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행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밀양시가 2004년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특화사업육성과 미래형 인프라구축, 그리고 그 활용방안 등이 짜임새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시 예산 또한 불요불급한 편성은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에 중점 편성되어야 하는 바 즉, 농업생산과 기업 및 관광객유치, 투자촉진, 시설사업 등 경제관련 예산편성은 수요와 경제확보,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와 추진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공용건물, 복지시설 같이 행정이나 삶의 질에 관련된 지출은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따지면서 비용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이라도 경제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한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면서 확신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의 틀에서 탈피하여 공공재원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2,284억1,400만원으로 2003년도 2,018억1,200만원 대비 13.2% 증가, 2003년도 8.9%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체육 등 시 균형발전 분야에 적이 하게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편성에 대한 총론은 바람직한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76회-총무 제2차)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증가율이 13.5%인데 비해서 경상예산은 사업예산증가율을 초과한 14.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경상적경비의 경우 전년도 12.5%대비 14.4%로 늘어나서 36억2,900만원이 증액된 287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여유롭지 못한 내년도 시 재정과 지역경제상황을 감안해볼 때 비경제적 예산인 경직성경비의 과다한 증가라고 보아 경직성경비의 각 예산비목에 대해서는 그 편성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57억6,800만원 증액된 1,642억8,6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39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22억700만원, 지방교부세 94억2,800만원 증액, 보조금 33억 증액, 지방양여금 11억 증액, 재정보전금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39억9,900만원과 지방교부세 94억2,800만원 증액은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 세입규모로 추계 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 등은 2004년도 국내경제 및 기상 등의 변동에 따라서 다소 증감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을 과소하게 편성하면 연도내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다음연도에 이월해야 하고 과다하게 편성하면 기 편성된 예산을 축소해야 하므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건전재정운영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은 시비가 수반됨에 따라서 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보조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보고서 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70억7,200만원이 증액된 1,108억9,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들여다보면 재산관리 11억 증액은 경찰서부지매입관련 채무부담행위 원리금상환과 구 밀양경찰서 청사철거비, 밀양초등 학교 별관매입비등이며 문화관광 15억원 증액은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 실시설계용역비 및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등이며 사회복지 18억원 증액은 독립운동기념사업을 비롯한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이고 노인복지 8억원 증액은 노인교통수당과 실비요양시설 부지매입비 등이며 아동청소년복지 27억원 증액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입니다. 상공관리 6억원 증액은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발주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발주 용역비는 행정에서 가장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목적과 자세한 내용, 납품후의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 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측의 명확한 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현실성 없는 용역으로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예산승인 또는 시민토론회를 거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을 소유하며 타 자치단체 시설 견문 등을 거치고도 행정에 반영시키지 못한 용역 및 사업을 보면 2000년 맞이 밀레니엄사업과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 소형증기기관차 계도설치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모형자동차경기장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그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동차전용경주장건립 타당성용역,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실시설계용역, 조각공원조성 기본조사용역 등은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한국자유총연맹등 13개 정액보조단체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액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상한제에 따른 보조금의 객관적 심의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12월8일 즉 어제 보조금관리조례개정을 통해서 의회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2004년도 보조금은 예산안 58페이지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6억원의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 84페이지 하단에 제시되고 있는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 산식에 의거 산출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집행이인건비, 식대, 관광성경비 등에 집행되지 않는지 사무실경비등 운영비지원 성격의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서 징구 및 검사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진단과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 행사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해서는 2003년도 대비 그 증액이 두드러짐에 이들 비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와 증액편성 사유 등에 대한 설명청취와 증액편성의 타당성을 짚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보고서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4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41억9,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41억7,7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이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반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총무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의 2002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출에서 불용액이 15억7,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발생은 여러 가지 사유에서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면 특별회계가 과연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특별회계 설치당시에는 사업의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현재는 사업의 성격상 기본적인 일반행정 사업에 속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둘 필요 없이 일반회계를 통해 괴리 하여도 무방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데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라는 예산 미집행 발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와 검증이 부족한 정책은 전면적 시행보다는 최소 범위의 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만 예산낭비 예방은 물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다고 보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2월6일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보조금에서 22억3,700만원이 증액되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또한 주요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 수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15억3천만원, 보조금에서 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재보수, 체육지원, 아리랑 마라톤개최 준비비, 표충사국민관광지 시설사업,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보건소 의료기기구입, 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매 비목마다 수정예산으로서의 합리 및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안과 연계하는 심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초예산을 설명한 후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4년도 우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77억7,700만원은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94억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재정부족액 보전분 46억450만8천원과 인건비보전 17억528만9천원을 합산하여 63억979만7천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1억4,596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48만6천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발간실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3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1,798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시정백서 및 행정업무일지 인쇄비, 발간실운영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273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535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65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08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1인당 월 5만원 기준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 10만원을 기준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추진과 시정기획평가 추진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정액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726만원은 발간실 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시정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과 시상에 들지 못한 우수제안자에게 5천원 정도의 도서상품권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발간실 노후장비교체 구입비로 복사기 1대 2천만원, 디지털인쇄기 1대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의회, 본청, 사업소, 읍면동직원 806명에 대한 기본급 및상여금이며 2004년도 봉급조정수당 2.4%와 기본급 3% 인상율을 감안하여 180억1,4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으로 40억4,59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본청직원초과근무수당은 40시간에서 내년부터는 45시간 5시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사업소, 읍면동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소관별로 편성하여 지급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 휴일근무수당부터 51페이지까지 봉급조정수당과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시 전체 직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직보수입니다. 이 경비는 청원경찰 12명과 박물관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처후개선, 기말수당 등으로 3억5,1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5,458만원을 풀 운영비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유지비 280만원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오던 재정운영상황을 전산화하여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여비 8,102만4천원 역시 풀 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본청 국장에 대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우리시는 나군으로 적용되어 시장 5,300만원, 부시장 3,700만원, 총무국장건설도시국장 각각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234만원으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동호인클럽육성,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사업 및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재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직위별 기준액을 정하여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하단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하단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정규직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월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대비 3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전년도와 지급규정이 동일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은 우리 시의 한도액이며 2003년도까지는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으로 운영하고 그 외 임의보조는 풀로 1억원 정도 편성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형편성문제 제기와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요구를 하고 있어 그 개선책으로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한도액 6억원 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진인하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8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각종 감사자료수집과 조사활동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경비 및 감사조사 업무수행과 정보수집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288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6,770만원은 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 소송수수료 40만원, 소송부담금 1,600만원, 공탁금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112만원는 편성착오로 수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및 통계조사활동여비로 3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소송업무수행 및 각종 통계조사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소송관련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소송관련 배상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62만8천원은 기초통계조사원 인부임에1,575만원, 다음 페이지 내근 및 집계요원인부임 415만8천원, 조사구 설정요원인부임 등에 672만원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 교육참석자에 제공하는 중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320만원은 통계연보발간외 900만원,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비에 420만원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도제작에 1천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893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편성착오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비비를 3,77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정된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예산요구가 많았습니다. 거의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시 각 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도 조정수당 본봉 삽입분이 있고 51페이지 봉급조정수당 이것은 봉급이 앞으로 조정되어 인상될 경우 를 지침에 의해서 마련해두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의 성격입니까? 조정수당 삽입분 3억4,200만원과 45페이지 3억2천만원 보수에 인상될 부분을 미리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인상분이고 뒤의 조정수당은 금년도에 는 11월에 줬습니다만 내년도에 민간기업체에서 봉급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공무원도 조금 인상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대비해 편성해 놓았습니다.

