서 경정이 6억 5,400만원,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벌당, 반지간 도로 확. 포장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경정이 9억 1,800만원,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구, 소곡간 도로 확. 포장 정촌면에 있습니다. 당초 3억 7,786만 100만원에서 경정이 3억 9,200만원으로 1,413만 9,000원이 증액했습니다. 원동, 양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당초 10억3,439만 8,000원에서 경정이 10억 2,225만9,000원해서 1,2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 검정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당초에 3억 4,300만원에서 경정이 3억 2,7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전, 중천간 농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금산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8억 2,600만원 경정이 8억 5,000만원해서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이천간 굴곡도로 개량에 기정이 4억 5,000만원에서 경정이 4억 5,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태, 효자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수곡면에 4억 6,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당초예산 17억 3,600만원인데 밑에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실시 설계비, 2개 지구에 1,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거기 밑에 금곡 차현, 송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1억원, 대곡, 덕곡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입니다. 도로 보수비는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임차료 제설작업 그레이드 및 포크레인 임차비에 9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강설대비 염화칼슘 구입비를 1,300만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교량 부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19억 1,860만원에서 9,6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속사 3교 가설이 당초 5억 4,600만원에서 6억 2,100만원,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전교 가설, 문산읍에 있습니다. 기정이 2억 3,700만원에서 2억 3,444만 1,000원, 2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백교 가설 이것도 금산면에 있습니다. 2억 1,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15억 3,236만원인데 18억 2,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시설비에 대안동 차없는 거리 잔여구간 조성비 2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주교 보수공사, 진주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난간은 일체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보수하고 신축 이음부 그 외 구체 강화 등으로 해서 총 12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평교 보수 구간도 안전진단결과에 스틸박스가 녹이 슬어서 도색하고 경계석이 허물어져서 재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각 중간에 점검로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3억 5,13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가좌동 장좌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라 해서 6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가좌동 장좌골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개설에 이어서 장좌골, 지금현재 경상대 부속 중. 고등학교가 건축이 완료되어서 내년 3월에 개원을 할 것입니다.

장좌골이라면 경상대후문에서 저 안에 쭉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예, 철도를 따라서 한 600m 정도 올라가는 곳입니다.

경상대 부속 중. 고등학교 하고 거기에서 진입하기 위한 도로 확. 포장 공사죠?

장좌골도 50세대 그 부락도 옛날부터 건의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진입하는데 보상관계도 말썽이 많이 있을 것인데 가능합니까?

경상대학교 부지내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부지는 경상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시설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로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추경에 53억입니다.

53억 중에 여기 보면 동을 꼭 짚어내면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추경에 한 군데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곳이 없습니까?

53억 중에 교량 보수비로 20억 정도......

30여개 읍. 면. 동 중에 동에 많이 간 곳이 과장 생각에 없습니까? 185페이지 보면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부속고등학교 가는 입구에 6억도 해야 되고 연암공대에 7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억을 가좌동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은 부분적으로 하다가 조금 미련이 생기고 그런 데 넣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13억을 넣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연암공대에서 작년도 경상대 후문까지 절반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에는 지장물도 없고 토지보상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상대 후문까지 연결해야 만이 또 그 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53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하면 53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군데에 다했다. 할 경우 민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추경은 위원 들이 설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예산은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6억은 가좌동에 하더라도 7억은 더 바쁜 곳에 읍. 면. 동에도 조금 해 주었으면,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평교가 가설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철판이 되다보니까 안에 이음도에 빗물이 철판으로 흘러 들어가서 안에 내부가 녹이 슬어서 엉망입니다. 그 당시 공사 시에는 방수기술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안에 도색이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금곡 차현, 송곡간 도로가 시도입니까?

이것이 농어촌 도로입니다. 금곡 차현, 송곡간 여기는 기존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해 놓고 일부 포장하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입니까?

예, 농어촌 도로입니다.

예, 정경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에 있어서 지금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언제 마무리 가 됩니까?

현재 전체 공정은 86%인데 내년 내후년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전체투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전체 투입액은 68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사업, 당초에 14억에서 반 이상 7억 3,300만원이 삭감되고 6억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원래 설계 용역비죠?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 시의 시도로 당초 14억, 한 7억 정도 양여금 지원이 될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들어 가다보니까 당초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겨우 겨우 넣어 놓으니까 이때는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들어가서 당초 계획보다는 금년도부터는 시작을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내려 올 것입니다.

6억 7,0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금년도는 용지보상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설계는 총체 완료가 됩니다.

설계 용역비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해서 거의 다 마쳐갑니다.

부지 보상금이 많을 것인데요. 부지 보상비는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190억 내지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용지 보상비가 70%, 80% 차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적은데 이것을 양여금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한 것입니다.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그것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조건하에서 양여금에 신규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억, 7억 가지고 일부라도 보상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비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띠고개 도로 포장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그쪽으로 가져 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금산다리 있는데 접속도로 있죠? 밑에 농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상평교 건너서 금산에, 그것은 포장 할 것입니까?

금산 군부대에서 송곡으로 가는 그 도로는 금년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에서 할 것입니까?

군부대에서 금산면 쪽으로 가는 간선도로는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원도로 있는데서 양쪽에 사이드 도로가 농로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비포장 도로로 놔 둘 것입니까? 이번에 개설할 때 양쪽에 새로 내어 놨거든요. 남강교........

거기 폭 4m 포장을 할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건호 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에 4억 5,000만원 삭감하고 중소기업지원비에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 2,500만원, 도로개발비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에 4억 5,000만원, 골재채취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에 2,500만원,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잔여구간조성 2억, 교통관리에 선명여고 앞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에 1,000만원, 진주실크로드 개최에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모두 6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예비비로 계 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5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