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한층 더 해 가는 녹음의 계절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염원이던 의회 새청사가 준공되어 새 청사에서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사 건립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4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력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일반 안으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초전동 쓰레기 이전대책 추진사항을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는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의안심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이 내용은 휠체어 택시구입 운행에 따른 보험금 및 운영비를 계상 했었습니다. 3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이 내용은 국비지원 예산 확정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이 역시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3,000만원,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정리분입니다. 충혼탑 설치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액을 계상 했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역시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이것은 2000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위생업소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 3만원 내지 5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5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2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 5억8,600만원,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법률개정에 의해서 시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시비 부담분을 포함한 예산 정리 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3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여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위생업소 불법신고 관계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깜박 잊어버리고.......

본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본 것 같은 데 여기에 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인데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깜박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계산자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잘못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설치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2억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그러면 본예산 때 안 내려오고.........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서에는 시비가 2억원 증액되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시비를 15억 들여 가지고 충혼탑을 설치하려고 했고 그 뒤에 도비가 2억이 지원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15억하고 도비 2억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시비 2억을 삭감해 버리고 도비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5억을 맞추었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보니까 밑에 정지작업을 하는데 설계서상 약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수하게 시비만 2억이 증액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 살림살이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몰랐다, 빠졌다 그런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정말 안 됩니다. 다음에 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관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도비도 시비도 모르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가 4,529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시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작년만 해도 요양원이 1개소가 있었는데 전문요양원이 이번 4월 29일 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국비 보조 변경내시로서 2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도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는 도비 100%로서 작년까지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가 도비 100%에서 시비 50% 도비 50%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망경동 주동 경로당이 도시계획이 됨으로써 철거되어 도비로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도비 100% 입니다. 다음 지수 무등 경로당도 도비 100%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 없어서 도비가 전액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보조에 있어서 당초에 595명이 입학을 했으나 지금 45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강사비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청정 지역내 건물 800㎡이상일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지수복지회관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있어서 1억2,756만9,000원 반환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46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모 부자 가정지원에 있어서 당초에는 가족 기능 취득비라든지 생활 자립금이라든지 질환자 건강관리비가 도비 30%에서 27%로 변경내시가 옴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부자세대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도비가 당초 30%에서 27%로 되고 아동학습비 역시 도비 30%에서 27%로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향토음식 축제 행사비 지원은 사업자체가 폐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비정규학교 3개소에 대해서 당초에는 739만6,000원이 국비 도비 내시가 왔으나 63만2,000원이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국비 변경내시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는 사업액은 동일하고 이 역시 도비 100%에서 시비 50% 부담이 됨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역시 국비 변경내시로 28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강사수당으로 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를 도비 지원이 2,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시비 750만원을 재료비 250만원을 감하고 후장에 도비를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서 사업비는 동일하고 도비 보조가 당초사업 17%에서 42%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장에서 감하고 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은 당초 도비 50%에서 48% 도비보조로 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소속 회원교육은 사업액은 동일하나 보조비율이 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협회 회원 교육도 도비 보조비율이 당초에 45.3%에서 48%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도 역시 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보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보상은 전장에서 감하고 후장에 도비를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20, 12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좀 약하다고 해서 차등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차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부터 202개소에 대해서 사실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중앙이라든지 도에 해 마다 건의를 해도 항상 202개소에 지원 분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4,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9,000만원 정도를 배정하면 내년의 일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도비분만 계상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경로당에서 전부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우왕좌왕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4,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추경으로 4,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9,000만원을 한꺼번에 편성하면 내년이 걱정이 되고 해서 시비는 아껴놓고 도비분만 계상 해 가지고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금년에 우리가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지급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을 잘하는 데는 특별자금이라 해 가지고 경로당에 지급하면 자기들이 아껴 쓴다든지 특별행사를 한다든지, 또 경로당 노인들이 예를 들어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가공해 가지고 만든다든지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드는데 이 돈을 더 지급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마다 특색 있는 무엇을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 9,000만원을 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 번 생각 해 볼 수 안 있습니까?

4,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4,500만원 시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국비보조금 잔액 반납분하고 124페이지에 도비 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왜 반납을 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관계는 경로연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경로연금인데 당초에 우리가 7월쯤 되어서 정산을 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임의대로 많이 내려옵니다. 7월 18일 가 정산을 요구할 때 국비를 2억6,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내려올 때 2억6,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6,842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도 중앙에서도 예산 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배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국. 도비를 반납할 때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깎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조비율이 도비 몇 프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보조금 증액사유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99명에서.......

당초 입학할 때는 595명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노인은 4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왜 증액합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전에는 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강사비를 진주지역 내 강사뿐만 아니라 강사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수당을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지수복지회관에 오수처리시설을 해 주는데 다른 복지회관도 오수처리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정지역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청정지역 내에서만 하는데 우리 과의 소관은 지수복지회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건평이 800㎡이상인 건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수회관은 '92년도에 건립되었는데 법 개정은 '9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예산 보다 약 50%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3억을 요구를 했는데 배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1억7,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동이 오늘 나갔다가 내일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망경동 주동경로당과 지수 무등 경로당을 도비로 2동 짓네요?

예.

망경동 주동경로당은 대지가 동네 소유입니까? 우리 시 소유입니까?

철도부지에 컨테이너 박스에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을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이 남으로써 철거가 되었습니다.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의 땅이 주민들의 땅이냐, 우리 시유지냐 이 말입니다.

부지는 아직까지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경로당 지을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땅값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는 그렇습니다.