앞의 것은 인건비 기본급이고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이고 뒤의 것은 민간기업체에서 봉급이 계속 올라가면 공무원도 조금 조정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24% 반영되었습니다.

각종 수당에 인상될 부분을 예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11월에 받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하여 따로 나가는 수당입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할 때 슬쩍 넘어갔는데 58페이지 중간 14억 이것은 시장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다 이 큰 14억도 슬쩍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중간부분 포상금 2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소송승소 유공공무원 포상비로 10만원 20건인데 지급형태는 어떻게 줍니까? 지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급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송에서 순수하게 변호사를 사지 않고 행정소송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소송 수행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승소를 하면 1건당 10만원 정도 포상금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비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안 했을 때만

맞습니다.

지급방법만 정당하다면 아주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곁들여 6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2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도 22억8,200만원 3,7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성격에는 예비비마련을 몇 % 지침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전체예산의 1%입니다.

전체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라.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런데 보수의 경우 조정수당 앞으로 인상될 부분을 마련해 주었는 데도 예비비에 마찬가지로 몇 % 확보하라 그렇게 합니까?

예. 전체 예산액에 1%를 확보하라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0억에 22억이 되면 350억 되는데 몇 %입니까?

1%입니다.

어느 예산의 1%를 말합니까?

앞에 나온 일반회계 총예산

그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를 기획실 예산에서 확보해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한 것은

조금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잘 아는 일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 민감하게 안올리고 다른 사업부분에 예산을 올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비비 규정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전자복사기 1대 가격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과는 다릅니다만 105페이지에 세무과에 디지털복사기가 있습니다. 이 2개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발간실에 있는 것은 사양품이 많습니다. 책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다른 부속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발간실에 가면 확인이 됩니다.

발간실 용이라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능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 달라 다른 내용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4억8,461만1천원으로 지난해 12억2,144만5천원 보다 7억3,683만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 2억4,941만6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3,516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억1,494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억8,121만5천원으로 작년도 수준이고 신규로서는 시정홍보 와이드 광고판설치에 1,980만원, 공항리무진활용 시정홍보 800만원으로 시정홍보 와이드판 설치는 서울 지하철 지하도에 한곳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항리무진도 역시 김해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급량비는 47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여비는 2,469만6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실의 1명 직원이 증되고 1인당 여비지급 기준이 시 전반적으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4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추진간담회 300만원과 시정홍보 및 언론인간담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비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로 238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82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9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정홍보 VTR제작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20만원은 대강당 음향장비보강 및 교체공사비로 스피크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울림 현상이 있어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영관리에 2억699만5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억8,1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5,679만5천원으로 2,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590만5천원이고 신규로서 밀양대학교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제작 및 행사준비관계로 1,500만원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만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700만원인데 이것은 밀양시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까지는 연말에 정기 1회 했습니다만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임시회 또는 분과별 위원회를 1회 내지 2회 개최코자 합니다. 임차료로서 150만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밀양영화촌 건립을 위한 폐교임차 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및 장기발전계획업무추진을 위해 1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 투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100만원으로 부족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1,32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1,120만원 증액되었는데 박위함부대 청소년견학 120만원, 신규로 밀양대학교 투자유치설명회때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약 500명 잡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추진 현장견학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 500만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시장기 모형자동차 경기대회 500만원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1억3천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8억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은 자동차 전용경주장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각에서 전용 경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고 몇 달전 소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모터스포츠의 장래성이 어떠하며 밀양시에 유치했을 때 밀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밀양이 과연 적지인지 등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전망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8천만원입니다. 이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으로 금년과마찬가지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초동농공단지에 내쇼날푸라스틱 영남공장을 유치해서 투자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단계로 내년 1월 준공을 하고 일부 공장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코비 (주) 락앤드락공장 유치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동농공단지 7천여평 부지에 50 내지 6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실 총 1년 예산이 4억8,461만1천원입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의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경영담당관실의 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67페이지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신 자동차 전용경주장 타당성용역 5천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저는 소회의실에 참석 못해 이해가 늦습니다만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랑진 안태지역으로 양수발전소앞 둑이 터져 침수되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하고 상남 오산지역 이 두곳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두지역을 일단 1차적 후보지로 정해봤습니다.

후보지중에 방금 설명하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사실상 자동차 전용경주장 건설 가능한 입지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 국제공항으로부터 최소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에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 컨테이너 항구로부터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이내는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인근에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있어야 되고 직선거리가 적어도 1.1km 이상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외형적 조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가능지를 물색한 결과 이 두곳 정도입니다.

과장님 나열하신 그런 필요 충분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두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 충족이 가능한 지역.

경남에서 F1입니까? F3입니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F3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F3나 F1은 국제게임으로 국가간 순회하면서 하고 또 유치를 해 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드래그라든지 카트라든지 온 로드라든지 국내 매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전국적으로 실지 이러한 제대로 된 경기장이 없습니다.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없기 때문에, 또 처음에 초기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적정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우리 밀양에 이러한 것을 타당성 있게 한다면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에 불과하지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그 다음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타당성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경남 도에서 F3대회를 4회 정도 개최했습니까?

5회입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일어났던 정황들이나 인구유입효과, 인구 유입하는 것은 저가 볼 때 그렇고 경제적으로 경남 도에 또 창원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담당관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F3라든지 F1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게임으로 그 자체는 바로 인구유입효과라든지 특별한 경제효과를 나타내기 보다 홍보효과, 외국에 우리나라를 또 창원을 홍보하는 효과는 크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 가지고 창원시다 하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국제게임을 유치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터스포츠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F3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F3대회를 하고 있는데 논란거리가 많죠. 하자, 하지 말자. 해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 물론 소수의견인가 모르겠으나 언론에 발표되는 것은 다수인들이 실이 많은 것으로 말이 흘러나오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고 물론 밀양을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밀양에 이런 경기장을 유치해서 매니아들한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시각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지역에 유치하려면 보다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장래예측이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유치할 필요성을 먼저 검증 받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가 동의하기 힘드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밀양시 실과에서 자료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만 용역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용역 주는 것은 혹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드래그라든지 경기장이 밀양말고 또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앞에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파급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위락시설이라든지 밀양이 결국 공장 유치해 먹고살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경기장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어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밀양영화촌 건립 폐교임차 대부료를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주시려 하는 모양인데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익사업은 현재 안 합니다. 영화대안학교로 영화학교를 1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비 예를 들어서 영화촬영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남 명례초등학교가 폐교된 지 4년이 됐습니다. 하남 명례초등학교를 이용해 현장을 가보니 시설은 조금만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주변정비를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2, 3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남입니까?

예.

부북 연극촌과 또 다릅니까?

하남 명례초등학교입니다.

우리시가 합니까?

우리시가 지금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일단 1차적으로 인센티브로 폐교를 빌려서 주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현재 계획상은 자기들이 시설장비비로 3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이 3억여원을 투자해서 영화학교를 건립하려고 한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학생들을 모집해 가르치고 또 앞으로 자기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년이나 다음해쯤은 밀양, 영남지역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영화축제도 같이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을 하겠네요. 학생들 유치하고 경비라든지 밥먹고 이렇게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영리적인 사업입니다.

주위 폐교 학교가 많으니까 폐교 학교를 활용해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합니다. 저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500만원 금액 저가 폐교를 임차해본 경험이 있어 물어봅니다.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시면 금액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49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예.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5천여평 됩니다.

그렇습니까?

큽니다.