땅값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땅을 사 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진주시 동 단위에 경로당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시에서 땅을 사 줘 가지고 경로당을 짓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건물이 7,000만원이면 땅 값은 몇 억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줬고 망경동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30평을 산다든지 40평을 사더라도 평당 몇 백 만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값이 상당하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경로당 신축할 부지를 희사를 하든지 또 동민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경로당은 못 짓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사주든지 우리 시유지에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수 무등하고 망경동 경로당하고는 똑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줘 버리면 건물 자체를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해 버립니다. 돈을 줘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면 단위의 경로당은 전부 다 100%가 동민들 땅 위에 경로당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이 동네 재산입니다. 경로당으로 시에 등록만 되는 것이지, 재산은 면부는 전부 다 그 지역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시는 땅도 시 땅이고 건물도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다르다고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시유지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설비에 얹어야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얹으면 안 됩니다.

예.

동네 사람들이 땅을 희사를 하든지 동민들이 땅을 사 가지고 할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줘도 되는데 우리 시유지에 한다든지 우리시가 할 경우에는 시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망경동은 아직까지 위치도 안 정해졌고 미정이거든요. 미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경로당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얹을 것이 아니고 시설비 명목에 얹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땅을 샀을 경우에는 다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든지 지금 면 단위의 동네 소유의 땅에 지은 경로당은 전부 다 동네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만 우리 시에 되어 있고 재산은 그 지역 동민들 재산이고 우리시의 경로당은 재산 자체가 100%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올리는 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주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줬는데 도 의원님이......

땅을 사 가지고 주나, 우리 시유지를 주나 그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이 앞에 봉곡동 같은 경우도 우리 시유지로 안 줬습니까? 그것은 땅 사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어느 동은 땅 사줘 가지고 해 주고 어느 동은 동민들보고 땅을 사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경동 같은 경우도 시유지를 사줘 가지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경동 같은 경우는 시에 수 차례 요구를 해도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 줬는데 도의원님이 이번에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거기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부지사고 집 짓고 이렇게 못한다, 헌 집을 하나 사 가지고 하면 모를까, 그래서 거기는 노인회 회장님 앞으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약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회 회장, 동장 공동명의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헌집을 하나 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동민들이 땅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줘도 되는데 아무튼 더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시유지 위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시 재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는 못하고 자기 돈을 좀 보태고 또 시에서 일이천만원 보태 가지고 도비가 와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 면부에 있는 경로회관을 지금 진주시로 건물등기를 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을 보면 앞으로 진주시로 건물등기를 안 넘겨줄 때는 어떠한 보조를 안 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지금 시비를 가지고 100%를 지은 집은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가능한 시로 해라, 또 동네에서 자부담이 든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강요하지는 못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까 하창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면부에서는 마을회관 겸 및 경로회관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가집으로 된 회관을 없애버리고 부지는 역시 마을부지이고 지원을 받아 한 것을 시에다가 전체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비로 100% 건축을 한 것은 시로 등기를 해라, 자부담이 포함된 것은 강제성은 없고 가능한 등기를 해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재산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앞으로 경로회관을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시에서 받아 봤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어떤 곳은 보면 자기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개인명예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옛날부터 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부지는 공동명의로 하고 공동명의가 시로 안 된 것은 일부가 재산이 파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

지역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데 담당 직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개인명의로 되어 것을 마을공동 명의로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계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시에서 넘겨 달라고 우왕좌왕하던데.....

어떤 재산은 파기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재산이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옳은데 시에서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욕심을 부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린다고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고 개인재산을 마을공동으로 보존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이 충분해 가지고 마을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정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농촌 지역의 경로당 치고 거의 100%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경로당을 지었는데 어느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 돈이 좀 들고 안 들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돈을 주게 되면 실제로 건축비가 5,000만원 들면 그 지역주민들이 노력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면 5,000만원 짜리 공사를 6,000만원, 7,000만원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주민들의 재산이, 돈이 거기에 투입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 재산 같은 경우도 시유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전부 불하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시 앞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형평에도 맞아야 되고 하려고 하면 진주시 전부 다 해야 되고 할 사람은 해라는 것도 안 맞습니다.

시비로 지은 것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로 지은 것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 다 하겠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면부에 짓는 것은 그 100% 지역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관계를 추진한다고 할 때 이것이 실제로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시가 크게 이득도 없는데, 재산의 가치도 없는데 하느냐, 상당히 머리만 아픕니다. 단지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의 공동재산인데 지주가 한 사람으로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우리시가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동네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시가 이것을 전부 다 시 재산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산의 분류가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수행을 위한 우리 시민의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은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인 앞으로 되어 있고 등기가 안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어떠한 질서를 잡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시가 행정 재산화 시켜 가지고 관리도 명확하게 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 재산화 시켜 주면 우리도 관리를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고 앞으로는 모든 재산이 행정 재산화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폐지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개인에게 팔기도 하고 일단 재산을 행정 재산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 시비로 하는 것은 등기를 하고 100% 시비를 안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주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주면 절대 그것은 100% 시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돈이 안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노력봉사도 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행정재산화 시킵니다. 재산이 파기되는 소리가 있어서 꼼꼼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서 외에 하나 묻겠습니다. 새 청사에 공무원 자녀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을 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예.

10층에 만들어 놓고 있지요?

2층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로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법 상으로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국가에 국비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은 국비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보육료를 내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민간보육시설하고 같습니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50만원이면 5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시에서는 지금 이 예산에 편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집은 학교하고 같아 가지고 3월에 입학을 하고 방학하고 나면 2학기가 되는데 3월에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개원과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예산에 5월 2일 아무 절차도 없이 작년 연말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산에......

위원장님, 지금 예산관계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는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환경일기장 기록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기간 중 초등학생에 대한 환경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경일기장을 쓰게 해서 우수한 학생에게 도서상품권을 줄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에 따라서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주는데 경고사항은 1만원, 개선 및 시정명령사항은 2만원정도, 영업정지 사항은 5만원 상당, 허가취소 사용금지는 10만원 상당으로 구분해서 신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경남도 특별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남강오염 하천정화사업 생태공원 조성비가 1억1,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초 10억이 되었는데 양여금이 더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증감분을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억4,0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원 증가와 단가상승에 따라 계상 했습니다. 10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작년에 진주시가 공중화장실 관리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2,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원가 분석용역비 700만원 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정화조 및 분뇨수집 요구 인상을 했는데 그 간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원가분석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적정한 요금산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는 어떤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오염 행위자는 관계법에 의해서 경고, 고발 등으로 조치를 하고 이것은 일반인한테 봉사금조로.......

그러니까 오염행위를 한 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 벌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완전소멸 자연발효화장실 설치 응석사, 원외숲 두 군데 할 모양인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응석사는 10평정도, 원외 숲은 5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2,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것 같으면 10평 짜리 규모는 얼마가 들어가고 5평 짜리는 원래부터 계획에 의해서 화장실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 사업비를 1억을 주면 1억을 더 보탤 것이네요? 돈 따라 지을 것이네요?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응석사만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상 사업비가 내려옴에 따라 원외숲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어떤 계획에 있어 가지고 평당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평당 500만원정도 듭니다.

상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상 사업비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데 상 사업비 받은 것을 여기에 보태 가지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구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상락원 스낵코너 물품구입은 당초에 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건축비는 들어 있었는데 물품구입비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바이탈푸트기가 노후화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었기에 벌써 노후 되었습니까?

개수가 몇 대 안 되고 이용자가 많고 또 2년 넘어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입을 해 가지고 충당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당에 환풍기가 없었습니까?

당초에 환풍기가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대강당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먼지가 나고 해서 도저히 환풍기 설치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환풍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전체 이번 1회 추경에 1,426만5,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76만5,000원인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131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2만2,000원이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본관과 분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공사입니다. 당시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서 의무조항으로 본관에는 출입구에 대한 경사 12m 설치하고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1개소 개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50만원, 분관에는 경사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소형 소각동 주변정비 및 전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주위 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2,800만원, 전기시설 공사에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폐목재 소형 소각시설을 설치했는데 부대시설이 다 안 되어 가지고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108페이지에 건물배수로 공사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시설이 15㎾인데 전기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기시설이 15㎾인데 공사비가 250만원 정도 되고 한전 불입금이 86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침출수 처리동에서 전기를 끌어서 사용했는데 처리동 자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소각시설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은 법적 요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은 750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비보조금 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분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시설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수곡 사봉 하고 금곡 송곡 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 사업은 대곡 마호, 내동 가호입니다. 이 2개 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4개 지구인데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와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2개 지구 따로 계상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당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11개 지구였는데 5개 지구로 감이 되어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쌀 생산 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쌀 생산사업을 잘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시비 30% 계상하고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금곡 신대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도비가 당초에 1억이 되었으나 내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송곡 용수로 보수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미천 덕진 농로 확. 포장은 의회에 승인이 나는 대로 곧 시행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구역인데 당초에는 8개 지구였는데 11개 지구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국. 도비 변경 내시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는 진성 가좌 지구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변경내시 그대로 계상 했습니다. 밑에 환지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앞서 시설비에서 마봉 무촌 용수로보수 외 4개 지구는 농업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계상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집현 신당 배수장 전동기 펌프교체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2,000만원 되었고 우리 시비 1억으로 이번에 전동기 펌프를 교체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내동 산강, 미천 정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에 6억을 시설비에 순수 자체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 면마다 약 1억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건설과 사업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000년도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은 작년도에 예산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월초에 면제요청을 건설부에 했는데 승인이 12월 1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월 1일부터 11월까지의 사용료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만 내면 앞으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4-H 회원 전문교육 현지견학 차량임차와 4-H회원 과제교육 참석보상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4-H시범영농지원 잔액 반납 이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1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이반성 서촌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16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 5월 6일부터 12일까지 홍콩 식품박람회 참석 차 출장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지 못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농정기획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당초보다 국비가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증액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 한 것입니다. 이것은 30농가로서 저온저장고 집하 선별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100만원은 도매시장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농림사업 지침상 도매시장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농산물 수출 농단 지원은 작년도에 상 사업비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서를 받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은 당초에 5개소였는데 1개소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수출 농단 근권난방시범이나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시범사업은 전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이차보전금입니다.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상환연기 이자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1년을 대출해 준 것인데 1년을 더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부채경감대책과 맞물린 상황입니다. 그 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 닭뉴켓슬, 닭마이크 플라즈마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100만원씩 깎았습니다. 축사소독장비는 고압분무기를 89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육질등급 판정기는 초음파 진단기를 1대 구입해서 육질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당초에 1,000두를 계상 했는데 700두가 늘어나서 두당 1만원씩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미소를 가진 농가가 가입을 하면 축발기금에서 23만원 지원하고 시비 1만원, 농가가 1만원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축산분뇨 등 네 가지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도 가축방역재료비 등 다섯 가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과수원예 사업입니다. 과원 간벌 사업 소득보전입니다. 이것은 24㏊를 간벌 사업을 하는데 보전하는 것으로써 8,400만원인데 도비 시비 50%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는 진성 대사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내에 정전이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는 약초건조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이반성 장황리가 되겠는데 두 개다 진흥층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피해 재해 비닐하우스 복구 61동에 대한 국. 도비를 계상했고 과원 간벌 사업 단감에 대해서 벌채하는데는 300만원 소득보전을 700만원 기준을 잡아 가지고 50%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연작장애 해소 기술개발 용역인데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재해복구 반환금은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에 농업 수출농단 근권난방시설을 해 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수출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라든지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할 생각이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할 수가 없는데 근권난방은 여기에 시범사업이 아니라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연작장애 해소 기술개발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진흥원이나 지금까지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굳이 용역비를 1,26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박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우스는 가장 어려운 것이 연작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에 물을 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만 좀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한 번 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하우스 재해복구사업비가 국. 도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반환을 하는 이유가 복구를 안 해서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규격이 안 맞는 하우스가 있다든지 .......