한번 더 저희들도 폐교 학교를 임차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쭤 보고 또 저는 연극촌인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니까 항상 어려운 일에 많이 부딪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경주장 타당성용역에 관련해 보충해서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이 수익성 부분에 F1이든 F3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수익성이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적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용역 하는 것입니까? 두개를 한꺼번에 다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모터스포츠의 장래성이 밝느냐, 안 밝느냐? 첫째, 모터스포츠가 외국 같은 곳은 세계 3대 스포츠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모터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는 맞지만 더 활성화되어 과연 어느 정도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냐? 다음에 과연 이 경기장을 밀양에 유치했을 때 경제성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지역에 유치하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또 두 후보지가 적지이냐? 이 모두가 충족했을 때 우리지역에 투자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가지 다를 용역을 주어 알아보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익성. 경남도에서 하는 것은 F3이죠.

F3입니다.

그런데 F1이나 F3중 뭘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F1이나 F3는 외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유치해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F1이나 F3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게임으로 드래그라고 직선으로 400m를 얼마나 빠른시간내에 주행하느냐? 8, 9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하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 F1이나 F3로 가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키운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온 로드 오래달리기 게임을 한다든지 국내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핏 담당관 이야기는 적지여부도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익성에 관계해서는 경남도가 F3를 해 가지고 담당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돈을 들여놓고 상당히 김혁규지사가 코너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손을 떼기도 어렵고 실 내용상 적자투성이고 관람객도 없고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두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그 두 지역이 과거 농지개량조합에 관계되어 있던 지역이라 내용을 잘 압니다. 과연 그 저지대가 매립이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삼랑진 안태의 경우에도 농사짓고 하지만 물론 둑을 막아 했지만 경기장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매립이 가능한지?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매립으로 인해 같이 매립을 못해주는 지역에 상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상대성 지역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산은 동네와 동네간에 유수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하남지역 2,000헥타의 물을 배수하는 배수장 배수구 바로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위의 국악천이나 제방을 막아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손을 못 댈 것입니다. 만약 거기가 높아진다고 하면 둑이 무너질 우려가 상당히 많고 배수하는 데도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두 지역다 매립이 불가능한 지역 같은데 혹시 경상남도 토목관계 국토건설청 낙동강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그쪽과 매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완전한 제방안쪽 말하자면 보호된 지역의 개발을 하려고 제방을 막아 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안전한 지역 같으면 매립을 하지만 그런 지역이 아니면 지금 까지 매립 못하고 남아 있는 지역은 다 문제점이 있는 지역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거든요. 그래서 나는 5천만원 돈 들여가면서 매립도 불가능하고 타당성 없는 것을 용역을 주었다 문제점이생길까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정홍보판설치 설명하실 때 서울 지하철 지하도에 설치하고 또 하나는 김해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하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정홍보판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에 1,980만원 정도이고 공항리무진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월 66만원 정도입니다.

광고판을 설치할 때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고판 크기는 4 곱하기 2.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설치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찾으려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홍보판을 보시고 과연 밀양을 찾아 올 수 있는 감동을 느끼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거창군. 거창군은 월 700만원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타자치단체도 열 몇 군데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효과는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내에서 하는 것 보다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함으로 해서 밀양을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특히 돈이 많이 들어 그렇지 전광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 거창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 들여 금년에 하나더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시는 그동안 수차 홍보에 대한 지적을 의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다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서울에 하나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다음 공항리무진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니까 오고 가면서 우리 밀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인지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월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겠습니다만 66만원 이라면 홍보효과 측면에서 그다지 크게 아까운 돈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것 우리시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려 합니다.

이런 광고판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에서 찾아 올 수 있는 즉 밀양에 어떠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 미흡한 상태 아니냐 보는데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65페이지 대강당 음향장비보강 및 교체 1식에 1,620만원이 있습니다. 관리는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청사관리 전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앰프시설은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앰프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전체는 회계과가 관리부서인데 음향기기 조작하는 인원만 공보경영담당관실에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이곳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관리조작보다 전체적 음향기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 직원이있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당을 이용해서, 저도 한번 씩 가봅니다만 그렇게 음향기기를 교체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적 단순한 회의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음악회할때는 파워 링이라고 합니까? 울림 현상이 이런 것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 위치라든지 방향, 안의 케이블이라든지 스피커 자체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 회의진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밀양영화촌 건립 폐교임차.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는 예산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되어 있고 일단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치하니까 폐교로 방치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불을 놓아 불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또 우리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데 연극촌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부산이 영화도시화 되어 있는데 그러한 배후관계에도 이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는 3년간 500만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줘야 되는데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 유치가 되어 운영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오지 않겠느냐?

잘되면 그 이상 효과는

현재로 봐서는 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고.