당초 규격시설은 조사를 해 가지고 국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반환한 금액이 비규격이 6동이고 소액복구가 2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15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총 예산이 33억3,709만6,000원인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3,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역은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동요인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1억3,672만1,000원인데 삭감된 2,782만원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 구입비로서 국. 도비 변경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진 그런 내용 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385만3,000원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비로서 당초예산보다도 376만8,000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20톤을 했습니다만 올해 벼 보급종은 104.1톤이 보급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1억3,000만원은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로서 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으로 변경 계상해서 삭감 조치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560만원은 쌀 생산 확대를 위한 경운정지비 잡초방제비 등으로 해서 ㏊당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기타내역에 131만9,000원 중에서 2000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이 재해복구비중 학자금이 이중 계상이 되어 반환금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영정보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서 당초 사업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가 되어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농업교육 일반운영비에 증액된 130만원은 전액 국비로 추가 내시가 되어졌고 농업인 교육훈련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 79만4,000원이 삭감되어 졌고 쌀 전업농에 따른 교육훈련비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5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용으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750만원 가지고는 부적합 해 가지고 용량이 좀 큰 것을 하려고 하면 1,500만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4,041만1,000원은 당초예산 보다도 3,20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3,200만원 증된 내용은 종자구입비가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자운영 종자구입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는 일반농가에서 전량 희망하는 대로 자운영이라든지 종자를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당초 기정예산은 59억4,850만원에서 67억3,030만원으로 7억8,18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 산림행정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억8,374만4,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당초 80㏊에서 200㏊로 120㏊가 증가되었으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억8,100만원은 임도사업에 따른 국. 도비 내시변경과 조림사업 국. 도비 교부 변경내시 등으로 감액이 되었고 꽃길 및 꽃동산 조성사업비 1억3,670만원은 산림행정에서 산불진화 항목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감액 7,360만원은 밤 방제장비지원으로 당초예산에는 10대에서 2대로 감액되어 졌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포고재배는 1㎡당 2만2,000원 사업비로서 보조가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40%이며 밤 방제 장비지원은 차량입니다. 1대의 가격은 2,300만원으로 보조가 40%, 융자 50%, 자부담 10%로서 이 물량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8대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산림보호 항목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항목 일시사역인부임 증액 1,236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2명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항목의 증액 2억2,85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물량이 10㏊에서 15㏊로 증가되었고 지효성 속효성 방제사업비 국도비 교부 내시변경으로 일부 감액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하단부까지 공원관리 인건비 항목 증액 613만원은 일용인부 13명에 대한 봉급 및 기타 수당의 인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예산액중 증액 475만원은 조경사업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묘장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추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6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항목 예산 증액 2억2,121만원은 나라꽃 무궁화 식재 사업항목 변경과 국토 공원화사업, 역사의 거리, 교부세 부담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거리는 현재 도내 4개 지역인 김해, 하동, 진해, 진주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국비를 40%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망경동에 문화거리조성사업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로 4억6,000만원을 우리가 지원 받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항목 증액 2억5,021만원은 선학산 체육공원 부지매입, 선학산 정산복원 진입로 개설 및 조경수 식재지 매입예산과 비봉산 진입로 편입부지 8,000만원은 식목일 기념 식수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8,000만원은 도비가 추경이 안 되어 그렇는데 1억이 별도로 오면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진화 보조사업 재료비 항목 462만원은 항목별 과목변경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설비 항목 증액 1억4,623만원은 꽃길 꽃동산 사업과 나라꽃 무궁화 식재 3,000본, 국비 교부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서 여러 가지 푸른도시를 만들고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진성에서 금산까지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진성 상록회 회원이 심어 가지고 팔 때가 없어서 면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을되면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에 구름처럼 몰려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진주로 몰려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관광수입도 올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에 식목일 기념식수사업 예산이 8,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학산 체육공원 부지매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념식수 사업 예산이 8,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지매입 관계는 산학산 체육공원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70년도부터 선학산 중간부분에 체육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일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끈질기게 산주가 매입을 요구하고 또 그 부분에 시가 매입을 안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7,965㎡ 중간지점에 완전히 체육장이 조성된 부지 일부하고 옆에 일부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7,965㎡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받았습니까? 본예산에 얹어놓고 지금까지 안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동의 안 받았습니까?

일단은 민원이 산주로부터.......

산주로부터 민원이 있든 간에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의안 하고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당초에 동의안부터 받고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아주 많고 해서 같이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2억5,000만원 증액인데 기념식수사업 8,000만원 빼면 1억 7,000만원정도 토지매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있는데도 왜 동의안을 지금 올립니까?