그런데 3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노력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20억, 30억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폐교할 때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 말씀하고 저가 들어 본 이야기하고는 상반된다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밀양시에서 유치를 한다기 보다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와준다는 것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밀양시에 오게 하기 위한도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1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여러 군데 다녔는데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라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지역을 제외시켰는데 이 지역에 와서 활동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유치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을 도와달라는 차원과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자기가 위치를 정해 거기에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일부러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삼고초려 하듯이 모셔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기업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도 유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호감이 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동차 전용경주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자동차 경주장과 관련된 세미나에참석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또 자동차 경주장 현장을 가서 보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터스포츠가 갖고 있는 장래성이라든지 고용유발효과, 또한 자동차 연관사업의 발달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전문용어로 튜닝이라 불리는 자동차개조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합법화되었을 때는 자동차산업이 폭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길에서 굉음을 울리면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사실상 개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자동차 경기장을 통해 수행되면 눈살을 찌푸리는 굉음을 길에서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의 경기로 새로운 문화로 발달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장 자체가 앞서 공보경영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식적인 카트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타자치단체와의 중복투자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올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공보경영담당관께서 확인하신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F1을 유치하기 위해 의향서를 주고받고 대통령한테도 협조를 부탁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F1 경기장이 진해 신항만 배후지역에 건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경기장 설치 이후에 우리 밀양이 예상하고 있는 카트경기장이라든지 드래그경기장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같이 병행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성, 결국 사장되는 용역비는 아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충분히 용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영사업이 아무래도 나름대로 모험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다소의 출혈은 감소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방금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경상남도가 F1을 위주로 하고 카트나 드래그 경기장과 같은 다양한 경기를 수용하는 경기장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 한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검토한 바에서는 입지는 대단히 밀양이라는 위치자체는 자동차 경기장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인구가 1천만 이상이 되고 또한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여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경기장과 같은 경영사업은 선점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특정 자치단체가 시작했을 때는 다른 자치단체가 중복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려하는 것은 용역비지출은 그러한 선점효과라든지 밀양이 입지가 양호하다는 측면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것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투자해서 경기장 기본적인 시설을 깔아준다 했을 때 자동차산업 튜닝 개조사업에 종사하는 10명 정도가 연 3천만원 소득을 얻게 되면 1년만 해도 3억이 될 수 있는 기타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좀더 예산심의중 입니다만 그 사이에라도 도의 계획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 F3 경기장 사업의 계속 추진을 두고 도지사와 도의회, 시민단체가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창원 경기장은 자동차경기장이 아닙니다. 운동장주변을 이용하다 보니 경기를 실제 진행해도 자동차 출발할 때 잠깐 보고 나면 골인할 때 밖에 보지 못하는 사실상 경기장 역할을 못하는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달리 제대로 된 경기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관광객이라든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판 설치에 대해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참고로 김천이라든지 거창 저도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밀양도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바 있습니다. 혹시 채택하게 되신다면 밀양의 사통팔달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눈에 띄게 강조하시므로서 투자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자동차경주장에 대한 것으로 만약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 주실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사항으로 그 부분 아직 어느 기관에 결정된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초창기산업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 과연 그 용역을 수행할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세미나에 왔던 스포츠마케팅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일반론에 거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저분한테 용역을 줘서 답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 용역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김정원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모험을 가지고 밀양시가 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조사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포괄적 의미에서 타당성조사를 그것조차도 용역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특히 창원시에 F3경주장에 대해서 그때 김혁규지사께서는 틀림없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진해 신항만 왜 했습니까? 국책사업으로 땅을 매립하다 보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경남도에 넘겨달라는 김혁규지사의 마지막 저는 발악이라면 표현을 무리하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경주장이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가지고 있으니 담당관님도 예산 승인되기 전에 왜 신항만 국책사업으로 매립한 것을 F1으로 바꾸어 하려 하는 가도 검토해 보시고 경남도도 F3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사께서 기획해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남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하자고 말씀드린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측면의 말씀은 아닙니다. 혹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자료주시고 한번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벌써 세미나 한지 몇 달 되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솔직히 이야기해 용역줘 가지고 그 전부터 밀양시가 제가 의회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안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가 밀양 온지 17년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이제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오픈해서 서로 도와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용역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은 줬는데 결과가 잘 안나오고 용역을 줘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사포공단하는데 기업유치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과연 저기에 제대로 된 기업이 몇 개나 들어 올 것인가 그것이 먼저 걱정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보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공단들도 비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초동농공단지처럼 들어 왔다 부도나고 반복되면 더 어려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데 모험을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담당관실도 그렇고 저희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경주장에 대해서 도 사무처를 통해서 우리 밀양출신이 사무처장 하시더군요. 자료를 받아온 바가 있으니까 같이 공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 오해하시지 말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동차 전용경주장을 하면서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하자 하는 것 보다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자체는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피상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 놓았을 때 잘못 보시면 허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지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는 일들이 하다 안되고 하다 안되고 하는데 또 이것도 역시 이렇습니다만 해놓으면 봐라? 너희들 그때 했는데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영화촌 관계도 말씀을 안 드리고 추진하고 있고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세입예산과 70페이지에서 96페이지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조직관리, 행정관리, 정보통신관리,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소방관리 순으로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46만6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2,63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1억4,042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2,23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8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업무관련 국고보조금 346만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업무관련 도비보조금 1억2,630만8천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선거관리업무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로 71페이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억4,255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2억7,749만7천원 이중 일반운영비에 2억4,899만7천원, 행사지원비에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6,009만6천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2,020만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친절 및 시책추진 우수 부서 공무원포상 등 1,99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인건비로 2억7,480만8천원 중에서 수당으로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5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8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2,488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지원비로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1억7,860만6천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원, 다음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우수자표창, 모범공무원표창 등 6억28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연금부담금등으로 연금부담금에 21억7,127만2천원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보험금으로 7천만원, 연금지급금으로 1억2천원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로서 79페이지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7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9,873만6천원 편성하고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와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연수비로 2,220만원편성하고 국외여비로 2억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 2천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606만4천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7,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국제교류단출연금, 밀양시민장학재단출연금으로 1억5,750만원 편성하고 정보통신관리로서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94만5천원을 편성하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억9,24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460만8천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중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시상품구입을 위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초고속국가정보망에 3,163만2천원, 도시간전화망회선사용료가 6,009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885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5,650만원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6천만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3,85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885만1천원, 행사지원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로 345만6천원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17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95만원 편성하고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재료비로서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37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44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세입예산은 600만원으로 지역예비군육성보조금이며 3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역예비군육성지원금 5,3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0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 도비보조 600만원인데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시비 부담률이 4,713만원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사업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예비군에게 자본적 보조해주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평촌대대에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부담률은 어떻습니까?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부담률은 일부는 도비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부담률은 없습니다.

평촌부대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 정도

예년 수준입니다. 작년에 5,295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85페이지 당초예산에 시읍면동간 정보통신망 증속비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곁들여 어떤 사업을 건의 드리고자 하면 면에서 동장이 출타중이면 산불이 났다든지 비상시 방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직접 가서 방송하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요즘 우리가 무슨 전화기를 통해 앉아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얼마 들지 않고 즉 동장이 출타중이다. 동장하고 연락이 안 된다 하면 면사무소에서 알리는 방송을 면사무소 자체에서 앉아 할 수도 있고 동장이 만약 농사를 지으러 갔다고 하면 들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전화기를 이용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장비임차 및 시상품구입에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과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이 다음 페이지에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은. 합하면 3,500만원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까?

장비임차와 이런 것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 있고 다음 행사에 따른 급식이나 그 부분은 72페이지 급량비에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전체다는 아니고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급량비를 일부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급량비가 4,28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4,282만원에 공무원체육대회경비와 방위협의회운영 하는 등 각종 급량비를 여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급량비는 여기서 쓰고 장비임차는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사업중심으로 안되다 보니 확인하기 곤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냥 봐서는 장비임차는 해마다 하고 시상품구입 2천만원 자체만 본다면 과다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결국에는 전체 행사에 관계되는 비용으로 다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상품과 그런 부분입니다.

필요한 장비, 이벤트에 관계되는 물건 다 그렇게 되겠죠. 다음 공무원 노조차량구입 1대 올라와 있습니다만 타자치단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노조차량 구입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한 노조가 있는 것으로 사실은 다른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려다 보니 우리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80페이지 국외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1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천만원으로 중국, 동남아 일부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럽등 선진국에 여행을 시키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늘었습니다.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권장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배낭여행의 순수한 의미는 전액 보조해 주기는 힘들지만 일부라도 보조해주어 본인부담도 하고 그야말로 배낭여행이라는 이름자체 매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려다 보면 어학도 공부해야 배낭여행을 갈 수 있고 관광호텔에서 숙박하면서 하는 여행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배낭여행의 성격으로 가게 되면 절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공무원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젊은 대학생들 배낭여행 가는 것 같은 마음가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들어 상당히 의회에서도 권장하고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보는데 1인당 산정금액이 갑자기 300만원으로 뛰었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전년도에1인당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00만원인데 갑자기 300만원으로 지원된다 하면 편안하게 해외여행 갔다오라는 것 비슷하게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럽 쪽에 가려면 비행기 삯이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행기 삯은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쪽으로 다 가신다면 비행기 삯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때도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배낭여행에서 지역이 편중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예산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다양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한마음전진대회에 지원하는 900만원 전년도와 똑 같이 9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 13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와 같이 풀로 나가는데 심의위원회 여는 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자유총연맹 이런 곳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기획실에서 풀 예산 가지고 13개 단체에는 정액보조를 해주었는데 임의단체나 정액단체 구분 없이 6억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6억 가지고 사회보조단체에도 지원할 것인데 총무과에서 자유총연맹 한마음 전진대회로 9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행사보조기 때문에 관계없다

자유총맹 한마음 전진대회는 그 단체 어떤 행사적인 성격이고 다른 것은 그 단체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풀로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상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지원을 해주고 지정된 행사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은 이 부분에만 7,400만원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괜찮지만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 이 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풀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싶은데 그 부분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임봉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행사 83페이지 중간부분 자유총연맹은 13개 정액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6억을 해놓았는데 이 6억 중에서 자유총연맹에 지원해 주어도 될 것인데 굳이 별도 비목을 설정해 왜 이렇게 하느냐?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정액보조금은 사무실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단순한 행사적경비. 재향군인회가 625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시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든지 자유총연맹에 한마음 전진대회, 안보의식 교육장체험 이런 등 행사가 지정된 사무실운영비나 이런 경상적경비가 아닌 행사를 위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다만 올해부터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6억의 한도를 정해 놓고 이 금액 가지고 정액, 비정액 관계없이 전에는 13개 단체에만 지원해 주던 것을 불합리하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연초에 내면 그 연초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저가 볼 때는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무과에서 기획실에 얹혀 놓은 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필요 없는 경비이고 총무국장 박희재 예산 올려놓은 것을 설명하자면 특별히 이런 행사를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회단체운영하고는 별개의 행사라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부분으로 위원님들도 당연직 평통위원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만 물가인상이나 이런 요인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상용프로그램 구입해 놓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인력이 50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므로 해서 20%에 해당하는 16만5천원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하게 된 그 금액이 1,650만원입니다.