기정예산은 일반 시설비사업 항목으로서 올라간 것이고 토지매입으로서는 그 당시 같이 못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꾸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같이 이번에 올리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청소년 문화회관 동의안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행정이 당초보다 4억500만원이 증액된 5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은 72%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공휴일 근무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종전에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따라서 지소에서 바로 세입세출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방제정법 제13조에 의해 수입대체경비를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도 진료활동비와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계약직 한의사, 진료의사, 치과의사는 종전방식에 의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조정수당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 봉급조정 수당이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은 방사선사 및 병리검사 등 2001년 상시 고용인부임 단가결정에 따라서 시 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증액된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수용비와 지소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이 아까 말씀드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는 방문보건차 1대가 금년에 증차됨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차량환경개선 부담금은 보건소 8대의 차 중에서 5대가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피복비는 위생가운을 1벌씩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및 의료장비 수선에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유류대는 지침에 의 한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침대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1,6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독립채산제방식에서 변경되었기 때문 에 그렇고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여비는 결핵보급수수료를 시에서 10%를 여비로 활용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는 공보의 관리 지침에 의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진 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의약분업 추진에 따라서 의. 약사 간담회를 저희들이 주선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용처방의 품목조정을 하는데 양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주선해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도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이 1억5,000만원인데 종전에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변경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및 예방접종사업은 2001년도 예방접종 국. 도비 확정교부 결정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확정결정에 의해서 다시 정산했기 때문에 다소 국도비가 증액되어 져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89페이지도 같겠습니다. 9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감된 내용은 2000년도에는 47명을 지원하다가 사망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40명을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에 따라서 옥상방수, 누수가 되거나 벽면이 좀 낡아서 보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치과실에 노후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드레싱카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나 반환금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국 도비 지출 후에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내용은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하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들어서 그 잔액과 또 반환금으로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과오납금 등에 약사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반환금은 관내 도매약품업소에업무정지를 15일 먹였으나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서 7일로 삭감됨으로써 기 돈은 납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과오납으로 해서 당초 에는 810만원이었습니다만 400만원을 내어 주도록 되어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경상예산입니다. 추경에서 가장 올라오지 말아야 될 예산 중에 하나가 경상예산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경상경비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규모로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보건행정 쪽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로 경상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72% 경상적예산이 올라온 내용은 종전에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자기들이 수입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방식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의약납품업자하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상 보건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주라, 그것을 여기에 편성했기 때문에 72%가 늘어났는데 주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공중보건의사 공휴일 근무수당도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 다른 형태로 예산이 짜여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소에서 세입이 얼마 되고 세출예산을 짜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예산서에는 안 올려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이번에는 세입하고 세출을전체 다 예산서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항목변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 지출요인은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많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의약분업추진 의. 약사 간담회 개최가 1년에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의약분업은 한 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의. 약사 간담회 초청의 분류는 어떻습니까? 의약협회회장단, 약사협회회장단 이렇게 조청하는 것입니까?

예.

이 분들은 회비가 많이 정립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까지도 시비에서 줘야 됩니다. 주체에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식대를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 시간도 아깝고 또 단체의 어떤 권익관계도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 약사 간담회 자체가 일반 33만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 약사의 어떤 권익보호나 또 의. 약사 분업과정에서 의. 약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이 강하다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자체는 자체회비로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갈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희귀 약품을, 가령 처방을 하는 것을 양 단체에서 조정을 해서 숫자를 알맞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이 약국 저 약국 안 다녀도 되고 또 어느 약국이든지 다 상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 해 가지고 지소 11군데, 진료소 13군데 되어 있는데 기정이 2,200만원입니다. 경정이 3,800만원입니다. 2,200만원에 대한 1,600만원 인상 같으면 50%가 더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개 보수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 당초예산에 보건지소 진료소를 보수하는데 3,800만원정도 든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정예산보다 50%가 훨씬 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짤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불성실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선할 부분을 전에처럼 못하니까 이렇게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당초 9억1,344만2,000원에서 4억3,73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국가지원 보건사업의 금액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증가로 지방비 예산 확보를 위한 증액부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 당초예산에 사업명은 들어 있었지만 사업비가 누락된 이유식 실습강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55만원, 그리고 유방암 ,골다공증의 검사를 시행은 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소견자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각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치매센터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6월중에 자원봉사보상금으로 640만원 편성하였고 관내 에이즈환자 중 입원진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으로 305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수도예방접종 약품구입과MMR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국가적인 홍역퇴치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 사업량 2,580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3,600만원, 6,03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3억3,01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각종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증액 편성되었고 또 9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을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재가암환자 보호를 위한 기본지원체제 구축을위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310만원 편성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실에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순번대기 시스템 설치와 대기용 소파 구입, 홍보자료 비치대를 위해서 모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관리과장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상수도 관리 분야에 기정예산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4억 계상 했습니다. 그 4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지금 남강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산IC까지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사업비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 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이 당초예산에 86억2,711만원에서 2억3,549만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 외에 남강댐관리비 부담금이 당초에 1억5,000만원에서 5,690만4,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댐 관리비에 대해서 4.39%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댐 관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수 구입비 초과분은 위에 부분은 10만톤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원수초과분은 10만톤 이상을 취수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톤당 계산을 22원93전으로 계산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25원45전으로 인상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25,000톤 분하고 8,000톤 분하고 즉 말해서 하루에 133,000톤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25,000톤 분에 대한 금액이 년 61전이 오른 셈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금액이 2,381만7,000원 8,000톤 분에 대한 금액이 25원45전 해 가지고 300일, 그래서 6,1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력비는 취수장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전력요금이 약 10%정도 인상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전기 통신실 정비 및 비상출입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취수장 전기통신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데서 들어 갈 수 있는 출입문과 그 다음에 전기통신실 그 부분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당초에 23억6,486만1,000원에서 297만9,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일용인부임 처우개선 비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2명분이 되겠습니다. 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냉방기이설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자리에 2청사가 있을 때 냉방기가 2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수장으로 이관해 가지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수비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의 일용인부임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당초에 계상이안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5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소 및 관리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대 배수지하고 주약 가압장에 관리사가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부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기업경영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자치경영협회에서 저희 상수도 분야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거기에도 일용인부 검침원이 7명이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빠져서 2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4억8,557만5,000원에서 6억1,746만7,000원이 증액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타회계보조금으로서 도비 보조금이 간이상수도 시설 계량비가 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조비 상수도 공급 급·배수관 매설공사, 상평 공단에서 문산읍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앞에 일반회계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안동에 운동장 윗 쪽으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공사하고 도시가스 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도시가스 하고 돈을 받아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 17억3,100만원을 지금 현재 공사비 부담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이 수자원공사로부터 246만7,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당초에는 9억1,366만7,000원에서 1억4,206만1,000원이 증가되어진 금액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은 당초에 7억원을 잡았습니다만 1억4,806만6,000원이 증액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총 199억1,2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9억7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은 103억7,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6억720만5,000원이 증액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대수선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500만원은 비봉 배수지 관리사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고치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현면 냉정면 참샘이 간이상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으로서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당초 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위에 도비하고 도비 올 때 시비부담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간이상수도 부분 3,500만원 감액을 하고 위에 3,5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지역 급.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억2,313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부터 4억을 받은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의 지방상수도 여과사는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수선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시설비에 들어 있어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가스보관 및 배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일을 하려고 견적을 받으니까 1,5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3,500만원이 증액되게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 면 지방상수도 여과사 보충이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어져 가지고 대수선비에 2,000만원과 500만원이 추가가 되어져서 2,5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읍. 면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대곡, 일반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정수장으로서 거기에 나가는 물들이 누수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방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계상 했습니다. 누후관 통합공사, 4억에서 3억8,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되게 계상 했습니다. 즉 2,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위에 누수 사방지 사업에 2,000만원을 옮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3억5,200만원에서 2억이 증액된 15억5,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서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한전하고 도시가스부분에서 2억이 추가되어져 가지고 당초 10억에서 12억으로 증액되어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 부분에 있어서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미천면 북동 뒷골 간이상수도 부분 수혜복구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90만원과 도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83만5,000원이 증액된 1억3,892만1,000원, 그래서 수입적 지출 88억6,260만9,000원, 자본적지출 110억4,962만5,000원 합계 199억1,223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뒷부분 262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제2차 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실제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상수도 급수관 매설 부족액 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6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6억원은 어느 예산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200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차관도 좋습니까? '99년도, 2000년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45억 정도 합니다.

차관도입 부분까지 다 합해서 45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 4억은 보조받은 사업이지요?

예.

과장님 일반회계도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제가 단독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주거가 묶여 가지고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20년, 30년 묶여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만큼 필요 불급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5억을 2년 동안 지방채를 상환했다면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족분 4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10억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형평성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상수도 분야에 결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수도 분야에 빚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수도 부분의 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이 얼마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채를 좀 갚아라, 그래서 지방채 발행 자체를 좀 억제를 해라, 그래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1997년도 진주시 전체 부채규모를 보면 1,4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1,0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470억이 낮아 졌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방채 부분도 계속 상환을 하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행정시스템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2년 동안 묶어 놔 놓고 계속 상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영역의 예산이 축소된 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적정규모가 얼마 냐, 20년, 30년 동안 행정을 연계하면서 지방채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전체 부채규모는 어떻게 하고 하는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한 번 하니까 3년 만에 500억원 정도 낮추었다, 또 2년 만에 이렇게 상하수도 관계를 낮추었다, 그래서 전혀 2년 동안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겠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시스템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어떤 운영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보다는 되도록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제 말 의사전달이 되겠지요? 소장님, 이 부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한편 상수도 부분에서 다소간 부담이 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수도 분야 개선의 발전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년도 공기업 결산을해 보니까 상수도 부채비율이 총 자본분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현재 상수도 분야에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부채잔액이 원금만 532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을 해 보니까 올해에 만일 요금을 10%를 인상한다고 해도 10% 로 인해서 추가로 세입되는 것이 10억 내지 12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조를 안 받으면 상수도 부채비율, 원리금 상환하는 이런 등등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융통성을 가지자는 것이 우리가 부실한 기업이 생겼습니다. 이 부실한 기업을 어떻게 건전화시킬 것이라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예산은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지방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계속 이 사업은 할 것이니까 매설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 등을 이렇게 한다면 이자부분, 원금상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겠다, 이런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6억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이 돈이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어떤 부실에 대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의 이자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차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 어떤 회계 상에서도 예산서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부분 에 제가 차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99년도 에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재정자금 5억1,100만원과 그 다음 환특자금 36억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6억원을 다시 차입했다는 것입니까?

'99년도에......

환특자금이 어디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상수도 확장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깎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법상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서 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집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평가수수료를 2년마다 한 번 씩 받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경상적 경비, 제가 아까 보건소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 번 정도만 예산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 700만원이 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예산서를 만들었냐 라는 것을 이런 데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서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이냐, 한 번이라도 비교 분석을 했다면 이 예산서를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예산서를 만든 공직자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영평가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체는 경영협회에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은 것을 발표를 합니까? 물론 하겠지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상수도의 경영평가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 주고......

우리 상수도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까? 이런 경영협회수수료를 주고 평가받은 것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발표를 해 주시고 같이 의회에서 의논하도록 그런 것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우리 상수도에서 도시 가스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무엇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데 매설하는 구간에 전기도 매설해야 되고 도시가스를 매설해야 되는 부분 공사구간에 같이 관을 매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수도 관을 매설하는데 도시가스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수도 관을 매설할 때 도시가스관하고 전력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항목에 나와있는 것은 상수도관 매설에 대한 것이지 도시가스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관 매설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만 하면 이 예산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공사를 같이 하면 주민 통행방해라든가 도로굴착을 한 번 만에 끝낸다든가.....