그 밑 홈페이지 개편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오류방지라든지 갱신자료변경, 전체적인 디자인변경, 기타 신규 컨텐츠를 구축하는데 따른 것과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을 하다보면 스팸메일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데 따른 보완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들 보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 보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주평통 부분은 전년도대비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 민주평통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 보는데 특별히 다른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데 돈만 많이 달라해서 누가 요구했습니까?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요구라기 보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다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73페이지 중앙고속도로 업무추진비 750만원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것은 현재 김해-대구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따른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다 보니 사업부서가 없어 총무과에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래 민원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포괄적의미로

민원업무도 총무과에서 하고 시장님이 주민과 필요한 그런 업무는 총무과에 계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급식비라 칭한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1천원씩 400명.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곳에 쓰는 돈입니까?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는데 야간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서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동 파출소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파출소로

파출소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야간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면에 우리가 교부를 하면

전년도 민간행사보조금중 범죄예방위원회행사비 준 돈은 다른데 비목이 잡혀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

풀 보조에 잡혀 있답니다.

풀 보조 조례안이 개정될 것을 알고 있으셨네요, 총무과에서.

예산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하는데 총무과 사업 부서에서 범죄예방은 풀 보조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할 것을 알고 있었고 6억 안에 포함해져 있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 내용을 알고 정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의정업무용 노트북구입 15대가 있습니다. 의회에 있지 않고 총무과에 어디 것입니까?

행정장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사서 넘겨줍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요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PC 교체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교체해 주셔야지 1년 뒤에 교체하십니까?

위원님들 예산 낭비한다고 꾸중하실까봐 한해 늦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을 대비하고 잘 하자는 측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행사실비보조가 풀 보조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것은 주로 배낭여행 그 부분이 증액되었고

배낭여행이 거의 다입니다. 그 부분에 1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1,4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시간입니다만 예산과는 결부가 안되더라도 참고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 업무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조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관리에 대한 연구, 그에 따른 인사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시청 모든 공무원들이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직관리 그런 것도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인사문제라든지 조직관리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그 결과를 조직관리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시책을 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직공무원이 우리 시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3명 있습니다.

배치된 쪽은 어디 어디에

건설과와 관련되어 120민원 기동대에서 가로등과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 1명과 삼랑진읍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민원기동대에 근무하시는 분과 같이 얼마전 현장에도 한번 나간 일이 있습니다만 전기직이 적절하게 배치가 잘되어 전문성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잘 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회계과에는 전기직이 전혀 배치가 안되어 있죠.

회계과에는 전기직이 배치 안되어 있고 기계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청이나 청사, 동사무소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전기업무 손볼 것이 있다면 외부용역을 주어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실제 공무원에 전기직이 있습니다만 현업에서 자기들이 직접 전기를 고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실제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외주를 하고 안전진단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회계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실제 꼭 전기직이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한분 계시다 하셨죠.

정규직이 있는 곳은 상하수도과입니다.

기능직이 지역경제과에 계시고.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과에도 전기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을 해보셨고 필요 없다 하시니까 저 보다잘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복지과 방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관리 측면에서라도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계가 하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7개 인가 6개인가 많은 계를 가지고 있고 누가 손을 대어도 대주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원에서 정원 공무원 수 늘려주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간부회의에서 잘 의논하셔서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IMF 이후에 대과제도로 만든다고 통폐합하므로 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대로 조직을 봐서 분과가 필요하다든지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국장님께서 과장을 해보셨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여 총무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은 총 4,925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085만4천원인데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95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인데 작년과 변동 없이 똑같은 825만원과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154만4천원 편성해서 작년보다 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민자치위원 업무추진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기타부서운영비 120만원 하여 42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4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참석견학을 작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제주도에서 시행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삯도 있고 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도모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교육 및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4,925만4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왜이리 적습니까?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보시고 설치해 놓았지만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도 예산을 요구해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운영비와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읍면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예산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읍면에만 자체프로그램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만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애를 써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예산액 225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억9,93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지방세중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수입 3개 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3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6,29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12억3,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04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34억9,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0억1,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6억8,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16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62억4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억4,366만7천원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9억6,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23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3억8,500만원으로 2,81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8,300만원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29억5,230만원으로 2003년 전년도에 비해서 25억4,928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약 36억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5억5,130만원으로 1억7,3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 10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서 4억2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8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1,8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0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16억편성한데 비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6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잡수입 1억5,500만원으로 3,92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수입은 354억9,63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5,00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은 일반행정비로 전체 예산액 3억2,986만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한다면 5,227만2천원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일반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각종 징수원부 등 고지서 5년동안 보관하는 대장관리에 지금 까지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하다보니 인원이 자꾸 교체되어 책임감이 없어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727만2천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일반운영수당 해서 1억3,060만5천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입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 5,206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월정액 인상분 1,62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통합해서 3,252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포상금과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그리고 다음 104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각종 세목중 1년에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2기분과 재산세, 종토세 4개 지방세에 대해서 납기내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지방세납부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경품권 제도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60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중 2회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세입담당 공무원 연찬회참석 1천만원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도 주관으로 하는 연 2회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 연찬회 참석예산과 그리고 4개 시군의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시군별 돌아가면서 순회 체육대회겸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내년도에는 밀양시가 주관하게 되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체 3,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연구개발비로 4,400만원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저희들 지방세관리에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 지방세전자고지 연계시스템, 무인발급기 연계시스템, 인터넷신고납부 연계시스템, 인터넷 과오납부 연계처리시스템 등 전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로 4,4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일괄 관리 처리하는데 일련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84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과세자료 문서를 파기할 때 그냥 파기할 수 없어서 파쇄하는 문서제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린트 구입은 세무민원실 용과 징수계 체납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출력용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복사기 1대는 프린트와 복사를 겸용한 종합 사용하는 복사기로서 조사평가계에서 자료활용에 필요한 복사기교체 1,800만원 하여 전체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과 총 세출예산은 3억2,986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27만2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통세부분에 대부분 증액이 되었는데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셨겠죠. 자동차세 경우 어떻습니까? 3,300만원 증액 예상 잡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 내수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증액 가능하겠습니까?