됐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을 먼저하고 도시가스를 이제 매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가스가 언제부터 진주시에 들어 왔습니까?

도시가스가 들 어온 지는 오래 되었지만 우리가 관로를 매설하는 구간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같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관로를 매설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도시가스관도 같이 매설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도시가스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시가스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수도관만 매설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10억은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추가로 2억 부분은 도시가스 하고 한전하고 부담해 가지고 추가로 넣는 부분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세입 잡아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여과사 보충인데 여과사 보충을 몇 년마다 합니까?

여과사 보충은 여과 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여과사 사용을 선진국에도 하는데 여과사를 다른 모래하고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같은 모래인데 입자에 따라 다른 데 이것은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안 됩니까?

여과사 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주문진 산이 제일 좋다, 그래서 주문진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2년마다 3년마다 교체를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 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아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이 문산 IC에서 상평공단까지 지금 남강교 가설하는 거기에 관 매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산은 진주 상수도혜택을 보기 위해서 관을 매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 전체 상수도 계획을 보면 동부 5개면 하고 문산, 금곡, 정촌은 광역상수도 구간이거든요. 그 외 8개면은 진주 상수도구역인데 그러면 문산은 광역상수도 부분에서 빠집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려고 하면 앞으로 2,3년 더 있어야 들어오게 되어 지고 지금 현재 문산 정수장이 1일 생산량이 2,500톤입니다. 하절기 때는 약 3,000톤까지 초과 생산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관 매설도 지금 현재 포장되기 전에 해야 만이 공사비가 적게 들고

그런 것은 아는데......

광역상수도가 되었을 때 비상 관로로도 활용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기 공급하는 쪽으로 가면서 비상 관로 역할도 하고 해서 다음에 연계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지금 현재 납부한 것이 1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우리 진주시 전체부담금이 면적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부담금을......

예, 1일 22,500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산은 우리 광역상수도에서 부담금을 물도록 원래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산이 빠져 버리는 것 같으면 광역상수도 구간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가 구 진양군 시절에 '99년도까지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도록 원래 계획은 되어 있었고 광역상수도 구간이 아닌 곳은 언제 수도 혜택을 볼 지 몰랐는데 진주 진양이 통합됨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데 8개면은 앞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으로 자꾸 더 늘어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진주 상수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금산이라 든지 혜택을 다 보고 문산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광역상수도의 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거기에 인접해 가지고 있는 정촌이라든지 금곡이 진주상수도 혜택 보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요. 예산 이 진주 상수도하고 광역 상수도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광역상수도를 안 하겠다,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안 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진주시에서 현재 펌핑하고 정수하는 그 용량자체가 우리 광역상수도 구역을 다 먹어도 되는 모양인데, 용량 자체가 현재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빨리 공사해 가지 고 부담 안 하고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해도 면경계까지만 관로를 매설해 주는 것이지 면 안에는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산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만 임의대로 진주상수도 혜택을 주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문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금곡도 혜택을 줘야 되고 정촌도 줘야 되고 동부 5개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더라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문산만 일방적으로 광역상수도구역에서 빼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 용량 자체가 2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문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용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곡이라든지 저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자랄 때 저쪽에서 받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음으로서 수도 공급은 1년이라도 전 구역 자체가 더 빨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계획인 것 같으면 지금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2005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고장나서 비상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규격을 더 크게 해 가지고 어차피 문산으로 가면 동부 쪽으로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면 단위의 간이급수 암반관정 해 놓은 것은 지역마다 전부 다 물 부족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동부도 2005년 그때 가서는 비상수단을 쓰더라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관만 매설하면 그 관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 자체가 빨라지고 수월하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단지 8개면이 광역상수도 구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에 칠십 몇 억은 다 부담되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되기 전에 물을 좀 빨리 먹고,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되면 저쪽 8개면은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면서 이것은 다음에 비상용으로 놔 놓는 그런 것밖에 안 되겠네요?

예, 비상관로로사용 할 수 있고 앞으로 물값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물 값하고 시가 생산하는 물 값하고 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도 물량을 얼마만큼 받느냐, 그런 것도 이 관로를 통해서 저쪽 것이 비싸면 조금 적게 받고 우리 물을 사용 할 수 있고 저쪽 물이 싸면 우리 물을 조금 적게 생산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물론 비상용으로 하지만 다 같은 광역상수도 구역인데 어느 면이 빨리 혜택을 본다고 해서 배가 아파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 계획 자체에서 완전 히 뒤틀어지는데 아무튼 이것을 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어차피 광역상수도 전체적으로 2005년, 2006년도까지는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함으로 써 저희들도 대강 분석을 하니까 약 6억7,0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포장하기 전에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다음에 포장복구비가 적게 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산 배수지 자체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런 이점하고 .......

이것이 가게 되면 문산 배수지를 폐쇄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문산 정수장에 이 관을 넣어 가지고할 것입니까? 그것을 없애 가지고......

없애느냐, 있도록 하느냐 그것은 물이 건너간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시대가 매스컴 시대라는 것을 절감하시지요?

예.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론화된 것 아시지요?

예.

그것을 추정하면서 두 가지 원인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계시지만 정수과정에서 원수가 원천적으로 오염 이 되어서 정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원수자체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정수과정 속에서 과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그런 논조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 소관 부서인데 관이 노후화 되어서 관에서 나오는 이물질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부분에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5개 기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이번에 조사한 결과 우리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견된 것이 없다?