2003년도 자동차 부과징수 사항을 최대한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내수판매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각종 영업용 특수차량, 저희들 관내 각종 공사장도 많고 해서 전체를 감안해 볼 때 34억9천만원 정도는 세입이 예상됩니다.

고속도로공사 등으로 해서 크게 내수와는 관계없이 밀양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특수차량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증지수입을 잡으신 것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추경때 계속 증액된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연간 예상을 잘 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금년도 증지수입 예상량을 최대한 감안해서 2004년도에 5억5천만원 잡으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증액되는 계수는 여기에 포함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담당공무원 연찬회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 친목 및 연찬을 하신다 했는데 4개 시군은 어디를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밀양, 창녕, 김해, 양산. 도 전체에서 지구별로 구분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김해에서 했고 1년에 한번 씩 4개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데 2004년도에는 밀양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이 부담을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개최하는 지역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진행하시는 모양이죠.

예. 시군 실정에 따라 틀리는데 김해 같은 곳은 가니까 김해는 재정형편도 좋아 실제 우리 세무공무원들 과거에 비해 놀랄 만큼 시에서 격려차원의 여러 가지 행사준비라든지 선물까지 겸해 매우 잘하더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주관 연찬회참석과 4개 시군 직원들 하면 이것으로 모자라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예산요구를 좀더 했으면 싶은데 예산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입 부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자치시대 행정이 세입부서 공무원들한테 아시다시피 400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출은 전체 해보았자 증지세, 복사용지까지 하여 3억 정도 되는 이것도 편성이 잘 안됩니다. 저도 기획실장을 해봤지만 좀 섭섭지만 할 수 없고 최대한 줄여서 살아야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는 고생하시는 것 알아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형편이 그런 것 이해하시고 예산서에 안 나오는 것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리통장들을 통해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지요.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간혹 재발급을 동사무소에 와서 갔다준 사람이 동사무소니까 거기에 와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세금같은 경우는 바로 고지서를 시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통장들이 전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지서 전달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곳이 있고 직접 리통장을 통해 교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리통장을 통해 교부를 하는 것은 리통장님들한테 고지서 1매당 400원씩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직접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부만 가능하다면 전 리통장들이 직접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막상 납세자들이 경제가 어렵고 여의치 못해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면허세라든지 주민세균등할이라든지 1천원 단위 되는 것은 실제 주민들 관심부족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각종 아파트단지나 개인주택이라도 우편배달을 해보니 우편함에 꼽아 놓으면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청소할 때 처리를 하는지 고지서를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양자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고지서 전달을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계도를 해주는 것이 납세자인 시민들한테 인식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101페이지 기타수입안에 금고 유치한다고 고생하신 7억5천만원도 기타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 이자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추계가 끝나면 세외수입이 150억에서 대략 유추해 많이 증가하는 것이 통상관례지요.

예.

2002년도말 세입결산 추계한 것을 보면 220여억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외수입이 줄어들까 봐 예상을 적게 잡은 그런 것입니까?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 약 32억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보면 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세외수입분야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방세세목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고 각종 업무상 추진하는 전년도 예산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 각종 이월되어 오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추경시 세외수입분야 계수적인 것은 증액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세입전망은 이 금액을 전년도에 추정해서 정확하게 잡는 다고 잡은 것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소 결산을 하면 전년도사업이 각종 이월된다든지 미집행하고 넘어온 사업 잔고가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늘어나면 100억 정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금액이죠.

예.

왜 여쭤 보는가 하면 기채발행 관계 때문에 과장님 전문가시라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결산추계 해 가지고 나오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100억정도의 편차는 생길 수 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