예, 발견되어 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은 전국 10만톤 이상 24개소 정수장 하고 그 다음에 10만톤 미만중소규모의 전국의 40개소의 정수장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진주시 제2정수장 원수와 제2정수장에서 배수되는 물과 그 다음에 평거동에 수도꼭지 1개, 이 세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일체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원수나 정수나 전부 다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만 발표가 되고 저희 진주시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주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엔테르바이러스라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바이러스를 수질검사 기준에 포함시킨다 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나라는 처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회의를 했고 또 전국 시도부지사 회의를 환경부에서 오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이 바이러스 처리기준을 설정해 가지 고 앞으로 시달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국이나 선진국,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염소 소독으로 99.99%까지 정화된다, 다만 조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는 여러 가지 상태가 좋은 것으로, 그리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경상남도에서 발행되는 도민일보에 연재가 되는 것이 남강댐의 어떤 원류들이 오염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도민일보에 시리즈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위원으로 초빙이 되어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금산교 밑에서 다이옥신이 전국 최고로 나왔다고 언론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하고 도하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물을 다시 또 떠 가지고 검사한 결과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매스컴 시대라고 했는데 한 번 이렇게 중앙 언론을 타 버리고 나면 남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산물에는 치명적이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검사했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수돗물을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방법이든, 저도 사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수돗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된다, 환경부에 의존하지 말고, 도에 의존하지 말고, 진주시에서 기술이 없으면 기술용역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밟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당초 48억3,700만원에서 3억337만원이 줄어진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중앙시장 인근 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 3억인데 도비 2억 지원하고 시비 1억으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5,000만원이 감되고 시비가 1억 감되어서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상봉동 하수도 정비 2개소 4억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지 내 하수도 복개 및 주변 정비는 문산 복지타운하고 이번에 개원한 진주노인전문요양원, 정신병원에 1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촌 하수도정비는 지수 청담 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명석 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곡 용산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곡 사곡, 덕곡 지구 3개 지구에 8억2,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8,600만원이 삭감된 12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도비는 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양여금이 5,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는 이에 따라 1억4,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성 진동 하수구 복개하고 일반성 신촌 하수구 정비사업은 건의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진성 진동 하수구 복개가 4,000만원, 일반성 신촌 하수구 정비사업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문산 실내체육관 주변 오수관 매설입니다. 지금 현재 문산 국도2호선까지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 오수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남은 부분, 그리고 문산 체육관하고 여성회관 분관 등에 수질관리를 위해서 관로 매설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문산 삼곡하고 내동 유수, 진성 상촌, 명석조비마을에 2000년 2월 26일 면에서 집행하고 정산보고 올라온 것 263만원을 반환금으로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 회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당초보다 8억2,90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기 정에 1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1,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2000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8억1,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 기정에 43억9,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약 13억7,100만원으로 26.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5억2,340만7,000원이 감되어 사실상 전반적으로 올해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800만원이 지원된 6억63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차입금 국고보조금으로서 당초 15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3억2,173만7,000원이 감이 되어 12억9,846만7,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6,261만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도 5,912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0.7%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이것이 2000년도에 건축과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있던 것입니다. 20001년도 하수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사실상 업무 협의가 되어지고 당초 업무가 건축 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수료가 20개소에2,000만원, 마을하수도 관리비가 사실상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관리비 460만원, 전기요금 14개소에 계상 했습니다. 지금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진주시내에 총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양여금 사업은 지원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55억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양여금 감소로 인해서 34억3,958만3,000원 그러니까 2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이 감소된 15억1,342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중에서 시가지 하수정비사업에서 당초예산에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이당초에 사실상 예산 때문에 5억2,8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침수지역 해소라든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양여금이 줄어지니까 시비가 같이 줄어졌습니다. 이 사항을 1억2,400만원에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자체사업으로 6억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장 사용 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에 기정에 1,400만원 계상을 했다가 1,500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조례에 의해서 교부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폭기조 용존산소량 측정기 DO미터기는 현재 '90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DO미터기는 용존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인 데 이것은 없으면 미생물 생산관리라든지 미생물 표준활성슬러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600만원을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정으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되는 폭기조를 1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동식 기계가 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들고 수시로 폭기조 마다 계속 측정을 해서 수신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반영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진주처리장 탈수동 사무실 및 숙직실물품구입입니다. 탈수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계속 야간에 슬러지를 짜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물품을 구입해 줘 가지고, 14만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직원들 복지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구입은 3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지하수가 351개소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0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완료가 되고 이 사항은 다른 데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100명 내지 200명 정도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수동이 되어 가지 고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노후되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무실로 단장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구입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차입금이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97년도 '99년도 하수관거 47억300만원을 빌리는 데에 따른 이자상환입니다. 당초 4억3,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원액이 줄어 가지고 1,29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는 5,912만4,000원 삭감이 되고 양여금은 4,341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시비278만5,000원으로 상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 및 ADB차관환차정산 차액분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210억 정도 차입한 금액에 따른 이자상환입니다. 당초 19억1,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을 했으나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9,589만1,000원이 삭감된 18억2,0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는 2억6,261만3,000원이 삭감되었고 이번에 사실상 도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1억890만원 증액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비 5,781만9,000원 상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 및 ADB차관환차 정산차액분입니다. 이것이 당초 작년도에 60억원을 ADB차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12월 1일자로 갚았는데 재경부에서 상환을 해 주고 우리에게 고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ADB로 처리 해 가지고 2억2,800만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경예산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67억3,144만9,000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 5.16%가 삭감된 158억6,764만원으로 추경예산에 8억6,380만9,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시간을 좀 늦추면 안 됩니다. 감사계획서도 별 것 아니고 조례안도 1건이고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과 보고 받는 것이 시간 이 좀 걸릴 것 인데............

그것도 얼마 안 걸립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 위원님 말씀대로 오후 2시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 거든요.

감사계획서는 지금 내어준 것 외에 우리 위원들이 추가할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내일 오후로 2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